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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정책이 전북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지난 2004년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다른 지역보다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와 지역인재 채용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기계적으로 배분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세수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46억 원으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8위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7곳이 국가기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혁신도시에서 세금을 내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지역인재채용 효과도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7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채용대상은 공공기관 5곳이고, 올해 채용시 18%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올 상반기 이들 기관은 대상인원 416명 중 87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과정에서는 전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2%) 다음으로 낮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량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전해 지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