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빅데이터 활용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국토정보공사와 분석 착수

전북도가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례문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나선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의 전국 총 인구수는 203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65세 인구는 2011년 566만 명에 비해 2060년 1762만 명으로 3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25만7000명에서 75만1000명으로 2.9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전북의 연간 사망자수는 2011년 기준 1만3126명이다.도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북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 진행된다.장사시설과 매장 및 화장정보, 출생자와 사망자 통계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사시설 이용현황과 추세를 분석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31 23:02

[익산 방문 김영록 농림부 장관 발언 내용] "전북의 농생명과 식품산업 적극 지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익산 왕궁면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최대 현안중 하나인 2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 장관은 27일 오전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현장을 찾아 식품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농식품을 강점으로 가진 전북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수해현장 등을 찾았지만 산업현장 방문은 익산이 처음이다. 김 장관의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배숙 국회의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빠른 사업추진과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공식 간담회에 앞서 김 장관을 면담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이어 연속적으로 2단계 조성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1단계 사업에만 10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사업을 빠르게 하더라도 5~6년은 걸릴 것 같다고 2단계 사업 추진의 지원을 요청했다.조배숙 의원도 첫 현장방문지로 익산을 찾아 감사하다면서 국가적 육성정책인 식품클러스터 정착을 위해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구축이고, 2단계는 대학과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 배후단지 조성사업이다.이에 김 장관은 전북의 강점은 농산업이고 그 지역의 강점을 살려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이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아이템을 잘 잡았다. 지속가능한 떠오르는 식품산업과 지역의 강점을 살려 육성해야 한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사업의 빠른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는 전북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은 전체 84.6%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총 37개사가 분양받아 10개 업체가 생산시설 구축을 시작했고 3곳은 가동을 시작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7.07.28 23:02

박정희 군산시의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도와달라"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이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29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박 의장은 “정부에서 발표한군산지역 지원 대책은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표”라며 “물량배정 등 실질적인 재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문정곤
2017.07.28 23:02

전북도, 올바른 식생활교육운동 확산

전북도는 26일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민·관이 협력해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바른 식생활교육 힐링 에듀센터 운영 △농식품스마트소비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민 1만4042명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기반으로 한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食)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27 23:02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지방 재정 확충 '숨통'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의 지방재정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국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374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75번 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한 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보완해주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여기에 행정안전자치부도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간담회를 열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향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정자립도 20% 이하의 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다.현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4%다. 또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20% 이하로 적용대상이다.도는 출향인 189만 명 중 61.1%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4.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추정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28만3087명이 10만 원이상 기부할 경우 37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출향인 기부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수증대로 국세의 지방이양효과, 지역 일자리 사업 재원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국회와 행자부를 방문해 △재정자립도 20%이하 자치단체에만 제도 적용 △기부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토산품 등 답례품 제공 허용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등을 건의했다.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행자부에서도 재정자립도 20%이하 적용기준 변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행자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고 공조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27 23:02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토론회] "전주 문화특별시가 분권 모델"

문재인 정부 핵심 의제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역문화를 진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은 문화민주주의 실현 방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유은혜진선미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주최주관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꼽으면서 지역에 기반한 협치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조발제에 나선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지역문화 활성화과 문화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를 협치형 협력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문화부와 국가문화예술전문기관,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 사이의 정책과 사업협의를 위한 채널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의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국가단위의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전달과 분배는 지역기관으로 책임과 권한이 이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문화재정확보와 집행 방식에 대한 개편도 주장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매칭형 정책사업 추진방식을 지역별 사업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역문화정책은 현장과 당사자에 기반한 정책결정 및 협치구조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창작과 생활이 통합된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지역과 문화 활성화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문화적 도시재생은 시민주민전문가협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시민주민이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력한 길이라고 주장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방분권화는 국가의 시대가 아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도시가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돼 있고, 문화 재창조를 통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구심력 있는 전주가 도시의 시대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특히 전주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가 바로 문화분권의 모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기조연설에 나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간 문화여건이 경제격차 못지않게 벌어져있다며 지역과 국민의 생활속으로 문화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도 장관은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자율과 협치 원칙에 따라 문화분권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문화가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7.07.26 23:02

전북, 연공서열 우선 인사·성과 관행 바로잡는다

전북도가 연공서열을 우선하는 오래된 인사성과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전북도는 25일 민선5기부터 10여 년간 운영해오던 5급 공무원의 BSC(직무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을 동시에 적용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근평과 성과급을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그간 직무성과평가 결과가 승진에 관련된 근평에 그대로 반영돼 승진 연공서열이 높은 직원이 근평은 물론 성과급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결국 경력이 짧은 직원이 근평기간 동안 높은 성과를 내고도 연공서열에 밀려 높은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갔다.도는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북도 인사발전위원회(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의 전문가와 행정자치부 인사컨설팅,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했다.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근평과 성과급 분리가 적용돼 시행됐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5급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하고, 승진연한이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 탁월한 업무 실적을 보인 공무원은 성과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6 23:02

전북도, 추경 5조 4676억 확정

전북도는 25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본예산 대비 3091억원이 증가한 5조 467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올해 추경은 도 공약사업, 3대 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정부 추경 100대 국정과제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해 역대 추경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85억원, 교육 203억원, 문화관광 330억원, 환경 86억원, 사회복지 779억원, 농림해양수산 575억원, 산업중소기업 27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5억원 등이다.이번 추경의 특징은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3억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억7000만원을 반영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복지부 가이드 라인에 맞추는 등 총 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또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위해 8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총 63건 1436억원도 반영시켰다.특히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0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3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58억원 등 207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지역특화 유망전시회 발굴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도 편성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6 23:02

폐기됐던 '유전자 변형 유채' 비온 뒤 살아나

전북도와 민관합동조사반이 군산시 등 도내 8개 지역의 LMO(유전자변형생물체)유채 폐기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지역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LMO종자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로 땅속에 남아 다른 작물과 이종교배가 이뤄질 경우 돌연변이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양성반응을 나타낸 곳에서 발견된 종자는 제초제를 뿌려도 제거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발아되지 않은 종자가 다시 생장할 가능성, 인접농가로의 확산여부 등을 장기간 관찰한 뒤, 상태에 맞게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등 7개 기관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시(2곳)와 군산시(2곳),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등 8개 지역의 LMO유체 폐기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조사결과 군산시(2곳)와 부안, 완주, 임실, 무주에서는 양성판정이 나오고, 익산시(2곳)만 음성판정이 나왔다.해당 지역들에서는 지난 6월 LMO유채가 재배되다가 국립종자원 등의 기관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 등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아되지 않았던 종자 4~5개가 비온 뒤에 다시 생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종자만 여름철 고온으로 자연적으로 고사했다.조사에 참여한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관에서 LMO종자를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제초제를 뿌려도 잘 제거되지 않은 유채씨앗이 땅속에 많이 파묻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실 같은 경우 댐 안쪽에 유채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비가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종자가 쓸려가거나 흩날려 인접종가의 다른 식물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 정책위원장은 이어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이 더 이상 LMO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데, 농민들에게 유채식재지, 유통경로, 물량 등에 대한 세부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문제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도민의 농업생태계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전북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철저한 사후관리와 실질적 대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25 23:02

전북도 일자리 정책 전국 1위

전북도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전북도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함께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15세~64세의 고용률은 지난 해 59.4%를 기록해 지난 2015년에 비해 1.1%가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1만5000명이 늘었다. 상용근로자수도 34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5.8%)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도는 정량평가에서 고용 및 경제활동참가 증가율 전국 1위, 여성고용률 증가 전국 3위, 실업률 전국 최저, 상용근로자 수 증가율 전국 3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또 자치단체의 일자리 시책에 대한 정성평가에서는 송하진 지사의 추진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투어패스를 통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 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기반조성, 농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등의 3대 도정은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된 핵심요인으로 꼽혔다.또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산업 육성법 재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근거 확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한 금융타운 기반조성 등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올해 처음 도입된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또 정부의 사업에 발맞춰 도내 7개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시켰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3곳을 설치했다.송하진 도지사는새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일자리 정책과 추진실적을 인정받은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는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우수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장, 일자리 관련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직접 종합대상기를 받았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25 23:02

전북도·시·군, 올 하반기 공무원 161명 채용

새 정부 공공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 도내 소방 및 사회복지 등 대규모 지방공무원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반기 추가 공무원 채용직렬과 인원에 대한 로드맵이 전달됨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 인력충원을 목표로 정원조례 개정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행자부는 161명을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하반기 채용인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적으로는 소방직 46명과 사회복지 50명, 가축방역 40명, 지역현안 수요와 관련한 특별인력 25명 등이다.도와 시군은 이달까지 추가로 채용 수요조사를 진행, 행자부의 배정인원 이외 추가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채용에 필요한 수요재원 확보와 정원조례 개정 등 관련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5 23:02

'ㄱ에서 ㅎ까지' 특별한 전북여행

전북 여행을 총 망라하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인 알쓸신잡 전북판이 나왔다.전북도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ㄱ에서 ㅎ까지 14개 단어로 떠나는 특별한 전라북도 여행을 주제로 얼쑤전북 8월호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을 제작했다.8월호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 전북, 여행을 부탁해는 기억, 농촌체험, 둘레길, 락(樂), 맛, 밤, 시간여행, 영화, 자전거, 책, 캠핑, 투어패스, 해변 등 ㄱ부터 ㅎ까지 14개 단어를 주제로 전북의 문화관광 정보를 담아냈다. 예를 들어 ㄴ(농촌체험)은 농식품부가 선정한 전북 대표 으뜸촌(농촌체험휴양마을), ㅅ(시간여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문화유산 등을 담고 있다.이번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에 담긴 축제 및 행사 등은 주로 8월부터 연말까지 개최되는 것들을 수록, 여름 휴가는 물론 추석 황금연휴와 가을 여행주간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엮어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5 23:02

"비용절감 위해 불공정 거래 방치" 박재만 전북도의원, 현대중공업 고발

현대중공업이 자체 비용절감을 위해 사내 협력업체를 독려해 재하도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됐다.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민주당, 군산제1선거구)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금지계약을 맺고 있지만 물량팀을 통해 협력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사내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매월 작업을 수행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시킨 기성금만 수령해야 해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들은 일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더욱이 협력업체가 데리고 온 물량팀 역시 4대보험 적용은 커녕 퇴직금 정산도 안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필요에 따라 쓰이고 버려지는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이날 박 의원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녹취록과 노동자들의 제보, 증언 등을 공정위에 증거로 제출했다.박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문제를 사회에 알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노동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폐업해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노동자만 600~700명에 이른다고 토로했다.또 향후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더라도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 불법 물량팀 방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래 계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철처한 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5 23:02

[국가 5개년 계획 전북사업 '이젠 속도가 관건' ③ 새만금 신항만 건설] 접안시설 규모 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 선결과제로

지난 2008년부터 더디게 추진된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명시돼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이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현재의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이 미래 항만물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접안시설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고 200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이후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최종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1단계 방파제(3.1㎞) 축조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1월 완공됐다.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2016년 12월 총 사업비 조정(3281억원에서 7153억원)과 함께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또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6월 다시 총 사업비를 7153억원에서 7336억원으로 183억원을 증액했다.지난 4일에는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우대기준 고시에 따라 진입도로(0.7㎞) 및 묵측방파호안(2.4㎞) 공사와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 축조공사를 발주됐다.그러나 문제는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 자원교류 및 국제교역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접안시설 규모 확대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에서 항만간 경쟁이 치열하나 현재 계획의 접안시설은 소규모(2~3톤) 선박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향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결국 신항만에 정박할 수 있는 화물선박은 기존 2~3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크루즈는 8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북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항만 수요(물동량)을 입증하는 논리를 개발해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현재의 접안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로 얻게 될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미주 및 구주 등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돼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신항만 효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언급돼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010년 12월 국토행양부가 고시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는 화물 2~3만톤급 17선석, 크루즈 8만톤급 1선석 등 접안시설이 총 18선석 규모로 돼 있다.그러나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군산항에서 5만톤급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곤란해 물류비 부담이 커 대안으로 새만금 신항만을 7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더욱이 전국 항만 접안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은 30만톤 이상이 9선석 설치돼 있고, 5~10톤 이상 접안시설도 122개소에 달한다. 반면 전북지역에서는 군산항의 5만톤이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할 정도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5 23:02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

전북도가 도, 시·군 출연기관 52곳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학력,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직무능력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출자기관은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45곳, 출연기관은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과 완주테크노벨리(주), 임실고추앤농산물 가공판매(주) 등 7곳이다.전북도는 이들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8월에 블라인드 채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져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25 23:02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 일부업체만 혜택·관리 미흡

전북도가 25~39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업에 참가하는 일부 특정 기업들은 수년간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반면,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들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기업이 만25세~39세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뒤 16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 1인당 월 50만원~8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도비 15억6000만 원, 14개 시군비 23억 4000만원 등 매년 3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지난 2015년에는 232곳, 2016년에는 261곳, 그리고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185개의 기업체가 참여했다.이처럼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는 매년 근로자 5인 이상인 도내 200여개 이상의 사업체가 참여하지만, 일부 특정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 채용된 청년들 중 상당수는 지원 기간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2년 혹은 3년 연속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체는 모두 70여개로, 연간 사업참여 업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사업참여 기업체에 채용된 청년들중 30~50% 가량은 매년 지원 기간 내에 퇴사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고용된 인원 726명 중 327명이 중도 퇴사했고, 지난 2016년에는 607명 중 227명이 일을 그만뒀다. 퇴사 사유의 30~40%는 이직이나 재취업 등 개인사로 알려졌으나,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나 원인파악, 사후대책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부 특정 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도내 기업 중 큰 기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전북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들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청년들에게 혜택은 미비하고 기업 인건비만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한 뒤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24 23:02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 확충, 국·도비 지원해야"

전북혁신도시 등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이들 지자체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된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요구했다.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인구유입과 고용확대, 지방세수 증대 등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그러나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와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 실적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전국 혁신도시가 그동안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노력해왔지만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기반시설 마련에 국비 지원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결정 후인 2005년 6월 이후 신설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61곳에 대해서도 추가 이전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협의회는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각 정당에 보내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가 조성한 혁신도시에 국가와 광역시도의 의무는 빠지고 모든 부담을 시군에만 줘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생활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7.07.24 23:02

국정 5개년 계획, 도내 7개 현안 반영…전북발전 획기적 전기 될까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전북 10대 국가공약 가운데 5개 사업과 2개 현안 사업이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전북 제1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과 전북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수립 공약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허탈감을 주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새만금사업을 포함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5개 전북공약이 반영됐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 금융도시로 육성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게 없다.다만 100대 국정과제 요약본 마지막에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현황을 표로 정리해 전북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대선 공약과 지자체별 상생공약 리스트만 담겨 있다.새만금사업 가속화와 탄소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뒤에 남는 아쉬움이다.실제 100대 국정과제 내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5년에 거쳐 실행하려면 모두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각 지역의 별도 지방공약까지 추진하려면 수백 조원의 예산이 추가돼 지방공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전북도는 애초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을 반영시켰다. 전북금융타운을 연기금과 농생명 분야 금융관련기관 유치 및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특화된 제3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2431억원을 투입해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기관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금운용본부 거래사 및 금융기관 본점과 지점, 농생명 금융 관련기관 및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세계 금융시장 투자정보 연구분석 기관 설립 등의 큰 그림을 그려 왔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1 23:02

분권 개헌 '신호탄'…시·도지사협, 세종시서 토론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세종시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등이 참석했다.토론회 좌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패널로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학계와 행정현장의 분석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분권 공약을 점검했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패널들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보완점과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과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키우기 위해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제주도에서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대전일보=이호창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7.21 23:02

[국가 5개년 계획 전북사업 '이젠 속도가 관건' ① 새만금 공공매립] 6개 용지 매립률 평균 36.1%…문 대통령 임기내 완료해야

역대 정권이 6번째 바뀌면서 30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에 잠긴 호수로 남아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간 중앙이나 지방 정치인들이 선심성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뒤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대표적 립서비스 공약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이 국가 중요 정책사업으로 제시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사업추진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새만금 이외에도 탄소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전북 주요 사업들의 내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등을 점검해본다.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속도감 높이기와 국제공항, 신항만,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직접적으로 명시됐다.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전북 5개 공약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과 상용전기차 육성 등 2개 전북 현안 사업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져 있다.새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해 국정과제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바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개발 속도감 높이기다. 새만금이 매립돼야만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만금방조제는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2조9000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완료됐으며, 2011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새만금 내부용지는 오는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매립이 완공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3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새만금 매립은 모두 6개 용지로 △산업연구용지(41.7㎢, 매립률 19.4%) △국제협력용지(52㎢, 매립률 0%) △관광레저용지(36.8㎢, 매립률 17.1%) △농생명용지(94.3㎢, 매립률 86.3%) △환경생태용지(42㎢, 매립률 0%) △배후도시용지(24.2㎢, 매립률 38.4%) 등으로 구성돼 있다.산업연구용지는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앵커기업의 개별적 투자수요 및 연관기업 개발 수요 등에 대처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국제협력용지는 산업물류, 국제협력, 문화관광기능, 국제업무기능 등의 복합적 개발이 추진되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상징하는 거점지이자 중심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를 목표로 매립이 추진되고 있다.농생명용지는 국가 공공주도 매립과는 별도로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기금이 투입돼 매립률 86.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R&D, 농업서비스 지원,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의 복잡화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 농생명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과 IT 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 전체 용지에 국지적으로 분산돼 있으며, 새만금의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자연형성, 창출적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정화, 생태관광 환경교육의 4개 기능을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다.배후도시용지는 주거용지와 상업, 업무용지, 관광레저용지까지 세 가지 용도로 구분되는데 구역 내 중심지 형성을 위해 관광레저상업업무 등 복합적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구를 설정하고 관광레저기능은 워터프론트 등을 활용한 수변형 관광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만경강과 인접한 매력적인 위치에 선정돼 있다.새만금 공공매립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6개 용지 평균 36.1%에 머무는 매립률을 새 정부 임기 내 완료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전북도는 새만금 용지가격의 탄력적 조정과 용지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 투자를 골자로 용지매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예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임기내 매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 모두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특히 국가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