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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간척지 새만금이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RE100은 애플과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36개 기업이 동참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의 가장 큰 경쟁우위는 서해안 특유의 강한 바람과 풍부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가능하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은 현재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합쳐 7GW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이 진행 중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의 또 다른 강점은 2022년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 RE100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압직류송전망까지 갖춰져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은 1.5GW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GW 이상을 여유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도는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료 대폭 할인과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완화, 고용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닌 '에너지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 대상은 전력 집약적 산업들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탄소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명시되면서 도는 RE100 전담 TF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며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북이 그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합돼 새만금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메가샌드박스의 통합 지원 체계가 예타 면제와 맞물리면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SOC 착공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SOC 사업 일괄 예타 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 완화와 SOC, R&D,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한 새만금 SOC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프라 구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예타 자동면제 조항이 없어 내부 개발사업조차 일반 예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정권 변화 등 정치적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필요시 예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MP) 반영 SOC를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타 지역 대형 프로젝트와의 차별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메가샌드박스의 예타 면제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가덕도 신공항(13조 7584억 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예타 자동면제를 확보해 신속한 추진력을 얻었고, 달빛고속철도(6조 원) 역시 특별법을 통한 면제를 추진 중이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 6562억 원)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2조 5768억 원)도 각각 2019년, 2023년 특별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새만금은 동일한 국가사업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타 절차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았으나 이는 전국 23개 사업(총 24조 1000억 원)에 대한 포괄적 조치였다. 당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과 상용차 산업 R&D 2000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만 배정됐고 광주와 전남 3조 2000억 원, 부울경 8조 7000억 원과 비교해 예산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확보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새만금은 여전히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예타 면제는 속도와 기회,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투자 협상 과정에서의 신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SOC 예타 면제가 실현되면 새만금의 전략적 기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비례)이 도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재난 대응과 예방, 화재 초기 진압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도내 다수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개정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시 백구면 소재)를 찾아 청년 농업인의 창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은 지난달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거점화를 강조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지역 현안과 스마트농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김제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에 발맞춰, 청년 창업 지원 및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의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교육온실을 관찰한 뒤, 빅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농업에 달려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광활한 농생명산업단지와 새만금 간척지를 바탕으로 농업 혁신의 최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전북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공모 사업 선정 후 2021년 준공됐으며, 청년창업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빅데이터센터 등 4대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24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28명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창업에 나섰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석을 선물하기 위해 9일까지(추석 당일 휴관)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요리,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석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명태모양 도어벨&우리집 문패 만들기, 한가위 만쥬 만들기, 알록달록 꽃송편 만들기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희망자들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체험관을 개방하여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 투호, 대형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사방치기, 숫자 사다리타기 등 전통적인 놀이를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이 추석 명절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추석 당일인 6일은 운영 규정에 따라 휴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기간(3일부터 9일까지) 동안 도민과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단과 응급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연계한 구조포획단을 운영한다. 유실·유기동물 발견했을 경우 시군 당직실로 즉시 신고하면 구조포획단이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신고 관련 연락처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조된 동물에 대해 내장칩 등을 통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신속히 반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들에게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추석 연휴 동안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 동물병원’ 16곳을 운영한다. 이 중 2곳은 24시간 운영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동물병원 현황은 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 요일과 운영 시간은 병원마다 달라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연휴 동안 유실·유기동물이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반려동물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반려동물과 도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윤정훈 의원(무주군)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세가 변화할 경우 언제든 교육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 교육교류는 단순히 제도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라며, “전북이 교육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학예 교류사업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경비 △민간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둔 1일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가 한창인 상인과 도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도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첫날로, 혜택을 받으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시장에 이어졌다. 김 지사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며 명절 물가를 살폈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전통시장이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청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재외동포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정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전 세계 한인회장과 국내 초청 인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주요 사례로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운영, 고려인 중앙아시아 문화이해 증진사업, 재일전북도민회와의 교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조례 제정 등 그간 추진해온 재외동포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차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모국과 동포사회 간 연대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시·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다중 운집 인파 관리 대책, 시설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이다. 추석 기간 중에는 ‘김제 지평선축제(8일~12일)’, ‘임실 N치즈축제(8일~12일)’, ‘군산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9일~12일)’가 동시에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역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188대를 점검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북을 찾는 만큼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추진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선정 대학들의 영남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대학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비수도권 대학에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그결과 전북 2개 등 전국 27개 대학을 선정했다. 실제 그동안 도전에 나섰던 전북지역 대학들 중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 등 2개 대학만이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지난 3년 간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경성대 등 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구·경북에서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권에서만 13개 대학이 선정돼 전국적으로 전체 선정 대학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전북지역은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4개 대학이 선정돼 지역 선정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다른 지역 대학들과 견줘 최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의 경우 도내 나머지 15개 대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입장이다. 공모로 추진된 글로컬 대학 선정은 대학가에서는 ‘로또’에 비유되며 막대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있어 선정 대학과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 간 빈익빈 부익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 교육 공약으로 삼고 있어 학생수 감소로 신음하는 전북을 비롯한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역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원 마련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대학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공모에서 1∼2개 대학이 더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가 아쉽다”며 “향후에도 지역 대학이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겪고 보니 한없이 당황스럽네요” 29일 오전 9시께 전북특별자치도청 민원실. 김종식 씨(52)는 “지난 주말 정부기관 화재로 각종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후 첫 평일인 월요일부터 행정 및 민원 업무현장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속출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 공문서 수·발신, 온메일과 온톡(메신저) 등은 업무 시작부터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한때 발만 동동거렸다. 공무원 소현선 씨는 “출근한 직후 산적해있는 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려고 관계 부처와 소통을 시도했는데 내부 전산망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의 한 주민센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였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던 한 시민은 화면에 공지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발급 서비스 중단 문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 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기에서 발급받으려던 한 시민은 “민원 발급이 어렵나 보다”란 말을 되풀이하며 대면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다른 시민들은 민원 신청 서류 발급을 계속 시도했으나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이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주민센터 민원실 내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 시민들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주민센터 직원들은 발급기 대신 대면 업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모 씨(40대)는 “출근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문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 잠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 나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주민등록, 여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은 오전이 지나 긴급 복구가 됐지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직불제 자격검증 등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민원 처리뿐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코리아 메일) 등이 주말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정부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647개 중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 251개가 시스템 장애로 복구 중이만, 정상화 되기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처리 지연과 공문서 발송 지체 등에 대해 도내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 업무 등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를 전파하며 대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김문경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 지원 △위기 대응 컨설팅 및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전문기관 위탁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특히, 신속한 상담과 치료, 추모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 학교 공동체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의 치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비례)이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전북도, 14개 시·군,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관계자들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책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최근 판결은 18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항소심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멸종 위기 철새 서식지와 갯벌 훼손,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임에도 사업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은 당분간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새로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새만금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항소심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촉구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심장"이라며 "협의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공항의 정상 추진을 끝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문승우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과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그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으 며,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공통된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도의회 의장의 직무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에도 힘써 지역의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 복원 추진방향 수립연구’라는 주제 발표이후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과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용성 전북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5월 왕궁을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왕궁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확인되고 사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도 도출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히 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매칭 예산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없이 대부분 반영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 11)에서 상정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5일 의회 예결위는 2차례 회의를 거쳐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심사에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예결위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로,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 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회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주시처럼 광역지자체 역할을 하는 기초지자체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뒤따르는 전주시의 재정 부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는 현재 광역 필수 기반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시설 등으로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과 함께 이용할 시설도 추가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20% 수준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평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800억 원을 덜 받는 셈이다. 도내 13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도 17% 낮은 수치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전주시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 비롯된 것"이라며 "그 불이익을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 기반시설 건립·운영 시 전폭적인 도비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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