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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다.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테크노파크·잡코리아 전북본부·전북경제통상진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과 13개 정부 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봤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청년창업농 육성,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 국가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업 발굴에도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는 이달 중에 청년,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등 각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도민 테마제안공모 사업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오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과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전북도 관계자는 “릴레이 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으로, 공무원 증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해가람)로 인증된 부안 명품김이 지난해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체계적인 홍보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부안 명품김과 고창 뱀장어, 군산 건멸치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90억 원을 넘었다.전북도는 올해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지역 수산품 판매를 위해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해가람 활성화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올해 해가람 육성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지난해(1억1000만 원)보다 삭감되고,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등 대내외 환경이 열악해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전북도는 2015년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해가람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했다.해가람은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란 의미로 전국 최초로 탄생한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상표다.전북도는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는 군산김제고창부안수협 등 도내 4개 수협을 비롯해 전북도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해가람 육성 사업을 확대지원해 전북 대표 수산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북 수산물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2023 잼버리 유치전에 뛰어든 폴란드는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어 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최초 진원지는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제주 애월, 부산 기장, 경기 파주, 전북 군산 서수,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AI가 확진됐거나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또 전북에서는 군산 4곳을 포함해 익산 5곳, 전주 1곳, 완주 1곳, 임실 1곳 등 12개 농가 닭에서 고병원성인 AI H5형이 검출됐다.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들 농가의 공통점은 제주 등 타시도를 포함해 도내 12곳 모두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를 직접적인 매개로 해 가금류를 구입했다는 점이다.실제 이번 도내 AI 발생 농가는 도매상인 익산 오산면 김모씨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46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로 군산 대야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삼례시장, 임실시장에서 닭을 구입했다.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닭 대부분은 군산 서수 최모씨 농가에서 출하된 닭으로 나타났고 임실시장 구입자만 익산 김씨 농가 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 김씨 농가 역시 군산 서수 최씨 농가에서 출하된 닭을 구입해 재판매했다.결론적으로 이번 고병원성 AI는 여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복수발생이 아닌 군산 서수를 진원지로 한 독립발생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서씨 등 농가에서 나온 닭을 전통시장 등에서 낱마리로 산 자가소비형 개인들로 이들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이번 AI 사태를 종식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미 전국으로 퍼진 AI 진원지가 모두 군산 서수 농가와 연계된 독립발생이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번주가 최대 고비로 지금은 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사육농가로의 2차 감염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에서 시작된 이번 AI를 끝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절대적인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며 단 한마리라도 이상이 있는 닭이나 현재 문제가 발생한 전통시장을 거쳐 산 닭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도민은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6일 오후 1시 7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문자 발송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138건으로 이중 5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해 지역 석재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익산국토청은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익산지역 석재인들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고군산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계석이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다.경계석은 무녀도에서 선유도까지 3.8km, 상하행선 도로변 7.6km에 설치된다.2009년 시작된 고군산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 1296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시공사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경계석을 구입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중국산 경계석 사용은 관급자재 구매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계석과 아스콘, 흄관 같은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익산국토청은 경계석을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되지만 시공사가 알아서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석을 구입해 시공했다.더욱이 익산시가 석재산업을 향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도 상반돼 지역 석재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석재인들은 다른 지역도 아닌 익산국토청에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관련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시공된 중국산 경계석은 국내산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내 석재인들의 문제제기가 일자 익산국토청은 관련 조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미시공된 부분을 국내산 경계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품질 검사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일부 구입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시공된 부분은 관급자재로 구입해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뜬금없이 전주-김제,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져 그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온다.김종철 도의원(국민의당전주7)은 8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김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주의 부흥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전주의 지역적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도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에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김제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울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지역 여론 및 정치권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제시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합론에 선을 그었다.김 의원의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도 즉각 유감을 표했다.정 의원은 김제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며 김제시민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미 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김종철 의원은 또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행정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항공수요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 적정한 지역과 전주시장 재임 시절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유를 송 지사에게 질의했다.송 지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공항전문가들의 접근성, 경제성 및 항공항적 검토분석을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유로는 완주군의회에서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하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고 답변했다.이런 김 의원의 돌발 질문에 대해 일각에선 도지사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송하진 지사를 궁지에 몰기 위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전주-김제와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신공항 입지 문제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김제가 고향이면서 전주시장을 지냈던 송하진 지사와 결부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종철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의 비전과 미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선 전주-완주 통합이 먼저지만, 어렵다면 전주-김제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전주-김제 통합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던 정동영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도정 질의에 대해 정 의원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에선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서남대 정상화와 남원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용구 의원(남원2)은 농생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지역공약과 전북 공약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을 보완해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전북도는 8일 1시군1생태관광 육성사업 중 조정보완이 결정된 익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정보완지역은 익산과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순창 등 6곳이며, 도는 지난 4월 사업취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전주와 부안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었다.도는 먼저 6개 지자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시군별 2회 집중 토론 과정을 거쳐 생태관광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또 생태자원의 이해와 활용, 컨셉 결정, 세부사업 발굴, 생태관광 스토리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일선 시군과 소통을 통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미승인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재배된 것과 관련해 반GMO 전북도민행동은 8일 정부는 유전자변형 유채의 유통과 재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반GMO 전북도민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땅에 한 번도 심어지지 않았고, 허가되지도 않았던 유전자조작생명체가 심어졌는데도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유전자변형 유채는 배추와 무, 갓 등 우리 농산물 등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정부는 유전자변형 유채 재배지를 전면 소각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재배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기존 유채 재배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실태 조사에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전환만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 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등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내에선 군산 새만금 지구의 농어촌공사 유휴지를 비롯해 전주무주완주부안 등 모두 6곳에서 LMO 종자 재배가 확인됐다. 당국은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유전자변형 유채 종자가 종묘상과 농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이 올해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 등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재도약에 나선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상표(해가람)와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후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포장재와 홍보물을 제작지원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우선 김, 바지락, 뱀장어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해가람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포장재와 홍보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해가람 상표의 조기 정착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지난해 해가람은 바지락, 꼼장어, 조미, 김, 박대 등 모두 13개 품목에서 98억6000만 원(1308톤)의 소득을 올렸다. 당시 전북도는 포장재 및 홍보물 등 38만2970장을 제작 지원했다.해가람은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란 의미로 전국 최초로 탄생한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상표다.전북도는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는 군산김제고창부안수협 등 도내 4개 수협을 비롯해 전북도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했다.해가람 상표의 사용 지정을 희망하는 어업인, 어업경영체, 제조가공업체,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생산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전북도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이 소비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성공적인 브랜드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존폐 기로에 처한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 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선해운산업 회생 의지를 언급하며 올해 들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동력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올해 국비 2400억 원을 전북 등 조선밀집지역에 투입한다. 국비는 연구개발비(50억 원), 사업화 지원금(45억 원), 투자 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등이다.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에 75억 원(잠정),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 구축에는 7억 원(잠정) 등을 투입한다.조선밀집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정부는 전북전남에 6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선 앞서 5개 시도가 제출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의 7개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도 논의됐다.건의 안건은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이다.이 중 기획재정부는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안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다른 안건에 대해선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침체된 국내 조선해운산업 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군산조선소 정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검역당국의 역학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키트 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완주와 익산(2건), 군산 등 4개 농가에서 추가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성으로 나온 완주 농가는 12마리(토종닭), 익산 100마리(오리)와 10마리(토종닭), 군산 10마리(토종닭)를 사육하는 등 이들 농가는 자가소비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소규모 농가들로 조사됐다.문제는 이번 AI 발생 농가 모두가 예찰이나 방역활동 중 드러난 게 아닌 농가의 직접 신고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소규모 농가들이 전통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닭과 오리를 판매했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이날 AI가 추가로 발생한 소규모 농가들은 완주 삼례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군산 대야시장 등 3곳에서 자가소비나 사육을 목적으로 가금류를 사왔다. 역학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이들에게 가금류를 판매한 유통업자는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55번 농가 김모씨로 나타났으며, 김씨 농장 역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김씨로부터 가금류를 매입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농가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AI 추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도는 현재 100수 미만 소규모 가금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서 산닭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소규모 농가들이 구입해 판매한 가금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일부에서 토착화 의심도 제기하고 있지만 AI가 연중 내내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착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는 이번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7일 전북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이 당면한 우선 선결 과제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해결 문제를 꼽았다.이춘석 사무총장은 전북 사업 중 가장 급한 게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로 이미 목전에 달해 이번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대통령이 친히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전했고 조만간 국무총리도 전북을 방문해 구체적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바다의 날(5월31일) 군산 행사장을 찾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약속에 도민들은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며 대통령 공약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그 문제는 지금 눈앞에 다가와 촌각을 다투고 있으며, 5000명(실직) 근로자가 고대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추미애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서 거듭 강조한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하겠다며 새만금은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새만금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 농생명 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농생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금융혁신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는 대선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국 민심경청 순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치러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북 등 전국에서 대거 재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LMO 유채 종자로 인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됐다고 7일 밝혔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생명체가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전북지역에선 군산 새만금 지구의 농어촌공사 유휴지를 비롯해 전주무주완주부안 등 모두 6곳에서 LMO 종자 재배가 확인됐다.앞서 이 종자는 올해 5월 강원 태백시의 유채꽃 축제장과 지난달 29일 충남 내포신도시 일대 공터에서 발견됐다.당국은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유전자변형 유채 종자가 종묘상과 농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북혁신도시와 인근 새만금 지역을 무대로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북도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유채 종자가 다수 재배된 것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유채가 곤충을 매개로 수분이 이뤄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경 2㎞ 안에 있는 쑥갓, 배추, 갓, 무 등 다른 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아직 발견되지 않는 미승인 유채 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이세우 반GM(유전자변형)작물 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는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로, AI나 구제역 이상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들여온 LMO 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발방지를 위해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면서 유채 종자 반입에 관여했거나 검역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LMO 유채 종자에 대해 국내에선 식품용과 사료용으로 이미 승인됐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사료용으로 승인돼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 종자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2개 시군 17개 과제에 6억1200만 원을 지원해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은 창의적인 아이템은 있지만 기술력,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20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상품개발 180건, 특허출원 113건, 논문 35건을 발표해 농식품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10개 시군 18개 과제에 6억5000만 원을 지원해 상품개발 28건, 특허출원 20건, 논문 1건, 상표출원 4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좋은 아이디어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R&D역량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상품화가 어려운 전북 농식품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가운데 최우수기관 1곳 및 우수기관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최우수기관은 부안지역자활센터이며, 우수기관은 군산, 익산, 완주, 임실, 순창지역자활센터다.부안지역자활센터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인센티브로 국비 189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군산 등 5개 우수기관 역시 각각 국비 1260만원을 지원받으며, 특히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지역특화사업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28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이번 평가는 복지부가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역량 및 성과 제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자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오지마을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활동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전북도는 지난달 17일 진안군 진안읍 정주마을회관에서 재난안전 점검수리반을 출범, 도내 4개 시군 20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마을을 돌며 이 같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은 올해로 21년째를 맞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서 ‘지도자를 잘못 만난 전북 도민이 불쌍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송하진)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도자’표현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도계층 전반을 내포한 의미라고 밝혔다.정 시장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도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를 지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하지만 정 시장은 이날 한 장짜리 사과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다른 일정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런 정 시장의 무성의한 태도에 도청 안팎에선 성난 여론에 밀린 ‘보여주기식 사과’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군산의 한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AI사태가 재확산 기로에 섰다. 방역당국은 AI 조기 근절을 위해 역학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소규모 농가를 찾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AI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은 군산 1곳과 익산(1곳), 제주(6곳), 경기 파주(1곳), 경남 양산(1곳), 부산 기장(1곳)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최초 의심신고가 들어왔던 제주 2곳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방역당국은 군산 서수의 종계농장에서 유통업자와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한 오골계가 3600여마리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유통경로가 확인된 곳은 제주, 경남 양산과 진주, 경기 파주, 부산 기장, 충남 서천, 울산, 전주, 군산 등 7개 시도, 9개 시군이다. 방역당국은 역학관계가 확인된 가금류는 살처분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익산 오산면의 농가가 AI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농가는 군산 농장에서 출하된 닭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농가 주변 3km이내에는 육계 농장 1곳(4만4000마리)이 있다.군산 서수 농장에서 지난달 27일 병아리 100마리를 입식한 전주 상림동의 농가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군산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41곳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군산 농장을 다녀간 사료차량 방문 농가에 대한 방역 수위도 높이고 있다. 김제와 부안, 정읍 농장 3곳은 심각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읍 김제 익산 부안 순창 장수 전주 진안 등 25농가에 대해서는 관심 단계에서 방역하고 있다.AI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높인 방역당국은 7일 0시부터 24시까지 가금류(육계제외)와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하룻동안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방역당국은 또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농가를 찾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지난달 10일 이후 전통시장이나 군산 서수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신고(063-290-5400,5361)를 당부했다.은수정 기자, 백세종 기자. 익산=김진만 기자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우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군산해양수산청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비 212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 공사를 발주한다.새만금청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비 3655억 원 규모의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두 기관의 총 발주액은 5755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신항만과 신공항,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청을 압박하고 있다.대형 공사 발주시기에 맞춰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획재정부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혔던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제도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은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새만금 지역 내 건설공사 우대를 명시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참여비율 등 우대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대형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로 지역 건설업계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절실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도내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게다가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다르다.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새만금청에 빠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우대기준이 만들어지면 새만금청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관련 현재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복수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놓고 조달청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한 상태로 올해 8월이나 9월에 우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해수부나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발주사업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도로와 항만 등 핵심 SOC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서 일부 SOC사업이 기대치를 밑도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달 중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련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맞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등 도정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이나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관련 부처 반영액은 5조6537억 원으로, 이 중 새만금 사업 예산은 7274억 원이다.전북도 요구액보다 적은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새만금박물관, 새만금 전망타워, 새만금 바이오식품 글로벌 시험인증센터 등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도 요구액(1500억 원)의 절반인 750억 원이, 새만금 신항만도 요구액(700억 원) 대비 반영률이 53.3%(373억 원)에 그쳤다.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과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 사업의 경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전북도는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전까지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선 해당 사업에 국가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6조50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대통령 공약과 쟁점사업 위주로 국가예산 증액반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된 만큼, 대선공약이나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사업을 위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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