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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수확기 산지 쌀 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11월 초까지 특별 자금의 용도를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종합미곡처리장(RPC) 우선지급금 지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도내 농협 RPC는 우선지급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쌀 값 대책이 골든 타임 내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도는 19일 도비 40억 원, 시군비 11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쌀 대책 특별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 계획은 시군과 농협, 농민단체와 협의해 추구 결정한다. 또 농림수산발전기금(1750억 원)의 법인 융자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다.농민단체는 이 특별 자금을 RPC 우선지급금 인상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을 쌀 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원까지 지지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이달 기준 일반벼(40㎏)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3만8000원, 신동진벼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4만 원까지 조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벼 우선지급금 4만5000원~4만7000원, 신동진벼 우선지급금 4만6000원~4만9000원보다 1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그러나 농협 RPC는 품종과 재배지에 따라 가격이 다른 우선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자금 부담과 지속되는 쌀 값 하락 추세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농협 RPC 19곳이 회의를 열었지만, 19곳 모두 반대 입장을 표했다.RPC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생종 벼(40㎏) 매입 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이다. 산지 쌀 값이 확정된 뒤 우선지급금보다 쌀 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 값이 낮을 경우 초과 지급액을 환불받는다.
남원시 내기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아스콘 공장 가동에 따른 미세분진 농도 증가, 실내 라돈 농도 초과, 개인의 흡연력의 상승 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작용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4 또는 6처럼 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에 본보는 세 가지 요인 간 상호 작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측에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요구했다. 그 질문과 답변을 공개한다.△내기마을 역학조사는 어떤 환경 요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나?-환경매체 평가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제시한 발암 물질, 민원 항목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 라돈, 전자기파, 토양 및 지하수 조사를 시행했다.△요인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현재 미세분진(PM 2.5) 농도는 공장 가동일에는 26.08㎍/㎥, 비가동일에는 21.61㎍/㎥로 연평균 23.96㎍/㎥다. 국내 기준 미세분진 농도는 연평균 25㎍/㎥다. 때문에 미세분진의 현재 농도는 기준치 이내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된 과거 공장 가동 시에는 미세분진 농도가 현 수준의 10배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분진의 구성 성분인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은 공장 가동일 평균값 3.09ng/㎥, 공장 가동 최대치 14.72ng/㎥다. 이는 서울역(3.24ng/㎥)과 비슷한 수준이다.집이 허물어지거나 버려진 곳을 제외하고 내기마을의 폐암 환자가 거주했던 가구 중 3가구에서 실내 라돈을 측정했다. 폐암 환자가 거주했던 가구의 실내 라돈 평균치(181Bq/㎥)가 정상 가구 평균치(95Bq/㎥)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가운데 2가구에서 기준치(148Bq/㎥)를 초과했다.토양에 대한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지하수에서는 일반 세균과 질산성질소 항목이 초과 검출됐고, 기준치 이하인 미량의 유해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되므로 음용수로는 부적합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암과의 관련성은 없었다.△환경 요인 외 폐암의 위험 요인은 없나? 이번 조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현재까지 알려진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이에 설문조사로 흡연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내기마을 남성 폐암 환자 6명 중 5명이 흡연력이 있고, 5명 모두 10년 이상 장기 흡연을 했다.이번 연구는 주민 40여 명의 마을에서 15년간(1999년~2013년) 발생한 6건의 폐암 사례만을 분석했다.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중앙 암 등록 자료는 1999년~2013년만 존재해 공장 가동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비교가 불가능했다. 또 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의무 기록 조사 등 정밀한 자료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이 19일 군산시를 방문해 전북지역 내수면 양식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날 군산해양수산청·군산국제연안여객터미널·새만금신항을 방문하고, 한국동자개양식생산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북 내 지방 거점 내수면 유통물류센터 건립 방안, 정부 차원의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 활용 방안, 내수면 양식 품종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 장관은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침체된 내수면 양식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가 어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988곳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곳(3.6%)이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8.2%), 경북(7.4%), 충북(7.1%), 경남(6.3%) 등의 순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6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았다.이 가운데 최근 2년여 동안 전북지역에 새로 들어선 국공립어린이집은 3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곳이 신설됐다. 경기(24곳), 대구(12곳)가 뒤를 이었다.
새만금 지역의 항공레저 기반 시설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새만금개발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 항공레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달 완료된 이 용역은 새만금 기본계획(MP)과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 구상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 결과, 시범 사업 부지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바람모퉁이 앞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36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부지는 안전성이 뛰어나고 단기간 내 활주로와 활공장 조성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 종목은 패러글라이딩, 무인비행장치(드론), 경량항공기 순으로 도출됐다.또한, 공동시설활주로 등 주요 시설 구축에는 약 25억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는 640억 원 규모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부터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북도의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도내 고속도로 나들목의 상당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과 달리 도심 외곽에 위치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앞서 지난 8월 전북도는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32개 나들목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 유통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근린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요지에 있는 나들목을 활용한 물류 유통시설 구축이 핵심이다.하지만 현재 도내 나들목 유휴부지 중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도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지인데다 물류 유통이 어려운 도심 외곽에 위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전수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선 나들목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실제 경기도는 지난 8월 8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IC 인근 유휴지 개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나들목 인근 노는 땅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경기도는 나들목 인근 부지에 수익성 및 공익성을 갖춘 기업이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유휴부지에서도 조만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부지를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계한 화물차 휴게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에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 나들목 유휴부지의 활용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사업 취지에 적합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연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물류 유통시설의 입지 조건으로 산업단지나 대도심과의 접근성을 꼽으면서, 무분별한 물류 시설 조성을 경계했다.양정호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교수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물류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데, 굳이 소규모 물류 시설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목(이름)이 뭐죠?, 어, 조례안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네요, 가만있어보자전주시의회 A 의원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임시회를 앞두고 다른 의원 2명과 함께 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A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간담회를 거쳤느냐는 질문에는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라고 얼버무린 뒤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라며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다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B 의원 역시 해당 조례안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의원은 조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메모지를 꺼내 읽기도 했다.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사이의 짬짜미 조례안 발의 논란이 일고 있다.한 회기에서 무려 9개에 달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9개 조례안 모두를 짬짜미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평상시 회기의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양이고, 일부 조례안 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전주시의 평소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이 때문에 전주시가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초안을 제공하고 의원 명의를 빌려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제335회 임시회에 무려 9건의 무더기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의회 안팎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1.44건으로 같은기간 전북 지방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 2.89건에 훨씬 못 미친다.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안 무더기 제출이 이뤄진 것은 전주시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입장이 맞아떨어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전주시 입장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조례안을 상임위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등 보다 쉬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편법으로 인식하고 있다.의원들의 경우 조례안 발의 등 입법활동이 향후 공천 심사과정에서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돼 실리를 챙길 수 있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색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전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기존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주민이나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신규 조례 제정은 그보다 더 힘들어 수 개월이 소요된다며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집행부가 만들어준 조례안에 의원의 이름을 내거는 식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주시 측은 일부 의원들에게 조례안 발의를 넘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신속한 조례 제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의원발의로 제출된 한 조례안의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우리가 의원에게 조례 발의를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조례에 대해 의원과 공감대가 형성됐고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례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되는 가운데, 신공항의 경제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억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내 용역이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수행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유력하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사업시기, 규모 등을 검토한다.하지만 항공 수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지역균형 발전 등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성을 꼽았기 때문이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계기로 기업 투자 유치가 활성화하면, 공항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며 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 향후 항공 수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신공항 입지에 대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이 인접한 김제지역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용역 수행기관에서 경제성, 입지, 수요를 재검증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토대로 입지를 두고 벌어질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신공항 후보지인 군산과 김제지역의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용역 수행기관을 압박하거나 상대 지역을 깎아내리게 되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역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 입지 선정에 있어선 무엇보다 용역 수행기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사 용역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와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쯤 착공된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노선 변경으로 생태환경용지 사업 부지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착공 시기가 연기됐다.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애초 오는 12월 1단계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생태환경용지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새만금 생태환경용지 1단계 조성은 부안군 하서면 일대(0.81㎢)에 오는 2020년까지 총 700억 원을 들여 생태습지와 갈대초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또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상류유역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관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공사시기, 물량, 해수유통량 조절 등 수질과 연계한 호내 수질 악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상류유역 물 환경 개선을 위해 253억 원을 투입해 익산 왕궁축사 토지 12만6000㎡를 추가로 매입, 자연마당도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남북2축 도로 계획 노선이 생태환경용지 조성 예정지를 일부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착공시기가 다소 늦춰졌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만금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도와 정치권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를 다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 등 도청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송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201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60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주요 사업 가운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도는 애초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각 부처에 7조42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5조8577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도와 정치권의 공조를 통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조8577억 원 보다 3500억 원 정도 늘어난 6조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송 지사는 태권도 명예 전당 건립문제, 지덕권 산림 치유권 건설,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동학농민혁명, 새만금 신항만 포함한 새만금 관련 SOC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3당이 힘을 합치면 전북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민도 이번 예산 확보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전북의원들도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특히 의원들은 핵심 사업 간소화와 정당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3개 가운데 핵심 사업 10개를 선정해, 의원에게 배분하고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의당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나 김동철 예결위 간사에게 수시로 사업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여야가 대치 정국임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삭감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를 마련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은 3당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며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총괄 예산을 크게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7일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열고 704억원을 추가편성, 올해 예산액을 5조6094억원으로 확정했다.추경예산 편성은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정부 추경 및 전북도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들로,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145억)과 생계급여(82억)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1억) 등이다. 설계공모작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예산 집행이 미뤄진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비 예산으로 요청된 25억 가운데 애초 예산보다 증액된 1억22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대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성일(군산4) 위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유치보조금 지원예산이 빨리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현(남원1) 위원은 해외취업지원 사업 대상인원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진안) 위원은 본예산에 폭역대책 예산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학수(정읍1) 위원은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최영규(익산4) 위원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에 주차장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도영(전주2) 위원은 국지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일자리 및 조선업 관련 예산이 다른 도에 비해 적으니 중앙부처에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도시가스 설치때 도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 김현철(진안) 김대중(익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6개(경기도는 조례제정만)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가 마련됐으며,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철·김대중 의원은 “전북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6월 말 현대 69.4%로 전국평균(70.3%)보다 소폭 낮았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을 도시가스 설치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짬짜미'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정치를 퇴색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지방자치단체의 입맛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전주시의회의 문제만이 아닌 광역, 기초의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행정의 편의와 의원들의 공천 평가 실익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의원 조례 발의 전북지역 의원 9년간 평균 1건도 안돼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방의회 의원 1인 당 조례 발의 건수는 2.89건이었다.전북의 지방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2007년 0.34건부터 2014년까지 매년 1건 또는 그 이하를 맴돌았고 지난해 잠깐 상승했다.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전북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대전 3.95건, 광주 3.5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편이긴하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평균 0.83건으로 1건이 채 안됐다.전주시의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정기회나 임시회때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아예 없거나 많아야 1~2건 정도다.지난 8, 9, 10대 전주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각각 59건, 97건, 91건 이었다. 10대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넘게 34명의 의원들의 발의한 조례는 1인당 1.33건으로 채 2건이 되지 않는다.△의원발의 많아진 배경 공천과 직결그런데도 이번처럼 전주시의회에서 한꺼번에 9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된데 대한 배경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평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민주는 시도당에 시장과 군수,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주는 대신 선출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이 위원회는 선출직들의 경쟁력과 도덕성,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이는 향후 정당 공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더민주 전북도당 관계자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한다는 취지라며 의원 조례 발의건수도 평가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전주시의회의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는 조례안 1건에 적게는 3명, 많게는 12명까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름만 넣어도 공동발의 형식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치단체와 의원간 이해관계 맞은 합작품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할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무더기 의원 발의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제정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야한다.그러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권고만 있을 뿐 굳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원들을 동원한 집행부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조례 발의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실적과 빠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지자체가 만나 짬짜미조례안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신환철 교수는 의원들의 행정부 견제와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면서도 그러나 행정부가 필요로하는 조례 제정 행위를 정치적인 이유로 돕는다는 것은 감시와 견제를 해야하는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며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곧 출범한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재계 인사,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위원회가 결성된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유력하다. 현재 이 의원은 한국스카우트 의원연맹 의장과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를 맡고 있다.분과별 위원으로는 세계잼버리 개최 후보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유치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유치활동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이달 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제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북의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국무회의 전에 유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언급할 경우,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벌인다. 송 지사는 각 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을 만나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 뛰어난 경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집단 암 발병으로 논란이 된 남원 이백면 내기마을의 역학조사 결과가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남원시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약 3년간 6억5000만원을 들여 역학조사가 진행됐지만 마을 주민도, 관계기관도 결과를 정확히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7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전북도, 남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질본은 도와 남원시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홍보 시행 △해당 지역 주민의 흡연 현황 파악 및 금연 지원이 담겨있다.이와 함께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검토해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와 시는 다른 자치단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추가 연구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러한 권고문의 배경이 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본과 도, 남원시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밝힐 경우 아스콘 공장과 법적인 문제로 얽힐 가능성 때문에 주저하는 분위기다.질본 측은 연구용역 발주기관인 도와 남원시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와 시는 결과보고서는 받았지만 전문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본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예정했다가 취소했고, 이후 권고문을 도와 남원시에 전달했다.이러한 가운데 내기마을 주민들은 역학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마을 주민들은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암 발생의 원인, 아스콘 공장과의 역학 관계를 밝혀주길 바랐다며 질본의 행태는 주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물은 받았지만, 질본 내 중앙암역학조사반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과를 설명해주지 않는 한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며 남원시는 결과 책자만 전달받았을 뿐, 역학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결과와 관련해 질본에 공식적인 문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다며 공식적인 문서는 권고문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암 역학조사는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됐다.
전북지역 의류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된 뒤 관리되지 않으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관련 조례도 없어 의류 수거함이 불법으로 방치된 상태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류 수거함은 합법 2000개, 불법 1608개 등 총 3608개다.이 가운데 전주시만 2010년 단독주택 헌 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의류 수거함 2000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나머지 시군은 불법 의류 수거함인 셈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의류 수거함 개수는 정읍시 421개, 익산시 306개, 군산시 279개, 남원시 230개 등의 순이다.이 불법 의류 수거함은 폐의류 배출 방법과 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근거가 불명확하다. 때문에 기준 없이 설치된 의류 수거함 인근에 쓰레기가 적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또 의류 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심사 기준이 없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의류 수거함을 불법 운영하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류 수거함 관련 민원만 1552건에 달한다.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각 자치단체에 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지침을 전달하고, 내년 8월 25일까지 정비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13개 시군에 내년 상반기까지 자치단체 조례 제정하고, 의류 수거함 관리 번호를 부여해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도는 17일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전체 체납액은 181억 원(개인 92억 원, 법인 89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2300만원이며, 법인에선 15억5600만 원이 최고액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지난해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60명을 공개했고, 올해부터 해당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황유택 도 세정과장은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한 뒤 5개월 여 동안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선 신규 투자 계획 수립과 MOU 진실 규명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하지만 새만금 MOU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전북도와 삼성그룹간 협의가 무산되고, 새만금 투자 MOU 당시 실무진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굳게 입을 닫으면서 MOU 진실 규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의 명확한 입장과 MOU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 MOU 체결 과정과 배경을 밝히려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지며 증인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지난 14일 증인으로 나온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불신과 의혹만 커졌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본다.△삼성 투자 철회 공식 통보삼성 측은 지난 5월 중순, 상무급 임원을 통해 전북도에 현 시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삼성 측은 도가 신규 투자대안으로 제시한 새만금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때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된데 따른 책임소재와 후속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 붙었다.지역 여론은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강경론과 민간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첨예하게 맞섰다.새만금 MOU 당시의 전후 정치 상황이나 삼성의 투자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2011년 전북도와 정부삼성이 맺은 MOU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전북도, 수세서 공세로 전환지난 9월 8일 이형규 당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신규 투자와 관련해) 삼성이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삼성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이 전 부지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최후 통첩 성격을 띠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MOU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삼성 측이 MOU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송하진 도지사도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작심 발언에 힘을 보탰다. 송 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적인 형식을 크게 벗어나 있다. 3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삼성의 신규 투자 계획 수립보다 MOU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국회의원-삼성 사장단 면담 관심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 MOU를 기획한 주체에 대해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임 전 실장이 의혹 규명을 위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오는 24일 예정된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그룹 사장단의 면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삼성 사장단의)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그 배경과 과정 등을 알아보려 했으나 불참했다며 이후 삼성 측에 면담을 요청해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김영란법 발효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란법으로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도의 올 시책업무추진비는 14억8000만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도지사와 부지사, 각 실·국 등에 배분한다. 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지사는 연 1억6720만 원, 부지사는 1억1660만 원 등을 쓸 수 있다.
전북도가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무 제로(Zero)를 추진한다.전북도는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해 1435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채무 총액은 7898억 원이며, 매년 638억 원을 채무상환에 지출한다.이에 따라 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결산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고금리 지방채 전액(1435억 원)을 상환할 방침이다. 이번 상환이 완료되면 도가 시중은행과 정부자금에서 빌린 외부 차입금의 제로화가 달성된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이 절감되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자 가용재원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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