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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4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의 참여율과 찬성비율이 통합추진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부각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 1992년 전주시의회의 직할시 승격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이어져 왔다.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된 통합 논의는 세 차례의 시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첫 시도인 1997년 11월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전주시 83.1%, 완주군 66.1%가 통합을 찬성했으나, 그 다음해 1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2009년 11월 실시된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전주시가 88.4% 찬성했지만, 완주군은 64.2%가 반대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했다. 2013년 실시된 세 번째 주민투표에서는 완주군 유권자 6만9381명 중 3만6933명이 참여해 53.2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민투표 성립요건인 33.3%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44.6%(1만6412명), 반대가 55.3%(2만343명)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통합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다. 2013년 6월 8만 6607명이었던 완주군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9만 8584명으로, 1만 1977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전주와 인접한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 삼례 삼봉지구, 용진 운곡지구 등에 젊은층이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 성립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으나, 현행법에서는 25%로 낮춰졌다. 투표권자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청년층의 참정권도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제22대 총선 기준 완주군의 선거인수는 8만5296명으로, 이 중 25%인 2만1324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통합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유권자 수의 50%인 1만66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는 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 결과가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세 번째 통합 시도 당시 사전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4일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이 담긴 통합 촉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계기로, 내년 3~5월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합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완주지역 정치권과 주요 시민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통합 이후의 행정서비스 질 유지와 지역 균형발전 계획, 완주군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26일 한국사회를 빛낸 2024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2024 치매관리 개선정책 활성화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위 선양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한다. 2024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정 의원은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치매 관련 정책 개선과 대안 발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복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수상의 의미를 되뇌며 치매 가족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9일 도는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지급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관련 피해를 조사 중이다. 7월까지 대금 정산 상황 및 매출액 기준 피해 예상액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 티몬, 위메프와 진행 중이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하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피해 규모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금 관련 소송 진행 시 피해구제 소송 컨설팅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1372상담센터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송주섭 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입점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자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농업·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되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중심의 농정체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 농민'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진짜 농민'을 농업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남원·완주·진안 3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3개 지역은 총 6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공중화장실 안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비상벨, CCTV 등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설 설치, 노후 설비 보수, 친환경적 화장실 조성 등이다. 남원시는 교룡산관광단지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화장실 개선과 비상벨을 설치한다. 완주군은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6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 비상벨을 설치한다. 진안군은 마이산(남부) 공중화장실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 화장실 개선 및 비상벨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안전관리시설 설치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설계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고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부패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29일 회의실에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여부를 살펴보고, 청렴시책들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청렴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다해 달라"며 "청렴도 향상은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는 종합청렴도 등급 상향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반부패·청렴 인프라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소통·공감의 청렴정책)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국원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실국원장 책임하에 청렴정책 추진 과정과 민원 전반을 살펴보는 '청력(淸力) 업(UP)책임관제'도 도입한다.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 패트롤'를 운영해 갑질 및 부조리 관행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연극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갑질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김관영 지사는 "간부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소통·공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특혜제공, 소극행정, 갑질 등의 부패요인을 근절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22일 전북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무시부터 바로잡겠다"며 "뿌리 깊은 반호남지역주의에 잼버리 사태 책임 전가까지 더해 등장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북 비하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과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시절부터 새만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당 지도부 내의 전북 대변자라는 각오로 새만금 예산을 비롯한 전북 현안을 강력히 챙기고, 특별히 전북의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권과 재정력을 보강하도록 전북특별법의 획기적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전북의 부흥을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며 "전북에서 민주 재집권의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이다. 호남 홀대에 이어 전북에 대해 악의적인 비하와 홀대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앞으로 전북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몇 차례 새만금 문제를 주제로 대화했고, 산업적으로 전북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제기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18년 동안 쉬고 있는 동안 전북에 정주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은 호남권으로만 묶이기도 그렇고, 독자적인 발전의 과제에 대해 이해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북 비전에 대해 앞으로 지켜보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경아(51)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새로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기존 남준희 위원의 자진사퇴로 인한 조치다. 위원회는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김 교수를 대상자로 추천함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으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아 신임 위원은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호남대학교에서 부교수를 지낸 바 있다. 이연주 위원장은 "앞으로 실무경험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기 위원들과 함께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차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합'의견을 내놨다. 시의회는 29일 의회 5층 회의장에서 전병순(6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 결과는 사흘안에 전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노사문제 및 직장 내 갑질 예방계획, 직원 소통 방법 등 조직 운영 방안, 시에 강점인 특화산업 발굴 및 발전 계획 등 직무 수행 능력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 후보자는 부안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총무과장,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등을 역임한 뒤 퇴직했다. 청문회 결과 개인신상 관련은 비공개이지만, 본인 소유 토지(농지)와 관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없는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과 전주문화재단, 이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3차례의 청문회가 있었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위원장에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에 장재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혁, 김학송, 신유정, 온혜정, 장병익, 천서영, 최서연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주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IT·CT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제33회 파리 올림픽에 방문한다. 김 지사는 1일 첫 일정으로 유네크소 본부를 찾아 한지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지의 보존 가치를 설명하고, 등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파리 주재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참여와 홍보를 요청한다.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전북의 문화, 관광, 스포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IOC 위원장과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일에는 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수소연료탱크 생산 공장을 설립 중인 OP모빌리티사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투자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OP모빌리티사는 1946년 파리에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37개의 공장을 보유한 대형플라스틱 부품업계 선두 기업이다. 최근 수소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완주에 고압 수소 연료탱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이 마무리됐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당초 목표였던 160명을 넘어선 180여 명이 신청했다.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9월까지 소양 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은 후, 10월 대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VC포럼 및 세미나 등 공식 프로그램, 기업 전시관, 안내데스크 등에서 진행 보조와 행사장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원봉사에 지원한 한 대학생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자를 처음 신청해 무척이나 떨린다"면서 "해외에서 오는 한인 CEO분들과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민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소양 및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대회 성공에 기여하고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5일 의장실에서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 등이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비롯해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의 종합적인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확보와 원고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김정기 위원장은 "도의회 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간행물"이라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볼거리와 읽을거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완주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가 전주·완주 통합 반대의 목소리에 무산됐다. /=조현욱 기자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이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김관영 지사와 완주 군민 간 완주·전주 통합 등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완주와 전주 통합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관계자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완주군은 도지사 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라며 "도지사와 군민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대의제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완주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감사기관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지난 26일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반발에 당초 계획된 행사가 무산됐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와 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이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삼양다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22대 국회에서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정국의 향방과 미래를 전망하고, 전북발전과 직결된 전북정치권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준 의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이고, 국민들 의식도 높아졌으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균형 있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진 의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령·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 등의 복지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또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는 마당에, 앞으로 전북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계공모가 특정업체에 집중됐다며, 심사위원인력풀 검증 등 공정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동)은 지난 26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축설계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핵심 취지지만, 최근 5년 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시 현상설계경기 전체 건수의 40%, 설계비로는 총액의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33건의 시 공공건축설계공모 33건의 사업 중 13건, 전체 223억원 중 133억원 상당의 설계를 특정 건축사 사무소가 맡았다. 박 의원은 "수주한 특정 업체가 타 업체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과 지역 다른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전주시민들에게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사업도 해당 사무소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5년 간 전북도청 현상설계깅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교육청 설계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이 건축사사무소가 가져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며 "올해 새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이 해당 사무소에 유리한 심사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건축심사 인력풀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심사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편향을 시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올해 예산이 126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2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1268억여 원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 22~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같은 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억6000만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마전교 파크골프장 증설 3000만원 등 모두 9개 사업의 8억5750만원을 삭감했다. 또 기존 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는 3차 자연 장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증액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삭감과 증액 등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전주시의 올해 예산은 기존보다 1268억여 원 증액된 2조6986억원 규모다.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 투자보다는 민생 안정과 필수경비,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펼쳤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전주·완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완주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도민과의 대화' 행사는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완주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환영 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과 도정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 주민 수백 명은 완주문화예술회관 앞에 집결해 2차례에 걸친 김 도지사의 방문을 강력히 저지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 의원들 역시 군의회 방문을 막아섰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고조됐고, 통합 반대 구호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행사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유 군수는 김 지사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했고, 결국 예정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김 지사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관영 지사는 "물리적으로 (완주문화예술회관)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500여 명의 도민들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앞으로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분석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완주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 측, 반대 측을 갈등 없이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도지사와 협력하면서 소통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장이다. 완주 군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이같은 현장이) 일어났다"며 "지금까지 4번째 통합을 추진하지만 실체도 없는 이 통합을 왜 해야되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에 실패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직을 걸어야 한다.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청 A간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감사위 회의에서 A씨의 갑질과 도민 비하 발언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에서 파면, 해임까지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2~3주 이내에 열린다. 재심 요구가 들어올 경우 감사위원회는 규정상 한 달 내에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징계 요구 사유에 대해 "피해자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전 회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이번 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등이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국가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 내지 3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서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무주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을 포함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앞서 15일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총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과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83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주택 침수 시 50%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와 재건축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 및 대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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