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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도서지역의 관리 현황와 향후 과제연구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의 관리를 위해 개발 대상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 법에 따라 도서가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났을 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연륙 이후 10년 경과해도 지방재정과 개발수준이 열악한 도서가 많기 때문이다.하 조사관은 또 섬 인구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했는데, 해당 지역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때는 관계 법률 명칭도 수정해야 한다며 국토의 종합관리 차원에서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괄,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섬은 모두 3677개다.
전북도가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 잔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앞장선다.전북도는 내년 3월까지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찾아주기’캠페인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잔액 환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내 주민센터, 편의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고, 환급 과정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부된 교통카드 잔액은 교통약자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주한 미주·유럽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드레아스 쉐퍼 한국상공회의소 부소장, 어니스트 리바스 유럽 상공회의소 고문, 다니엘 김 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권병윤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경쟁력과 각종 투자 혜택 등을 소개했다.권 차장은 “새만금사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투자확대와 기업간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차장은 “새만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육성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획기적인 투자 혜택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됐던 새만금 등 전북도 현안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도 요구액 50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이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2979억9000만 원이다.증액 요구된 대표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구축,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말산업 특구 지정,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 등이다.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모두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한 동서도로(현 공정률 27%)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중심축이다.이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은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이번에 200억 원이 반영됐다.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정부안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각각 28억 원, 50억 원이 반영됐다.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총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최근 1616억 원으로 감소했다.0이처럼 총 사업비를 줄인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수목원의 내년도 사업비 편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등 남은 국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을 추가 증액 반영하는 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당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전주와 완주간 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전주-김제 통합론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고 있다. 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13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 첫 계기가 됐다.지난 8월 정동영 의원과 이건식 시장은 여러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주, 김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화두를 꺼냈다고 한다.이건식 시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전주김제 통합론이 거론된다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 그친 게 사실.잠잠하던 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달 29일 김제시내 모처에서 이건식 시장과 정동영김종회 국회의원이 비공식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권으로 재부각됐다.이번 회합에서 이들은 통합논의에 앞서 도 단위 행정기관의 새만금(서해안)이전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나눴다는 후문이다.
새만금박물관 건립 사업이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새만금박물관은 매립과 기업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개발이 완료될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담아 새만금 홍보와 기업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개발청은 오는 4일까지 설계 공모 신청을 받고, 연내 당선자와 건축 기본실시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실시 설계는 2018년 2월까지 진행되고,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새만금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 변산면 대항리의 새만금 홍보관 맞은편 5만8453㎡부지(연면적 4700㎡)에 모두 306억 원을 들여 새만금박물관 건립한다. 박물관 부지는 1991년 11월 새만금 사업의 시작을 알렸던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사업 기공식이 열렸던 장소다.이 박물관에는 새만금지역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상을 비롯해 생태환경문화역사 등을 아우른 전시체험 공간이 들어선다.박물관이 문을 열면 새만금 홍보관과 연계해 연간 50~6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성남 새만금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박물관이 들어서면 새만금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잦은 비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내년 전북지역 조사료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볏짚 수요량은 37만9000톤, 볏짚 예상 수거량은 28만3000톤이다. 볏짚 수거량의 20%(5만6000톤)가 타 시·도로 유통되는 것을 고려하면 15만2000톤이 부족한 셈이다.일반적으로 논벼 재배면적의 60~65% 수준에서 볏짚 수거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35~4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잦은 강우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볏짚 수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벼 수확기인 9월 26부터 10월 31까지 총 186㎜의 비가 내렸다.잦은 강우에 따른 농가의 동계 사료작물 파종 감소와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 동계 사료작물은 계획 면적 2만600㏊ 대비 80% 수준인 1만6480㏊ 파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도는 내년 봄 동계 사료작물의 춘기 파종 확대를 독려하고, 볏짚의 타 시·도 반출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사료작물 종자 공급 예산으로 24억9700만원을 지원한다. 수입 조사료 쿼터량 증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가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순실 예산으로 언급되는 사업 가운데 전북 현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과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 및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행사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등이다.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전체 예산 1278억원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전북이 참여하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일부다.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문화창조 벤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98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태권도 진흥 지원사업도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되면서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전당 건립사업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명예의전당 건립사업은 미반영,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행사비는 12억원이 반영됐다.전북도는 또 국기원 본부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과 관련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기원 부속기관인 연수원 이전에 이어 국기원 본부가 조속히 이전되도록 태권도 단체 등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차은택 씨 관련 회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전북도는 올해 수준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학교 폐석면 처리과정이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분담이행비율이 17.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석면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 3곳과 처리용역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57건 계약했지만 분담이행은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2015년은 124건 계약 가운데 8건(6.5%)만 분담이행 계약을, 올해는 152건중 50건(32.9%)만 분담이행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맺은 도와 시군 교육청 포함 16개 기관 중 9곳은 분담이행계약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폐석면은 안전한 처리를 위해 3단계 적격업체가 참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적법 처리 비율이 매우 낮다”며 “계약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무한한 가치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개최지 발표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유치 활동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나선 전북도의 활동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짚어본다.#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커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야영대회로 참가자 부담 비용이 개최국 투자 비용보다 월등히 많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이른바 가성비 높은 국제행사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새만금의 무한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발판으로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국내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이 확정된 이후 전북도는 지난 1월 국제대회 유치 의향서를 세계연맹에 제출하는 등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당시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팀을 꾸리고, 폴란드 측이 개최 후보지로 내세운 그단스크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그단스크는 폴란드 전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자유노조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던 곳이다.도심에서 야영지까지는 16㎞ 떨어져 있고 행사장 접근은 왕복 2차선으로 비좁은 데다 가까운 곳에 해변이 있어 수상활동만이 가능하다는 약점을 집중 공략했다. 그단스크는 주변에 산이 없어 산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등 경쟁 상대 분석을 첫 번째 해외 유치활동으로 삼아 유치전의 공식 포문을 열었다.#회원국 방문, 지원 이끌어내도는 또 세계스카우트 야영지인 스위스 칸더스텍을 둘러본 뒤 2023 세계잼버리 개최 후 상설 야영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관리할지를 미리 조사하는 등 향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전략을 다듬었다.이와 함께,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 개최지 결정의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날아가 38개국 스카우트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표심을 집중 공략, 지지 의사를 끌어냈다. 송 지사는 귀국길에도 오만 등 아랍지역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류 확대와 유치 지원을 위한 협의 방안을 찾아내는 등 폴란드 유치활동에 대응했다.또한, 도는 아프리카에 버금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터아메리카 지역을 꼽고 유치단을 4월부터 지속적으로 투입했다.브라질 파나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중남미 지역 표밭을 일구는 것은 물론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북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갔다.전북도는 특히 지난 6월 4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유럽 총회 심장부로 들어가 세계연맹 의장 및 사무총장, 유럽연맹 의장 등을 면담하고 유럽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보완하기도 했다.#기재부 국제행사 심의통과최근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도 유치활동에 가담, 유라시아 총회를 가는 등 개별 국가들의 판세 분석에 들어가는 등 세심한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도는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심의 통과를 끌어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2023년 세계잼버리를 개최하여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더욱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잼버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정부의 지원을 확답받기도 했다.도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재외공관 협조를 모으기 위해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도 협업하고 있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해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알렸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송 지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서 새만금의 뛰어난 경관과 활동 시설 등을 소개했다.이날 변서희 스카우트대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유치 계획이 담긴 동영상이 상영됐다.또한 강은희 장관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전북도정부새만금개발청 '합심'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곧 출범한다.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이달 중으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재계 인사,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위원회가 결성된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의제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앞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이 무한 가치를 지닌 미래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한국스카우트 창설(1922년)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1세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 유치에 열정을 쏟고 있다.도는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인한 투자유치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한 도내를 비롯한 국내 관광, 문화자원 등을 연계해 한류 문화 확산을 통한 국격과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가 희망과 약속의 땅 새만금에서 세계청소년들의 유쾌한 잔치(Shivaree, 북미 인디언 언어)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8월 개최지 선정 때까지 대륙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래형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국가 주도의 상용차산업 육성 밑그림을 그렸다. 친환경지능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J-AUTO 클러스터가 침체된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군산대, 전주비전대, 캠틱종합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협업 등 3대 분과 기획위원회를 열고 총 32개 과제(4673억원 규모)를 발굴했다.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새만금 내 미래형 상용차특장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한 J-AUTO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새만금 내 J-AUTO 클러스터에는 330만㎡ 규모의 자동차 완성부품기업 집적화 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외에도 R&D 분야에서 자율비상제동 시스템 개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차체 개발, 배기 에너지 회수 시스템 개발 등 등 19개 중대형 과제를 발굴했다.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자율 주행 상용차 밸류체인 구축, 친환경 상용차 부품단지(J-Auto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과제를 도출했다.또 협업 분야에서는 협동조합형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과 토털 마케팅 지원 플랫폼 구축, 상용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과제를 제안했다.2025년까지 전북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동차부품 매출 20조원, 고용 4만명, 상용차 수출 12만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상용차산업 글로벌 전진기지가 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로 제안하고, 2018년에는 예타 심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동차 총 생산량은 456만대로 이 가운데 상용차는 42만대(9.2%)를 차지한다.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7만3979대로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7만8719대)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등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부수적인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등이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특히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전북도정읍시임실군 간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9월 9일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가 만나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9월 22일 계획된 전북도정읍시임실군 면담이 취소됐다. 이후 정읍시와 임실군은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지연 혹은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도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단체 간 반목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와 고창군이 반발하면서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했다.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2년간 국가기념일 제정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또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2015년 11월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자부 중앙분쟁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시로 의결했다.그나마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수정 노선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기본설계 수정 노선이 확정되도록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마을 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후보자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올린 전북지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총선 후보 페이스북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훈계 처분했다.또한,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공무원 한 명을 징계(견책) 처분했다.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해당 공무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된다. 의도했든 아니든 간접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도 관계자는 해당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페이스북 친구 중 공무원인 사람을 가려내 당사자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2016년도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 사업’을 맡게 될 대행업체 8곳을 선정했다.업체는 투어비스타, 제이스타투어, 원광여행사, 평화항공, 한나투어, 전주 MBC, 애니설리반학교, 전주방송이다.심사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 과제, 성과관리 방안, 특수 시책, 안전 관리, 연수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도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선정된 업체는 향후 연수생 오리엔테이션과 출입국에 따른 절차 이행, 현지 연수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관리, 문화체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도마에 오른 전북도가 이번 실태 점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인다.행정자치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1865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우선 각 기관별로 오는 4일까지 자체 점검을 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접근 권한 통제 및 접속 기록 관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이다.행자부는 현장 점검 때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 7월 말, 전북도는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공공기관 중 전북도청이 유일하다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전북도가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지역(동지역) 99.7%, 농촌지역(면지역) 80.5%로 19.2%p 차이를 보인다.이에 도는 2020년까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87%까지 끌어 올려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군산시김제시김제시완주군무주군 임실군 등 6개 시군 23개 농촌지역에 관로 7.9㎞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비 114억 원 등 총 163억 원을 투입한다.이처럼 2020년까지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87%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여건상 지방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내년 10개 시군 39개 지구의 관로와 물탱크 등을 개량한다.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내년 군산시 개야도에 저수지와 취정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남도가 환경부의 반대에도 돌연 지리산댐(문정댐)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 갈등요인으로 불거질 전망이다.지난달 30일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지역 댐과 저수지 수원을 조사해 지리산댐 개발 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구상이다. 또한, 경남도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이미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17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남도가 지리산 생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과 케이블카 건설을 강행하자, 인근 남원시의회와 환경단체는 (경남도가) 정치적 셈법으로 환경 파괴를 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근 남원시의회는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계획과 관련해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남원시의회는 성명에서 지리산댐 건설은 (댐 상류인 남원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남원을 비롯해 구례 등 인근 지역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다며 경남도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홍준표 경남지사가 각종 과오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리산댐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이다며 이미 댐은 충분하고, 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사업이다. 경남도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들 사업을 강행하면 남원 등 인근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 육성이 추진되지만, 조선업체 종사자들은 조선업의 업종 전환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선산업 사업 여건 개선 △보완산업 육성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조선밀집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울주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다.이와 관련 정부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 중단), 기자재 사업 매각, 희망퇴직 및 외주화가 담겼다. 이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45도크에 이은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으로 받아들여진다.이미 군산조선소는 사내사외 협력업체 인력이 703명 감소하고, 조선업 관련 업체가 6개 폐업한 상태로 추가 실직폐업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업체 인력은 3596명(38개사), 사외 협력업체 인력은 951명(42개사)이다.또 정부가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군산지역의 보완산업은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이다. 탄소산업은 10건(총 국비 2289억원), 농건설기계산업은 8건(총 국비 1828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사업, 자율 주행 농건설기계 개발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태반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물감이 없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문을 닫을 위기를 고려한다면 안이하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조선업종노조연대도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조선사의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북 탄소산업, 전남 드론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조선업체 종사자는 현대중공업만 보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빨리 문을 닫으리라 생각하지 못 했다며 마땅한 대책도 없이 경영상의 논리만으로 군산조선소를 닫는다면 남은 업체와 사람은 이 건물과 설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군산대 조선공학과 정한구 교수는 조선업을 대형 철도 차량처럼 유사한 강철 가공 분야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건설기계 분야는 구조물 규모 등이 상이해 실효성 확보에 의구심이 든다며 탄소산업도 요트나 파워보트 등 해양레저선박 분야 적용이 가능하나 관련 시장이 작고, 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입 구조 개편을 정부에 건의한다.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담뱃세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이전 수준인 6:4로 조정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전북도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율을 50%로 바꾸고, 국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대체 신설하면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6:4로 재조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담뱃세 개편으로 국고는 넉넉해졌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뒤집히면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실제 지난해 시군세 총세입액은 8349억 원으로 전년 7634억 원 대비 9.4%(715억 원) 증가했다.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1008억8800만 원 대비 5.9%(59억3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5조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6월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전주부시장으로 남원 출신인 박순종(58)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1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는 신임 부시장으로 박 실장을 전주시에 추천했다.도는 전주시와 협의해 박 실장의 최종 임용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신임 부시장은 이달 말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현 조봉업 전주부시장은 행정자치부로 전입한 뒤 국외 연수를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남원 출신인 박순종 실장은 전주 우석고,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자부 행정관리담당관, 사회조직과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 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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