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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⑥ 임실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 고려 왕건·조선 이성계 개국 이야기 담긴 임실의 주산

성수산은 해발 876m로 임실의 주산이며, 장수 팔공산 준령이 치달아와 우뚝 멈춘 세 가닥 중 가장 힘찬 맥을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바라보면 9개의 산맥이 상이암을 향하고 있는 구룡쟁주지지(九龍爭珠之地)로 이는 아홉 마리의 용이 구슬을 물려고 다투는 형국이라고 한다. 또 이곳은 임금 앞에 여러 신하가 조례를 하는 군신조회형(君臣朝會形) 형국의 산세로 천기와 지기로 인해 생기가 넘쳐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상이암 무량수전 앞에 있는 화백나무도 중간에서 아홉 개의 가지로 뻗어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화백은 편백과 매우 비슷한데, 잎 끝이 둔하고 뒷면의 흰색 기공선이 Y자 모양이면 편백, 잎 끝이 뾰족하고 뒷면 기공선이 대체로 W자 모양인 것이 화백이고, X자 모양이면 측백이라고 한다.△상이암성수산 상이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이다. 875년에 도선국사가 왕건의 고려 개국을 기념하여 도선암을 창건했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뒤 태조 3년(1394년) 각여가 이를 중수해 상이암으로 고쳐 불렀다. 상이암에는 2명의 왕에 대한 전설이 전해진다.△상이암과 왕건 전설성수산의 산세가 비범하여 천자를 맞이할 성지인 것을 알고 도선국사가 왕건에게 이 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면 대망을 성취할 것이라며 권했다. 왕건이 백일기도를 마쳤는데도 별다른 일이 없자, 흐르는 계곡물에 목욕재계하고 다시 3일간 간절히 소망을 빌어 마침내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았다. 크게 기뻤던 그는 이 계곡을 환희담(歡喜潭)이라고 이름 붙였다. 현재는 목욕터는 없고 비석만 남아 있다.△상이암과 이성계 전설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섬멸하고 남원을 지나 전주로 가던 길에 무학대사가 그를 도선암으로 안내했다. 이성계는 간절한 기도 끝에 용이 나타나 자신의 몸을 세 번 씻어주는 길몽을 꾸었으며, 성수만세, 성수만세, 성수만세라는 맑은 소리를 들었다. 이성계는 그때 느꼈던 상쾌하고 강렬한 기분을 산청(山淸), 수청(水淸), 기청(氣淸) 등 삼청(三淸)이라고 하였으며, 크게 기쁜 마음으로 붓을 들어 삼청동이라고 썼다. 훗날 조선을 건국한 뒤에는 이곳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하여 상이암(上耳庵)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환희담 주변에 자신이 삼청동(三淸洞)이라고 쓴 바위를 어필각을 지어 보존하도록 했다. 삼청동 어필각은 현재도 잘 보존돼 있다.△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성수산은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 1등급이며, 정상 부분은 별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 등급이 매우 높다.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자연휴양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지역과 만나다 △힐링을 얻다 △역사를 배우다 △여가를 즐기다 등 4가지 전략으로 이 일대를 이야기가 있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지역과 만나다는 관광객들이 마을에서 숙박하면서 주민들과 축제나 체험을 나누고 교류하며 농촌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고, 힐링을 얻다는 휴양림과 편백나무 숲, 왕의길, 생태연못, 자연학교, 야생화공원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통해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여가를 즐기다를 위해서는 등산로와 전망대, 임도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역사를 배우다는 상이암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왕들의 이야기 등을 배우는 것이다.△조성계획임실군은 생태관광지 사업에 더해 서부내륙권 사업을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생태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내륙권 사업으로는 힐링로드 조성과 야생화 공원, 하천정비 등이 있다.생태관광 사업으로는 구룡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왕의 전망대와 헬기장에서 왕의 전망대에 이르는 왕의 등산로, 상이암에서 시작되는 레포츠 로드, 상이암, 방문자센터에서 상이암에 이르는 왕의길 등이 있다.왕의 등산로는 북쪽 구름재 분기점에서 임도 분기점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5.4km의 구간으로, 임실군은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위험 구간에 데크와 계단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쉼터 3개소를 정비하고 안내판 6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임도분기점에서 암봉 구간은 환희길, 암봉에서 지장제 분기점을 삼청길, 지장제 분기점에서 구름재 분기점을 왕의길로 이름을 붙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왕이 목욕을 하고 건국의 계시를 받아 왕이 된다는 스토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왕의 전망대는 바위가 매우 아름답지만 공간이 좁아 위험한 암봉 주변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전망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다.레포츠 로드는 왕방마을에서 구름재 분기점과 임도 삼거리를 거쳐 임도 분기점과 성수마을로 연결되는 기존의 임도 9.8km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금도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심한 곡선과 낙석의 위험이 있는 일부 위험구간을 정비하고 일부 구간에 애기단풍을 심어 경관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와 함께 삼청동비 뒤쪽 바위산에 야외 데크를 설치해 왕의 기도터를 만들고, 상이암 무량수전 뒤편 이성계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청실배나무주변을 정리해 방문객들이 나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왕의길은 성수산 진입부에서 삼거리까지 3.4km 구간으로 등산객과 관광객, 휴양객 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 동선이지만 길의 폭이 좁고 걷기에 부적합한 일부 구간이 있어 이를 정비한 뒤단풍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숲데크, 인도워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편백나무 숲에 야외공연장과 숲속 도서관 등을 지어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공연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과 산악자전거 동호인, 등산객이 모두 연결되는 중앙분기점인 임도 삼거리에 모정과 벤치, 이동식 화장실 등을 갖춘 중앙쉼터를 만들어 탐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둔남천을 이용해 생태숲을 조성하고 왕의 연못 스토리를 부여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왕방마을 캠핑장을 정비해 관광객들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고 주민 소득창출을 꾀한다.△주민협력과 프로그램 개발이 같은 계획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따라 임실군은 마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설 및 체험사를 양성하며, 마을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지역축제를 발굴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계절과 연령층에 따라 왕의 숲을 거닐다, 왕의 숲 레포츠, 이성계 회군길 체험, 성수산 생태 이야기, 저수지 체험, 캠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7.08 23:02

삼성 새만금 신규투자 '3자 협의체' 구성될까

삼성그룹의 새만금 신규 투자와 관련해 전북도와 정부삼성그룹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2011년 새만금 투자협약(MOU) 당시 협약주체인 삼성과 전북도정부(국무총리실 등)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삼성 측에 제안했다.정부 쪽에서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새만금개발청이 협의체에 참여한다.3자 협의체에서는 삼성이 최근 사업성이 없다며 투자를 철회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삼성 측 공식 입장을 근거로 3자 협의체를 통해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은 삼성의 협의체 참여가 확정되는 대로 전북도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MOU를 보면 투자 내용이 변경되면 협약주체들이 향후 방안을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협약 당사자끼리 삼성 신규투자 계획이나 방향 등을 의논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삼성 측과 협의체 구성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3자 협의체에)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다면 좀 더 일찍 정부가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달 20일 삼성이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고 유선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또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07 23:02

전북 현안사업 예산 또 '토막'나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등 전북도의 굵직한 현안 사업 예산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주시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비용대비편익(B/C)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1 이하로 나오면서 그릇이 없는데 물고기를 담을 수 있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6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과 경북의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에서 1800~2000억 원까지 대폭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예타의 B/C 수준이 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전북과 경북이 배분하므로 실질적으로 전북이 가용하는 사업비는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보다 훨씬 적다. 전북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991억 원이다.총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상당수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이 삭제될 전망이다.애초 기획된 공동 참여 사업은 R&D, 국제학술대회, 종합기술 지원 등이다. 단독 참여 사업으로 전북은 탄소소재 리페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총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추진이 어렵게 됐다.또 전주시 탄소특화 국가산단도 조성이 불투명해 탄소산업 메카의 자존심을 구길 처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 B/C가 1 이하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는 총 사업비 228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팔복동동산동고랑동 일대의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82만 5000㎡를 탄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이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사업비를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KDI의 예타 결과,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합평가(AHP) 부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차 사업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다.새만금 수목원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247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목원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됐고, 2014년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5월 예타가 시작됐다.또 다른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타를 통과하고도 예산을 줄인 사례다. 대통령 공약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국비 투입액은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국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7 23:02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건립 추진

LG CNS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에 따른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스마트팜 단지 건립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6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LG CNS는 총 38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76㏊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와 재배 시설, 가공 및 유통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76㏊ 가운데 26㏊는 연구개발, 나머지 50㏊는 토마토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첨단 농장을 말한다.LG CNS는 농산물 생산이 아닌 시설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지만, 농민은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농약과 종자를 생산하는 동부팜한농을 인수하는 등 농업 분야 진출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특히 지난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를 생산하려 했으나 농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을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LG CNS가 사업 중단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농업을 생산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기업은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내수용과 수출용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농산물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7 23:02

박성일 군수, 전주대대 완주 이전 철회 촉구

박성일 완주군수가 6일 전주대대(예비군) 완주 이전 추진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을 만나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박 군수는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아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전주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데다 주택단지 개발을 이유로 전주대대를 이전하려는 것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주대대 이전 철회를 요구했다.김승수 시장은 이에 대해 완주군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완주군에 공문이 전달됐다.박 군수는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규백 전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을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전주시와 35사단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도 없고, 더더욱 완주군과도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면서 106연대 주변 지역은 우리 완주군의 핵심 개발지역인 만큼 이전 계획을 철회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주대대 이전이 완주군과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들고 완주군민이 일방적으로 피해 보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면담 자리를 주선한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 진안 무주 장수)도 전주대대의 완주지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상호 대표 등에게 전했다.

  • 자치·의회
  • 권순택
  • 2016.07.07 23:02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산자부 뜬금 없는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개발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도 모르는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산업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총 2.3GW(석탄화력발전소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한국중부발전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새만금 개발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는 사전 협의한 적이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특히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언급된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제조시설이 들어올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지 용도에도 맞지 않은 데다 태양광 발전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알게 됐다.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에서 하지만, 준공 등 새만금과 관련한 인허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맡고 있다.이로 인해 산업부와 한국중부발전이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에너지 신산업 종합 대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이 아닌 발전소를 짓는다는 산업부와 한국중부발전의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제조시설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가능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용지 수익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중국 CNPV사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을 때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중국 CNPV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를 231만㎡에서 15만㎡로 축소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다.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이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를 매립한 뒤,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고 싶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산업부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6 23:02

"새만금 대규모 야외 행사 개최 최적지"

새만금지역이 문화예술전문가들로부터 대규모 야외 행사 개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5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문화예술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했다.이날 방문에는 한명균 음악저널 회장, 인재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총감독, 파리에서 활동 중인 황호섭 화백 등이 참석했다.이들의 새만금 방문은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경기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 인재진 총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의 현장 자문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새만금 미래관(군산시 야미도)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새만금관광단지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고군산군도 등을 둘러봤다.이날 인재진 총감독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살펴본 후 이곳은 축제, 록페스티벌 등 대규모 야외 행사(이벤트)를 개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해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단순히 즐기는 관광지가 아닌 문화예술이 숨 쉬는 품격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06 23:02

독거노인 가파른 증가 '대책 시급'

전북지역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 계층인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핑 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전북의 1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30.44%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3.55%, 2030년에는 37.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전북의 장년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노인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2015년 8만 6941가구에서 2030년 14만 8476가구로 약 70.7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1인 가구 증가세를 사실상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기준 전북의 노인 1인 가구는 40.92%로 전국 평균 27.58%보다 13.34%p 높다.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전북이 16.50%로 전국 평균인 26.52%보다도 10.02%p 낮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1인 가구 대책과는 차별화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1인 가구는 소득이 낮은 초졸 이하의 저학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북의 1인 가구 분야별 대책으로 노인 1인 가구는 사회 안전망과 돌봄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활용한 1인 가구 맞춤형 여가 문화산업, 소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꼽혔다. 여성 1인 가구는 지역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6 23:02

"백제역사유적지구 특별법 제정을"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4일 원광대에서 열린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왔다.공주대 서만철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별도의 법규를 만들어 강력한 법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예산도 다른 문화재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 예산으로 구분해 그 안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활용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정유산에 대한 기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세계유산보존영향평가로 격상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익산시와 공주시, 부여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 주민, 중앙정부를 조력자로 삼아 정책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 조직과 전문 인력의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에는 세계유산 전담부서가 팀 단위 또는 과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반면 전북도와 익산시는 기존의 문화재 부서에서 업무 분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이사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백제유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기했다.최 이사장은 전북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창 봉덕리, 정읍 지사리 등 분구묘와 연계한 특색있는 백제문화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지석묘군과 연계하는 관광 전략도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전북에는 김제 벽골제, 부안 백산성, 정읍 고사부리성을 연계하는 백제 중방문화권을 설정해 익산의 백제 왕도 문화권과 연계한다면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살필 수 있는 백제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5 23:02

국가사업 새만금사업에 지방비 내라니…

정부가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사업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논란이 된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 새만금 산단 1공구에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40%의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 1공구 21만㎡를 임대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할 계획이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외투기업 및 관련 협력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개발청의 구상이다.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기반시설이 미흡하는 등 투자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중요 인센티브로 꼽힌다. 외투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부지를 선호한 데다, 사업 대상 지역인 새만금 산단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투기업의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됐다. 더구나 인근 새만금 한중 FTA 산단과 연계성이 커, 중계무역을 겨냥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전 충분한 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새만금 산단 내 5만2000㎡를 임대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개발청은 올해 21만㎡에 이어 지속적으로 임대용지를 매입할 예정이다.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도 지방비 40%를 매칭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 사업이 무산됐다.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기재부와 개발청전북도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올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재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기준에는 외투기업에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국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60%를 지원하게 돼 있다.기재부는 개발청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이 규정을 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반 자치단체의 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자치단체 신청사업으로,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05 23:02

전북지역 공공기관 구조조정 완료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방안에 따라 전북지역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 작업이 완료됐다.행정자치부는 4일 2단계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단계 방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전국 8개 자치단체의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계획이 담겼고,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간 7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전북의 경우 기관 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가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됐다. 7명에 대한 인력 감축으로 연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전주 한지산업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통문화창조센터의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업무가 통합된 셈이다.또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등 기관 내 기능 조정도 이뤄졌다.전북개발공사의 경우 1실 2본부 7부 1사업단을 1실 2본부 7부로 정비됐다. 만성보상사업단 해단에 따라 사업계획부 2명, 보상판매부 1명, 시설관리부 1명 등 인력 4명이 재배치됐다.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팀과 경영기획팀이 정책기획팀, 기업육성팀과 기업혁신팀이 기업혁신팀으로 통폐합됐다. 창업육성팀이 신설되면서 기존 8팀이 7팀으로 조정됐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경영지원부와 전략기획부를 경영기획부로 통폐합됐고, 정책보증 추진부서가 신설됐다. 전북테크노파크도 기존 18팀을 15팀으로 변경됐다.남원의료원은 미개설 진료과인 진단검사의학과가 폐지되고, 감염 감시연구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사업부가 신설됐다.이와 관련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2단계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5 23:02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전북지역 시·군 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지 주목된다.행자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43일간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 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논란을 빚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광역 시·도가 소관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전주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 실적(30%), 재정력(20%)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인구와 징수 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그래서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은 총 2231억 원이다. 전주시 668억 원(30.0%), 군산시 301억 원(13.4%), 익산시 299억 원(13.4%), 정읍시 133억 원(6.0%) 등으로 시 단위에서 1630억 원(73.0%)을 배분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 133억 원(6.0%), 진안군 59억 원(2.7%), 무주군 57억 원(2.6%) 등 600억 원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