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임명 4개 기관, 인사청문제 도입될 듯

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4개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가 요구해온 인사 청문 제도 도입을 전북도가 수용하면서 두 기관은 지난 19일 1차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내정자를 지목하면 임용 전 청문 절차를 밟는 사전 검증방법에 동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인사 청문 대상자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1일 2차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정무부지사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문화관광재단 등 8개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는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을 받아들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무부지사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별정직으로, 원천적으로 인사 청문 자체가 맞지 않으며, 유능한 분을 모셔오기도 어렵게 된다고 밝히고, 또 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사 청문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직 규모가 작거나 실무책임자급 등 인사 청문까지 안 해도 되는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무가 아닌 협약 사항이다. 도의회도 제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두 기관이 제도 도입을 협약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8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마무리돼 이들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20 19:56

수도권에 잇단 신도시…지방소멸위기는 무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과밀현상만 불러일으키면서 균형발전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 건설지역으로 확정했다. 이곳에만 총 12만2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밖에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 있는 중소규모택지 37곳에 주택 3만3000호를 짓는다.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정도다. 교통인접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인 GTX 3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GTX는 지하 40m에서 최고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지하철이다.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도 확보한다. 이 용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을 유치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신도시 조성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전북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대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이 심화돼 군산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새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30%가 도산했으며, 2000여명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 기업이 군산공장을 매입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 산업시설은 공동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손보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20 19:56

[왜 새만금 국제공항인가] (하) 새만금 공항 당위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권공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가 무산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 또, 2010년대 들어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가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등 행정절차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국제공항 조기 건설 의지를 밝혔고, 전북도는 땅바다하늘 교통물류망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절차사업기간 등을 단축시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김제공항 건설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공사 계약과 용지보상까지 완료됐지만, 착공을 앞두고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김제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다. 군산공항 확장은 지난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국제선 취항이 검토됐으나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예타 면제를 전제로 했다. 이 같은 근거로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제외를 주장하며 공항 건설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 면제 등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사업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물류체계가 완성돼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선택 아닌 필수 시설인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사업과 정부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공항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9 19:51

전북도, ‘군산형 일자리’ 검토한다

내년에 군산형일자리 추진단이 신설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5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형일자리 추진단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군산형일자리를 실현하고 성공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노동자 연봉문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형 기구를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군산형일자리의 핵심은 기업유치다며 GM 군산공장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SPC(특수목적회사)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3~4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형일자리 추진단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산업부의 방침이 군산형일자리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에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직급여가 내년 1월 종료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도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계속 시행 건의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통한 재취업전직 지원사업 설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조선 협력업체의 일감확보를 위해 산업다각화 지원, 다목적 특수차량 개발 등 8개 사업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시제품 제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도 신설해 운영한다. GM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가 이들에게 기존에 대출했던 정책자금 대출도 내년말까지 신청업체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나 국장은 군산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펼치겠다며 내년 1월부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9 19:51

전북도의회 문건위, 전북형 마이스·관광정책 모색 연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전북형 마이스산업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선전과 마카오 홍콩 등지를 둘러보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 17일 중국 선전의 컨벤션전시센터를 찾아 시설운영현황을 살피고, 한국과의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다. 지리적 접근성과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교류확대가 전망된다며, 전북도와 같은 지자체 단위와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전북에 환황해권 전략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새만금지역이 있어 향후 선전과의 교류확대에 상대적 우위와 강점이 있다며,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선전 컨벤션전시센터 사례를 적극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날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해 한국을 찾는 중화권 여행객의 관광경향에 대해서도 들었다. 이정린 문건위 부위원장은 중화권 여행객 유치증대를 위해 14개 시군별로 최신 관광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학습관광 유치를 위한 학교간 교류 여행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홍콩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히는 PMQ(元創方)도 견학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2.18 19:43

전북도, 세계 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잼버리 붐 조성과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모집한 잼버리 서포터즈는 14개 시군에서 초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농업, 예술인, 전문가 등 381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김동수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병익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등과 서포터즈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포터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주로 SNS을 통해 잼버리 소식과 행사,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는 등 잼버리 성공개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범도민지원위는 2023년까지 매년 서포터즈를 모집해 총 2023명을 선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이사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잼버리 서포터즈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기폭제라며 잼버리 성공개최에 대한 열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사는 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서포터즈 여러분이 잼버리 홍보대사이며, 제1기 서포터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23년까지 적극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8 19:43

군산 비안도, 17년간 끊긴 뱃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부안군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비안도와 새만금방조제 가력선착장을 오가는 선박을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비안도 주민, 가력선착장 어업인 대표, 군산해양경찰서장, 군산시장, 부안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해 권익위의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안 최종 확정으로, 비안도 주민과 부안군 어업인은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 차원에서 선박운항에 상호 협조하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도선 운항면허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산시장은 내년 상반기 내로 선박마련과 부대시설 설치 등 운항 관련 사항 추진하고, 부안군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나 선박운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가력선착장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선박운항에 따른 선착장 사용에 협조하고, 시설물 기능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가력선착장 시설확장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아울러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게 됐고, 무엇보다 양 지역 주민들이 화합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8 19:43

문 대통령,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보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이날 발언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태도를 갖고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8.12.17 19:57

[‘2018 전북도의회’ 되돌아보니]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도민 생활인프라 업그레이드 올인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 7월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6개월 여동안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에 집중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전북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 △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도의회는 11월 8일 부터 이달 13일까지 제35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벌였다. 출범 4개월여 만의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예산안 심사였지만 도의회는 꼼꼼한 감사로 과제를 찾아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모두 776건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심사결과 전북도청 2019년도 예산안 7조530억원 중 41건 37억7600만원이 삭감됐고, 전북교육청은 3조4691억원 중 42건 173억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원 이후 연말까지 제개정한 조례도 33건에 달한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지하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조례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11대 도의회는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벌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사례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장방문이 잇따랐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장을 찾았다.전북119안전체험관을 비롯해 군산의료원, 전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신설학교 현장 등을 방문해 해당 기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의혹이 제기된 임차헬기 담수능력과 관련, 현장검증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켰다. △ 지역현안 해결 촉구 활동 도민의 대변자 역할에도 충실했다. 특히 전북현안과 관련해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건의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냈다. 일부 정치권과 중앙언론에 이어 해외 특정 언론까지 가세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흔들기가 이어지자 이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완주군 법원 설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등 불편부당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11대 도의회는 연구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등 관심분야별 정책 개발과 입법을 위한 연구모임 5개를 조직했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기영 의원), 에너지자립도시 연구회(대표 이명연 의원), 농촌관광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만기 의원),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 조동용 의원), 조례연구를 통한 전북발전연구회(대표 최영규 의원)를 구성해 선진지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전북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내년에도 전북발전 위해 의회의 역할기능 다할 터"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현안이 많은데다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 행사까지 잇따라 도의회도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렸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시 의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 경제 위기 등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군산경제 회생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안착과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활동도 벌였다. 송 의장은 전문성 강화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과제였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로 보람도 있었다며 2019년 새해에는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점검과 평가, 대안과 해법 모색활동도 성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2.17 19:57

전북 현안 3법, 임시국회서 다뤄지나

국회가 지난 17일부터 민생법안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연 가운데 전북 현안 3법이 논의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쟁점현안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데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전북현안이 논의 대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통과여부를 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산업자원통상부 등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3개 법안은 연내 제개정이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전북 현안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5당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사립유치원 관련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서울교통공사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안건마다 정치적인 파급력이 커서 이들 안건만 두고도 치열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3법은 논의 테이블조차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당은 물론 의원별로 이해득실이 갈리는 첨예한 주제여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안 3법과 관련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해당 상임위와 정부부처의 합의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도는 오는 19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주제하에 현안 3법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7 19:57

전북도, 내년도 사자성어 ‘절차탁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도 소망과 비전을 담은 사자성어로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선정했다. 절차탁마는 시경(時經)의 위풍편(衛風篇)과 논어(論語)의 학이편(學而篇)에서 유래됐으며, 여절여차 여탁여마(如切如磋如琢如磨)의 여(如)자를 뺀 준말로, 원석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는데 오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 지사는 2019년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과 전북도 핵심정책의 실천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인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잘하는 것은 더욱 갈고 닦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진화)를 통해 성과(정책성공)를 이뤄 가자는 취지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SOC 증가 등의 기회와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구상과 실천방안 모색 등의 정책추진으로 자존의 전북시대를 열어가자는 뜻도 담고 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7 19:57

송하진 지사 “내년도 시·군 사업에 도 추진 사업 반영여부 평가”

송하진 지사가 내년부터 전북도 주요 업무계획을 시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송 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도청 실국장들에게 내년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사업에 도 주요 사업의 반영여부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의 업무계획과 도 주요 시책이 연계돼야 사업의 효과가 크듯이, 광역자치단체 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사업이 연결성이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 주요사업에 비협조적인 시군을 대상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월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군의 예산집행과 추진실적 등을 점검해 수 억원의 재정 페널티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 7월 1시군 1생태사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향후 도는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 시군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성과가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일부 시군과 호흡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7 19:57

[왜 새만금 국제공항인가] (상) 전북권공항 추진 역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1990년대 전북권공항과 맥을 같이 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발전을 위해 공항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면서 전북권공항 건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전북권 공항은 착공을 앞두고 감사원에 의해 발목을 잡혔고, 이후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도 검토됐으나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새만금 공항은 이들 사업의 연장이다.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의 조속한 추진 의지로 27년여 만에 예산 1조 원을 돌파했다. 도로와 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항은 여전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은 필수다. 본보는 전북의 공항 추진 역사 등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니는 의미와 당위성 등을 점검해본다. 전북권공항 건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 교통의 오지로 일컬어진 전북에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농도인 전북에는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이들은 타 시도로 떠나면서 젊은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업유치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전북의 중심인 전주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없는 김제 백산면이 공항의 적지로 떠오른 것이다. 1996년 민선 1기 유종근 지사 시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공항(김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체계의 변화로 김제공항 건설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1999년 전주권 신공항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이뤄졌고, 타당성이 입증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됐다. 이후 공항 건설을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건교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2001년 7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김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사 계약(2002년 12월) 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민선 3기 강현욱 지사 시절인 2003년 9~10월 감사원은 건교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김제공항에 대해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하라고 통보(2004년 6월)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감사원은 김제공항과 함께 추진됐던 전남 무안공항과 경북 울진공항에 대해서도 개항시기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두 공항은 이미 착공된 상태였다. 무안공항은 현재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았고, 울진공항은 비행교육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김제공항 건설만 무산된 것이다. 이후 김제공항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1년 1월)에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국토교통부의 경비행장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김제시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민선 5기(김완주 지사) 들어서도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제기됐다. 당시는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였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에 인접한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2012년 8월 국제선 취항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국토부에 국제선 취항 필요성, 향후 항공수요 예측분석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도 국제선 협상 기본 자료를 미군 측에 제출하고, 미군 측과 2013년 4월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미군 측은 군사작전과 안보, 미군기지의 국제선 취항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전북도는 2014년 1월까지 미군 측에 국제선 취항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미군 측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도 물거품 됐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7 19:57

전북도, 2기분 자동차세 672억 부과

전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1만 건에 대해 672억원을 부과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000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000건 107억원(15.9%) 순이다.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0.7%)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납제도(선납제도) 홍보효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은 6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억원(12.5%) 늘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6 19:4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전액 국비로 해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 국정과제는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전북도청에서 진행한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청년창업 생태계와 농생명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사업으로, 전폭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건의했다. 또 전북가야 유적의 발굴조사와 고총 복원 등 유적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국회통과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의 16개 중점사업의 신속한 추진 건의와 함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역의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원시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료 공공성 강화를 휘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소순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16개 중점사업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무형문화재 진흥 복합단지 조성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명소 육성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국가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스마트한 농업 확산 등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6 19:43

제2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출범

제2기 전라북도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이 출범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구성된 민간예찰단은 모두 390명으로 이들은 지역에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예찰하고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는 활동을 벌인다. 민간예찰단은 지역의 인구재난 위험시설 실정에 맞춰 시군별로 20~30명으로 구성됐으며, 리통 단위당 1면씩 포함되도록 편성했다. 이들은 오는 제1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과 마찬가지로 3년간 활동한다. 앞서 제1기 예찰단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활동했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 해주시는 민간예찰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안전에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6 19:4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14일 보건·환경 연구성과 발표회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14일 전주 라루체에서 올해 보건환경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성과 발표회에서는 보건환경분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서 올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연구성과로 발표된 논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설치류 매개질환 병원체 감염실태 연구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등 보건분야 3개 △대기오염도와 기상요소의 상관관계 연구 △새만금유역(만경강동진강) 오염부하량 조사연구 등 환경분야 5개 등이다. 특히, 전북 주요 관심사인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한 논문이 주목을 받았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성과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향후에도 전북지역 현안 위주의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6 19:43

전북도,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 구성…총력 대응키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B/C 1 이하)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시사했고,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에 필요사업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균형위의 입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인데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공항 등 교통인프라 완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행정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단은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안으로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시사 발언과 균형위가 밝힌 국가 필요사업 지원 입장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예타 면제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2.16 19:43

한국지엠 노조, 군산노조 생계비 지원 재협상 나서기로

속보=한국지엠 노조가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500여명에게 지원할 생계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월 이후 생계비문제에 대해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해 온 사측이 이번엔 응할 지 주목된다.(관련기사 12월 11일 1면)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문제,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분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특별교섭단체를 꾸려 사측과 생계비문제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생계비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거절했다. 노조는 이번에도 사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급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한국지엠 지부 군산지회장은 이번에도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노조에서라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며 전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도 보내고 현장순회도 진행해서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노조에서는 사측이 반드시 특별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달러(8100억원을) 출자를 오는 26일 예정대로 완료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지난 9월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발해 사업계획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지엠이 산은에서 당초 약속한 나머지 출자금 4045억원을 지원받는 만큼 군산공장 노동자 지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하루 빨리 사측에서는 군산공장 노동자의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2.16 19:43

"전북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 미미"

이명연 도의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3곳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전주11)이 13일 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용역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와 지역인재채용 규모도 전국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청사관리연구용역 등의 용역계약(물품 및 공사계약 제외)은 3648건 1046억3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가 1710건 82억200만원을 수주했다. 건수로는 46%에 달하지만 계약금액은 7.8%에 그친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규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북 이전 기관 지방세 납부액은 2015년 298억 1300만원(전국 평균 744억2100만원), 2016년 386억9700만원(453억3700만원), 2017년 234억500만원(329억210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액은 광주전남혁신도시가 75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656억1500만원, 강원 410억2100만원, 대구 366억3500만원, 충북 294억54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전북은 전국평균을 밑돈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곳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1992명 중 지역인재는 2015년 73명, 2016년 100명, 2017년 109명 등 총 28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4.1%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15년 92.4명, 2016년 111.1명, 지난해 122.1명이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채용규모가 적어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도입한다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2.13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