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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들어 전북지역에서는 남원김제시를 비롯해 4개 시군 단체장이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남원시와 김제시완주군진안군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전주시군산시순창군고창군은 우수(A) 등급을, 임실군과 정읍시는 보통(B~C) 등급을 각각 받았다. 반면 장수군과 부안군은 미흡(D)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약이행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가장 낮은 불통(F) 등급을 받았다.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익산시는 이번 공약이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지역 시군의 공약 완료이행률은 31.4%로 나타났다.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모두 5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다.
탄소복합소재 생산기업인 (주)타르콤코리아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둥지를 틀고 탄소복합소재 파일을 생산하게 된다.(주)타르콤코리아(회장 김승학)는 지난 12일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신축공장 부지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건식 김제시장, 박흥석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김승학 (주)타르콤코리아 회장, 죤김 비스포스트그룹 회장, 릴리 AIGO그룹 회장, 김성곤최규성 전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주)타르콤코리아는 미국 CSI와 비즈포스트그룹의 탄소복합소재융합기술과 AIGO그룹의 자본이 투자돼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복합소재 파일을 생산하게 된다.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공장을 신축하는 (주)타르콤코리아는 18만8000㎡(5만7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2만3000㎡(7,000평) 규모로 1100억 원을 투자,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내년 말 본격적인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이번 (주)타르콤코리아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전북도 및 김제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아래 비즈포스트그룹과 접촉, 미국 현지에서 양해각서 체결 및 MOU 체결, 외투신고, 입주승인 등을 거쳐 이뤄졌다.김승학 (주)타르콤코리아 회장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및 전북도, 김제시 관계자들의 환대와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탄소 선도기업, 더 나아가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주)타르콤코리아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신축공장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탄소기업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자리 하고 있으며, 지평선산단은 현재 34개 업체가 입주, 17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로얄캐닌, 세중산업, 글로텍 등 17개 업체가 건축 및 설계중에 있는 등 투자 열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이것(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보다 더 바쁜 일은 없다. 이윤이 생기면 사상과 이념의 바리케이드를 넘는 게 기업이다. 기존에 있던 군산조선소도 문을 닫는다면 어떤 기업이 군산, 새만금에 투자하겠나.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극복해왔다. 군산조선소에서 힘들게 구축한 인력산업설비협력사 체계 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홍렬 JY중공업 대표)전북도정치권유관기관 등은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dock선박 건조대) 폐쇄 계획과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배정한 LPG운반선 2척을 울산본부로 재배정하면서 1개뿐인 도크마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참석자들은 군산조선소 도크 유지를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적 산업 구조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고용 규모는 직영 700명, 사내협력 3063명, 사외협력 1297명 등 모두 4825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수출 실적은 7억 800만달러로 전북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고, 군산지역 가계소비지출도 약 600억 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신규 선박 수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틈새시장인 선박 수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석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장은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로 전환되고, 선박의 평형수 처리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환경규제 법제화 등으로 기존 선박도 개조가 필요해 지고 있다며 한국해운사가 보유한 612척 가운데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대상으로 군산조선소 도크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향후 2년간 신규 선박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기간 선박 수리로 체력을 비축하자는 의미다.또 정부 주도의 국적선방산연안선박 현대화사업 등 계획조선 발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의회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 발표 등 각자의 위치에서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일부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70억 원)국가별 경협특구(10억 원)태권도 명예의전당(70억 원)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53억 원) 등 모두 4개 지역 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전액 삭감됐다.특히 기재부는 이 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제주43공원(712억 원)과 부산UN평화기념관(258억 원)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원)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된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차별이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 간 경협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기대되지만,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태권도명예의전당 건립사업도 기부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재부는 주무부처에서 반영한 사업비 7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이와 함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용역을 맡으면서 사업비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처 반영액 5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이 사업은 문화관광개발계획이 전무한 전북충남세종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이 줄줄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향후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국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도는 전북 정치권이 이들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4명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다.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부처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에 전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핵심 전략의 상당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로 가시화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산업단지 조성 등의 투자유치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 등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칫 한·중간 갈등이 장기화 및 심화될 경우, 전북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먼저 중국 측의 경제 보복조치는 최근 중국 대기업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새만금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그동안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중국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 기업을 타킷으로 한 투자 유치에 적잖은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적잖은 중국 기업들이 실제 새만금에 투자했고, 투자 상담도 잇따르고 있다.하지만 중국 측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걸고 넘어지며 직·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의 새만금 진출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중국 측의 경제 제재조치가 지역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12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기준 전북 수출액은 28억600만 달러로 이 중 중국이 3억1100만 달러(11.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3억1900만 달러, 11.4%)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최근 3년 간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2013년(13.4%), 2014년(14.8%), 2015년(16%)이다. 이처럼 중국은 전북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중국이 무역 보복을 취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제한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개시하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 격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사드배치는)한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중국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류로 경색국면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등 경제 부문에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도 “지방정부나 민간단체 간 교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끝>
전북도는 12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열고 발굴과제에 대한 국가 정책화 방안을 모색했다.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산하 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탄소나노소재 분과 등 4개 분과는 4개월간 11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정책과제는 탄소산업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탄소밸리 허브시스템 구축, 탄소 대표기업을 발굴하는 C-STAR 기업 육성 등이다.앞으로 각 분과는 11개 정책과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사례 분석, 모의실험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탄소법 제정으로 이제 국가는 의무적으로 탄소소재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 정책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 강천산 진입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으로 승격된다.전북도는 13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 792호선 강천산 진입도로 9㎞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승격으로 4차로 확장에 필요한 총 사업비 919억원 가운데 공사비(783억원)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당초 중앙부처는 승격 노선에 대한 사업비 등 국비 추가 부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해당 시·군을 비롯해 정치권의 공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이뤄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조기에 도로확장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2018년, 전주시를 제외한 도·농 복합시 5곳은 2019년, 군 지역은 2020년까지 주민부담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20ℓ 기준 304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인 460원과 비교하면 66%,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산시 813원과 비교하면 37%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450원, 익산시·고창군 400원, 전주시·김제시 360원, 임실군 320원 등 6개 시·군이 전북 평균 가격을 웃돌았다.주민부담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민부담률은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가운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북 평균은 13.8%, 전국 평균은 26.3%다.이에 전북도는 시·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전북지역 1가구당 에너지 감축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환경공단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전북 17만 5000세대가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3만3544톤 CO₂를 감축했다. 1가구당 온실가스 감축량은 0.19톤 CO₂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0.12톤 CO₂다.지난해 기준 전북 온실가스 감축량은 30년생 소나무 5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을 보면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CO₂를 흡수한다.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방향으로 ‘장소기반 문화산업’을 제안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첨단문화제조업을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확장성이 큰 한지·목공예·음식·보석·엔터테인트먼트형 6차산업 등을 전북 문화제조업 육성 5대 분야로 제시했다. 또한 전주의 한지섬유와 짜맞춤가구, 익산의 보석 등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한 전북첨단문화제조업벨트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자치위)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주제의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의 추진에 자치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인사 독립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실 확대 설치 및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지방의원 선서규정 신설을 들었다.신 교수는 인사권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의회의 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면서 25년을 넘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상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부서가 의회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의 단계적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허남주 전북도의원, 우천규 정읍시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대표, 최영출 충북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김철 JTV전주방송 팀장, 유지훈 행정자치부 선거의회 과장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전주3)과 이학수 산업경제위원장(정읍2)은 12일 두메산골영농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회에 참석, 조례 제정 배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날 설명회는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성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경제 지위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후반기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이해숙 의원(전주5)을 선임하고 전북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이해숙 부위원장은 이날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요구로 인해 이뤄진다”면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과정이 신설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시책 수립과 교육행정을 당부했다. 양용모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민주주의 실천’이기에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강영수 의원(전주4)은 “전북교육의 지표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인’만큼 최근 이슈로 떠오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조병서 의원(부안2)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교과중점학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과중점학교의 목적을 인정하고,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접목시키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장명식 위원장(고창2)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위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를 만들고, 전북교육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청주공항의 외국 관광객 무비자 체류 지역에 전북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충북도와의 사전 협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충북도의 동의를 얻을 경우 무비자 체류 지역 확대에 따른 중국 관광객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 7개 국제공항에서 무비자 환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비자 환승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는 외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환승 공항 인근에서 일정 시간(12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전북의 경우 무비자 환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승 공항이 국내 7개 국제공항 가운데 무안공항 단 한 곳뿐이다.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외국 관광객은 전북, 전남, 수도권에서 관광할 수 있다. 현재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 관광객은 전북까지 오지 못하고 충북, 충남, 수도권에서만 체류할 수 있다.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633만 명까지 급증했지만,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무비자 환승제도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에서 열리는 만큼 중국 태권도 수련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비자 체류 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실제 지난 3월 법무부는 2018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외국 관광객 체류 지역으로 강원도를 포함했다.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무비자 환승 지역 확대를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한 바 있다.최근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북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외국 관광객의 체류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산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지역 식품 산업을 주목했다.전경련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신산업 육성 전국 토론회 출범식을 열고 국내 경제 위기 해법으로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 대신 정부 주도로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식품 산업을 신산업의 하나로 꼽았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재정 확대나 금리 정책 등 단기적 수요 정책으로는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하이테크(High Tech) 산업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하이찬스(High Chance) 산업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하이찬스 산업으로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지 비즈니스스마트 의료자동차 개조 등을 들었다.또 경쟁이 심한 과잉 공급 산업보다 공급이 부족한 과소 공급 산업, 자치단체 등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 창업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과소 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으로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 산업농식품해양레저 등이 있다. 국가 창업 산업은 개인이나 기업,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항공기 정비(MRO), 바이오제약 등을 제시했다.전경련은 출범식 이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전북은 식품 산업이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 토론회는 이달 26일 열린다. 이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정부 주도형 식품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신산업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북도의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향후 전경련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산업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은 자동차 튜닝 산업,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2018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FTA 체결로 가시화된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산업단지 구축 등 새만금사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 새만금을 통한 전북의 대중국 진출 및 기업 투자 유치 등 서진(西進)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국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업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사드 배치로 초래될 전북의 대중국 경제관광교류 부문 영향을 비롯해 향후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이점이 기대되는 반면, 새만금을 기반으로 서진정책을 추진하는 전북도에는 위기로 다가온다.중국이 간접적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거나 자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중국 정부언론은 한반도 사드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9일 한국의 친구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정말로 유리한지 여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냉정하게 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며 그들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 기업의 인허가를 늦추거나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진출을 염두에 둔 중국 국유기업들의 투자 철회도 걱정거리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배치 후보 지역 중 하나인 군산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반도 어느 곳에 배치돼도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제재가 새만금사업에 일정 부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근 도가 군산 배치를 전제로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새만금사업 영향 분석 보고 자료를 보면 일본 도레이사, 벨기에 솔베이 등 외국기업의 투자 철회 우려,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불투명 등 국가적 신뢰 저하, 첨단산업을 통한 동북아 무역거점으로 부상 제약 등이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군산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새만금사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 경제장관 회의로 가시화된 새만금 최대현안인 한중 경협단지 조성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된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양국 경제차관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전북경제계도 중국 측의 경제 제재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1일 공산당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한류열풍을 타고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송광인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도내 관광산업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유커들의 입맛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면세점 유치와 뷰티의료관광 활성화로 유커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탄소산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전북과 경북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두 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하루빨리 구축돼 상생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김관용 경북도지사)전북도와 경북도가 사회기반시설(SOC)탄소산업 등 공동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1일 전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두 지역의 현안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복선전철 구축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두 단체장은 전북과 경북이 경쟁보다는 협력해 탄소소재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송 지사는 탄소법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제는 (두 지역이)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서로 분야가 다른 만큼,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탄소산업 수요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오는 10월 전북도청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김 지사는 (송 지사의 말에)전적으로 동의한다. 탄소섬유의 역사는 전북에서 시작됐다면서 두 지역 간 물류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SOC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전날(10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묵었는데, 전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많이 배워간다며 조선 태조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을 둘러보니 역시 국반(양반 중의 양반)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 전주 한옥마을을 가꾸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 등을 답사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전통문화를 잘 지켜가겠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번 두 단체장 간 간담회를 계기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하고, 두 지역 담당 실국장이 함께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 방문해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할 방침이다.송 지사는 전북과 경북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두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재난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의 조정·관리 등을 규정한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제정안은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보험 사업 평가 등 재난보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재난보험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난보험정책 추진이 힘들고, 의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국민안전처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재난보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난발생 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1일 시·군 부단체장 및 재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도는 폭염상황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처계획을 담은 지침서를 각 시·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무더위쉼터 3814곳을 지정하고, 폭염 때 도민이 휴식할 수 있도록 냉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홀로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1만4323명을 활용해 안부 확인과 무더위쉼터 안내 등에 나선다.농촌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때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이 취약시간대 순찰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도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폭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무더운 날씨, 고령자 등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이날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국내·외 130개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 중 국내기업 8곳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해외기업 11개사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김 정책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식품기업들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부지 조성은 현재 5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기업의 연구·생산활동을 지원할 6개 기업지원시설의 경우 현재 90%를 상회하는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또한 전체 분양대상 산업용지 120만㎡ 중 38만6000㎡을 대상으로 분양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5만8000㎡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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