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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전기차 부품소재업체가 돌연 계약을 철회하고 나선데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기업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약파기 행위에 대한 페널티 규정 신설 등 신뢰성 높은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A기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및 전기 특장트럭 관련 제조시설을 짓기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A기업이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1공구 내 장기임대용지 6만4000㎡에 250억 원을 투자, 13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제조 공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A기업 관계자들은 약속시간보다 10~20여분 늦게 나타나 뜬금없이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5년 내 제조 공장을 확대하고 130여 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명시된 조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이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인데 계약 직전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A기업 관계자들은 곧바로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 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A기업의 태도에 새만금개발청은해당 기업과 앞으로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단서조항을 요구한 것은 약속된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 수요에 비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빠른시간 내 A기업을 대체할 다른 기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현재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대체할 동종기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A기업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담당자들이 현재 회사에 없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들어서만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의 기업 6개와 이미 입주계약을 마쳤다. 아울러 지난 29일에는 ㈜동호코스모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동호코스모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 2공구 내 장기임대용지 2만3200㎡에 8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계량기 제조시설을 신설하고 13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했다.
속보=농심이 새우깡 주원료인 군산 꽃새우를 외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26일, 30일자 6면) 군산어민들의 호소가 기업의 마음을 돌린 것이다. 농심의 이번 결정에는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전북도는 농심이 어민들과 품질 개선 및 납품 재개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료의 품질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농심 꽃새우 논란은 군산 어민들과 지자체가 농심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꽃새우를 채취하는 어민 50여명은 지난 29일 군산 시청 앞에 모여 농심을 규탄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심 관계자들을 만나 새우깡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꽃새우를 국산에서 미국산으로 교체할 방침을 공개했던 농심이 품질개선 및 납품재개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3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군산 꽃수매 수매 중단 문제를 항의하고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할 것을 촉구했다. 농심이 품질문제를 이유로 새우깡 제조에 서해산 꽃새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성난 민심도 들불처럼 번졌다. 군산시의회는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농심이 근거 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기업의 변명일 뿐이라며 수매 중단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는 물론 전라북도, 더 나아가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도 이날 서해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해안(전북도, 충남 서천군, 부안군, 고창군 등)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이날 "서해연안환경 오염주장에 따른 꽃새우 수매거부는 서해의 모든 수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농심은 서해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해안 환경오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농심은 매년 새우깡 제조를 위해 군산 꽃새우를 연간 300~500t 가량 구매해왔다. 군산 꽃새우 생산량 전체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농심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만 새우깡을 생산하다 3년 전부터 국내산과 미국산을 50%씩 사용해 왔다. 김윤정문정곤 기자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야영장과 계곡인근 영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6일까지 지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시군과 합동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북지역 야영장 127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69개소를 제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58개소다. 이번 특별점검은 58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야영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름철 성행하는 계곡인근 영업장의 폐수무단방류 등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야영장에 대한 58개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에는 4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280만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의 악취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악취가 집중발생 사업장 관리를 넘어 생활 속 악취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30일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도부터 생활악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해당조례는 사업장 악취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해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용이하게 했다. 개정된 악취방지조례는 기존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 악취배설시설에만 적용됐던 관리 범위를 유치원,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자리 잡은 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악취보조금 상한선 조항도 삭제하며 지원 폭을 넓혔다. 또 자금부족으로 악취방시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시설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관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의 악취개선 노력을 통해 각종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악취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방지개선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악취방지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개정된 조례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악취방지 및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세계 농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에어로팜을 찾아 고령화 된 농촌의 해법 찾기에 나섰다. 송 지사는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청년들의 농업 기피현상을 타파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30일 송 지사는 전북 농업의 기술력 제고와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뉴저지 뉴어크에 위치한 에어로팜을 방문했다. 에어로팜은 지난 2004년 설립된 미국 3대 스마트팜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농업기술분야에서 대표적인 신생 벤처기업으로 전 세계에 9개의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직농장 (vertical farming)이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자연환경과 무관하게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아파트형 식물공장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다. 이곳은 뉴저지 주 뉴어크의 공업단지 내 폐 공장을 개조해 세계 최대 규모(연면적 6,400㎡)의 수직농장을 개장해 빈민가였던 이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송 지사는 삼락농정을 앞세운 전북농업의 미래가 지속가능하려면 청년들의 유입이 절실하다며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세계 우수기업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에 활용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날 뉴저지주의 기술창업 지원기관인 US-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벤처기업 민간보육기관 NVP(Newark Venture Partners)을 방문해 농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지식기술 기반 농업창업교육과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정책을 벤치마킹해 IT, 금융 및 투자, 문화,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전북 민의 대변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지역의 중요 현안 앞에 존재감이 없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 및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인사개입 의혹 사건 벌금 1000만원 확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전북도의회가 침묵하고 있다. 자사고 문제는 도민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다보니 의회 차원의 입장표명이 난감할 수도 있지만 김 교육감의 인사개입 의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발 방지 촉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연루된 인사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언급도 하지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별적 의견으로 김 교육감에 대한 대도민 사죄 촉구 및 김 교육감의 소통 확대 필요성 등을 피력하고 있다. 또 상산고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결정을 따르고 자사고가 가진 단점들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지정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교육부가 발표만 했기 때문에 이를 싸잡아 문재인 정권에 날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진형석 의원은 교육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담이 컸을 것인데,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수용하고 그간 서로가 입은 상처를 봉합해야 하는데 아직도 으르렁 거려 걱정이라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판결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김 교육감은) 도민에게 확실히 사죄하고 자신과 반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상산고 자사고 문제로 후유증이 크다. 상처 치유가 급선무라며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이 상실되는데, (선거법은 아니지만 김 교육감의) 벌금 1000만원은 큰 타격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이미 자사고 문제는 결정이 났다. 교육부가 김 교육감이 미워서 이런 결정을 내린건 아니다. 교육감도 앞으로 상산고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 도와 고쳐나가야 한다며 김 교육감은 분명히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서로 상생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은 상산고 존치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어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산고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희자 의원은 상산고 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수용하는 게 좋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김 교육감의 취지와 소신을 지지한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인정할 것은 바로 청렴, 깨끗한 점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을 바라보는 김 교육감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응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9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16배에 달하는 경기강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2007년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북 등 비수도권 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의 눈길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전북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수도권 정치권에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 비수도권 지방정부간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용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과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직접적으로 전북의 기업 유치에 큰 악재가 되진 않겠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산업화를 희망하는 도내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창업과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지원특화상품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센터에서는 그간 어촌뉴딜 300사업 5개소에 579억 원(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7개소에 350억 원(20182020)등 총 12개소에 929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센터 운영 2년차를 맞아 도내 어촌과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 △선도마을사후관리 △온라인 플랫폼 디자인홍보물포장재 제작 지원 △내수면 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장터 및 박람회 참가 △바다가꿈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도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29일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8개소, 20억 원)과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14개소 5억 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식품을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해 소비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고창 영농조합 토굴된장 전통식품 체험시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삼시 세끼 촬영지와 구시포 해수욕장을 연계한 상품을 선보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온 해외 방문객에게 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시군에서 선정된 대표 식품 업체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병행해 다음달 29일부터 3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2019 세텍메가쇼국내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를 추진하다 전북도의 외면으로 경북 구미로 발길을 돌린 LG화학이 경북도와 손을 잡고 제2 구미형 일자리 지정에 이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되는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북도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을 경북도는 기업의 장점을 최적화시켜 최단시간 내 국가정책으로 연계, 경북도만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투자유치 정책을 벌인 것이다. LG화학과 경북도구미시는 지난 25일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날 일자리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언급하며 구미형 일자리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 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리튬은 전기차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소재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소재(리튬코발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소재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폐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결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환경문제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런 경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경북를폐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리튬 소재 등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경북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희토류 광산이 생길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하게 되면 핵심소재 중 약 30%정도는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자원안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LG화학과 리튬전지 산업 유치 및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후방기업 추가 유치, 전기배터리 소재산업 집적화 등의 실무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자의견이 백지화됐고, LG화학은 폴란드 등의 해외증설투자를 검토하다 경북도의 적극적 투자유치에 이끌리게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몰락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 구미보다 먼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 검증절차 없이 겉만 보고 단순 기우만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내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 전북도 투자유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며새만금은 물론 전북경제를 살릴 적합한 업종의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규제자유특구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전북도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도지사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북도의 순창군 종합감사 결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2월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구역 내 다목적 주차장 조성 부지에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사업에 따라 다목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제외한 배수공, 보조기층 포설 등 주요 시설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는 도비(49억원) 등 총 81억원이 투입됐다. 또 순창군은 다목적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52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도 도지사의 승인 업이 용역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전북도는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북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통보했다. 순창군의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게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옥수수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3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해 3월 보조금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서울의 한 금융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3000만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2월까지 트랙터 소유권을 해당 금융업체가 갖고, 60차례에 걸쳐 원금 2억30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A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통보했다.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환경부가 주민영향조사에 대한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열어 비료공장 가동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 해석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환경부가 논쟁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환경부와 한국역학회의 합의 내용이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까지 미치지 못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결론이 기존의 추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료 공장의 불법행위와 허술한 방지 및 관리로 주민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환경부가 주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역학조사 결과 공장 가동 후 암 발생 원인물질 배출된 사실과 주민들에게서 관련 질환의 발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국회 토론회와 민관협의회 회의 마을 총회 등을 거친 후 환경부가 제시한 사후 대책 방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이 내년 말 시작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에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사용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변도시 사업에 첫 적용되는 통합개발계획은 새만금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도로,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심의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소요됐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앞서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과 도시교통재해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수변도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내수면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는 최근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북도가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연재해와 강도 상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등 총 9개로 각 시군은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군은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작 장치가 마련된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또 다시 한빛원전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되면서 영광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고창·부안군이 안전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을 한빛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 원전관련 정보공유에 소극적인 ‘원전안전 전북패싱’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전북도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원전의 발견 공극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전북과 맞닿아 있는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생했다. 또 같은 기술로 건설된 영광 한빛 3호기에서도 94개의 공극이 발견되는 등 고창·부안군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빛 원전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총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하고 있다. 공극발생의 원인은 건설 당시 콘트리트 다짐불량으로 기인한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분석이다. 사실상 부실시공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영광과 연접한 전북 자치단체들에 대한 원전 사고 등의 상황 전파·공유, 재난대응 등의 지원이 부실한 실정이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부안 등 인근 지역에 구체적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한빛원전 열 출력 사고가 났을 당시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전북에 상황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에도 미흡하기 대처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번에도 전북도 도민안전실에 발표할 보도자료 수준의 정보만 공유했을 뿐이다. 도는 이에 전북도를 포함한 고창·부안군을 원전안전 관련 핵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원안위와 원전안전관련 전문협의회에 도를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영광 원전의 지속되는 사고에 한빛원전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산자부는 지금 당장 원전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도를 비롯한 모든 원전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원안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여기에 도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 당국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5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을 선정 및 시상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환경보전과 유금종 주무관, 우수상에 지역정책과 김진오 주무관 장려상에 자치행정과 정숙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환경보전과 유금종 주무관은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반기동안 323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마일리지 점수 1562점을 획득해 98% 단축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정책과 김진오 주무관은 184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마일리지 점수 627점을 획득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자치행정과 정숙희 주무관은 113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마일리지 점수 565점을 획득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원처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킨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격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북지역 계획이 인접한 전남 해역과 동일한 시기에 승인고시될 전망이다. 2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르면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2017~2018년 경기만, 부산경남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됐다. 전북권 해역의 경우 충남서해안 EEZ와 함께 2020년 관련 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은 인접한 전남 해역보다 1년 늦게 수립될 예정이라며 접경 해역에서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에 전남과 전북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의 동시 승인고시를 건의했다며 해수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전남과 동일한 시기에 전북권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통상 계획 수립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승인고시되는 점을 고려해 전북권의 경우 계획 수립과 함께 전남 해역과의 동시 승인고시를 요청한 것이다. 전북도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담긴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해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이용주체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역별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존 수요를 고려한 어업골재에너지 개발해양관광항만 등 용도구역 지정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이용하다 보니 해양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권 해양공간계획에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지역 전문기관 참여 등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속보=전기차와 자율주행산업을 주력으로 밀던 전북이 전남과 세종시에 각각 선점권을 빼앗겼다.(15일자 1면 보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7곳은 전남(e-모빌리티, 소형 전기차),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등 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돼 특구위원회가 지정한 7개 특구는 특구기간(4~5년) 내 매출 7000억,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되며,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예산 지원 및 세제 감면이 추진된다. 그러나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산과 새만금을 국내 최고최대의 전기자동차 집적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는 전기차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홀로그램 산업의 규제자유구역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전기자동차 집적단지 조성은 전북의 아픔이 묻어 있는 사업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각종 정부지원과 함께 만든 대책이 바로 전기차 사업이다. 현재 군산시 옛 지엠공장과 인근 새만금산업단지에는 명신 컨소시엄, 4개 중소기업 컨소시엄, SNK모터스, 나노스 등이 2021년부터 연간 30만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특구를 신청하지 않아 전남에 전기차 선점권을 내 준 것이다. 전남은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주행실증으로 관련산업을 육성한 뒤 점차 규모를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을 내세워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자율주행 산업 역시 세종시에 선점권을 내줬다. 전북도는 5년간 총 3000억 원을 들여 상용차 자율주행과 관련한 융복합 기술 개발시험인증 기반구축산업 밸리 조성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5월2일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이제 새만금은 다시 전북의 희망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공공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기에는 새만금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는 전남과 세종시가 각각 지정됐다. 결국 법적 제약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전북이 제외되는 바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부지원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규제자유특구는 기업과 관련이 깊은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업의 성숙도나 규제혁신이 시급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율주행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해 매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졌지만,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혁신성장 관련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방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앙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을 활용하길 바란다며 추가 지원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 발표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의 제정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송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 재정분권 추진 경과,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오 시장은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는데, 지역 언론사는 빠져 있다며 지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을 약화시켜 지방자치까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문은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즉각 철회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이 채택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촉구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자 한일 우호 관계 및 세게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송 지사는 방미 기간 전북도와 자매결연지역인 뉴저지주와 워싱턴주의 주청사, 농생명 관련 기업 등을 찾는다. 송 지사는 26~29일 뉴저지주의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 및 리셉션에 참석한 뒤 31일부터 이틀간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잼버리 야영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잼버리 폐영식에서 전북도는 차기 개최지(2023 세계잼버리) 자격으로 대회기를 넘겨받는다. 워싱턴주에선 전북자매결연위원장과 한인다문화협회장호남향우회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4개국 10개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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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