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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재정 특례와 자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8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재정 특례는 총 7개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특례는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당초 1차 개정안에 232개의 조문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131개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에 준하는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제주와 세종은 국가 차원의 특수 목적(국제자유도시·행정복합도시)으로 설립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지방 발전을 위한 요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강원은 전북과 함께 재정 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반발이 큰 만큼 비재정적 특례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업무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확보가 담겨진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계정 신설의 경우 자치분권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특례는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받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일 호남권 유일의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를 위문했다. 이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이뤄진 방문은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이 함께했다. 올해 98세인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연합군 상륙에 맞춘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그 공헌을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현재 전국에서 생존해 있는 5명의 애국지사 중 호남권 유일한 생존자다. 황철호 국장은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10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읍사 숲길 조성사업'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정읍시 교암동 아양산 일원의 숲길 4km 구간에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이용을 늘리는 범죄예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위원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읍사 숲길은 지역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즐길 쉼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범죄 다발지 중심의 치안 인프라 확대에서 벗어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8일 "이른바 지급 불이행에 따른 '티몬·위메프 사태'는 도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기업 상생특별전 참여를 호소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내 기업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과 법률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프로모션, 소비자 지원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식품 관련 기업들은 제품이 제때 판매되지 않으면 재고가 쌓여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기업들의 물건 판매를 돕는 플랫폼이 마련됐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애향본부는 "도내 기업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우리 전북인의 미덕이다"며 "애향 도민들께서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전은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에서 운영 중이며, 30~40%까지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별 세부 이행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후속조치로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관계 부처 협의, 신규사업 건의 등이다. 도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834억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전주~무주 간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반영과 무주~성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선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기간 단축을 건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 MP에 산업용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수소특화국가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하반기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해양장비 연구개발 거점 육성과 관련해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과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제‧장수의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에 더해 남원에도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전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처에 적극 건의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는 강원(73.1%)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본청을 기준으로 제주가 85.9%로 가장 높았고, 인천 83.4%, 대구·대전 83.3%, 광주 83.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정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85.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지자체는 무주(85.2%), 부안(84.8%), 고창(84.5%), 순창(84.4%), 정읍(84.3%), 김제(83.8%), 완주·진안(83.7%)이 뒤를 이었다. 이어 남원(83.5%), 익산(83.3%), 임실(82.8%), 장수(81.9%), 전주(81.5%)가 뒤따랐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법규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총 356건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중 268건은 완료, 88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88건 중 실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18건이다. 나머지 70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법제처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실적 미반영 37건 가운데 26건은 현재 입력이 완료됐으며, 5건은 곧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과 관련된 조례 5건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16건에 대해선 법제처에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조례들로, 전북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다. 법제처는 이달 중 도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다음 달 말, 나머지 18건은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는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지역 실정, 입법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재운항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의 하늘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항공 노선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9일 오는 10월 동계 시즌부터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와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공항의 여객 수요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조업비 증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 그 이유다. 이날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동안 사업량이 줄 수밖에 없다. 사업량을 두고 어떤 노선을 줄이느냐 했을 때 수익성을 고려하고 검토한다"며 "(군산 노선) 사실 다른 노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그만큼 항공사는 손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루 2회(왕복 4편) 운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 검토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운항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50%씩 이스타항공에 부담하는 재정지원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1월 재취항 이후 올해 6월까지 착륙료 지원금 2억 6200만 원과 손실보전금 2억 58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이 지원됐다. 연말에 집행 예정이었던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금은 8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본래 이 지원금은 항공사가 협력 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 노선의 슬롯(특정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이 국토부로 환원돼 타 항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해당 노선 철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항공사가 단기간에 해당 노선을 맡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겨울철 잦은 결항과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군산~제주 노선 중단을 검토하면서도, 국제 노선은 확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스타항공은 청주~중국 옌지, 제주~상하이, 청주~장자제, 청주~푸꾸옥 등 다양한 지방발 국제노선을 신설했으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9개 국제노선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이번 사태로 전북 항공 관련 산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도민의 항공 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항공과 교통 오지로 더욱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다"며 "지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스타항공 측에 재운항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본사도 군산에 있는 만큼 운항 유지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00년 넘게 마을을 지켜 온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이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옥서면 하제마을에 위치한 이 팽나무는 537살로 높이 20m, 둘레 7.5m, 생장추로 측정한 팽나무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과거 섬이었던 마을이 육지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다.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된 하제마을은 이후 군사시설이 들어서며 큰 변화를 겪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동안에도 이 팽나무는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다. 조선 초기부터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었던 이 팽나무는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배를 묶어두는 계선주 역할을 했으며, 농경 사회에서는 그 해의 농사 풍흉을 점치는 기상목으로도 활용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팽나무가 지닌 역사적 가치,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민속과의 연관성, 우수한 규모와 아름다운 모양, 그리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무 밑둥으로부터 3m 높이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평야를 배경으로 하는 타원형의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앞으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C형간염 치료율 향상을 위해 대한간학회와 손을 잡았다. 7일 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와 권영오 대한간학회장, 김형준 총무이사, 이주형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형간염 치료율 향상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C형간염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 및 예방 강화, 조기 발견과 치료 안내를 통한 건강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C형간염을 진단받은 환자 320여 명의 치료 실태를 파악하고, 미치료자의 치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건강서비스 증진 등의 효과를 내다봤다. C형간염 치료 제도 기반 구축과 치료지원 제도 마련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오 회장은 "내년부터 C형간염은 국가검진에 포함돼 C형간염 진단과 함께 치료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캠페인 사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C형간염 미치료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C형간염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컨설팅은 노무, 법률, 세무․회계, 행정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며, 분야별 컨설턴트의 답변사항은 신청자 이메일로 전달한다. 이는 바쁜 일정과 업무 공백의 어려움, 지리적 제약으로 대면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열 원장은 "온라인 컨설팅 상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효율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컨설팅은 올해 10월까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jeonbuk.pas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다솔아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아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이다. 선정된 협력체계에는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과 소아전문관리료가 지급된다. 전국에서 총 20개의 협력체계가 선정됐으며, 전북에는 다솔아동병원이 유일하다. 다솔아동병원은 7개의 협력 병·의원, 1개의 상급종합병원, 1개의 약국과 함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65일 24시간 진료 연계가 가능한 연락망을 운영해 지역 내 신속하고 정확한 소아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소아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0여 일에 걸친 14개 시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걸음, 민생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민생투어는 지난 5월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7월 26일 완주군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무산된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대신 시군 의회와 기자실 방문,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또 도지사 특강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약 6100여 명의 도민들을 만나 소통했으며, 총 120건의 현장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41건은 현장 종결처리했으며, 나머지 79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계획 수립에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도민의 진솔한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5일 기준 전북지역 피해기업은 54개, 누적 피해액은 147억 360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피해조사 때보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 급증한 규모다. 피해 기업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 사(62억 7000만 원), 개별입점 기업은 8개 사(84억 6000만 원)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9개 사(118억 6000만 원), 제조업이 45개 사(28억 7000만 원)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농식품 관련 기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산품 15곳, 축산 4곳, 수산 3곳, 화장품 2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21개 사)와 익산(14 개사)에 피해기업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51건으로, 여행(109건), 숙박(67건), 항공(6건) 등 여행 관련 피해가 73%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전자금을 신설해 기업별 최대 3억 원과 2%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대출자금 대환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대출금리의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증기간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100% 전액 보증에 보증료율 연 0.9%,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변호사협회는 20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 피해기업의 법률 자문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사업 진행 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와 전북생생장터 프로모션을 통해 피해기업 제품의 판매도 지원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만 해당됐으나, 법 개정으로 학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해당 구역 내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 금연구역은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새로운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134점을 오는 10월 공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도와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부안 등 5개 시군은 지난달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총 178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명돼 명품감정원 라올스에 이관했다. 이번 공매 물품은 지난해 34점(1900만 원 규모)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진품으로 확인된 물품에는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다. 공매는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매는 한국공매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2일부터 사이트가 운영된다. 공매 2주 전부터는 각 제품의 상세 정보와 이미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건이 공개되며, 오후 1시에 입찰이 마감된다.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당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공매 물품 소유자의 배우자에게는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져, 낙찰가의 50%만 납부하면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세수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의 특례 실행에 맞춰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 제도마련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례를 분류 및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일에 따라 75건의 특례 중 50%가량이 즉시 시행된다. 전북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중장기 특례들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기본구상 26건, 기본실시계획 24건을 추진했으며, 내년 이후에는 7건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시행령 1건은 총 30개 조문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또 제도 마련을 위해 17건의 조례가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30건 이상의 조례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14개 지구·특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시범 시행 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자"며 "2025년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 도민안전실과 14개 시군 안전관리부서는 5일 도청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극성수기 수상안전관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점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험구역과 비관리지역까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안전사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 대부분 비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읍면동과 민간단체, 이통장 등 가용 인원들을 활용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은 주 2회 이상 합동으로 물놀이 중점관리 지역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개선해 수상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장마 및 호우로 인해 하천 및 계곡 등의 수심이 깊어져,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시군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참여 잇기)'에 참여했다. 김 지사의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이승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이어 올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명받아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안착되기를 기원하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 지사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챌린지 바통을 넘겼다. 두 지사는 지난 5월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초광역 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바이오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 개정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여야 협력과 지역 간 연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요원하다. 대광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최근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지도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 3~5선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고, 여야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며, 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둔화된 모양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달 공공의대법을 재발의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여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안동, 인천 등에서 의대 설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타 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자체에는 당 내 이견이 없지만,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다"라며 "각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국회에서는 간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공공의대법의 처리 시기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만 통과돼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국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된 의대 정원의 절반을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며 "다른 의료 취약지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5일 청 직들을 대상으로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챗GPT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과 이미지 제작, 효율적인 명령어 입력 등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권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은 "챗GPT 활용 실습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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