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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지난달 30일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과 전북도 과학교육원을 방문,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기관 활용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군산시 옥구읍에 건립중인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만기 의원(고창2)은 주행시험장을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상용차 등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관기업 유치로 연계시켜 자동차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주행시험장을 적극 활용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환경에서 전북자동차산업의 부가가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과학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과학교육원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도 AI나 VRAR 같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순창과 고창 부안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과학원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도내에서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전북도가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안사업인 금융, 농생명, 탄소, 연기금, 신재생에너지 등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30여개 기관을 추렸다. 도는 추후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의 시너지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유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계획(안)을 송하진 지사에게 중간보고했다. 우선 도는 지방이전 기관을 금융, 농식품사회적 경제, 국토항공체신관리, 복지의료, 탄소과학기술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7개 분야로 나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는 구상에서다.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6곳으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의 인력규모와 지방세 납부액, 예산규모, 인재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국가기관이 많아 세수와 지역인재 채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전북은 123억원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7위다. 추후 도는 36개 기관을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중점 유치기관을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송 지사는 최근 육성계획을 발표한 수소상용차 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비중을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이전기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해양분야 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로 부산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일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잡아놓은 상태로 추후 논의를 거쳐 계속 수정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동부권 관계 실국장과 6시군 부단체장, 전북도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및 연장확대 추진에 대한 보고와 시군별 내년도 추진할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 동부권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년도 동부권 사업은 식품 7개, 관광 8개 등 총 15개 사업(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13개)으로, 총 402억 원(균특 198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비 99억 원, 자부담 3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은 남원의 남원전통가 조성사업(62억 원)과 순창의 건강장수식품기반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구축사업(40억 원)이며,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그동안 동부권 발전사업은 총 2278억 원을 지원해 34개 사업을 추진했다. 식품분야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했으며, 관광분야는 광한루원, 마이산,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낙후된 동부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종료 예정인 동부권 특별회계를 민선 7기 공약과 연계해 동부권 특별회계 10년 연장과 2021년부터 매년 360억 원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연장과 확대를 통해 동부권 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 시군에서는 내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전북도전북교육청 예산안과 두 기관의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익산 함라한옥체험관에서 연찬회를 갖는다. 전북도는 내년 7조555억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은 3조4691억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편성 방향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따지고, 유사중복편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은 거를 방침이다. 김대오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갖는 연찬회에서는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과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과 장영조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등 예산안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도 2.6%인상을 확정했고, 임실군의회 등 다른 시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정액지급 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전북도는 2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을 잠정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월정수당은 매년 정부가 전국 지자체별로 그 적정액을 산정해 법정 상하한액(적정액 대비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차원에서 2019년 의정비부터 인상폭 제한규정을 풀었다. 다만 2019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 주민설문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도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는 2019년 2.6%, 2020년~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군의회는 2019년 9.8% 인상하려다 최근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되면서 내년 의정비는 동결 또는 1%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먼저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까지 재량사업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데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의회도 겸업겸직 등의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의원들의 겸직이나 겸업 등에 대해 잘 지키고 있는지, 의정활동에 충실한 지 등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전북 일선 시군의 가축방역관이 크게 부족하다. 더욱이 최근 전북도가 인력확충을 위해 신규임용을 추진했지만 응시자가 적어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AI등 가축 전염병이 잦게 발생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인사에서도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제5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수의직)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29명 모집에 12명만 최종합격했다. 응시자가 13명으로 모집인원수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 장수, 순창, 고창, 부안은 응시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장수는 각각 1명, 순창과 고창은 3명씩, 부안은 5명을 충원할 계획이었다. 가축 방역관 모집이 미달하는 이유는 전북에 AI등 가축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2015년~2017년)에 따르면 전북은 329건으로 경기(409건), 충남(397건), 경북(337건) 다음으로 많다.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방역관들은 수 개월간 휴일조차 없이 격무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도내 14개 시군 가축방역관은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은 184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다른 직렬보다 승진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도청과 산하기관의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7급으로 임용되는 가축방역관(수의직)의 경우 72명 중 5급 이상이 8명(11.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행정직은 666명 중 202명(30.3%), 환경직은 41명 중 12명(29.2%), 농업직은 58명 중 15명(25.8%)이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상황으로 가축방역관에 대한 특수업무수당과 인사상 가산점 부여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환 도 동물방역과장은 별도의 시험 없이 경력평가만을 실시했는데도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순환근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승진연한을 낮추는 등 대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도내 글로벌 축제로 선정하는 등 올해 14개 시군의 대표축제 평가를 마무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군 대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대표 축제에는 부안 오복마실 축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 축제에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가 선정됐다. 우수 축제에는 △전주비빔밥축제 △정읍구절초축제 △남원춘향제 △진안홍삼축제가 선정됐으며,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익산서동축제는 유망 축제로 꼽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의료대학원 건립 관련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내년 3월경에나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8일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제로,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용 4억7400만 원과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위는 설계비용 중 2억44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도 예산 일부를 삭감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반영해준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초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지역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나서고 있다.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구락지, 개고리, 깨고락지, 개구래기, 머구리가 무엇일까. 표준어인 개구리를 뜻하는 전라북도 방언이다. 이 같은 방언을 1만1640개나 모은 방언사전이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진행한 전북 방언 편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사전편찬방법을 확정한 뒤 어휘 1500개를 시범 집필했으며, 올해는 한국어방언자료집, 지역어 조사자료집, 표준국어대사전, 최명희의 혼불등 문학작품 등에 들어있는 방언을 총 1만1640개로 추려 집필 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는 전북 방언사전을 대표형과 하위방언형으로 분류해서 집필했다. 표준어인 개구리의 방언 중 원어인 개구락지를 대표형으로 두고, 비슷한 어형인 깨구락지, 깨고락지 등을 하위 방언형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개울을 표현하는 전북 방언은 냇갈, 깨골창, 또랑, 꼴짱물 등 10개가 넘는다. 도에 따르면 전북방언은 소리가 부드럽고 된소리가 적으며, 겁~나게(매우) 등과 같이 늘여 빼는 가락을 가지고 있다. 또 표준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모음을 완벽하게 갖고 있으며 센 발음이 없다. 올해 집필한 방언사전은 내년에 발간해 200여개의 공공기관 등에 배부한다. 도 홈페이지에는 전자책(E-Book)으로 등재해 도민들이 알려주는 방언을 추가로 수록할 계획이다. 방언 사전은 박기범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래호 남부대 한국어교육학과, 서형국 전북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태형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이 집필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역마다 방언의 가치는 바로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얼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이다며 이번에 편찬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소중하게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지난 29일 정읍시청에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고속도로변 유휴부지 활용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태인 IC주변 약 8000㎡ 면적의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 정읍시는 귀농귀촌학교,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귀농귀촌인 영농체험 실습을 위한 소득작물 재배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투입하여 성토작업과 영농실습장을 위한 시설하우스, 관정, 농막 등 기반조성을 완료한 후 귀농귀촌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품 판매 홍보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와 도로공사의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3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다지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8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 완주군,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J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8개 기관과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9개 기관은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5개 협력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입주, 사업에 대한 투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지원과 협의도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전북유치 활동도 벌이며,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금융관련 국제회의행사 전북유치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타 상호협력 필요 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금융센터 내 금융기관 등의 입주와 투자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각 기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이후 도내 산업을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 활동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됐다면서 전북도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진 우리은행 부행장도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트라이앵글 금융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8일 산불진화 임차헬기 담수와 인양능력을 검증,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이날 임실군 관촌면에서 행감중 이슈가 됐던 산불진화 임차헬기 담수와 인양능력 검증 활동을 벌였다. 이번 검증은 이병철 의원(전주5)이 임차헬기 담수인양 능력이 부풀려 계약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증에서는 담수와 인양 시연이 이뤄졌다. 이 이원은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 관련 의혹을 해소했다면서, 사업부서에서도 임차계획 수립시 담수용량 기준 등에 국토교통부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농촌관광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만기)도 이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경남 남해군 해바리마을을 찾았다. 이 마을은 연평균 5600여명이 방문해 연간 1억4000만 원의 농촌관광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의원들은 농가식당과 편백림 숲체험 등 해바리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만기 의원은 해바리마을은 마을 전체가 농촌관광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있다며 이런 우수 사례가 도내 각종 체험마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확장개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12억 원이 투입돼 방파제 (674m)와 물양장(1290m), 부잔교(5기), 여객부두(50m), 부지(7만5000㎡)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1중 종접안이 적용돼 329척의 접안이 가능해진다. 전북도는 당초 총사업비 868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점검회의 결과 총사업비가 1012억 원으로 증액됐다. 비용과 편익(B/C) 분석 결과 1.09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타 통과 여부의 최대 쟁점은 가력선착장의 어선 수용 능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가 시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선을 기준으로 2중 종접안을 적용해 접안대수를 총 256척으로 산정했었다. 그러나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돼 거주지와 22~46.9㎞(26~56분) 떨어져 있어 2중 종접안시 바깥쪽에 계류된 어선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출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1중 종접안으로 산출할 경우 어선 수용능력이 150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북도는 확장의 시급성을 건의해왔다. 이에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휴식용 소형선 부두의 어선의 계류중첩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기존시설과 신규시설 모두 1중 종접안을 적용해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새만금방조제 내측 어선 이동 위한 수용 공간이 확보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조제 내측 조업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가력선착장을 전북 대표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과 전주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철도 중심지로 자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2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의 남북철도 연결 공공조사에 대한 대북제재면제조치를 환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제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제재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며 남북 철도가 연결될 때 익산전주가 남북교류사업과 유라시아 철도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익산역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선 서남부권 철도교통의 요지로서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장항선 등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은 단순히 북한의 철책선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남쪽이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다며 덧붙였다. 위원회는 우선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원선금강산선 복원을 위한 범 도민 모금활동과 시민참여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에는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배가 된다며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전북도는 2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 심의위에서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금액으로,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정액 지급된다. 이 가운데 심의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월정수당 인상폭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환 의장은 현재 전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 수준이라면서 구체적인 인상률은 심의위에서 결정되겠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도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은 3511만원(연간)이며,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연간)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충분한 감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감액 규모가 예년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000억 원과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000억 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4조원의 세수 결손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주일 이상 늦어진 국회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위한 심사는 착수도 못했다. 문제는 이처럼 예결위가 정상가동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위한 감액 규모가 과거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국회는 해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 과정에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한 필요 예산 규모를 확보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전체 국가예산의 1% 정도에 대한 감액을 했다. 지난해는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회단계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반영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예결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등 29개 소관 부처 심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161건에 4906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다. 예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남은 심사 과정에서 감액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체 감액 분을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 등이 시급히 진행해야할 사업에 필요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진행하면 지역 별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편성안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결과라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지키기 위해 삭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단계에서 증액할 예산 규모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소위 정운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현안 사업을 위해 과소 반영된 사업의 증액과 신규 예산반영을 위해 250여건에 1조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분위기로는 절망적이라며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20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삼고, 현대중공업 측에 내년부터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선박블록 제작을 통해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가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재가동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국장은 현대중공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연간 최소 60척 이상을 수주해야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8척을 수주했고, 올해는 50여척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10개 도크 중 5개 도크만 가동 중이어서 당장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에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받고, 2020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과 다음 달 중 가삼현 사장 면담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가 사장이 선박블록 배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내년에 선박블록 작업 물량이라도 배정해 줄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산에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군산에 선박블록 제작 물량 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맞춰 도내 중소조선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밀집 지자체 5곳의 출연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며, 전북도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추진경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 8개, 광주 5개 등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보급사업도 입지제한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완주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계획에 맞춰 전북 1호 수소충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완주군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국가예산 1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다.
전북도가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집중 육성에 나선다. 도내 상용차 산업이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추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을 지원,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이 수소상용차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료전지신뢰성평가기반 등 3개 사업과 연구개발 등 기업지원을 위한 저가 고효율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또 향후 도내 수소 관련 부품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기술지원센터(가칭)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를 통해 수소 관련 부품기업에 제품 연구개발 등의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을 미래 전북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상용차산업과 연계한 수소상용차 부품산업 지원과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9년, 도내 상용차 산업이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695억 원(국비 2697억 원, 도비 689억 원, 시군비 834억 원, 민자 5475억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24곳과 수소차 1만4000대,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GM이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북미 5개 공장과 해외 2개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산공장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GM은 미국 디트로이트 햄트램크, 오하이오 로즈 타운, 캐나다 온타리오 오샤와 등 조립공장 3곳, 미시간주 워런과 메릴랜드 볼티모어 등 변속기 공장 2곳을 내년 봄부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공장에 근무하는 사무직도 1만여 명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GM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내년까지 약 60억 달러(6조7740억원)를 절감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GM은 폐쇄예정인 해외 공장 2곳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평창원 공장이 폐쇄대상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폐쇄 후 6개월이 지난 군산공장 처분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폐쇄결정이 비용 효율화와 수익성 회복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외자산 매각은 GM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군산공장 매각을 지연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GM에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금방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GM의 경영악화 상황을 빌미로 헐값에 매입하려는 기업이 나오면서 매각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GM의 적자구조를 빌미로 군산공장을 싼 값에 살려고 흥정을 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매각 비용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엠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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