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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3일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기존 섬진강댐에 보조여수로 설치등 시설보강을 통해 치수능력을 높이고, 수몰민 이주침수도로 보강 등으로 댐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한국수자원공사 시행)과 댐운영정상화사업(전북도 시행)으로 나눠 추진됐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통해 보조여수로 건설을 통한 홍수배제능력 강화, 기존여수로 수문교체와 보조여수로 수문설치,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 댐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댐운영정상화사업으로 수몰민 255세대 이주와 이주단지 조성, 침수도로 17.8㎞의 시설보강을 완료했다. 도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제2차 세계대전, 625동란 등 수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1925년 운암댐 착공부터 1965년 다목적댐으로 준공하기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건설기간을 가진 댐이다. 섬진강댐은 건설 시 이주단지 조성 지연으로 댐 부지에 화전 허용 등 주민거주가 용인돼 거주민의 침수위험 등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완료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댐 운영 정상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추가 용수를 확보해 댐 하류지역의 하천생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가 잠정 결정됐다. 23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후보지 3곳 가운데 남원의료원 앞 도로 건너편 부지를 최적지로 판단했다. 앞서 도와 남원시는 지난 14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를 남원의료원 인근 KT&G 부지(8만4000㎡)와 남원의료원 뒤편 부지(6만㎡), 남원의료원 건너편 부지(8만㎡ 이상) 등 3곳으로 압축했다. 이어 지난 21일 복지부를 방문,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과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을 만나 후보지 3곳을 제시하며 후보지별 매입비용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책관과 정 과장은 남원의료원 앞 도로 건너편 부지가 넓고 확장이 용이하다 며 최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도와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를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8만㎡ 이상인 곳으로 요구했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복지부가 선택한 후보지가 남원의료원과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이며, 면적은 10만5000㎡로, 부지가 넓어 향후 확장이 용이한 점 등 복지부가 요구한 조건에 충족해 최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료원 앞 도로 건너편 부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최적지로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부지 매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것이 없어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지 잠정 결정 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전주시 공무원 5명 중 2명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질병까지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채준호 교수)에 의뢰해 시청과 양 구청, 주민센터,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시 소속 공공부문 감정노동 공무원 2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응대 업무로 인한 질병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0%가 있다라고 답했다. 질병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질병을 앓은 이는 18.7%였고 정신적 질병은 8%였으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함께 앓았다고 답한 이들도 14.5%에 달했다. 악성 민원의 유형별로는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90.7%)이 가장 많았고 △억지주장이나 무리한 사과 요구, 업무방해(88.9%) △욕설이나 폭언(85.2%) △블로그SNS, 언론제보 등 협박(51%)의 순이었다.(중복응답)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이같은 민원인에 의한 언어 등 폭력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84.7%에 달했다. 남성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경험(68.6%)이 적었다. 특히 구청과 주민센터 근무자의 경우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감정노동 위험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감정노동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 발생시 조치사항으로는 주변의 말과 위로가 53.8%를 차지했으며, 악성 민원인에게 되레 사과를 강요한다(8.2%)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서는 전주시의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과 매뉴얼이 있지만 친절응대가 전부여서 악성민원 발생 시 개인별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이날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용역연구진은 △악성고객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강구 △조직 내 전담기구 및 책임자 지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악성민원 응대 후 휴게시간 및 공간 보장 △직원상담 등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에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정노동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부터 달걀 생산 농가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출하하는 달걀의 껍데기에 달걀을 낳는 닭의 사육환경을 1~4로 구분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변조 시 영업장 폐쇄, 미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육환경 표시방법 중 1은 방사 사육(실외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9마리/㎡)를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 3은 개선된 케이지(산란계 케이지가 마리당 0.075㎡ 이상인 시설에서 사육), 4는 축사 내 평사(기존 산란계 케이지 0.05㎡ 시설에서 사육)다. 소비자는 달걀을 살 때 표시된 농장별 고유번호(축산업 등록 또는 축산업허가 번호) 검색(식약처 홈페이지)으로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한 주소와 생산자, 사육환경 표시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인지, 기존 좁은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연차적으로 농가가 달걀 출하 시 농가 고유번호, 사육환경,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세계 최초로 의무 표시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송 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상수 예결위원장, 김광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김수흥 사무차장 등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과 도정 주요 현안의 법률 통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의 국회 방문은 오는 11월 2일부터 정부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임위 심사단계 이전에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는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새만금 SOC구축 6개 사업,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도정 현안 4대 법률 제개정 지원 등도 건의했다. 도는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11월 초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 수도권 연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국회단계 예산증액을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일감부족 여파가 군산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지역 조선업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박 블록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중공업이 수주난으로 울산 온산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 해양공장도 지난 20일 마지막 수주물량이 출항하면서 해양플랜트 물량은 바닥났고, 관련 작업은 멈춘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물량 일부를 해양공장으로 가져와 선박 블록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이면 작업이 끝난다. 하지만 해양공장에서 내년에도 조선 물량 일부를 가져가면 도가 계획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물량 확보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는 군산에 선박 블록 배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에도 일부 영향은 미치겠지만 도에서 요구한 물량은 올해 수주해서 설계 후 내년부터 작업할 선박의 블록이라면서,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내년도 물량 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만큼, 블록 배정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려면 원유운반선이나 광탄선, LPG선 등 최소 10척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지역의 조선업계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조선업체들이 1년가량 선박 블록 작업을 하면서 흩어진 근로자를 모으고, 워밍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지역 조선업계도 선박 블록 제작을 원하고 있다면서 군산시와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블록 발주 시 군산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할 예정이며, 선박 블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백제대로와 온고을로 등 주요 대로변에 가로수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1000만 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본격화한다. 1000만 그루 가든시티 조성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 등이 함께 단 3.3㎡(1평)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는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10월부터 연말까지)에 온고을로와 백제대로 등 주요 대로변에 가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 하반기 가로숲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시는 △주요 도로 가로 숲 조성사업 △온고을로 띠녹지 조성사업 △온고을로 주변 가로녹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백제대로 등 전주시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가로수가 고사돼 비어 있는 곳과 수형이 불량한 곳, 가로수 추가 식재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 등도 녹음이 울창하고 쉼터가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시는 전주의 주요 관문인 전주IC를 거쳐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신동, 구도심 등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인 온고을로(서신동 통일광장~서곡광장~덕진경찰서~화개네거리~전주월드컵경기장~반월동 조촌교차로)의 도로경관을 개선하는 온고을로 띠녹지 조성사업도 전개한다. 시는 온고을로 주변 불량경관 대신 아름다운 꽃이 보이도록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 화단을 조성, 다양한 꽃이 피는 관목을 심을 예정이다. 온고을로에서 팔복동 국가산업단지 방향으로 나가는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온고을로 주변 가로녹화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해당구간 공장 담장에 꽃이 피는 수목과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는 벽면녹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 조경전문가, 지역 화훼인, LH 등 관련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1000만 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도심녹화 운동이 아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시민참여 프로젝트라며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더운 지역인 전주를 맑은 공기 도시, 가든시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두 살배기 남아와 할머니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해 같은 해 10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조건부 재지정된 전북대병원이 오는 23일부터 24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심사를 받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지난 2년 새 부침을 겪은 전북대병원이 달라진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3년 주기 심사를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24일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9월 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0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던 전북대병원은 이듬해 5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지만 올해 있을 3년 주기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실사를 받는다는 조건부 재지정이었다. 복지부 실사를 앞둔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각종 응급의료지표가 월등히 개선돼 재지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응급실 과밀화 지수를 말하는 병상포화지수와 재실시간은 각각 84%와 8.4시간으로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평가 결과(각각 135.8%/14.8시간)보다 각각 51.8%p와 6.4시간 줄었다.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도 2년 전(17시간)보다 7.6시간 단축된 9.4시간으로 개선됐다. 비치료 재전원율은 2년 전 13.3%에서 올해는 6.3%로 7%p 줄어든 반면, 최종 치료 제공율은 2년 전 74.5%보다 7.5%p나 올랐다. 적정시간 내 전문의의 직접 진료율은 68.4%에서 79.7%로 11.3%p나 향상됐으며 협진의사 수준도 13.3%에서 40%로 26.7%p 올랐다. 조남천 병원장은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의료진이 합심해 진료체계와 시설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각종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도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전주지역구 도의원들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1000만 그루 가든시티 조성 등 시 현안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는 20일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등 전주지역에 기반을 둔 15명의 도의원을 초청, 시정 주요현안과 도비확보 대상 사업들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양원 부시장,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맑은공기 국가선도지역 지정 △1000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조성 등 시정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전주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크고 작은 도비 보조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내년도 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고, 참석자들은 민선7기 시정방향인 사람의 도시 만들기를 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을 1.17% 인하, 주택용 기본요금은 월 750원으로 동결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17일 도청종합상황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도시가스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는 바람에 공급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며 요금을 인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요금 인하는 오는 9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월평균 50㎥의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연간 1200원 정도 요금을 절감하고,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도 원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구성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도매요금 87%와 도시가스사의 소매비용 13%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이번 공급비용 인하가 도내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품격 있는 명품음식점 확대에 나선다. 전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지정을 위해 사전 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해 음식점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주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총 4곳으로 이들 업소는 △2년 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전주음식 홈페이지 등재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사전 방문 컨설팅은 △냉장냉동고 식재료 현황표 이행 △영업장 천장, 바닥 청소 및 시설 보완 △등급제 관련 서류 준비 단계 등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전주 명품음식점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63-281-2371)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후보 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보은인사·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비전문가 임명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와 공정성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지방의회 인사검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법 등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강제성은 없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15개 시·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중앙정치인이 당 지도부 대부분을 차지해 지방의 소통창구가 부족했다”면서, “황 후보는 2441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표해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 전문가”라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폐공장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팔복예술공장이 개관 5개월도 안돼 방문객 3만 명을 달성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공식 개관한 팔복예술공장은 개관이후 미국문화주간 특별 사진전과 전주지역 건축학과 대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 등 크고 작은 예술 전시회가 이어지고, 전주시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전북권)과 전국 50여 개 프리마켓 셀러가 참여한 보부상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지난 14일까지 4개월 여 동안 총 3만1481명이 다녀갔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올 하반기 기획특별전과 입주작가 기획전, 이동형 갤러리 꽃심 참여 작가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 6월이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센터인 팔복예술공장 2단지 전주 꿈꾸는 예술터도 개관해 문화예술교육 허브 역할도 하게 된다. 시는 2단지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실내 예술교육공간(475㎡)과 실외 예술놀이터(475㎡), 예술융합공간(350㎡), 어린이놀이책방(112.5㎡) 등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 3월 공식 개관한 팔복예술공장은 시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20년간 문을 닫았던 폐 카세트공장은 전시공간과 예술인 창작공간, 카페, 아트샵 등의 공간이 마련돼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 팔복동 금학천의 생태하천 복원, 팔복 철길의 예술기찻길 조성 등을 통해 팔복예술공장 주변을 대한민국 문화성정 거점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45년 만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기본설계용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사이에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신축 건축물의 구조와 형식, 규모 등을 결정하는 용역이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전주교도소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용역기간은 기본설계 240일, 실시설계 300일 등 총 540일간이며, 용역비는 총 30억원이다. 법무부는 우선 기본설계를 내년 3월 28일까지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교도소 이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용역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는 45년 전인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인해 시가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꾸준히 이전을 건의, 지난해 12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부지 확정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해 내년 1월까지 진행중이다. 기존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시는 법무부와 기재부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부지활용 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전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 지역주민, 전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축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등의 분야별 실적 등을 정량·정성적 지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안재정 시 건축과장은 “혁신도시와 에코·만성·효천지구 개발로 급증한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시도지사들이 정부에 강력한 재정분권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9차 전국 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소비세 규모 20%대로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지방세 세원 발굴 △국민 최소준의 복지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낙후지역 지원강화 위해 교부세율 22%로 인상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시도 관계자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도지사 협의회안을 두고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의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청장) 후보자 추천, 외사안보 등 전국 사무 제외한 사무수사권 일괄 이관, 과태료범칙금 지방정부 귀속, (가칭)지역치안교부세 신설 등이다. (가칭)제2국무회의 운영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 및 법률제개정시 세부적인 규정 명문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때 건의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건의안 정책반영을 위해 정부부처와 위원회TF 등에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별로 입법과제를 마련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2대 회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와 기초의회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비리가 확산되자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며, 폐지 약속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만 이용했느냐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또,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익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등이 거액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며, 특히,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폐지를 공언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회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정읍시의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초선의원들의 사업비를 1억원씩 추경에 편성했으며, 본예산에도 사실상 의원들이 사업을 추천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또,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군의회 제1당으로 위상을 다진 민주당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주 덕진공원내 덕진연못이 국가중점관리 저수지가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국가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서 덕진연못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덕진연못 수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덕진공원을 도심의 명물 수변휴양형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환경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덕진연못의 수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확정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8월까지 덕진연못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125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해 덕진연못 수질개선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덕진연못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수원인 연화천의 수질개선과 연못 내 퇴적토 준설, 추가 유입수원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국비를 지원 받아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관거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덕진연못 수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질악화가 심화된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휴양형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후백제 시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전주 덕진연못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명소로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의 대표관광지 중 하나다. 주변 지역 도시화와 유입수량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됐지만 준설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덕진연못을 위해 국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아 국비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등과 함께 20차례 넘게 환경부에 건의해 전국 지자체 관리저수지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게 됐다. 김승수 시장은 덕진연못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온 만큼 기회를 잘 살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덕진 호반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정치권과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주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에 냉면집이 문을 열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주시 서노송동 내 선미촌 성매매업소들 한가운데 ‘예술촌 칡냉면’ 음식집이 문을 열었다. 옛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은 8년 동안 비어있다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냉면집으로 탈바꿈했다. 선미촌 업종전환 1호점인 이 냉면집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인용, ‘예술촌칡냉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건물주이자 영업주는 시가 추진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성매매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변화의 씨앗이 되고 싶은 바람에서 냉면집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향후 더욱 많은 성매매 업소들의 업종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된 공장의 재생과 각종 전시와 문화 집약 공간, 문화도시를 대변하는 장소.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을 대변하는 말들이다.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려한 이면엔 시와 기존 업체들과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팔복예술공장이 지난 3월 23일 정식 개관했지만 기존 부지 업체들은 보상금과 영업보상액이 적다며 1년 넘게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전주시는 1만32000㎡ 부지 소유주였던 과거 카세트테이프 생산업체 쏘렉스 측에게 39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제안했지만 쏘렉스 측은 4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뒤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이곳에 입주했던 황토보드 생산업체인 (주)온에이도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금 4억원을 요구하면서 비슷한 시기 소송을 냈다. 시는 2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법원 조정이 불발되면서 현재 3차 재판까지 진행됐다.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시는 재감정 등을 거쳐 액수를 높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보상금액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온에이 측 관계자는 황토보드 공장을 이전하려면 생산라인을 재설치해야 하는데, 시가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적었다며 또한 초기에 황토를 건조하기위한 전기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업체들 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노후공단 재생사업으로 각광받는 팔복예술공장의 명성에 흠집으로 작용할 우려도 낳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들과의 소송에 성실히 임해 원만하고 양측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송을 잘 마무리 해 팔복예술공장의 완성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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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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