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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7.1~8.31)동안은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운영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단속 시 현장지도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과태료 등이 강화된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과 동물병원(등록대행업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가능하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 개정하고 내년 3월에 본격 시행한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무안공항과 군산항을 연계해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관광객 유치는 지난 4월부터 주 4회 운항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무안공항 왕복정기노선 취항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전북도는 전남도, 광주시 3개 시도와 제주항공이 공동 협업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언론여행사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11일과 12일 고창읍성과 전주한옥 마을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황금파동욕, 온천체험, 전주비빔밥 만들기, 한복 예절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만들기와 남부시장의 청년몰 방문, 한옥 숙박 체험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이번 팸투어는 러시아인 가족 및 친구, 연인 등 단체를 타깃으로 했다. 도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러시아 관광시장에 맞춰 전라도 3개 시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석도-군산항 노선을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 관광객 유치도 개시한 바 있다. 이 코스에는 제남시 현지여행사와 산동성수영운동협회 관계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산동성 제남시 답사단은 13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광주와 전남을 방문, 오는 16일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다수의 전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는 12일 건설교통국 등 전북도 부서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문승우(군산4)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도내 태양광관련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새만금개발공사의 태양광사업 공모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라며 전북도의 직접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해 도내 관련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도립국악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2개 시도만 오케스트라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전북은 소리의 고장이고 문화예술 방면에 타시도 보다 월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문화예술 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줄 교향악단 창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임실 양궁장 시설공사 및 운영비 결산결과 2억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등 각종 대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19 전라북도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디자인포럼은 국내 디자인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디자인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를통해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디자인 포럼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라북도를 위한 디자인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북디자인산업의 발전방안을 각각 기관과 협회, 기업들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일부 정보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를 제외한 13곳이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으로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고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2003년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목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공개하고 있다. 실제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205곳(89.1%)이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제공해온 것을 대다수 기초단체가 답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정보목록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 주체인 일선 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지만, 정보공개를 유도해야 할 행안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시의 왕나이쉐 당서기 일행이 12일 새만금을 방문했다. 왕나이쉐 당서기는 새만금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새만금개발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문단에는 광시성 베이하이시 왕나이쉐 당서기를 비롯해 시위원회 부비서장 천제인 등 베이하이시 고위 관계자가 포함됐다. 방문단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 개발 등 새만금의 비전 및 계획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은 왕나이쉐 당서기에게 베이하이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 현장 초청과 투자 설명회 등을 제안했다. 또 양측 산단 간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베이하이시는 군산시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우호 도시로, 왕나이쉐 당서기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베이하이시 기업이 새만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류와 산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 발전과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 혁신방안은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대, 프로세스 내실화, 기술 사업화 강화를 전략으로 삼았다. 또 연구개발의 기획발굴 체계 구축, 실무기구 역량 강화, 정부 연구기관 유치 등 12개 추진과제가 발굴됐다. 특히 연구개발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전북도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현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했다. 위원회 산하 연구회의 경우 문화관광, 환경복지, 건설, 안전 등 연구개발 발굴이 부족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전북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화예술은 국가의 품격이고, 연구개발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성장 잠재력의 원천인 연구개발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2021년까지 해안형과 내륙형 레저단지를 각각 한 곳씩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 옥도면에 해양레저체험장과 캠핑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완주 구이면에 수상레저 교육센터와 레저장비 보관창고가 조성된 수상레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새만금, 고군산군도, 변산반도를 연계한 국제대회도 개최한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 선수권대회가 이달에 열리며, 전북도지사배 수상스키케이블웨이크 보드대회는 오는 9월 중 개최된다. 내년 8월 군산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전북 서해안권 해양레저스포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륙지역에선 호수, 강, 저수지를 활용한 카누카약 대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해양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군산 비응도), 섬진강수상레저연맹(순창), 전북요트협회(부안)는 오는 7~9월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의 체험이론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상레포츠 산업을 전북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기반 시설 확충 등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속보=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전북 중소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엔 국립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참여 기준을 광주전남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1일자 13면 참조)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수행계획평가(제안서)를 위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냈다. 1구역 사업의 발전용량은 90MW이며, 사업금액은 민자투자방식으로 1500~1800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41년까지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계획평가와 경제성평가에 감점 등을 합산해 이뤄지는 등 사업수행계획평가가 사실상 사업자 선정을 큰 영향을 미치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 모집은 공개공모로 분야는 △토목토질구조시공 △전기(태양광)신재생에너지 △회계금융 △법률 등 4개 분야다. 4개 분야에 들어갈 평가위원은 모두 7명이며, 모집인원 풀은 분야별 7명씩 28명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를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전기공사업계는 평가위원 공모 자격조건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격조건을 보면 공사의 추천요청 공문을 받은 기관협회법인 등 모집분야에 7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립대 교수의 경우 전북전남광주광역시 소재 국립대학교로 제한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평가위원 공모 기준을 전라도권으로 묶은 것이다. 교대를 제외하고 전북 소재 국립대는 전북대와 군산대 2곳이며,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등 4곳으로 교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광주전남 소속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더욱이 새만금은 전북 독자적 권역이며, 새만금 지역 실정과 지역 업체들의 속사정을 전북 국립대 교수들이 잘알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국립대 교수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역업체와 전북 국립대 교수의 연계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참여자격을 국내 전체 국립대 교수로 풀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국립대 교수로 평가위원 범위를 정한 이유는 전북지역의 국립대가 전북대, 군산대로 한정적임에 따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평가위원 선정의 경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도에 평가위원 추천요청을 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포함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발주처 의견을 조율한 후 협의한 사안이라며 전북으로 한정했을 때 전북은 국립대가 많지 않아 풀 확대 차원도 있고 사업지역 역시 3개시군(군산김제부안)으로 광범위해 이런 점을 고려해 전라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수로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며 전북보다 수배 이상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지역편중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국내 최대의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전북이 자율주행농기계 전진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지능형 농기계는 자동차에 이어 전북 수출 전반을 이끄는 효자품목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랙터와 농업용 드론을 비롯해 파종 이식기계 등이 개발될 경우 얻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실증단지에서는 논농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계화를 밭농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이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작업 등이 중점적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밭농사기계화는 청년의 농업기피 현상과 여성농업인, 고령화 된 농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중요한 과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100ha에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1200억 원이 예정돼 있다. 전북은 농생명 융합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LS엠트론 동양물산 등 농기계 제조기업과 농생명 관련 6개 기관이 집적화 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는 연구동 5ha와 수도작과 밭 농업용 테스트베드95ha로 이뤄질 계획으로 LS엠트론과 동양물산을 비롯한 농기계분야 우량기업의 입주가 사실상 확정돼있다. 농식품부와 도는 개발 제품의 사전검증과 지능형 농기계 검인증 체계구축을 통해 국제표준과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농기계 관련 기업들은 기획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새만금을 농기계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지난 10일 전문가 기획자문회의에서다양한 농업환경여건 반영 할 필요가 있다새로운 농기계 개발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장비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초대형장비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조성과 농기계 업체들의 다양한 수요충족은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도내 농산업체의 수출 활성화는 전북경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추진계획은 현재 보고서 수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14일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록체인(Block Chain)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에 재도전장을 낸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과기부는 오는 8월 중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등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전북에는 국비 등 14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블록센터 거점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연계 실증서비스 및 시스템 구성, 단계별 블록체인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앞서 전북 등이 참여한 과기부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올해 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를 통과한 전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은 각종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관리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해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 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농생명 특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분야 선도 인력 양성, 창업 사업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 예타에서 연구개발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미흡 등이 지적돼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전북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과기부가 지역별 사업 계획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속적으로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4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은 5000만원 이내에서 제품 기술 개발, 마케팅홍보, 컨설팅,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받는다. 도는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받는다. 도는 사업신청에 앞서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공모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6일 오후 2시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창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항공기 객실의 경량복합재 좌석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민간항공기 객실의 금속재 좌석을 경량복합재 좌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등 총 43억원을 들여 대형 민수항공기 이코노미급 복합재 경량 좌석의 국산화 개발에 나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다. 전북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항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산업 진입을 목표로 이번 공모를 준비했다. 항공기 실내 부품은 가볍고 품질이 우수한 탄소복합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도가 국제교류 확대와 공공외교사업 발굴을 위한 국제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국제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도 국제정책자문단은 국제협력, 농업, 경제통상, 문화예술, 언어권별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문화예술, 관광, 농업, 경제 분야에서 도정 국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문과 의견 수렴, 국제교류 정책 과제 발굴 등 전북만의 교류 모델을 발굴하는데 힘을 보탠다. 특히 전통문화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공조로 국제교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시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문단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김이재 전북도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 위원장 △안미희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장 △조백상 국립외교원 교수 △송기돈 전북대 교수 △류인평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김진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기획팀장 △이광일 전북 KOTRA 지원단장 △탁영환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진정욱 전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이진호 원광대 교수 △유인태 전북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조화림 전북대 교수 △전대완 계명대 교수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전북도는 11일 군산시청에서 새만금개발청군산시군산대학교와 함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곽병선 군산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규제 개선,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산대를 기술 핵심기관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를 배후 공간으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전북도는 군산 강소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과기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생자족적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신 모델이다. 규모는 작지만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제조혁신연구 거점 중심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출발점인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자자격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시행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기업과 전북 소재 소수 건설사들만 사업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설비용량만 총 2.8GW(풍력 제외)에 이르고 사업비는 6조원을 육박한다. 사업발주처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며, 첫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첫 사업인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태양광 사업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부터 전북패싱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0일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사업면적 1.27㎢, 90MW 규모(사업비 1500~1800억 추정)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이번 공고는 지난 5월28일 낸 1차공고를 바꾼 변경공고다. 참가자격을 보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구매가 가능한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인 RPS공급의무자로 과거 10년간 누적으로 30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업체로 정했다. 또과거 10년 내 개별건으로 1000억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문제는 전북 내에 신용등급 AA- 이상인 건설업체는 전무하고 1000억 이상 PF를 성사시킨 업체는 3~5곳에 불과해 사실상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과 자본능력이 있는 전북 소수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전기공사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지역업체가 주도가 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구조로 신용등급 및 실적을 갖춘 국내 굴지 대기업이 주관사가 돼 소수 지역업체만 슬그머니 끼어가는 남의 잔치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전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자는 컨소시엄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공고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이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자선정 공고문을 보면 전기사업자는 배제된 채 대기업과 특정 소수 도내 건설사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전북이 배제된 이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바꾸기 위해 물리력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율령 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장도 공고 참여자격을 보면 돈없는 업체는 아예 사업참여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놨다며 컨소시엄 대상 업체를 5곳 이상으로 하도록 공고에 명시해야 지역 전기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의 사업 참여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공고는 새만금 태양광 첫 공고라는 점에서 향후 계속될 태양광 사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고가 변경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향후 사업도 쭉 이 같은 전북패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업체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새만금태양광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전면 보완하라. 전북도의회 소속 군산지역 도의원 4명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종식문승우나기학조동용 의원 일동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태양광 사업 모집공고 과정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체는 사실상 패싱되고 있다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기업 40% 참여라는 당초 취지는 군산 고용산업위기 지역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전북 지역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며 지역기업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기업이 을이되고 있으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변경공고를 낸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동용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변경공고를 냈는데 그 이유로 지질조사 등 참여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혹시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혹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며 변경공고를 보면 자격조건에 자기자본비율 20%를 슬그머니 끼워넣었는데 대기업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역기업의 경우 상당한 자금압박으로 작용해 참여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신용등급 적용과 태양광매출 결과를 요구해 지역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전북지역 1군에 준하는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고 대다수 지역기업은 하도급 참여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역시 광주전남북 국립대학 교수로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치도 않은데 광주전남은 전북에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평가가 지역편중 현상을 빚지 않을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산지역 도의원 일동은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보완하고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라며 태양광 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 및 전북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성장, 농수산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R&D기반을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라북도 R&D 발굴 추진단이 출범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추진단은 두 분과로 구성되며, 1분과(일반분야)ICT, 농생명, 문화관광, 안전, 건설, 복지, 환경 분야를 맡고, 2분과(신산업분야)는 바이오융합, 탄소융복합소재,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분야의 R&D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 구성은 이달 중에 완료되며, 같은 달 분야별 추진 로드맵이 수립된다. 각 실국별 R&D 사업 발굴은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전북도가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스타트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핀테크기업(P2P, 온라인투자중개사, 간편송금), 자산운용업, 투자중개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유치시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간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초기 지원 계획은 5개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은 업무 공간 제공, R&D마케팅 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분야에서 폭넓게 이뤄진다. 예산은 총 도비 2억8620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대상자 모집공고와 사업홍보를 진행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후관리기간은 3년이다.
해양레저도시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는 이달 중 고군산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다음달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기초용역을 통해 케이블카 노선 및 사업비 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설계용역을 거친 뒤 2021년 시설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케이블카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케이블카 노선으로는 신시도~무녀도(총연장 4.8㎞), 신시도~선유도(4.6㎞), 신시도~대각산(2.7㎞), 신시도~대각산~선유도(5.1㎞) 등 4개 안이 제시됐다. 기반 시설로는 승강장, 전망대, 웰컴센터, 주차장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노선별로 총 사업비는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될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는 정부 주도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등 군산지역의 해상 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산 내항의 근대문화유산거리와 고군산군도를 잇는 관광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일부 후보 노선은 생태환경 영향 등 장단점이 뚜렷해 기초용역 과정에서 쟁점이 예상된다. 실제 신시도~대각산과 신시도~대각산~선유도 노선안의 경우 생태자연 1등급지를 가로지른다. 군산시 관계자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군산시민들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기초용역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케이블카 노선과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맡기로 했지만, 막대한 사업비 분담과 행정적 지원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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