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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언급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어받을 도시로 군산을 언급한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의 기업 찾기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지역은 현대자동차가 상생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하면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모델의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군산형 일자리모델에는 대기업 참여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완성차 기업 유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도와 군산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지엠 군산공장 활용이 비용절감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병행한 군산공장 매각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와 지역시민사회는 사민정협의회를 조직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역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군산형 일자리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은 적정임금, 노동시간, 임단협 문제 등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 노동계와 일반시민 등이 폭 넓게 포함돼있다. 군산의 경우 지엠 군산공장 외에도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일자리 복원은 물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등이다. 전북이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은 미래상용차 사업도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일자리의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참여기업형태도 안정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SK그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기업이 거론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다. 초대형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될 새만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국내 기업에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 삼성이 당초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했던 분야도 신재생에너지다. 삼성은 또 미래상용차 산업과 연계 가능한 차량용 전장산업을 4대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전북지역 특화산업과도 관련이 높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상생형 일자리는 효율성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다며급변하는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일자리를 복원할 투자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의 핵심 열쇠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노사민정협의회는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모델 도출과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앵커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민간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 펀드 등 여러 유형의 주민 참여 방안과 지역기업 참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비전선포식 이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할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지역의원 등과 협의해 구성하게 된 것이다. 공동대표인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에 도움이 되고, 최대한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도 민관협의회와 다각적인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안충환오창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조동용나인권최훈열 전북도의회 의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고영조 새만금도민회의 대표, 최영규 노사발전재단 전북위원, 이은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김동환 고려대학교 교수,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강행원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김형원 부안군 행정복지국장, 고희성 새만금개발공사 신산업전략본부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농업기술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북도 도민안전실 업무를 살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도내에 자리한 농업관련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직과 사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도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농업교육 등 농업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쌀 재배농가와 대규모 식품기업 계약재배 연계에 적극 나서달라며 말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약용작물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나기학 의원(군산1)은 곤충사육 기술개발과 실용화판로확보 마련을 요청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과 황영석 의원(김제1)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업무분장과 결원인력 충원,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도내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에 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올해 내진 등 지진대응체계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34억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국비확보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 지진발생시 대피방법과 대피소 안내 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민들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보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군별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활성화해 생활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해양수산 분야 102개 사업에 733억 원을 투입하고,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와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육성을 위해 바다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관리 등이 강화될 방침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어초어장 관리 및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에 61억 원을 들인다. 바다목장과 해삼서식장 조성 등 바다 생태계 복원 사업에는 33억 원을 투자한다.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의 기반시설 확충과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도내 양식 산업 경영안정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 4개 사업에 17억 원이 소요된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등에는 131억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원, 내수면양식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기반 조성 및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는 36억 원을 투입한다. 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보험료 지원과 수산분야 직불제 등 9개 사업에는 86억 원이 책정됐다. 어촌정주여건 개선과 어항기능 다양화도 추진된다. 이는 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북지역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관련 예산은 어촌어항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37억 원,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농산어촌개발사업 등)8개 사업에 59억 원, 해양레저 활성화 4개 사업에 13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와 연안 생태계 보호에도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찾은 군산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도시의 활력이 꺼진 모습이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격탄을 맞은 오식도동, 소룡동에는 텅 빈 다세대주택이 즐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이후 군산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자리를 잃은 도민 수만 2만 여명에 이른다. 대기업 공장 폐쇄가 공장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익산 등 인근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다. 실제 군산의 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군산시,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된 지난해 상반기 군산지역 실직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상반기 군산시지역내총생산(GRDP)은 7조4755억원(추정치)으로, 2011년(9조284억) 대비 17.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전년 대비 2.6%p 늘어난 4.1%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내 원룸(다가구주택)공실률은 70%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요식업 휴폐업 신고는 2015년보다 43%p(올 3월 기준)증가했다. 지역의료계도 울상이다. 개인병원 의사들은 지역위기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의사회는 군산지역 환자들이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을 제외한 모든 대책은 미봉책내지 땜질처방이라는 게 지역 민심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군산지역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에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감이 없다. 남아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전 등 인근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일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를 군산에서도 추진할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공장이나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군산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 대다수 숙련 근로자들은 강한 취업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봉보단 일감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연봉 4000만 원 이하 등 적정임금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회에는 지자체,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협력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6차례 회의를 가졌다. 오국선 군산시일자리담당관은 군산은 지역위기극복과 상생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높다며광주의 사례와 다르게 민주노총인사도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핵심은 기업선정 문제로 귀결된다. 참여기업 문제만 해결된다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재공모에 김천환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공사 사장 공개모집 결과, 김 전 국장만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재공모에서도 김 전 국장 1명만 응모해, 하자가 없는 한 김 전 국장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부터는 전북도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게 된다. 도의회와 전북도가 지난달 4일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국장에 대해 이달 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회 인사검증은 3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는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낮은 임금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규모의 10%를 보조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초임은 3500만 원이지만, 대신 주택임대복지 등 혜택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연 800만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또 육아와 교육,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임금이라는 불안요소를 제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폭스바겐의아우토(AUTO)5000과 지역공동체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아우토5000은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기존보다 20%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공장을 만들어 5000명을 채용한 프로젝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새롭게 공장을 짓고 복지제도에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형일자리보다 저비용 고효율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참여기업을 찾는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실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시는 참여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가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지난해 6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의향서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와 기업 간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 반발도 거셌다. 가장 큰 걸림돌은임단협 5년유예조항이었다. 지역 노동계는 이를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한 번 정하면 5년간 바뀌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으로 해석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한 발 양보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현재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과잉 생산도 광주형 일자리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현대차 에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현대차 숙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승인하면서 속도를 냈다. GBC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짓는 통합 사옥이다. 5년 여 동안 터덕이던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는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내 항토음식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맛지도를 제작하는 등 음식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2일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토음식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식이 관광의 목적이 되는 음식관광(culinary tourism)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식재료와 조리법식사법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은 옛부터 향토음식이 발달한데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14개 시군에는 41개 품목에 53개 업소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원이 유명무실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역별 음식을 연계해 특성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발굴보급하고, 이와 연계된 명인 마케팅이나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 차원의 맛지도 제작과 투어패스와의 연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토음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따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지용 도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기본인력계획의 수립과 전북도 조직진단 등 조직운영과 관련해 의회가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도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군체육회의 인사 독립,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공기업화 등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박희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한반도 주변정세 급변에 따라 전북도와 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체육교류로 물꼬를 트고, 자매결연 도시로 관계를 정립하면 남북통일의 씨앗이 자랄수 있다. 교육교류협력체계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남북공통점찾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과북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성경찬의원(고창1)=시군체육회 인사독립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이후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5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를 채우지못하고 퇴진했다. 정부가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지원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과 인사 독립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은 3년전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하역사가 순번제로 대표이사를 맡다가 공모제로 전환했다. 이후 책임경영이 이뤄졌는데, 최근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민간하역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표출됐다. GCT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지분이 18%있으며, 정부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항은 해수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GCT 성장 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정호윤의원(전주1)=유휴시설의 창조적 활용은 개발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용가치를 제고하며,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순창부안 각 1개소씩 3곳에 그쳤다. 도내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목록화한 후, 이를 주변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인권의원(김제2)=경기와 강원, 전남, 제주도는 방송통신 중고교학생도 무상급식을 한다. 도내에는 522명이 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간 7300만원, 추가 부대비용을 감안해도 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할때 방송통신중고교생도 무상급식을 확대애햐 한다. △최훈열의원(부안)=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관심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교육협력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위한 활동에 나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곤고히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
전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중 양파와 마늘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 달 말까지 받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전북도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지자체는 대상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치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전북주요농산물심의위원회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도비30%, 시군비 0%)를 보전한다.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해 참여농업인을 확대한다. 도를 이를 통해 시군별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인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양파는 9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이며, 마늘은 6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완주, 장수, 부안)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새만금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1일 크루즈항 확대와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로 새만금을 디자인하자는 자료를 통해,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해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이 용이하고, 항공을 통해 3시간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60여개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관광힐링의 장소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만금은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설 및 설화가 풍부하다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을 인근 충남과 광주전남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부두 규모를 2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신항 크루즈 부두 확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와 무주군이 전북도가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상을 인구 8만 이상 지자체와 8만 이하 지자체로 나눴다. 평가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를 바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도내 인구수 8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이 인구수 8만 이하 지자체에서는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순으로 우수 시군이 선정됐다. 남원시는 모든(13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중 기업 동향파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무주군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기업 동향파악, 규제 발굴 실적이 높았다. 정읍과 완주 등 우수 시군은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운영으로 기업을 끌어들인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지자체 간 성적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실적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판가름 났다.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게는 기관 및 개인표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순위별(1위 5000만원, 2위 3000만원, 3위는 2000만원)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평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환경지도 측정결과를 현행 50%에서 30%로 반영률을 낮추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표를 고안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선정기준, 점검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점검실명제 강화 등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7개 분야, 1만7873곳 가운데 위험시설이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6248곳을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 점검은 주관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진단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전 시설 합동점검으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관리 △DB를 통한 이력관리와 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을 실시한다. 또 점검실명제 강화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대진단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참여 범위를 대진단 전 과정으로 확대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전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제23의 지역상생형 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모델 도입의 후보지로 군산이 유력시되면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북군산형 일자리도 광주형 일자리처럼 참여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할 메인기업의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기업 참여를 위해 여러 기업들과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큰 틀에서 3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을 전제로 대기업을 메인기업으로 참여시키는 모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끌어 나가는 모델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위한 일감을 확보해 무너진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측에 물류비(운반비) 지원을 전제로 군산에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을 전제로 한 모델의 최대 관건은 참여할 기업을 확보하는 문제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큰 틀에서 조선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메인기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모델이 구체화되면 단계적으로 추진 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군산 등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면서 현재는 참여 기업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결국 기업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기업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도 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전북에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경제와 일자리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기업이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와 함께 성사를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도 군산형 일자리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만 결정될 경우 광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광주와는 달리 군산에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와 자동차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도 많다. 군산지역 시민사회가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적인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맞춰 임금을 350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하기로 공감했다. 군산에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완성차)가 첫 번째로 꼽힌다. 자동차외에도 조선과 반도체, 전장산업 등도 후보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업은 빅2로 재편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설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한국지엠 공장부지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장산업의 경우 전북이 국내 유일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라는 점과 도가 삼성전장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기업에 가져올 부가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가 전략 마련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상생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보완해줄 수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의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제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칫 상생형 일자리가 특정대기업과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지속가능측면에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국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며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할 기업을 찾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형태와 틀을 갖추는 과정이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규 의원 익산 동산지구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규 도의원(익산4)은 국비와 도시비 20억원을 들여 익산시 동산동 336-1번지 일원에 인도와 보행데크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동산동주민센터와 유천생태습지공원 주변으로,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도개설 등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억원씩 투입되며, 지난해 말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돼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수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보행단절 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2일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업무보고 등을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경찬 의원(고창1) 등이 발의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도 제개정한다. 임시회에서는 또 문승우(군산4), 성경찬, 최영심(비례), 정호윤(전주1), 최훈열(부안), 김이재(전주4), 송지용(완주1), 나인권(김제2), 박희자(비례)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 폐회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조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R&D 사업은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미래 상용차 산업 관련예산이 정부 또는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 올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에 있어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운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이 기대하고 있는 승용차 대비 기술경쟁력, 주요 수출국 요구사항 대응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성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조기에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R&D 공모에 지역 기업의 대응유치를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한 전장 분야 핵심기업 유치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형 상용차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화에 있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정부도 각종 규제 유예면제로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새만금 권역의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실증 특례를 새만금 권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수소자율주행 등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실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끝>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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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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