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도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선심성 논란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논란은 19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지난 413총선 때 전북도가 이 사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가 올 2월께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접수한 뒤 총선 직전인 4월 초 사업목록을 만들고, 4월 말께 예산을 집행했다며 도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집행된 예산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보수와 놀이터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이 기간에 전주시 17개 아파트를 비롯해 18개 아파트에 2억7900여만 원이 지원됐다.김 의원은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성립된 후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것인데,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세워지고 (선거전후에)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전후해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며 도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관권개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특히 김 의원은 올 초 선거구 획정에서 전주병(구 덕진구)에서 전주갑(구 완산갑)으로 편입된 전주시 인후 3동에 전체 18건의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이 집중된 것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전주갑 선거구로 편입된 인후 3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 모두에게 무주공산으로 분류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했다면서 그런 지역에 도가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선거개입설을 일축했다.도 관계자는 이날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집행된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해 추가로 대상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논란이 될 사업이 아니며 선거 때 중립을 지켰다고 덧붙였다.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134개 사업에 28억39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112개 사업은 올 2월께 19억여 원이 지원돼 사업이 완료됐다. 이후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독려에 따라 4월께 전주시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20 23:02

경제자유구역 지역별 차별화 시급

새만금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새만금개발 사업이 터덕이고, 세제 혜택 등이 유사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이 난립하는 등 차별화된 입지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8개 권역 중 새만금군산과 충북 등 2곳뿐이다.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으로 높아진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투자 실적이다.또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외국인 투자 신고액(8억1250만 달러) 대비 도착액(1억3600만 달러)은 16.7%에 불과하다.경제자유구역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편차도 큰 편이다.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12억600만 달러로 전체 신고액(14억6000만 달러)의 82%에 달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띠었다.더불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착액 56억 달러 중 40억 달러(72%)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됐다.이에 전국 8개 권역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율은 높고 세제감면 혜택업종은 제한되는 등 외국 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이에 국회예산처는 다른 특구와의 역할분담연계 등 체계적인 분석 없이 권역별로 특구가 배분돼 과잉 공급 및 경제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각 특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지금처럼) 유사해 차별성이 적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제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경제자유구역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선 애초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앞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지구의 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같은 해 부산진해, 광양만이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개 구역,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모두 8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단지(18.7㎢)와 새만금 관광단지(9.9㎢) 등 모두 28.6㎢이다.2008년 지정 당시 옥산 배후지역과 군산 2국가산단,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모두 66.9㎢에서 옥산 배후지역과 군산 2국가산단, 고군산군도가 차례로 해제되면서 지정 초기에 비해 구역이 절반 이상 축소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0 23:02

"전북 15억 규모 교통카드 낙전 수익, 환원을"

전북지역의 5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이하 낙전수익)을 회수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 부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재단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낙전수익을 대중교통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낙전수익 및 이자 등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낙전수익의 사회 환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9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사회 환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사업국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이태수 전북도 대중교통정책팀장, 박재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전북은 2002년 버스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카드 이용률은 65.7%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마이비카드의 낙전수익은 179억 원으로 전북은 마이비카드 이용률 4.6%를 적용하면 8억 2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낙전수익은 교통카드에 선급으로 충전했지만,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말한다.김숙 민생사업국장은 전북은 선불식 교통카드가 티머니, 마이비카드 5대5 비율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낙전수익은 15~16억 원 규모로 추측된다며 이 낙전수익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카드 업체가 무기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마이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므로 지역별 낙전수익 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마이비카드를 이용하는 부산울산광주 등은 낙전수익과 이자를 밝힌 바 있다며 선납식 교통카드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전북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복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라며 낙전수익은 도민의 자산으로 전북도가 낙전수익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또 선납식 교통카드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잔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전북도가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을 공동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환수 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0 23:02

"귀농·귀촌인 붙드는 일자리 창출 필요"

농촌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도는 19일 전북연구원에서 농촌지역 인구문제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귀농귀촌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업화 중심의 압축성장으로 농촌 인구가 이탈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농촌 인구 중 귀농귀촌인을 지역에 붙드는 중력장이다. 농촌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경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노동력을 활용하고, 지역민들이 접근가능한 일자리 폭을 넓혀야 한다며 또, 농촌의 서비스 기반과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농촌형 일자리 정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적상업적 서비스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연구위원은 주민 생활서비스를 확보유지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살림살이가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를 만드는 각종 프로젝트에 귀농귀촌인을 참여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는 오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연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0 23:02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② 서울 금융중심지를 가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동반 지정돼 있다.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전북은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각각 특성화된 분야가 공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서울과 부산에 비해 금융산업 등 경제적인 토대가 빈약한 전북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연계 가능성, 부산 금융중심지의 독립적인 센터로의 역할 등 각각의 특성을 토대로 장단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서울은 실물경제 성장으로 유발된 금융서비스 창출성장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경우다. 반면 부산은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정책적인 관점에서 금융서비스가 밀집된 과정을 겪었다.큰 맥락 속에서 전북 역시 자본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관련 수익 창출 분야를 생성하고, 전문 인력이 자리 잡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융기관 유치 실적에 얽매이기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착근(着根)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서울시는 2003년 AIG 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조 5000억원 규모의 IFC(International Finance Center) 빌딩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서울 금융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이자 상징시설인 셈이다. 서울은 99년간 토지 임대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고, AIG 그룹이 투자개발운영을 총괄했다.IFC 서울은 업무용 빌딩 3개와 38층 규모의 콘래드 호텔, 지하 3층 규모의 쇼핑몰식당가로 구성돼 있다. 1IFC(32층)는 2011년 11월, 2IFC(29층)와 3IFC(55층)는 2012년 11월 문을 열었다. 지난달 기준 IFC 서울의 임대율은 1IFC 97.8%, 2IFC 94.7%, 3IFC 30.0% 수준이다. 금융 및 금융 지원사는 54개, 비금융사는 33개 등 모두 89개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 및 금융지원사, 비금융사는 56개로 전체의 62.9%를 차지한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터를 잡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내 국외 금융사는 최대 10억원(거래소지역본부는 25억원)의 사업용 설비 설치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 인력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교육훈련자금도 기관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이 조례는 본격적으로 국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또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에 이어 광화문을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도시에 준하는 조세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금융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시화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현재는 여의도와 광화문을 서울의 양대 금융 축으로 삼는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계획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서울시 투자유치과 김대호 과장은 서울의 경우 도심 인프라전문 인력IT 등이 상대적으로 잘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학교 등 간접인프라 조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위안화 중심 허브화, 자산운용업 및 핀테크 육성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산업 성공하려면 네트워크 플랫폼 필요"애정이 있으면 목소리가 나오고, 애정이 없으면 떠납니다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 시간표보다 소통 채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특히, 지역 행정 시스템과 기금운용본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지역 안에서의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는 전북에서도 금융산업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지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크고 쾌적한 빌딩을 짓는 것보다 관계 금융기관이 소통하는 시끌벅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한다며 빌딩의 크기가 금융산업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접근성은 거리, 시간, 심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북은 거리나 시간적인 접근성 단축보다 심리적인 접근성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초기 과욕으로 큰 그림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지 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의 자체적인 지역 금융 발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동시에 내발적으로도 지역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기른다면 기회비용 문제에 따른 관련 파트너의 이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은 공동 운명체라는 정서적인 유대 속에서 컨벤션센터, 호텔, 셔틀(리무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나간다면 국내 또 다른 금융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0 23:02

애써 키운 파프리카 '눈물의 폐기'

물류비, 선별비, 가스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파프리카가 5㎏ 기준 1만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출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잉 공급(생산)된 파프리카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마음먹고 자체 폐기했습니다.남원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최근 애지중지 재배한 파프리카를 자체 폐기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경재배(땅에 이랑을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물량이 증가하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내수 물량이 확대되는 등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파프리카 생산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수급 안정 차원에서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파프리카 중하품 1,000톤을 자체 폐기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파프리카 자체 폐기 물량 134톤을 배정받았다. 이미 지난 14일 기준 남원은 32톤, 김제는 30톤 등 총 62톤을 자체 폐기한 상태다.전북의 대표 효자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가 내수 불안, 수출 불안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전북의 파프리카 생산량은 6,863톤으로 전국 6만 4,363톤의 10.7%를 차지한다. 이는 경남 2만 3,478톤, 강원 2만 2,050톤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도내에서는 86개 농가가 총 59㏊ 규모의 파프리카를 재배한다. 시군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남원 2,263톤, 김제 1,614톤, 익산 998톤, 장수 546톤 등이다.파프리카가 고소득 작물이라는 인식과 기술의 보편화로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지만, 국내 소비는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도 하락했다. 특히 국내 시세를 수출 가격이 따라가면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전북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2013년 기준 8,244톤 가운데 2,521톤(30.5%), 2014년 기준 6,863톤 가운데 2,706톤(39.4%) 등 30~40%가 일본으로 수출된다.이달 18일 기준 파프리카(상품) 5㎏ 기준 평균 도매가는 1만 4,600원으로 평년 1만 7,747원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19 23:02

34개국 선수·전북도민 등 2017명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기원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7명의 함성 태~권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태권도인과 전북도민이 본격적인 붐 업(Boom Up)에 나서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 광장 일대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세계 태권도인 한마당 행사를 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범도민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34개국 태권도인과 전북도민 등 모두 2,017명이 성공 기원 퍼포먼스에 동참하면서 의지를 보였다.이번 행사는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 기념식, 대회 준비 보고회 순으로 이뤄졌다. 성공 기원 퍼포먼스는 대회 마스코트인 태리와 아랑이 북을 쳐 시작을 알린 뒤, 주요 내빈세계태권도인전북도민 등 2,017명이 태권도복을 입고 8열 횡대 250줄로 집결해 품새 태권무와 릴레이 송판 격파를 선보였다. 이어 대형 현수막 파도타기 응원으로 열기를 더했다.또 대회 D-day 카운트다운 홍보탑 제막식도 했다.카운트다운 홍보탑은 가로 2.6m, 세로 2m의 전자호구(몸과 얼굴을 보호하는 보호구에 전자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장치) 형태다. LED 모듈로 대회의 남은 일자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작됐다.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태권도원에서 펼쳐진다. 이는 지난 1997년 동계 U-대회와 2006년 2006-2007 ISU 쇼트트랙월드컵대회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체육 행사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무주태권도원의 태권도 성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국제 행사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태권도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도록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계태권도연맹(WTF) 조정원 총재도 이날 이번 행사 분위기를 이어 내년 대회에 206개 전 회원국이 참여해 무주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태권도인의 메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19 23:02

전북도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속앓이

전력발전량이 많은 충남경북 등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카드로 지역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공론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도는 내색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반대하지만,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의회는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한해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력발전량이 많은 전남, 경북, 경남, 인천지역도 충남의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들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충남연구원은 이달 1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인 반면 비수도권은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전기료에 사회적비용을 적용시키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큰 데도 전기요금은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충남 등은 비수도권의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연대에 전북도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전력자급률은 34.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 번째다. 인천이 325.2%로 자급률이 가장 높고, 충남 259.4%, 전남 229.9%, 경남 226.4% 등의 순이다.자급률이 낮은 전북은 인근 전남의 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받아 쓰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력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2%에 불과하다.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소 건립도 첩첩산중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받는 전력이 월등히 많다.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이 적은 전북에서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면서 차등전기요금제 공론화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19 23:02

전북도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 모색" 19일 세미나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전북도는 19일 전북연구원 세미나에서 귀농귀촌을 주제로 제1차 인구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이동의 현황과 과제, 귀농귀촌의 지역적 과제와 대응전략 등이 논의된다.이어 오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다음달에는 청년일자리 등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열린다.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정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뚜렷이 줄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는 전국 지자체 중 80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아이를 낳을 젊은 여성(2039세)들이 많지 않아 30년 내로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는 등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도 관계자는 인구 유입과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모색,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통계청의 e-지방지표등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19 23:02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무소 건물 안전 부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8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이상현 의원(남원1)은 내년 1월 개설 예정인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와 관련해 “개설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무소 건물은 지어진 지 36년 된 건물로,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이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내년 1월 입주가 불투명해질 수 도 있다”며 안일한 준비과정을 질타했다. 이어 “북부지소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의 경우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최진호 의원(전주6)은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마쳤음에도 무산된 사례를 들며 “새만금 신공항은 최종 착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군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전북도의 예산 반영률이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남원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14개 시·군 하천을 관리하는 도에서 가동보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고, 장학수 의원(정읍1)은 전주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1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