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한 전략산업 로드맵 수립

정부가 스마트특성화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했다. 지역전략산업 R&D지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거점 기관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정부R&D투자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지역기반구축사업 개선을 위해 각 시도별 신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적합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심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으로 선정된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분야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공고와 선정평가는 오는 2020년부터 이뤄진다. 주관기관인 산자부는 사업계획서 접수와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과제와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가 끝난 후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사업관리는 선정과제 협약체결에서부터 연차평가, 연도별 사업비정산,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차원의 사후관리도 실시해 우수성과는 공유하고, 부족한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은 보완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지원규모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600억 원(국비6720억 원, 지방비 2880억 원)을 들여 지역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대상 발표 때 제시됐던 1조 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규모다. 예산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경우 과제별로 국비 100억 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신규신청 사업은 과제별로 국비45~100억 원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의견 등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전해성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추진전략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9 20:27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 안전 위협행위, 시·군과 함께 강력조치”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등 최근 발생한 환경문제를 도민의 안전 위협행위로 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현안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 14개 시장군수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송 지사는 최근 불법 폐기물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반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환경문제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문제도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또 지역별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방안도 나왔다. 송 지사는 최근 미세먼지로 도민들의 걱정이 많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도내 노후경유차 13만 5000여대 중 7700여대만 폐차됐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10년 이내에 5등급 노후경유차 완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 시군별 자체 저감조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커피숍 등 일반소비자까지 사용을 억제하고 도민 의식개선 및 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송 지사는 1주일 이내에 다시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8 19:48

[정부 선정, 전북 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문재인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분야를 선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연구개발 투자는 지역특화부문과 스마트특성화 투트랙으로 추진되는데,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에 농생명 소재식품,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 기자재 등 4개 부문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농생명,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에너지 변화저장 소재부품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정부주도, 지역전략산업 선정 의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중점 투자 분야별로 각 지역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인프라, 미래 신산업 및 혁신 생태계 육성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줄곧 지적돼 온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와 기업유치 문제에도 국가가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중 전북은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에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4가지를 지정 받았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선정됐다. 전북은 기존에 배정받았던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과 탄소에 더해 자율주행산업과 지능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배정됐다. 전북은 특히 이번 선정에게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육종단지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여기에 고용창출 효과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R&D지원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탄소산업의 경우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두 부문에 모두 포함됐다. 탄소분야는 융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처 다변화를 모색해야한다. 해양설비자재 분야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야다. 정부와 도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분야 전략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기계부품 사업은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술기반 선진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와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농기계 사업 육성은 농생명 산업과 제조업을 연계해 농업용 로봇개발과 미래형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부터 확대된다. 전북도는 스마트 특성화 산업에 선정된 4개 분야를 기존에 구축된 기반에 연계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연구기반을 고도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장석 전북도 신산업기획팀장은 전북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 이라며19일 산업부에서 관련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센터 당 최대 100억 원 지원한다. 정부는 전북도가 지난해 선정 받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에 190억 원,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에는 199억 원을 투입한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고통과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적 의료기술과 메카노(기계장치)의 합성어로 전기신호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기법이다. 각 산업별 과제도 주어졌다. 스마트 농생명 분야는 ICT 농식품산업 실증기반연계와 스마트농생명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이뤄지게 되며, 자율주행 상업용수송기기는 자율주행 사업용 수송기기 산업 시험평가인증 기반에 연계한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꾀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과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도 기술지원과 산업기반 구축연계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변환 사업은 수소산업 육성방안과도 연계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특화육성 산업은 전후방 연관기업 중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지원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18일 각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로드맵을 공유한다. 전북도은 4개 주력산업분야 등에 대한 세부 육성계획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군산조선소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 검토가 ‘태양광’?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도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면담시일을 미뤄왔던 터라 지역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 16만㎡(약 5만평)를 임대해 15.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했고, 산업부는 지난 14일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전북도는 현행법 상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에 대한 임대는 불가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는 산업단지 내 발전 사업은 부지 소유자(현대중공업)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만 임대해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의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산업부에 발전허가 신청이 접수돼 절차 상 군산시와 한전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집법 상 산단 내 토지만 임대해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 등 전북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해왔고, 현대중공업도 재가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도 2019년 이후 재가동을 시사했다. 이에 전북도도 올해부터 선박 블록 물량을 확보해 무너진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재건한 뒤 재가동 시점을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물류비 지원을 내세우며 현대중공업에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지역 내에서는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가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를 기만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에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고, 산업부, 현대중공업과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8 19:48

전북도,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전북도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 전북기업 중 6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1000억 원이거나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의 경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직간접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글로벌 역량 현장평가를 거쳐 3차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친다. 선정된 기업은 4년 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여기에 3000만원 이내에서 도비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전북도, 저신용·저소득자 특례보증 ‘착한론’ 운영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특례보증 상품인 착한론을 운영한다. 도는 18일 NH농협,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상인연합회 등 8개 기관과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착한론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착한론은 연 1520%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지원업체는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선정한다. 도는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균등분할 상환과 거치 상환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대출에 참여한다. 앞서 도와 신용보증재단은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각각 10억 원, 6억 원, 4억 원 씩 총 2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확보했다. 도는 20억 원을 투입해 총 40억 원의 운영재원을 마련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전북도, GAP인증 및 관리 확대

전북도는 올해 예산 17억 원을 투입해 GAP인증을 확대하고, GAP인증 관리에 내실을 기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관리 및 유통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생산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올해부터는 GAP인증 컨설팅과 농산물 품질관리자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 GAP인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안전농산물 수요 대응을 위한 GAP 인증 심사원 자격 교육은 19일부터 4일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한 광역지자체 현장실무자 대상 GAP 자격취득 교육은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올 1월말 기준 도내 GAP 인증농가는 1만401농가에 달한다. 인증면적은 1만3601ha로 전국의 13%를 수준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전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전북도는 지난 15일 제3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행정,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선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 단체 선정 시 1개 단체에 3개 사업까지만 지원해 다양한 단체에 기회 부여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피드백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큰 성취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꼼꼼히 해나가는 데에서 시작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들의 꼼꼼한 관리와 집행이야말로 전북대도약을 이끌 동력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북 대도약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7 18:56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취임 “시·군, 정치권 소통·협력으로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5일 임용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와 새만금 사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제3금융중심지 등 각종 현안을 제대로 추진해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14개 시군, 정치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대외협력국장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했고,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조선소와 지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군산시와 함께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 출신인 이 부지사는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 비서실장대외협력국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 부지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현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7 18:56

익산·군산·임실 폐기물, 전북도 늑장 대처 '빈축'

익산과 군산, 임실 지역이 불법 폐기물과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늑장 대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익산지역의 폐기물 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졌고, 임실도 수 개월 전부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히 조치하겠다면서 환경부,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폐기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과 임실은 타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됐으며,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 마당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전북도는 임실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이날 전북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해당업체에 투입했다.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을 분석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 이 업체에 내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을 철회하거나, 업체가 반입정화시설을 자진 철회하도록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할 예정이며, 임실군 공무원의 특사경 지정 전까지 전북도 특사경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실군 폐기물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염 토양 정화 업체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시설 설치 신고를 임실군이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실군은 광주시에 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군산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반출하기로 결정됐다. 이 불법 폐기물은 지난달 18일 무허가 처리업자가 강원 원주와 충북 음성에 소재한 물류창고에 하역하다 적발되자 환경부가 같은 달 23일 군산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반입결정 유선 통보 후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됐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 시민단체와 군산시의회 등이 불법 폐기물의 반출을 촉구했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환경부에 폐기물 반출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통해 불법 폐기물 753t 전량을 반출하기로 했다.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마당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사업자 배상책임 요구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내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도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7 18:56

전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지난해 대비 2배 확대

전북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병행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대비 2배까지 확대한다. 도는 지난 15일 올해 13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도 대비 202% 증가한 830대(승용차707대, 화물차15대,이륜차 105대, 버스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북지역 전기승용차 구매자에 대해 1대당 1500만원(국비 900만원, 도비 180만원, 시군비 4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도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구매자는 1대당 670만원의 지원금과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40만원의 구입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물차 및 버스 또한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월 중에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접수기간 차량대리점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7 18:56

[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⑤ 과제와 대안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기업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선정에서부터 적정임금 도출을 위한 노사민정 시스템을 군산뿐 아니라 정부와 전북도, 노동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떤 산업을전북군산형 일자리모델로 할지에 대한 문제다. 군산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대기업이 참여한 완성차 산업을 최우선 방안으로 꼽는다.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과 숙련근로자의 빠른 투입이 가능하다. 완성차 기업이 나타날 경우 투자 연속성의 극대화도 노릴 수 있다. 전북도와 중진공 등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끌어 가는 모델도 검토 중이다.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부지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SPC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PC설립 모델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참여 주체가 많아 운영 효율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들은 부지만 확보되면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상생형 일자리는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와 일자리 문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 중심산업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혁신과 지역성장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전북은 주력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전략은 특정특화 전략보다 산업의 다양성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산업의 공유자산 확보와 지역 내에서 혁신의 위험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이 발굴된 이후 기업과 노조가 관련현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 보고 있다. 그러나 상시 대화채널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여론 수렴과 홍보채널 강화도 필요하다. 실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4일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경우 광주처럼 시일을 끌 수도 있다. 지역사회와 재계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일자리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비용 저생산을 깰 상생모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을 보완할 복리후생과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는대규모 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연쇄 파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태가 반복 되선 안 된다며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하루 아침에 결론날 수 없는 일인 만큼 끊임없는 토론과 각 계층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되고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7 18:56

“5·18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하라”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당 3인이 5.18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하며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은 것은 민주화 헌정질서를 거부한 명백한 도발이며,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시한 모욕행위라고 규탄했다. 도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와 정의의 투쟁으로 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역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회에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즉각 제명할 것과, △세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앞에 사죄할 것, △한국당은 해당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의 도의원 39명 모두 참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14 19:54

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전북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이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대리인으로 참석해 진술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도정정보-행정심판-행정심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 법무행정과(063-280-213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25일 김경선문승현박형윤육현창이진이한명임영곤장충석정재원진희곤최민종최혜욱 변호사 등 12명을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24일까지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4 19:54

“잇딴 폐기물 전북 반입…도, 반출조치·재발방지책 마련하라”

군산과 임실 등지에 타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잇따라 반입된 것과 관련,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반출조치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만큼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임실지역에 반입된 오염토양에 대해, 송하진 지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에 토양정화업체 허가권 중단과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광역시는 토양정화업체 등록 허가를 낼때 임실군과 전북도 입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산으로 반입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환경부에 빠른 반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와함께 불법폐기물이 전국 유일의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군산에 또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암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건강복지생활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홍 위원장은 대구에서 버린 오염토의 임실반입, 인천에서 버려진 폐유 등 불법폐기물의 군산 반입, KT&G 담배관련 폐기물의 익산반입 등 일련의 사태로 보면 전국 폐기물이 전북으로 모이는 폐기물 반입팡고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전북도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도 익산 장점마을 불법 폐기물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지기전 잇딴 폐기물 반입으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문제가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북도가 관련법 게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과 군산지역 폐기물 반출을 위해 환경부광주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고, 임실 오염토는 폐수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14 19:54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언급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02.14 19:54

[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④ 추진상황

정부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어받을 도시로 군산을 언급한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의 기업 찾기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지역은 현대자동차가 상생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하면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모델의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군산형 일자리모델에는 대기업 참여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완성차 기업 유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도와 군산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지엠 군산공장 활용이 비용절감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병행한 군산공장 매각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와 지역시민사회는 사민정협의회를 조직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역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군산형 일자리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은 적정임금, 노동시간, 임단협 문제 등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 노동계와 일반시민 등이 폭 넓게 포함돼있다. 군산의 경우 지엠 군산공장 외에도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일자리 복원은 물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등이다. 전북이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은 미래상용차 사업도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일자리의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참여기업형태도 안정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SK그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기업이 거론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다. 초대형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될 새만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국내 기업에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 삼성이 당초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했던 분야도 신재생에너지다. 삼성은 또 미래상용차 산업과 연계 가능한 차량용 전장산업을 4대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전북지역 특화산업과도 관련이 높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상생형 일자리는 효율성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다며급변하는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일자리를 복원할 투자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의 핵심 열쇠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노사민정협의회는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모델 도출과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앵커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4 19:54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 방안 논의 본격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민간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 펀드 등 여러 유형의 주민 참여 방안과 지역기업 참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비전선포식 이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할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지역의원 등과 협의해 구성하게 된 것이다. 공동대표인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에 도움이 되고, 최대한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도 민관협의회와 다각적인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안충환오창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조동용나인권최훈열 전북도의회 의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고영조 새만금도민회의 대표, 최영규 노사발전재단 전북위원, 이은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김동환 고려대학교 교수,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강행원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김형원 부안군 행정복지국장, 고희성 새만금개발공사 신산업전략본부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3 19:55

도의회 상임위, 전북도정 업무보고

올해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농업기술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북도 도민안전실 업무를 살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도내에 자리한 농업관련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직과 사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도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농업교육 등 농업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쌀 재배농가와 대규모 식품기업 계약재배 연계에 적극 나서달라며 말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약용작물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나기학 의원(군산1)은 곤충사육 기술개발과 실용화판로확보 마련을 요청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과 황영석 의원(김제1)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업무분장과 결원인력 충원,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도내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에 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올해 내진 등 지진대응체계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34억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국비확보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 지진발생시 대피방법과 대피소 안내 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민들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보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군별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활성화해 생활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13 19:55

전북도, 해양수산 분야에 733억 원 투입

전북도가 해양수산 분야 102개 사업에 733억 원을 투입하고,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와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육성을 위해 바다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관리 등이 강화될 방침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어초어장 관리 및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에 61억 원을 들인다. 바다목장과 해삼서식장 조성 등 바다 생태계 복원 사업에는 33억 원을 투자한다.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의 기반시설 확충과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도내 양식 산업 경영안정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 4개 사업에 17억 원이 소요된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등에는 131억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원, 내수면양식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기반 조성 및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는 36억 원을 투입한다. 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보험료 지원과 수산분야 직불제 등 9개 사업에는 86억 원이 책정됐다. 어촌정주여건 개선과 어항기능 다양화도 추진된다. 이는 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북지역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관련 예산은 어촌어항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37억 원,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농산어촌개발사업 등)8개 사업에 59억 원, 해양레저 활성화 4개 사업에 13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와 연안 생태계 보호에도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