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속보=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다.(4월 10일자 1면 참조)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원내부대표 등과 함께 조찬 회동을 갖고 송 의장의 의장직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상임위원회별로 12일까지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15일 부의장단과 함께 송 의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가운데는 송 의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송 의장의 사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송 의장이 모아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장직 사퇴 등을 결의할 방침이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이미 의장직 사퇴 의견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의회의 대내외적 활동 위축 및 민주당에 대한 불신 우려, 의회 위상 회복 등을 이유로 의장직 사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송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을 떠나 일단 기소가 된 만큼 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그래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 역시 확보해 도민에게 당당한 의회로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직 사퇴에 대한)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종합해 15일 송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장직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송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총회 등을 열어 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송 의장의 의장직 고수 행보가 오히려 의회의 분열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송 의장 스스로의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 논란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의원들간 불신의 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한 의원은 지금은 의장직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중시해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등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저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드시 혐의를 말끔히 벗고 명예도 회복하겠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의장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옛 군산 상평초등학교의 폐교부지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혁신성장 거점 타운으로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자로 전북도와 경남도를 최종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와 도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은 물론 관련 연구시설 등을 한데 모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창업지원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40억 원을 지원받는다. 타운은 군산시 옥구읍에 위치한 (구)상평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산업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는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는 한편 혁신타운 공간구성 및 내외부 기업 연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관계자들과 TF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에도 착수한다. 입주희망기업 및 공동 활용장비 수요조사와 혁신타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도 올해 해결할 과제다. 내년에는 폐교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신축건물 2개동에 대한 착공이 이뤄진다. 이 시점에서는 혁신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운영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1년에는 공사를 마치고 공동 활용장비 구입과 사회적 경제 기업과 조직의 입주가 시작된다. 도는 혁신타운 완공 이후에는 매년 200여명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경제 조직 및 기업 1220개소에서 약425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도가 올해를 미생물 종가 프로젝트 시즌2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미생물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생물 산업의 국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0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492억 원을 투입해 미생물신산업 발굴과 핵심기술개발 등 9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전북지역은 농촌진흥청 이전 이후 미생물자원 최대 보유지역으로서 국가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농업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은 국내 토종 농업미생물을 2만4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정읍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국내 최대 미생물유전자원은행인 생물자원센터(KCTC)를 통해 약8만주 가량의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생물 종가 프로젝트 시즌1을 추진했다. 도는 이 시즌1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시즌2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20억 원을 들여 복합 미생물산업화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80억 원을 투입해 유용 종균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반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발효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순창에 건립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2650억 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도민안전실은 기정예산액 822억원보다 9억 증액된 831억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4억8000만원 보다 64억4000만원이 증액된 1209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조동용 의원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 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강사의 교육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사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소하천과 저수지는 안전분야에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관련 지역 민원 발생시 빠른 시기에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 역시 기정예산 1483억8000만원보다 277억7000만원이 증액된 1761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45억9000만원보다 335억9000만원이 증액된 3181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조동용 의원은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를 철거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사전 설명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지 못했다며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전북도청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인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기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홍보물 제작이 과연 4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각 해외지사에 전북 홍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 등 홍보효과에 중심을 둔 예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해 사실상 급여를 증액시키는 차별화 된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이 우려되는데다 지원방식 역시 직접적 현금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강용구 위원장)는 10일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 쟁점은 전북 청년과 관련한 지원사업 예산 배정 안건이 꼽혔다. 일자리경제국은 이날 의회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500명의 전북 청년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 9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소외, 비정규직 확대, 소비제약 등 청년활동 위축에 따른 청년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을 돕기 위한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사실상 현금인 복지포인트카드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18~39세)은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으로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청년 취업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매월 170만원의 급여를 받는 청년 취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해 사실상 200만원의 급여자로 만드는 사업이다. 타시도의 경우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뒀다. 김철수 의원은 청년지역정착 지원금이 월30만원에 불과해 지역의 청년유출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해 청년 문제와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의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용구 위원장은 핀테크기업 등 금융기업 창업을 위해 업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사업이 핀테크 기반 청년창업존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각각 투자금융과와 일자리정책관실로 분리됐다며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5G융합기술에 대한 전북도의 선제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지역주력산업 성장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 또한 5G기술이 융합혁신산업을 견인할 것이라 보고, 국가 차원의 집중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5G관련기술에 대한 선점이 늦어질수록 도내 지자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신성장생태계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은 기지국 설치는 물론 5G융합산업에 대한 인식도 뒤쳐져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북에는 551개의 기지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대비 3%수준에 불과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뜻하는 5G는 기가비트급 속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과 스마트 농업은 전북의 전략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5G에 기반 한 신산업 생태계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5G산업 육성방안을 밝혔고, 다른 자치단체를 또한 5G플러스 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5G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플러스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며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까지 1161조원 규모의 신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 추산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부는 5G플러스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을 넘어선 국가전략 융합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중육성을 위한 실행력 담보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5G융합기술이 전북 미래 전략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 전망하고, 각 실국 별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1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새만금에서의 추억과 사연을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진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네티즌 투표를 진행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방법은 새만금에서의 추억 또는 사연이 있는 사진(디지털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사진을 스캔)을 본인의 SNS 계정에 해시태그(#새만금추억전)를 활용해 업로드하면 된다. 또 SNS 계정에서 해시태그(#새만금추억전)해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출품한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다. 수상작은 오는 6월에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발표하며, 각종 온라인 전시회 등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시군 방문 네 번째로 남원시를 찾았다. 송 지사는 이날 도내 바이오뷰티 분야 천연화장품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와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이 준비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부지를 찾아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먼저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천연화장품산업 육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화장품기업인, 지원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채용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도내 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만족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용준 국립공공의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대응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에 향토 금융기관인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은행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은행의 역할 분담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0일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행정부지사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은행의 적극적인 조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송하진 도지사를 접견했다. 이날 접견자리에서도 화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의 역할 분담이었다. 이처럼 전북도가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향후 전북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향토 금융기관인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장서 성공을 이끌어낸 바 있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의 성장 과정과 역사를 고려해도, 제3금융중심지 주체로서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JB금융지주는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기반으로 설립된 3대 지방금융지주다. 계열사로는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등이 있다. 1969년 지태순, 김상홍, 강정준 사장 등 향토 유력인사들이 모여 설립한 전북은행은 1967년 1도 1은행 정책수립보다 2년 늦게 설립됐다. 납입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인 이후에야 전북은행을 창립할 수 있었다. 이후 전북은행은 50여 년간 도민의 전폭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은행에도 최대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산은행이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 수 있었던 것도 제2금융중심지 지정이 기반이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은행으로서 책임감을 안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공동 가치 창출에 JB금융이 적극 나서준다면 그 혜택도 지역은행에게 돌아갈 것이라며사옥 이전 같은 큰 자본이 드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JB금융과 전북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밝혔다.
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를 10만톤급으로 확대해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신항만이 미래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인천부산 등과 차별화된 항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정부의 형식적 투자가 아닌 과감한 미래지향성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평화당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10일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10만톤급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군산외항에 29선석의 2~3만톤급 부두와 2선석의 5만톤급 부두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에 2~5만톤급 부두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국 산동성과 청도시 등을 거점으로, 중국과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 식품업체들이 새만금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을 중국과 중동의 식품무역 거점항만으로 개발해 대중국, 대중동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에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하는데, 설계와 기초공사는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단법인 새만금새전북21과 전북일보사 공동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새만금 제1차 밤샘토론에서도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가 10만톤급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석훈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신항만을 세계적인 곡물 수입항이나 컨테이너항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5만톤급을 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수심도 최소 17m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 수출을 위해부산항으로 물량을 가져간 뒤 먼 거리를 돌아 중국으로 가는 방식이라며 새만금 신항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만이 미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해 부두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경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전북도가 다음 달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물성 연소 감소와 농촌지역 환경개선, 산불예방 등을 위한 것이다. 9일 도는 총 25억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비닐1만9364톤과 농약용기 564만 개를 수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 활동은 도와 도내 각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실시한다. 도는 영농폐기물이 주로 5~6월에 불법 소각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합동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마을별 수거반 운영과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집중수거 교육도 진행된다.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는 봄철 산불 안전대책과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 추진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과정은 농가가 수거작업을 벌이고 마을별 공동 집하장 등에 보관한 다음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 및 보관을 위해 공동 집하장을 올해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은 도내 300개소가 운영된다. 자발적인 수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상제도도 운영된다. 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이며, 폐비닐은 등급별(A~C)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 세정, 탈수 과정을 거처 재활용 원료로 활용된다. 농약봉지는 소각처리 된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 상수도 누수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9일 36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9위로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저출산 문제는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해져 가까운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찬욱(전주10) 의원도 작년 한해에만 1만2천여 명의 청년 인구가 타 시도로 빠져 나갔다며 최근 3년간 청년 인구유출(18~39세)이 2016년 8,074명에서 2018년 1만2,229명으로 151% 증가했고 특히 20대는 9,47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도내 청년일자리는 67개 사업 78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20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이 전국평균 보다 10% 이상 낮다면서 청년실업률이 8.2%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을 포함, 최소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층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 누수로 전북에서 연간 6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누수감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 제2)은 전북 상수도 누수율(2017년 기준)을 보면 한 해 총 급수량 2억6200만톤 중 20.8%에 해당하는 5450만톤의 물이 새나가고 있다며 이는 제주(44.4%)와 경북(25.9%), 그리고 전남(24.4%)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누수울이고 전국 평균인 10.5% 대비 두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상수도 누수량이 결국은 다 돈이라는 것인데 도내 연간 누수량 5450만톤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671억이 넘는 액수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도내 각 시군별로 누수탐지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장비 종류나 대수 등에 편차가 심해서 중구난방식의 탐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활용도 또한 낮아서 전북 전체적으로 누수율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도 여려우니 누수탐지/인지, 통보,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누수울 탐지 및 저감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속보= 전북도의회가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의장의 의장직 거취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본보 4월89일자 3면 참조) 송 의장은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자칫 의회 분열도 우려된다. 송 의장은 9일 오전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 의장에게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송 의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전체 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사퇴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도의원 3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37명으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송 의장의 거취를 결론내겠다는 취지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재차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의장직을 수행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송 의장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송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장은 의원총회에 이어 곧바로 시작된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도민과 의회에 사과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명한 뒤 본회의 자리를 떴다. 송 의장은 저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외연수와 관련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드시 혐의를 말끔히 벗고 명예도 회복하겠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의장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공동으로 주관한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 프로그램 공모에서 정읍과 순창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농촌특화 여행상품 발굴과 농촌체험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부터 공모를 진행했다. 농진청은 공모에 참여한 39개 지자체가 가운데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정읍은 지역특산물 지황을 활용해 쌍화차와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삼았다. 순창은 건강한 천연 자연밥상과 꽃차 체험, 야생차정원 명산산책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행상품은 코레일과 업무 협의를 거쳐 코스와 가격을 결정하고 공식적인 명칭을 선정한 이후 다음 달 쯤 서울역에서 상품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전북 1000리길 전국사진공모전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전북1000길을 테마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전북1000리길은 해안과 강변, 산들, 호수 등 네 가지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000리 길로 선정된 곳은 길은 44곳으로 길이는 405㎞에 달한다. 이번 공모전은누구나 걷고, 누구나 담는 전북 천리 길의 락(樂)과 미(美)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참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촬영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로 봄과 여름을 테마로 해야 한다. 작품규격은 11인치14인치(27.94cm35.56cm)로 흑백이나 칼라 사진(1200만 화소 이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요소는 표현성과 기술성, 조형성 등으로 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시상은 총 21점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원, 금상 1명 70만원, 은상 1명 50만원, 동상 2명 60만원, 특선 6명 120만원, 입선 10명 100만원이 책정됐다. 접수기간은 8월12일부터 23일 까지다. 입상작 발표는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 주거용지 등 전북 내 숨은 금싸라기 땅인 국공유지를 지역 혁신성장 전략과 연계한 활용방안이 마련된다. 활용이 가능하지만 숨어있는 국공유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도내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변화와 국가정책 등으로 도내 국공유지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연계해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전북도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통합데이터를 구축관리해 국가사업 발굴, 민자유치 차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별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사유지 포함)로, 국가주도 개발,공모 등 정책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모두 47곳이다. 이중 13곳은 활용이 확정됐으며, 4곳은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19곳은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활용이 확정된 부지는 혁신도시 내 금융산업 생태계조성 부지(3만 3256㎡)와 옛 군산 옥구초등학교 부지(1만 6835㎡), 익산 황등면 일원 부지(21만 7000㎡), 남원시 월락동 일원 부지(4만 2829㎡) 등이다. 이와 함께 자림복지재단 부지 2만㎡와 전주 덕진동 법원검찰청 부지 2만 8613㎡, 완주 용진읍 운곡리 부지 6만 6395㎡는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주교도소 부지 10만 9256㎡는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서묘포장 부지(20만 8497㎡)와 남원 가축유전자원 시헙장 이전부지(129만㎡), 김제공항 부지(158만㎡) 등 19곳은 활용방안이 검토 중이다. 전주 대한방직공장 부지와 종합경기장, 군산 금란도 부지 등 10곳은 활용방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별 혁신기관(R&D 등)과 연계한 활용맵을 작성할 계획이며, 대도약정책협의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국가예산 확보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해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전북연구원에서 국공유지의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8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하 소교세)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소교세 인상효과가 충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친다며 더욱이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자체 충원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 속보= 전북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4월 8일자 3면 참조) 도의회 차원에서 송 의장의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의장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식 절차대로라면 송 의장은 9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 의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규칙상 본회의 보고는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기간이 늦어질수록 송 의장의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유무죄를 다투는 첨예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기는 윤리특위 역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린 도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지난 2017년 해외여행 중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해 제소된 전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결정됐고, 2018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B의원의 경우 본인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면서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송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직 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긴 하지만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된 만큼 송 의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특위 구성 등의 절차를 밟게되면 도의회 자체의 모양새만 나쁘게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과정의 다툼을 떠나 도의회 전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송 의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역 민심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개회사 때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모든 걸 보고하겠다며 재판 상황에 성실히 임해 무죄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받을 때에도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해왔던만큼 앞으로도 직분을 충실히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되는 있는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전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가 많은 전북연구원이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적경제 중앙 전문가인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협동조합본부장, 안인숙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오평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용역에 담을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는 시기에 이번 용역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의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최근 경기도에서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의장단과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성명서를 발표하는 둥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하숙집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함께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 저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주장하는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역시 경기도에서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승진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송지용 부의장은 전북도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함께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도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 몫을 찾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