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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전북을 농락한 행위로 전북도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북은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 육성을 통해 국가 금융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됐지만, 큰 틀의 정책적 관점이 아닌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만 발목 잡혀 결과적으로 큰 박탈감과 절망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이 선행돼야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부산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활경영 여건 인프라가 구비됐다며 부산은 되고 전북은 안 된다는 것은 오만한 판단에서 비롯한 억지에 불과하니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185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장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송 의장의 거취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송 의장의 행보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목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송 의장의 의장직 거취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도의회 의원은 총 39명이며, 이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비공개 의원총회에는 모두 26명의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에서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본 후 추후 논의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 등 2가지 안건이 올랐고, 결국 윤리특위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달 24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윤리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초 윤리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초 열릴 윤리특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중 사안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으며,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 의장이 도민 및 의회에 사과를 한 적이 있어 공개사과도 징계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부의장단과 송 의장과 면담을 통해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의장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과 의회를 위해 의장직 신분을 내려 놓고 법리다툼을 벌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끝까지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우면서도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1심 재판은 길어야 두 달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 본인 역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용구 도의원 산지 내 임산물 재배 보호를 위한 산지 임대차계약 법령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의 농지 임대차계약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이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농지 비율은 지난 2006년 43%에서 2016년 50%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각 법제의 핵심 가치를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경우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농지나 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현재는 산지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계약서 서직도 농지임대차계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지임대차계약 시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하게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 역시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상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임대인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는 것처럼, 농지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산지 역시 관련 법령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삼락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도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 4곳을 선정해 세계적인 관광 허브(지역거점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 237개 기초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북 역시 한옥마을을 통해 가장 한국다운 한국을 표방하고 있는 전주를 지역거점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관광허브 선정 가능성이 전주시가 가장 높은 만큼 모든 전력을 전주로 집중시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선정 뒤 전주와 전북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케팅 개발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선정된 지역거점관광도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전북 관광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 관광산업 인프라를 진단하고, 전주를 지역거점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봤다. 한옥마을이 자리한 전주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식 창의도시이자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이곳에는 전통 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을 비롯해 한식, 한지 등 전통문화가 더해져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힌다. 풍요와 여유로움이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섬세한 멋과 맛의 고장으로 정도 천년을 맞았다. 전주는 지난 2012년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공인을 받았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선정은 국내에서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그 가치를 인정받은 도시다. 한옥비빔밥판소리 등 유산이 곳곳에 숨겨 있는 전주를 바라보는 외신은 전주를 한국 전통문화 수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3년 처음 한국관광 100선을 발표한 이래 전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개근 도시다. 전주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한옥마을에 집중됐던 여행객의 발걸음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타시군으로 연계되면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도 동반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하다.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등 총 1053만9700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다. 이중 외국인 관광객(13만6662명)은 중국이 41.4%(5만6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1.9%(1만6272명), 미국 7.5%(1만1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한옥마을 등을 관광 소재로 한 전북도의 전북투어패스 관광상품 역시 지난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미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세계적 관광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은 관광 안내시설 부족과 호텔, 컨벤션 등의 인프라 부족이다. 실제 마이스산업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국제회의 시설업에 등록된 도내 기업이 전무함에 따라 전주는 회의 목적지로는 고려되지 않는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최명국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도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총 10곳이다. 시(市) 단위에서는 정읍, 남원, 김제 등 3곳이며 군(郡)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이다.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5%로 전남(25.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27.9%보다 1.4%p 줄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전주정읍장수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은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년(25.2%) 대비 3.6%p 줄어드는 등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로 전년(53.4%)보다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2일)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올해 봄 여행주간에는 도내 곳곳에서는 14개의 축제와 8개의 이벤트 행사가 열리며, 9개의 공연이 개막하는 등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봄 여행주간에 도내에서 열리는 주요축제는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4월 13일~5월 12일)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4월 20일~5월 20일) △전주국제영화제(5월 2~11일)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 △남원 춘향제(5월 8~12일) 등이다. 또 전북도 시군 대표축제인 익산서동축제 2019(5월 3~6일)와 부안마실축제(5월 4~6일),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로 선정된 군산꽁당보리축제(5월 3~6일)도 여행주간에 개최된다. 특히 여행주간에는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 보수 준공식과 보물 제281호인 광한루 누각이 특별 개방된다.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30일 준공식을 갖고 20년간의 해체 보수작업을 위한 가림막을 제거한다. 전북도는 미륵사지 홍보를 위해 금산사와 함께 법회를 열 계획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광한루 누각은 여행주간 동안 특별 개방한다. 광한루 누각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회당 20명) 현장 사전예약제로 20분간 공개된다. 이와 함께 봄 여행주간에는 도내 곳곳에 다양한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며,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필봉 GOOD 보러 가세! 등 다채로운 공연도 열린다. 전북도는 여행주간 관광객 증대를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서울 K스타일 허브)에서 열리는 2019 전라북도 트래블마트를 통해 전북의 봄 축제와 주요 관광지 정보를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행주간은 여름철 집중된 관광수요를 분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라며 전북의 봄 축제와 매력적인 관광지를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8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 등을 통한 지역제한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제한이 어려울 경우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30% 이상으로 발주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모인 도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와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인력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방지와 체불임금 예방 등 건설 산업기본법 준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대부분 지역 업체 참여확대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제작한 유튜브(Youtube) 전북의 맛과 여행 영상이 지난 17일 기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016년 세계적인 유명 유튜브 제작자인 마크 윈즈(Mark Wiens)를 초청해 도내 14개 시군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등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촬영기간 동안 마크 윈즈는 전북 각지를 다니며 생생한 모습을 전달했으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전북의 매력을 전달했다. 현재까지도 이 영상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총 15편의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주제는 전주비빔밥 관련 영상이다. 다음으로는 군산 근대거리와 해산물 먹거리, 부안 내소사와 산낙지, 장수 한우와 마이산, 김제 금산사 등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가장 한국적인 전통 인문학적 자산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있다며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어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지휘부가 지역 성장 동력 사업 예산을 중앙부처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주요 부처 실국장을 만나 전북의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최 부지사는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을 만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비 128억 원과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을 만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사업 확대(1만대) 지원비로 정부추경에 국비 113억 원 반영과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22대 보급비로 정부추경에 국비 26억 4000만 원 반영을 건의했다. 최 부지사는 또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을 만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안의 4월 국회 공청회 개최와 상반기 국회통과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에게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 사업비 20억 원과 남원화장시설 건립비 10억 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 본격시점인 4월 중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위해 오는 23일 지역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과 국회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를 국내 관광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전사적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주재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로 육성 하겠다며 관광도시 육성을 표명했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중앙과 지역의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려면 일정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관광 포인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23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옥마을과 교통 및 숙박, 주변 부대시설 등의 인프라 갖춘 전주시를 관광거점도시 후보로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송광인 교수는전주는 한옥마을 등 한국적인 콘텐츠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가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호원대학교 관광레저학부 신상준 교수는지역의 관광거점이라면 다른 시군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성이 중요한 데 이러한 점에서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전주의 인프라가 우수하다며전주를 거점으로 삼고 인근지역과 전북전역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전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붙을 경우 이도저도 아닌 분산된 전략으로 정부의 도시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감도 높다. 산발적인 전략을 버리고,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타깃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주시가 국내 4곳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려면 전주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도 요구된다. 전남과 광주, 경주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체계적 대응마련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아직 일정 및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관광활성화로 균형발전과 국제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며수많은 자치단체 중 단 4곳 정도만 선정하는 만큼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여러 곳에 힘을 분산시키기보다 가능성 있는 한 지자체와 전략을 짜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고창군을 방문해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전통식품 체험시설 등을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이날 대규모 숙박, 식사, 체험, 세미나가 가능하게 시설이 완비된 고창 강선달마을의 농촌관광의 거점마을 개소식에 참석했다. 송 지사는 한곳에서 농축수산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인 강선달마을이, 오늘 개소를 계기로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며 강선달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여행체험1번지 전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토굴 속에서 생산한 저염식 토굴된장을 활용해 건강발효밥상 체험 농가 민박과 발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토굴된장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전통식품체험시설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향토식품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지사는 또 전북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인 상하농원을 방문해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우리 전북에서는 농업이 미래고, 농촌이 희망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고유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전북 농촌융복합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익산시와 전북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익산시와 익산시의 행정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환경오염 방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 비료공장이 가동된 이후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무시됐다면서 그러나 언론 보도와 환경 당국 역학조사 및 토양검사, 환경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공장과 주변에서 발암물질과 폐기물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점마을의 환경 피해 사건은 인재(人災)라면서 허가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 피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17일까지 1200여명이 서명해 공익감사 청구 요건(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을 충족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조5677억 원 가운데 12건 사업 8억4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룡옥구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1억3600만원)에 대해 119지역대가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어 공사 추이를 살펴 물품구입 예산을 차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1억8000만 원) 역시 무더위 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에 별도의 파라솔 설치보다는 실내 에어컨 전기료 사용료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1억2480만원)도 개당 80만원인 안내지도판 510개를 제작해 설치하는 것에 효과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보다는 대피장소를 휴대폰 어플이나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삭감했다. 복지여성보건국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1000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4000만원)도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독립정신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내용 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 가운데 주요 이슈였던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업 8건 166억 원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 22건 383억 원 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대오 예결위원장은 올 하반기는 고용산업 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놓고 15년간 대립각을 세워온 전북도와 전주시의 묵은 실타래가 풀려 향후 전북 발전 기폭제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17일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 호텔 건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안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추구하는 각자의 개발 의지가 섞여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전북도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 호텔, 쇼핑관련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시설은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생태녹지공간과 문화예술 공간, 전시컨벤션센터 등을 접목해 창의적 도시공원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는 쇼핑몰과 시민공원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이 같은 계획안이 발표되기까지 과정에는 송 지사와 김 시장의 보이지 않는 협의가 지속됐고 최종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와 김 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직접 대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두 단체장 모두 실무진을 내세워 수십여차례에 걸친 협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가 대면해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실무진을 내세운 대리전을 선택한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김 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 발표 소식을 듣고 입가에 나즈막한 미소를 띤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할 때 협약에 명시했던 양여목적을 상당부문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큰 집인 전북도와 작은 집인 전주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 특례시 지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주와 같이 특례시를 추진한 충북 청주의 경우 재원 감소를 우려하는 도지사의 반대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경우 송 지사가 손해를 감안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북도 한 고위직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의 결정이 조금이나마 종합경기장 양여목적의 일부를 달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종합경기장을 계기로 앞으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앞으로 더욱더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이 정부가 추진하는 홀로그램 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 1차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선정은 올 7월 중에 이뤄진다. 전북이 최종 선정될 경우 특구는 익산시 마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전북지역 특화 산업인 상용차 산업과 광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역특구법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막힌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시스템 사업 등이 추진된다. 도는 사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1500억 원의 매출효과와 10개 신기술 기업 창업, 35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이날부터 도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는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규제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발굴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가 신청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전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17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공동으로 전북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연금제2사옥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발과 함께 인프라 구축과 협업을 위한 연대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북도는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결코 무산된 게 아니며 반드시 지정을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전북혁신도시에 금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은 물론 국민노후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전북이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제2사옥은 국내외 자산운용 정보가 모이고, 전문 운용인력들의 창의적 역량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이곳을 전북 금융산업 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동영,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의원 등은 금융위의 이번 보류 결정은 용역 원본 내용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보류결정을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 제2사옥은 대지면적 2만1029㎡, 건축연면적 2만389㎡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0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김윤정 기자박태랑 기자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지방재정을 투입,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12만 2958㎡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준비운동장 포함)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830억 원)와 토지보상비(317억 원) 등 1147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60억 원은 시군 자체심사가 이뤄지며, 60~200억 원은 전북도,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도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22부터 24일까지 신청된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30일까지 전주시를 포함한 시군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를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고, 그 틀 안에서 오늘 공식발표가 된 만큼, 절차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7개 분야의 10대 과제(전북 8개, 타 지역 상생 2개) 중 일부 과제는 로드맵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새만금, SOC 분야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등 세부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됐고, 탄소 등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는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10대 과제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이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중계공급센터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과 장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돼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해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 등의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 용지매립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올해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올해까지 설계 용역 및 인허가 이행한 뒤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과 상생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이와 함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올해 국비 57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됐으며,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현재 남원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제정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했다. 경북과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량 부족으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은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공개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에서 권고된 내용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남북경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농생명을 특화시킨 금융중심지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용역 원본에서는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경제협력 진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의 특화부문인 농생명 산업을 통한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도출해야한다며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하나의 계기를 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대북제제 완화로 북한이 향후 경제개발 및 대외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북혁신도시가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05년 남북은 합의서 채택을 통해 △협동농장 협력 △종자관련 협력 △농업과학기술 협력 △산림 협력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걸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지형 변화 및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다. 용역에는농생명 분야의 기반이 확고해지면 이와 관련된 금융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이를 토대로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과 관련된 금융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농생명 부문 관련 기관과 대북관련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킨다면 농생명산업의 활력이 제고되는 동시에 자연스레 전북 농생명 분야의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군수와 시군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지자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고 실행 될 때 까지 국민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대표는 국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이 당리당략으로 성숙해 있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치는 반드시 대수술을 해야 한다며 부당한 권력에 대응해 새로운 나라가 오길 호소했지만 번번이 좌절돼 되풀이 된 역사는 바로 낡은 국회법과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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