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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는 8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은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며 거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이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MP)에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등의 필수기반시설과 함께 포함된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사는 정부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새만금 개발이라는 큰 계획을 세웠는데, MP에 반영된 세부사업마다 별도로 예타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전북권 공항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된 사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김제공항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부지매입까지 마무리돼 공사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면서 1990년대에도 공항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수요가 더 늘어난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도 예타 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반 공항과는 다르다. 별도의 용지매입이 필요 없고, 공항 건설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전혀 없다. 타 지역에 비해 공항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논리를 정리해 정확히 전파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민 비서관을 만나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건의했다. 협희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며,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탄소농생명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투자와 제품생산실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법은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규제면제와 임시허가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우선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실증하거나 판매할 때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사업 기회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 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30일 이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제품의 안전성이나 기술인증을 완료했지만, 허가 기준이 없어 출시가 안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간(1년 연장 가능)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구 내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 및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우선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농생명탄소 등에 관한 육성전략을 보완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상용차, 홀로그램콘텐츠 사업 등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도 관계자는 농생명과 탄소 이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받을 만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가 치러지는 새만금 지역에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가 조성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8일 잼버리대회 예정부지 인근 국도30호선 주변 유휴 부지를 공원화하는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조성사업은 바람모퉁이로 불리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변 국공유지 1만2914㎡(3900평)에 기반시설과 전망데크, 주차장, 안내센터, 화장실, 조형물 등을 설치해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운전자 쉼터와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28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세계 잼버리 상징조형물(3억 원)을 설치하며, 부안군은 건축공사(16억5000만원) 및 쉼터 유지관리를 맡는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기반시설(8억5000만원)을 조성하게 되며,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잼버리 부지와 경관쉼터를 연계한 활성화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잼버리 상징조형물은 오는 12월 설치될 예정이다. 바람모퉁이는 세계 잼버리 개최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다. 경관쉼터가 조성되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익제공은 물론, 세계 잼버리 개최지 안내 등 2023 세계 잼버리대회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유휴 도로부지를 지역관광자원으로 특화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경관쉼터가 조성되면 2023 세계 잼버리대회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남북교류가 정례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전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태권도 교류정례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도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은 태권도교류정례화, 산림복원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지원, 전통문화예술교류, 스포츠재능기부 등 6개 사업고, 2단계는 전주김씨 시조묘 성묘 초청과 여자 아이스하키 교류 등의 사업, 3단계는 통일쌀 생산단지 조성과 축산물 가공 유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다. 도는 △태권도교류와 같이 추진가능성이 높고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문화교류사업 △과거에 교류를 추진했던 사업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농업분야사업 등 3가지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1단계 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사업을 담당할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한 뒤 통일부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교류 진전상황과 대북제재 해소 움직임 등을 보고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도 대외협력국장은 가이드라인만 정한 상태다. 무엇보다 북한의 수용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북한에서 전북의 사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면밀히 본 후 계획을 체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하수 재처리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로 지난 5일 정책연수를 떠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가 관련시설과 기관을 찾아 선진사례를 익히고 있다. 환복위 위원들은 지난 6일 하수처리시설인 뉴워터와 담수저장플랜트인 마리나버라지 등을 방문했다. 싱가포르는 물 부족에 대비해 정부차원에서 하수 재처리 기술과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매립지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세운 도시개발정책을 살피기 위해 도시개발청도 찾았다. 최찬욱 위원장은 내실있게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일정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복위는 오는 9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도심 녹지정책과 폐기물 처리정책, 노인복지정책 관련 기관과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이미 예타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지역에서도 도민의 바람인 공항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타 마무리는 이미 국가 기록에도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던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통상 1년이 걸리는 만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때 임시 개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등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2020년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613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을 지지한 도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자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점공항이 필요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다. △전북권 공항 행정절차 마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는 예타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가 추진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조정방안용역과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연구용역 결과, 국제선은 단기적으로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고, 군산공항에 연접해 독립활주로와 항공물류 용지 확보(6㎢)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군산공항 확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동일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실제로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다. △접근성투자유치 필수 시설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공항이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문재인 정부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항을 반영했다. 2023년 개최될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도 선결과제다. 송하진 도지사도 민선 7기 역점과제로 공항건설을 꼽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는 국공유지여서 빠른 시일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전북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비전(안)을 발표했다. 도 인권센터가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 파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담고,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라는 도 장애인 인권정책의 비전(안)을 제시했다. 이번 비전(안)은 장애인 1413명을 대상으로 한 전라북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다중적 차별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등 3대 정책목표와 14개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지속 확대와 아동장애인 조기발견 체계 마련, 재활치료시설 확충 등 47개 세부계획도 있다. 김애자 장애인인권팀장은 장애인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청내 각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11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받아 반영한 뒤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북상과 관련해 전북도가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중형급이지만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은 5일 밤부터 6일 밤까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우량은 100~300㎜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음 주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시설물 피해 예방 대책과 세계소리축제 등 도내 각지에서 개최 되는 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또 수확기에 놓인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에 도는 비상단계별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기상정보와 태풍 정보를 주시하는 한편, 시군과 협조해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태풍 영향권에 드는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태풍호우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도 당부했다.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대표단이 4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를 방문, 양 지역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쿠노 히로아키 이시카와현의회 의장 등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송성환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새로 구성된 양 의회가 소중한 인연과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자며 특히 두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견인차가 되자고 말했다. 송 의장은 특히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물 수출품 가운데 20% 가량이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더 많은 양과 품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수학여행단 교류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도 이시카와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쿠노 히로아키 의장은 제11대 전북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양 의회간 우호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시카와현의회도 양 지역의 경제관광교육문화스포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는 지난 2013년 11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뒤 교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정책이 전북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지난 2004년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다른 지역보다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와 지역인재 채용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기계적으로 배분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세수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46억 원으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8위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7곳이 국가기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혁신도시에서 세금을 내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지역인재채용 효과도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7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채용대상은 공공기관 5곳이고, 올해 채용시 18%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올 상반기 이들 기관은 대상인원 416명 중 87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과정에서는 전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2%) 다음으로 낮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량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전해 지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고 나선 부산지역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맞춰 금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전북도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성명을 냈던 부산에서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발맞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반면 전북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낼 이전대상기관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단계다. 따라서 전북이 금융산업 발전과 농생명중심지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면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은 해양금융중심지를 완성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핵심유치기관으로 지목하고, 이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이들 금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담았다. 지난 2014년 설치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내부에 해양관련부서를 두고 관련 자산운용을 맡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방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본사(서울)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부산의 준비상황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다. 도는 전북으로 이전이 완료된 12개 공공기관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농생명수도 육성,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한다는 방향성은 설정했다. 이전유치대상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등 26개로 정했다. 이들 가운데 기관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거쳐 핵심 유치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청내 실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전주시완주군 기획부서장 등 11명으로 TF를 구성했다. 핵심 유치기관등은 전북연구원 조사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의 공조도 아직은 견고하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에 유치대상기관 선정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전북 의원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인재 채용효과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부산시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지역에 말산업복합단지와 승마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지역 농생명용지 6공구에 경주마와 승용마 육성을 위한 말산업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조선관광레저 2용지에는 승마관광단지가 같이 조성된다. 정부가 올 7월 말(馬)산업특구로 지정한 익산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과 연계해 서해안권 말산업 전략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말산업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뒤 말산업을 지역권역별로 육성하는 특화 지역을 의미한다. 말산업복합단지와 승마관광단지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내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말산업특구 지역에 승용마 생산기반과 체류형 관광승마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재 도 축산과장은 전북 전 지역을 아우르는 말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해 승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승마와 체험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경제 회복과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전북 산업구조 체질개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의 제개정도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조5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도가 요구한 7조6661억 원의 84.5% 수준이다.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일부 사업의 예산도 미반영됐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수립되지 않았고, 선도사업격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 45억 원만 반영됐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인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전북도 요구액 15억),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5억),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30억) 등의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에 도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68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임위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정치권은 빠져 있어 이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전북 현안사업의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시급하다. 현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연고 국회의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요현안사업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사업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서신동 동주민센터(동장 정진희)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유)는 지난 1일 올해 8번째 서신동주민센터 친절스마일 공무원으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령 씨를 선발,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일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자생단체 회원 등의 주변여론을 수렴하고 동료직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된다. 최유 위원장은 다른 동에 비해 민원이 많고 바쁘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시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희 동장은 우리 동은 전 직원이 친절한 서신동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나무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병원에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을 무료로 진단하고 처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 나무병원에서 95건의 현장진단을 했다. 주 2회 이상 아파트, 학교, 조경수 재배농가 등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수목을 진단처방하고 조경수 관리기술 등을 상담했다.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닌지 의심돼 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 현장진단 결과 소나무좀에 의한 피해로 확인돼 처방조치를 받았다. 또 전북혁신도시 내 한 가정집에서는 단풍나무가 원인 모르게 말라 들어간다는 피해가 접수돼 나무병원의 현장조사에서 알락하늘소 피해인 것으로 확인돼 적합한 처방을 받았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각종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나무병원은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주택의 정원수는 물론, 농가 소득원인 유실수조경수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중심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목 병해충에 대한 무료 진단을 원할 경우 병해충 사진, 식재시기, 피해상황, 관리내역 등을 첨부해 산림환경연구소에 전화(063-290-5442) 또는 홈페이지(http://forest.jb.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외신과 보수언론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관련, 도민들의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기금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탄 결의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우리는 작금의 사태(일부 보수 언론의 기금운용본부 이전 악의적 기사)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 역사가 15년에 이르고,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논의되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 기금본부 이전에 대해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도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전북을 기금운용본부가 와서는 안 될 한낱 시골로 폄하하는 보도에 우리 모두는 뜨거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으로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위치를 마치 문제의 원인인 듯 호도하는 것은 서울중심주의가 빚어낸 어이없는 편견이고, 이 같은 편견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즉각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과 협력해 시장을 통해 거래하기 어려운 식품의 조달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푸드플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장과 농협지역종합센터, 마을기업,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생산과 가공, 접근성, 폐기물관리, 소비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이 2일 컨퍼런스홀에서 먹거리 전략과 지역 푸드플랜을 주제로 개최한 1차 지역혁신 릴레이 세미나에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은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먹거리 폐기까지 지역 중심으로 협동할 수 있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과 가공을 담당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기업,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기관 급식 공급 등이 조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합회장은 세부과제로 소비조직화를 통한 로컬푸드 확대, 환경보전과 생태농업 확대, 사회적경제 연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지역 먹거리 정책 확산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순환형 생산소비체계가 구축되면 먹거리 취약계층도 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9개 선도자치단체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지원현황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완주군,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충남도, 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등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올 7월부터 푸드플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송해안 전주대 교수가 이끈 토론회에는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이현민 전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 삼락농정위원회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관련 분야 연구자와 활동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전북 출신 재경 기업 CEO를 만나 전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열린 재경 주요기업 CEO 초청간담회에서 기업과 행정이 선순환 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북도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기침체에 놓인 전북은 대체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CEO들에게 전북의 중점 산업과 전장산업 등의 투자유치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현안이며, 도민들의 희망인 만큼 경제계정치권 등이 협력해 재가동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우량기업이 유치되어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투자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출신 CEO들과의 협력을 다짐하고, 소통채널을 가동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소통채널을 확대해 정책을 진화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아신, ㈜태우 ATS, ㈜대창, 우일씨엔텍, SQ엔지니어링㈜ 등의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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