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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대상'

전북도가 지난 1/4분기 재정운용 평가에 이어 또 다시 실시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경기침체 속 민간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先집행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번 평가로 전북도는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 신속집행률 66.51%(2조8410억원)로 역대 최고 집행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 대상을 차지했다.도는 민선6기 출범 후 송하진 도지사의 재정혁신 강화 주문에 따라 특별재정정책을 벌였고 그 결과 지난해 말 외부 채무 제로화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보통교부세에서도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이번 전국 대상 수상은 연초부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지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 실집행률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치(60.24%)를 기록해 신속집행 취지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대상 수상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사업별 조기집행에 필요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해 실국별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자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새 정부 출범 이후 활발히 논의 중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TF를 구성하는 등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7 23:02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한다

환경부가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직접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역학조사에 나선 것은 남원 내기마을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다. 14일 환경부는 지난 4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이하 역학조사) 청원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청원이 인정된다고 판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장점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의 생산원료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마을에 영향을 끼쳐 집단 암이 발병됐다며 원인 및 건강영향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됐다. 청원서 제출 이후 익산시는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 추가자료 제출 및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익산시는 역학조사 청원과 관련해 비료공장과 인근의 대기수질토양 분야 등 마을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해 청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설득해왔다. 환경부는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과 현지답사, 주민과의 면담, 자문회의 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점마을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향후 장점마을과 인근의 환경 및 건강자료 조사,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부와 익산시는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7.07.17 23:02

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헛구호 되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타이틀이 아닌 과제 내 세부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이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새만금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란 세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란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평화, 저출산 등의 큰 타이틀을 가진 선언적 의미이며, 사실상 세부계획이 사업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을 싸늘하다.역대 정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새만금에 대한 속도전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는 13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정과제란 대선 때 공약 사항을 5개년 계획으로 전환시켜 세부계획을 이행하는 과제인데 모두 5대 목표, 20개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100대 과제 밑에 892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곳에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해 광주전남의 한전 공대 건립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가주도로 새만금 개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개별적으로 공언한 공약이 타지역 현안 공약들과 함께 세부과제에 묶일 경우 자칫 타 시도와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이 터덕일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100대 국정과제 내 892개 세부과제를 5년에 거쳐 실행하려면 모두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각 지역의 별도 지방공약까지 추진하려면 수백 조원의 예산이 추가돼 세부과제인 새만금사업의 후속으로 진행할 최첨단 농어업인스마트팜,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의 사업은 사실상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새만금과 연계된 전북공약 역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당초 도민들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별도의 독립과제로 선정되고, 세부과제로 아시아농생명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어업인 스마트팜 등의 후속 사업이 담기길 염원했었다.하지만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892개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MB정부 때보다도 못한 정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실제 전북 홀대로 비난이 높았던 MB정부(임기 2008년 2월25일~2013년 2월24일) 인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새만금TF팀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으며, 임기 동안 새만금방조제를 완성하고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기도 했다.이에대해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통일 등 큰 틀의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세부과제가 바로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만금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4 23:02

"2025년 인구 15만 완주市로 도약" 완주군 비전선포식·기자회견

완주군이 오는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을 통해 도농복합 자족도시인 완주시로 도약에 나선다.박성일 완주군수는 13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국실과장과 읍면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걸어온 100년, 다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완주시 비전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박 군수는 민선6기 3년 동안 일궈 온 완주군의 무한한 성장세와 군민 역량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목표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실천하고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 군수는 이어 2025년은 완주군이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년이자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제2의 성장을 통한 도시 격상과 지역민의 행복 제고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박 군수는 특히 2025년까지 완주군의 비전과 목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라며 인구절벽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시 승격 요건인 15만 인구를 달성을 위해 대도시에 버금가는 도시기반 확충과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읍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2025년까지 완주군만 인구 50% 이상 증가가 가능한가.-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은 목표 설정이다. 인구 추이와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도시기반 구축사업과 완주군이 앞서가고 있는 로컬푸드 귀농귀촌 사회적경제사업 등을 추진하면 인구 증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완주군이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로 성장동력을 구축해왔는데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과 탄소 수소산업, 여기에 미래첨단산업으로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농업도 새로운 산업으로서 역할을 찾아가며 관광산업과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서도 주력해 나가겠다.△완주시 승격을 추진하면 전주-완주 통합은 완전히 물건너 가는가.-완주시 추진은 전주-완주 통합과 별개의 문제다. 군민이 원한다면 통합은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오늘 재선 도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언제 표명할 것인가.-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다. 연말쯤에 별도로 재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자치·의회
권순택
2017.07.14 23:02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51억 부과…전년보다 42억 증가

전북도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51억원(79만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42억원(3.2%)이 증가한 것이다.전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증가, 공시지가 인상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이었다. 제일 적게 부과된 곳은 진안군으로 8억원 이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4 23:02

민관협치로 새만금 개발 머리 맞대

"부안보다는 군산쪽이 더 적합한 것 아닌가요?""군산쪽은 미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습니다""새만금 풍력단지를 추진해보니 미공군의 제약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민간이 24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활주로가 필요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새만금 새전북 21포럼과 전북일보가 13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새만금사업 정책제안 토론회.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사업계획들을 행정기관이 수용하기 위해 민관협치 형식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새만금 새전북 21포럼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궁금증을 질문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소개된 정책들은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새만금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 새만금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가지로 대선을 눈 앞에 둔 지난 4월 13일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새만금 새전북 21포럼과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7가지 사업 중 새만금과 관련된 것들이다.토론회는 1회성 사업제안 발표로 끝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항공공학을 전공한 허훈 전 고려대 공대학장은 순수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6.6㎢(200만평) 규모의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제안하면서 항공산업용 활주로 및 전용시설, 항공우주 산업단지 및 항공우주 창업 보육센터, 항공우주연구소 새만금분원, 미래우주공항용 활주로 보존 구역 및 항공레저 단지 등을 제안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 항공산업의 민수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다며 민간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면 민간 분야의 항공우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석대 천호준 교수(체육학과)는 새만금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과 교육,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스포츠 복합리조트를 제안했다.골프장 5개, 야구장 20개, 테니스장 50면, 축구장 20개, 육상트랙 스타디움, 실내경기장, 국제스포츠학교, 아웃도어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국립 체육공원을 짓고 컨벤션 센터와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관광과 MICE, 레저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복합시설을 짓자는 내용이다.정석훈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수정해 농식품 전용 수출입항으로 바꾸고 곡물가공식품 산단을 배후부지에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정 전 사장은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식품 원자재의 수입과 가공, 제조, 수출입을 동일 지역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곽영길 아주경제신문사 그룹 회장, 한상근 KIST 교수, 김국 서경대 산업공학과 교수, 양해구 (주)샤프에비에이션K 고문(예비역 장성), 한봉수 (주)디엔아이에어텍 회장, 조숙진 전주비전대 교수, 이학노 생활정치연구소 이사장, 김형태 JB미래포럼 사무국장, 장길영 전북일보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7.07.14 23:02

"전북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최적지"

자치단체와 기업연구소 등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차원 전략을 추진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그 대상지로는 전북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 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 본부장은 탄소산업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중장기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산-학-연을 연계한 탄소소재와 응용제품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탄소산업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이 떨어지고, 세계시장 진입과 수출확대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본부장은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체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야별 정책을 산업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전략의 정교화를 위해 종합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준경 KIST 전북분원장도 우리나라가 탄소분야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활성화할 만큼 획기적인 기술개발은 미미하다며 가치사슬(Value Chain)이 자생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규모 있는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탄소산업진흥원의 입지로 전북이 최적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인하대학교 화학과 박수진 교수는 인프라 집적도, 연구개발 노하우 등이 가장 잘 축적된 전북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꼭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전국에서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며 탄소산업의 씨를 뿌린 전북도가 세계적인 탄소밸리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문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바른정당)은 주력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산업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을 대체할 주력산업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탄소산업이 전북만의 미래 먹거리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운천조배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전주시, 한국탄소학회, 탄소융합산업연구원, KIST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공동주관했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7.07.13 23:02

새만금 내 민간기업 3곳 공장부지 지번 부여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 최초로 민간 기업 3곳의 공장부지에 대한 지번이 부여됐다.새만금개발청은 12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솔베이, OCISE, ECS 등 3개 민간기업 토지에 대한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만금에서 신규등록이란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새로 조성한 토지가 법적,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들 3개 기업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그간 새만금산업단지는 민간 기업이 공장을 건축해 입주할 수는 있었지만 매립지의 주소가 없어 공장 부지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기업의 재산권 행사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매립지의 신규 주소 부여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등록한 토지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최초로 등록된 토지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3 23:02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해 적극 추진 할 것" 김부겸 행자부 장관 전북 방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을 방문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찾기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인 완주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이날 특강에서 김 장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특강을 마친 뒤 저출산 선도지역인 완주군 완주가족문화원을 찾아 박성일 완주군수, 출산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16년 선정된 완주군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올해 본격 추진한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과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까지 연계해 저출산을 극복할 통합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완주군의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이와 관련한 사업도 잘 추진되는 등 의미가 크다고 격려했다.완주 권순택, 이강모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7.13 23:02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사업' 예산 균등지원 중단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인식돼 대대적 개편이 추진됐던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이 대폭 손질된다.전북도는 12일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명칭을 전북 생태관광지사업으로 변경하는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시군별로 1개씩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와 예산의 일률적인 균등 지원을 중단시킴은 물론 시군의 특화된 사업별 계획수립에 따라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기 위함이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도내 14개 지자체가 추진한 생태관광사업에 매년 8억씩 9년간 총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올해 초 14개 시군 사업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 결과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이에 전북도는 1시군 1생태관광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 사업을 △성장지원 △조정보완 △취지불합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전주시와 부안군은 취지불합 지자체로 평가돼 내년부터 생태관광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김제익산정읍순창무주진안 등 6개 시군은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향후 사업효과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본연의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3 23:02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② 지방 발목잡고 있는 현행 헌법] 지방 권한, 법령 내에서 규정…중앙정부 하급기관으로 전락

30년된 현행 1987년 헌법이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서 지역발전 활동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지방분권운동 사이드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이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허울 뿐인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름은 지방자치지만 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일 뿐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정부라는 말도 쓰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것부터 이런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안에는 지방정부라고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화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어 현실에 있어서는 자치입법권을 통한 입법의 여지는 거의 없다.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자치사무도 그 지침이 중앙정부에 의해 법령의 형식으로 이미 다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자치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되는 셈이다.헌법이 그 자체로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해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위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자치조직권의 무력화헌법 제118조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행정혁신은 조직혁신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조직을 기관의존형으로 할 것인지, 기관독립형으로 할 것인지, 합의제기관으로 할 것인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일일이 중앙정부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분권이 체질화 된 스위스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직은 지방정부의 조직 중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본받아 혁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를 합의제기관으로 운영하는 것, 직접민주제의 도입 등이다. 이렇게 해야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도 가능하게 된다.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획일화함으로써 지방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지방재정위기 유발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막힌다. 돈에 관한 한 지방은 중앙정부가 주는대로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과세를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를 통해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의 확보방안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적 중앙정부 의존은 심화되고 지방의 자기 책임성은 실종되고 있다.특히 중앙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을 도입해 포퓰리즘정책을 양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비용부담의무를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디폴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과제를 지방이 수행하도록 했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안중에 없다. 중앙정부는 인기영합정책을 양산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쓸 돈이 부족해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비용부담으로 자기들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사무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허덕인다. 정작 자치사무나 자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고갈에 가깝게 된다.이는 자치 없는 명목상의 자치다. 하지만 헌법상의 한계에 부딪혀 중앙정부의 비용전가를 방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힘 세고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다.한국지방신문협회, 매일신문=모현철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7.13 23:02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김규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도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학생 대책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전라북도와 교육가족 전체를 망신시킨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병서(부안2) 의원은 “이번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질타했다.이해숙(전주5) 의원은 “해당 교사의 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최영규(익산4) 의원은 “감사 상황 등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7.13 23:02

단발성 국제교류 협약만 맺고 끝?

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교류대상국도 특정 국가에 치우쳐져 있는 등 국제교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에 비해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각각 교류 국가와 도시를 늘렸지만, 교류가 꾸준하지 않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국 내 도시와의 교류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와 14개 시군은 해외 12개국 69개 도시와 각각 우호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이들 자치단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업기반과 관광, 문화 등 여건이 비슷한 외국도시들과 교류협약을 맺었다.특성이 비슷한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현지에 사는 전북 출신 시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외 기업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도 얻기 위해서다. 문화적으로는 양 도시 간 예술인과 문화작품의 교류를 통해 시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그러나 일부 시군의 국제교류 사업은 일회성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교류협약 이후 정기적인 왕래가 단절된 곳도 적지 않다.지난 2000년 미국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의 경우 협약 당시에는 대학교류를 추진했으나 지난 2001년부터 정례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중국 내 4곳의 도시와 교류협약을 맺은 완주군은 1곳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완주군은 지난 1999년 중국 쟝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2002년 산둥(山東)성 주청(諸城)시, 지난 2005년 후베이(湖北)성 스옌(十堰), 지난 2013년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등과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쟝쑤성 화이안시와만 정례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임실군도 지난 1999년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 지난 2012년 중국 산둥(山東)성 빈저우(濱州)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지만 교류실적이 전혀 없다.익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했지만 정기적인 교류는 없는 상황이다.일부 시군의 정기교류 사업은 청소년 홈스테이와 문화사절단 파견, 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교류에 머물고 있다.또 지난해에 비해 각 자치단체 별로 교류하는 도시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 내 도시에 집중된 상황이다. 도와 14개 시군이 교류하는 국제 도시수는 지난 2015년에 비해 10개가 늘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교류하는 도시 가운데 38개가 중국 내에 있다. 비율로는 55%에 달한다.전북도 관계자는 교류협약을 맺은 이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문제가 발생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 이해관계와 향후 공동사업 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교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2 23:0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치·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을"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1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기관장 전북출신 임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장학수 의원(정읍1국민의당)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시급정부는 올해 5월 30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와 광역 시도 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만 개소돼 전북 도민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전북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주택임대차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 줘야 도민들이 실효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루빨리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 동부권발전사업 지속적 지원전북도는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식품관광분야 사업에 대해 매년 6개 시군에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해 동부권의 특화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조례에 동부권특별회계 기간을 202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당장 3년 후, 사업 지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의 목표연도가 2025년인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25년까지라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이상현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을전국 지자체들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가 천차만별이다.충남 서산군과 부산시 기장군은 20만원, 인천시 강화군은 13만원, 강원도 철원군은 12만원, 경상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각 10만원을 합쳐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호국보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전북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증액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이현숙 의원(비례대표민중연합당) 남원의료원 퇴직연금 대책을남원의료원은 많은 재정적 압박 중에 퇴직금이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6년 말 퇴직금 충당금이 120억 원 정도였으며, 매년 5% 정도 인상된다. 한 달 벌어 급여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전환이 필요하다.전북도는 남원의료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근본적인 재정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7.12 23:02

"새만금청·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전북출신 임명을"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1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기관장 전북출신 임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도의회는 최인정 의원(군산3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새만금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과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새만금 사업을 통한 전북발전이라는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발전을 연계시킬 마인드를 가진 지역출신 인사를 개발청장에 임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주요 기관장이 해당 지역 출신이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라면 공공기관 이전취지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농촌진흥청 청장, 새만금개발청 청장을 전북출신으로 임명해 달라고 건의했다.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7.12 23:02

"군산 전북대병원 재검토는 도민 우롱"

전북대병원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 발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이에대한 비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최인정 도의원(군산3국민의당)은 11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전북대병원 타당성 재조사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최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조사결과에는 경제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연구용역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군산시민들의 요구만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며 전북대병원이 국비를 확보하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용자 증가, 군산의 의료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군산시 사정동 지역으로 최종 부지를 선정한 것도 전북대병원 스스로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사회가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삼았다.그는 재검토 용역이 결정된 2월에 열린 이사회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이사장인 이남호 전북대 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전북대병원 이사회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진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전북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는 군산시민들에게 질 좋은 3차 의료시설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면서 병원추진의 당위성을 높였던 전북대병원이 느닷없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송하진 도지사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 송 지사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2 23:02

전북도, 국제복합소재전시회·12회 탄소페스티벌 공동 개최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JEC ASIA 2017’(국제복합소재전시회)에 맞춰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이 함께 축하 무대를 마련한다.전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을 ‘JEC ASIA 2017’(국제복합소재전시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JEC의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ICF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전북이 한국탄소산업의 메카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포르쉐 인더스트리 등 세계 유수의 그룹이 모인 JEC는 전 세계 96개국, 25만 명의 복합소재 전문가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1일에 열리는 ‘JEC ASIA 2017’은 탄소(Carbon), 자동차, 항공, 스포츠레저, IT 및 전기전자 등 5개 컨퍼런스로 구성된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ICF포럼은 이들 가운데 ‘Carbon’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ICF포럼에서는 탄소관련 국내외 저명인사 14명을 초청해 세계탄소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다.전시회는 ICF에서 마련한 특별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도내 2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세계 최대의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독일 MAI카본과 콜라보레이션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장 입구에는 전라북도 홍보관을 마련해 새만금과 토탈관광, 투자유치 등 전북사업도 설명한다. JEC ASIA 2017 행사가 끝난 다음날인 4일에는 JEC가 사전에 구성한 탄소산업 전문가와 기업인 50여 명이 전주에서 복합소재 투어를 한다. 임노욱 전북도 탄소산업과장은 “JEC ASIA 2017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통해 ICF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전북과 전주가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임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12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JEC ASIA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행사개최 방향과 사전홍보를 실시한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2 23:02

도내 출신 인재양성 앞장서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전북' 미래 이끌 꿈나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지난 1992년 설립된 전북지역 우수 인재 양성의 요람인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하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생활은 어렵지만 학업능력이 뛰어난 면학생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인재육성재단은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학시설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미래의 성공한 전북 출신 인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과 현지 문화체험 등을 아우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과정은 전국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우수 인재들을 위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전주에 각각 위치한 장학숙은 대학 기숙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등 도내 출신 우수 인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연혁전북인재육성재단의 전신인 전북장학회는 1992년 설립됐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도내 우수 인재에게 폭넓은 장학지원을 벌이자는 취지였다. 이후 1997년 전북 꿈나무 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난 2006년 전북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재단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과 향토 인재 장학금, 장학숙 같은 사업으로 도내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 7월 기준 기본재산은 115억5400만원이 조성됐다.해외연수 장학생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7788명이 혜택을 받았고, 매년 100명 이상 선정하는 향토인재 장학금은 지금까지 2668명을 선발해 36억 원을 지원했다.재단을 설립해 인재 육성에 나선 배경은 서해안 새만금 개발과 세계 경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전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경제사회적 장벽에 가로 막혀 학업 성적이 우수한데도 꿈을 펼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연결해주는 교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메카전북인재육성재단의 최대 장점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과정에는 도내 초중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한다.2016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인원은 817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7088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올 해는 모두 752명이 선발돼 여름 하계 해외연수 일정이 진행중에 있다.연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진행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과 중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현지 정규학교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여름학기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6%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글로벌 인맥형성(84.2%), 글로벌마인드 함양(81.5%), 학습동기 증가(78.48%) 등 긍정적인 연수효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전북인재육성재단은 지난달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은 초등학생 417명, 중학생 314명, 대학생 21명으로 총 752명이 선발됐다.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학기 349명, 겨울학기 382명으로 나눠 각각 6주 연수기간동안 ESL 어학수업(4주)과 공립학교 정규수업(2주)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대학탐방 등 문화체험도 실시한다.연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에서 진행되며 오는 15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외연수가 본격 시작된다.대학생 21명은 개인별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등 영어권 5개국과 중국, 독일 등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장학사업 활발전북인재육성재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장학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북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전북 사랑 장학금은 올해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는 희망장학금은 생활보장, 성적우수 2개 분야로 나뉘어 140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외에도 도내 출신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100명을 선발해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취업 후 진학 활성화 차원의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인 산업 인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향토인재 장학금은 현재까지 총 2668명을 선발, 36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전주장학숙 운영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개관했다.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도민과 전북지역 기업인의 성금 및 도비가 투입됐다. 도민 자녀 중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만 입사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입사생을 선발하는데, 가정형편 정도와 학업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특히 입사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지역 인재들이 입사하고 싶은 공간과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1999년 개관한 전주장학숙도 서울장학숙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면서 전북 지역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한 공간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병균 이사장 "학업에 경제적 부담 없도록장학사업 내실 다질 터""도전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도전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지역을 빛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병균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세계 속 전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은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지역 인재 발굴육성이 곧 전북 발전의 디딤돌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최 이사장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은 미래 전북을 세계속의 전라북도로 성장시킬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재양성이란 큰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인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 가족과 장학숙 출신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장학사업을 반석 위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또, 노후한 서울장학숙의 신축 이전 및 전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최 이사장은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2 23:02

새만금 미래 13일 판가름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국정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및 국정 5개년 계획을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지시사항을 보완해 오는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정위의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는 전북지역의 제1 현안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포함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비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 가계부채 중장기 세부대책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위는 현재 문 대통령의 공약 총 203개를 100개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이란 지역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도의 선정 반대 움직임이 일었었다.전북도는 그간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스마트농생명 밸리), 혁신도시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이런 가운데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이번에 성공적으로 폐막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무주 태권도 성지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전북도 관계자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전략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북도 역시 국책사업인 새만금 등의 사업을 국정과제에 넣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1 23:02

'전북도청' 연관 검색어 1위는 '도지사'

전북도청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결과 도지사가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 나타났다.전북도는 매월 추진하는 웹소셜 분석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를 통해 전북도청과 관련한 최근 3년간(2014년~2017년)의 검색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됐다고 10일 밝혔다.웹소셜 분석은 행정자치부의 혜안시스템에 전북도청 키워드를 입력해 뉴스나 블로그, 트위터에 게시된 글들에 나온 연관검색어를 추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분석결과 도지사 키워드가 9153건으로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도민들 2740건, 새만금 2442건, 간담회 1515건, 탄소산업 712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삼락농정, 잼버리, 농생명 등 전북도의 역점 추진시책에 연관된 키워드가 많이 도출됐다.검색건수와 가중치를 기준으로 연도별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도가 연도별로 중점을 뒀던 현안에 도민들을 비롯해 전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검색건수에서 1, 2위를 차지한 도지사와 도민들은 전북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과 기대감, 도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2017년 가중치가 가장 높은 키워드인 새만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내 세계잼버리 유치 지원 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572건으로 검색빈도가 급등한 관광객 키워드는 전북투어패스와 U-20 세계선수권 대회 등과 관련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지난해부터 검색빈도수가 급격히 늘어난 간담회 키워드는 민관의 소통행정이 뉴스 등에 주로 보도된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전북혁신도시 조성 등의 환경 변화 영향으로 등장한 기금운용본부 키워드(197건)는 소재지 이슈가 됐던 2015년과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올해에 관심이 높았다.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사업이자 주요 키워드로 드러난 새만금, 삼락농정, 탄소산업, 농생명 등이 새 정부와 함께 실현될 수 있길 희망해본다며 이 조사로 지난 3년 간의 노력들이 어디까지 왔고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