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보타지 적용 재검토

정부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양항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기존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물동량 통계를 기반으로 다른 항만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간 국내 일부 항에서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을 취급하면서 카보타지 법규 위반이 불거졌다”면서 “이에 광양항에만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는 카보타지 법규 위반 해소를 위해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환적화물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법규 위반 시비와 군산항 등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법 6조는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카보타지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면 군산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은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자동차 환적화물은 346만2000여t(톤)이며 경제적 효과는 12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이 취급한 화물은 약 30%에 불과하다. 환적 화물은 통상 하역 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해도 군산항에서는 국내 선사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만 취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환적화물은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원래대로 모든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이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8 23:02

"새만금 신공항 반드시 지키겠다" 당대표 도전 추미애, 전북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추미애 의원은 27일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새만금은 새로운 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에 호남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파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신공항을 정책비전에 포함시켜 반드시 정권교체 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는) 셀프공천 파동 등으로 호남에서 참패했다”고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통합, 신뢰, 강단,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 반드시 새로운 1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분열의 아픔을 잘 아는 통합의 당대표, 대선후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강단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면) 조직과 정책역량을 갖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26일 전북을 찾아 전북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고 총선 출마자들과 자리를 가진 추 의원은 간담회 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및 당내 상황 등을 논의했다. 추 의원은 헌정사 최초 지역 5선 여성의원으로,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는 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28 23:02

[제10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결산] 현장활동 강화·전문성 제고 '도민 불편 해소'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전반기 도의회는 입법 활동 및 공교육 강화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의정활동과 분야별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해본다.△민생 조례 제개정 활발제10대 전북도의회는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과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의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특히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이 눈에 띄었다. 입법능력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지난 2년 동안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70건으로, 의원별 평균 7.1건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중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태권도 진흥,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이 눈길을 끌었다.△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현장 활동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재정사업장이나 예산이 투입된 현장을 찾아 안전시공 여부와 꼭 필요한 사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임위의 현장 활동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및 인사운영의 난맥상, 새만금 수질오염문제 해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현장,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중 교육위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부실공사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했다.△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군산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 결의문을 통해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코레일 본사 및 국토교통부 등을 항의 방문 등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했다.또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마련 촉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등 도민의 몫을 찾기 위한 건의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더불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적극 동참해 지방자치법개정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의원 전문성 제고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를 넘어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활동을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유학생유치지원연구회(허남주 대표의원), 기후변화대응지역에너지대책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김현철 대표의원), 도시재생연구회(최영일 대표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최인정 대표의원), 예산정책연구회(이해숙 대표의원) 등이 구성됐다. 각 연구모임은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했다.● 김영배 도의회 의장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 확립"초선의 패기와 재선 이상의 관록이 조화를 이룬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습니다.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은 10대 도의회는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대안제시에 충실한 의회, 말보다는 실천하는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면서 지난 2년을 이 같이 평가했다.그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의원별 평균 7.1건의 조례 제개정과 고질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활발한 의원연구모임과 현지 의정활동 등을 꼽았다.김 의장은 도의회는 앞으로 2년, 민선 6기 전북도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집행부가 내세웠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하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향후 2년의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제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 추진하는 위민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28 23:02

1급 발암물질 폐석산에 불법매립

익산의 한 폐석산이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수 만 톤을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수년에 걸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심한 악취와 악성 침출수를 유발해 인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지만 익산시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더욱 큰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급기야, 정헌율 시장은 25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의 폐석산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 파악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 만전을 주문했으나 지도감독 및 단속 구멍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 만큼은 거센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매립한 폐석산 등 전국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재는 폐배터리를 분리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불순물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1급 유독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지정폐기물이다.이번에 적발된 이들 양심불량 업체들 중에선 익산시 낭산면의 A폐석산이 포함됐다. A사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신고한 뒤 지정폐기물을 무려 3만5250톤이나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프트럭 2500대가 넘는 분량이다.이 폐석산은 이런 불법 매립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고, 해당 업체 부대표는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더욱 큰 문제는 이 폐석산의 불법행위가 2011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계속됐지만 익산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했다는 점이다.이런 사이 이 폐석산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익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었고, 공공수역으로 흘러든 침출수에선 비소와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애꿎은 시민들의 건강만 위협받게 됐다.물 내려오는 것이 빨간해요. 물고기도 죽고 그래요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불법 매립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수년에 걸친 이런 양심불량 행위는 일찌기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에 배출자부터 운반, 최종 처리업체까지 일반폐기물로 신고해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환경부에서 향후 처리지침이 내려오면 규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6.06.27 23:02

익산 백제왕궁역사, 교과서에 실리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익산이 가진 백제왕궁의 역사를 국내 역사 교과서에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4일 (사)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위원장 김완수이하 제전위)는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익산 백제왕궁 관련 내용에 대한 역사교과서 개발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제전위는 익산백제왕궁역사의 역사교과서 수록을 요구하는 익산시민 1만명 서명부와 익산시의회의 결의안 등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개 정부기관에 제출했었다.국사편찬위원회는 청와대부터 관련 요구사항을 이첩 받아 검토한 결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역사교과서를 기술할 방침이라고 회신했다.국내 역사학계와 전북의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온 익산 백제왕궁역사의 역사교과서 기술 문제가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역사교과서에 수록되면 익산시의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은 물론 익산이 마한백제조선제국 등 한반도 국가의 성립에서 중요한 위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수 위원장은 정부 기관이 익산백제왕궁역사의 초중고 역사교과서 수록에 긍정적인 회신을 해온 것은 전북과 익산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6.06.27 23:02

전북도, 선도적 기업 22개사 선정

전북도는 지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도적 기업 22개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들 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술 및 시장인력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한다.이들 기업은 도내 대표 중견기업으로, 이 중 (주)세창스틸은 냉간정밀인발강관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3년 수도권에서 정읍으로 이전, 후처리 공정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다. 지난해 2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안티에이징 제품을 생산하는 (주)피코바이오와 만두 생산 전문기업인 (주)지엠에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해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도기업 112개사를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했다.해당 기업들의 경상연구개발비와 인건비는 각각 연평균 7.4%, 12.7% 증가했다.경제적 성과는 421억여원으로 기업에 투입된 153억여원 대비 3배 가량의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도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7 23:02

군산 대야~새만금항 포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군산 대야와 새만금 신항을 잇는 철도 건설 등이 반영된 정부의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된다.전북도는 27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16~2025)’을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새만금선(군산 대야~새만금항)과 장항선(충남 아산 신창~군산 대야) 등 36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철도건설이 착수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사업은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등 향후 철도 수요를 검증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7 23:02

정부, 한국문학관 추진 잠정 중단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한국문학관의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을 잠정 무기한 중단하고 문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지자체간 배수진을 친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반발과 불복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현 상황에서 건립 후보지 선정 등을 서두르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애초 계획을 변경조정하겠다고 밝혔다.당초 문체부는 한국 문학역사를 대표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관을 지정해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앞서 지난달 19일 전북도는 한국문학관 유치 대상 부지로 정읍시와 남원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7 23:02

군산 청암산 생태관광지 조성

군산 청암산 생태관광지가 전북지역 생태체험 1번지로 조성된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달 24일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관광지에서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적용방법 전략 구상 워크숍을 열었다.청암산 에코라운드는 40여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태경관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멸종위기식물과 법정보호종 등 모두 621개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군산저수지와 청암산 및 구불길 등 자연스러운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도와 군산시는 이날 워크숍에서 청암산 생태관광지 육성계획을 발표했다.청암산 생태관광지는 인공적인 시설이나 구조물의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는 방향으로 가꿔진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7 23:02

"전북도정 현안, 국가정책 수립때부터 협력"

전북도가 도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정부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도는 이들 전북 출신 위원들로 정기 협의체를 꾸려 분기별로 도정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등을 주제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주요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주요 인사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 10개 정부위원회 위원 18명과 이형규 정무부지사,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 핵심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정책과 지역발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정과 관련된 주요 정부위원회 위원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한 정부위원들은 현재 도내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등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로, 도는 각 위원회에 포진한 전북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도정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 실정과 의견을 전달해 도정 현안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비록 정부위원회에 전북 출신 위원들이 적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간 음으로 양으로 도정을 위해 힘써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위원들과 도가 소통협업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은 도가 제시한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부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도는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실국별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위원들에게 요청했다.주요 건의사항은 전북도 성장동력 발굴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평가 협조, 삼락농정 추진사례의 홍보 및 지원, 진안 마이산권, 부안 채석강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협조, 전주 탄소국가산단 지정 승인 협조 등이다.또한 도는 도내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주요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각 실국별로 확보한 전문가들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며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전북 출신 인사 등용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도정 현안과 관련된 정부위원회는 31개다. 이 중 11개 위원회에 25명의 전북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위원회별로 보면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 6명, 문화재위원회 4명 등의 순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7 23:02

진념 前 경제부총리 "실용적 관점서 기업유치 나서라"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전북 경제발전의 과제입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23일 전북을 방문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경제의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진 부총리는 세계 경제침체는 전북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도도 저성장이란 함정에 빠져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고 예측하면서 과거의 (경제부양)방식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실제 최근 전북 경제지표의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가지수)는 전달과 같은 61이며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65에서 63으로 줄었다. 두 지수 모두 경기 판단 기준점(100 이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낮고 중소기업 비중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진 전 부총리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한중 산업단지, 새만금 조기 개발, 농생명 산업 등 전북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사업들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4 23:02

전북도,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세부사업 추진 본격화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23일 밝혔다.시군별로 10년 간 10억원씩 모두 100억원이 지원되는 대표관광지는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군별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우선 각 지역의 특색이나 관광지 특징 등을 특화해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잘 묻어난 전통한옥정자를 관광지마다 설치하고, 군산 장미갤러리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카페처럼 최근 경향이 잘 반영된 카페갤러리를 관광지별로 조성할 방침이다.또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관광지마다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평가는 매년 9~10월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료로 활용된다.유근주 도 관광총괄과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표관광지 육성 세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4 23:02

전북도, 폭염대책비 시·군에 배정

전북도는 무더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책비 2억2000만원을 시군에 긴급 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배정된 폭염 대책비는 관련 홍보물 제작, 무더위쉼터에 쿨매트와 아이스스건 비치 등에 쓰인다.올 들어 현재까지 무더위로 인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6명으로, 모두 치료 후 완쾌했다.다만 장마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일일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과 어린이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4 23:02

[전북 탄소산업 10년 발자취와 과제 ③ 주도권 유지 방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필수

올해 5월 전북도의 탄소산업은 큰 전기를 맞았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수직 이동한 것이다. 전북은 물론 국가 전체로도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제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전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값진 성과를 냈고,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쥔 명실상부한 탄소 중심지가 됐다.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발전 계획, 전략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민간의 연구 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자동차나 기타 부품업체의 탄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특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 아닌 진흥원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해 탄소산업의 정책 수립·개발, 창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기술 개발 성과와 인프라, 2단계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활용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는 자동차 융복합산업(전주·군산·익산), 조선·해양산업(군산), 농·건설기계산업(군산·익산·김제·완주), 신재생에너지산업(군산·정읍·부안) 등이다.이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해 기업 유치 240개, 생산 유발 10조원, 고용 유발 3만 5000명이라는 성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탄소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언제까지 축배만 들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탄소법이라는 전국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과실을 누가 더 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등 국내 대표 산업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탄소산업의 확장력을 키우는 전북만의 방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또 현재 전북 내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기업이 부족하고, 응용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이 요구된다. 업종 전환뿐만 아니라 창업 등 수요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중간재, 복합재 성형, 엔드 유저(Edn User) 기업 등을 탄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내에 집적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탄소섬유 외에도 CNT(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등 탄소소재 기술 개발을 다변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섬유 제품을 개발·보급해 탄소산업 헤게모니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끝>

자치·의회
문민주
2016.06.24 23:02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장 국민의당 후보 3명 선출

국민의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은 23일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갖고, 28일부터 실시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했다.이날 국민의당은 부의장 후보에 이성일 의원(군산4), 문화건설안전위원장에 박재완 의원(완주2), 교육위원장에 최인정 의원(군산3)을 각각 선출했다.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장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후반기 의장단(3석) 및 상임위원장직(6석)은 총 9석이며,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은 총 8명이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9명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24 23:02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제시하는 전북경제 해법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

진념(76) 전 경제부총리는 저성장시대 전북경제 해법으로 소지역주의 탈피, 리딩컴퍼니(선도기업) 유치, 새만금을 활용한 중국 식품시장 공략 등을 꼽았다.23일 진 전 부총리는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2회 전북테크포럼에서 ‘저성장시대 전북경제 도약 방안’이란 주제 강연차 전북을 방문했다.강연에 앞서 만난 진 전 부총리는 여러 차례 지역 갈등을 접고 실용적 관점에서 전북경제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그는 열악한 전북 지역경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진 전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침체돼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적다”고 전북경제를 진단했다.진 전 부총리는 “전북연구개발특구나 새만금 개발 등 전북도나 유관기관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안 방폐장과 김제공항 등 지역 갈등으로 전북 유치가 무산된 사례들을 나열하며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갈등 같은 소지역주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며 “새만금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진 전 부총리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정신으로 중국의 선진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만금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전 부총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삼성도 앞으로 신성장사업을 찾는 과정에서 새만금이 투자 적지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그러면서 3당 체제로 바뀐 전북의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진 전 부총리는 “과거에 비해 전북 출신 정치지도자들의 무게감이 낮다. 특정 정치권과 연계해서는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3당이 국가예산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과 농생명 육성 등 전북도의 핵심사업에 대해 “중국 등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농식품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산업과 연계된 선도기업 유치에 공을 들일 것도 제안했다.진 전 부총리는 “기업이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수요자 관점에서 보고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북 부안 출신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4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일한 그는 경제기획원 차관보와 해운항만청장을 거쳐 재무부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4 23:02

지역갈등 촉발 '영남권 신공항' 불발사태…새만금, 반면교사 삼아야

영남권 신공항이 경제성과 정치적 후폭풍 우려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과 관련,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 및 정치적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두고 군산과 김제 등 후보지역 간 소지역주의를 탈피하는 전북권 신공항이란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5월 국토부가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최종 반영되면서 공항 입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영남권 신공항의 유력 입지로 꼽힌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제성접근성정치적 후폭풍 등으로 낙마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지역 간 갈등을 배제하고 큰 틀에서 전북권 신공항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후보지역의 대승적 승복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영남권 신공항은 경북경남대구부산 등 여러 광역단체의 계산이 달라 지역 갈등이 더 불거졌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황이 다르다. 전북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중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공항 입지를 두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외압이나 쟁점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용역업체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밀양과 부산 가덕도처럼 후보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항공 수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어 이 같은 지역내 통일된 의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성을 꼽았기 때문이다.류재영 교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과하기 위해선 공항 수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새만금지역이 전남 무안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처럼 입지를 두고 불거질 수 있는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신공항 유력 후보지역인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 목소리를 냈다.강한성 김제시 새만금해양정책과장은 신공항 건설은 전북의 염원으로, 김제군산이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할 숙원사업이다며 두 지역이 합심해 신공항 건설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박남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군산공항 인근의 경우 미군 측에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원 발생 요소도 적다면서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납득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한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3 23:02

"남성·비정규직 육아 지원 확대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소외계층인 남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22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등 전북의 일가정양립 여건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출생아 수 감소로 전국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이 줄고 있지만, 도내의 경우 2014년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은 1903명으로, 전년(1898명) 대비 0.3% 증가했다. 또한 도내 육아휴직 사용자도 지난해 1776명으로, 전년(1403명) 대비 26.5% 늘었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3.3%에 불과하지만, 어린이집 의무 설치율은 84.4%로 전국 평균(75%)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맞벌이부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48시간인데 비해 여성은 38.6시간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지난해 기준 모두 19곳으로 전년 7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전북연구원은 이런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주요 수혜자가 여성과 정규직대기업으로 한정된 만큼, 앞으로는 남성과 비정규직 등으로 정책 수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 양립패키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3 23:02

전북도 '금융산업 발전위원회' 출범

전북도는 22일 도청에서 국내 금융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위원회(이하 금융발전위)’출범식을 열었다.금융발전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발족했다. 금융발전위는 이형규 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금융 관련 기관 및 학계·금융회사 관계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금융발전위는 앞으로 전북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금융전문 인력양성 방향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과제의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이날 출범식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전북의 금융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잇는 금융도시 조성이 시급하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란 호재를 살려 금융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3 23:02

"첨단 스마트팜 집적화단지, 전북이 가야할 방향"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와 선진 농업기술 견학을 위해 유럽 방문길에 오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1일(현지시간)부터 2일간 네덜란드 쥬다찌 간척지에 있는 첨단 유리온실 단지를 찾았다.네덜란드는 한국 면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나 농식품 수출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히 농식품 분야가 전체 무역흑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강국이다.쥬다찌 간척지에 세워진 첨단 유리온실 단지에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집중 재배하고 있다. 이번에 송 지사가 방문한 농가는 20㏊ 규모로 천적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 빗물과 지열을 활용해 환경친화형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온실을 운영하고 있다.인근 축산 농가에서는 젖소, 양 등을 기르며 치즈 등을 생산하고 있다.송 지사는 쥬다찌에 있는 첨단 스마트팜 집적화 단지는 전북 시설원예 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다면서 정보통신기술과 시설원예 산업 관련 프로그램 등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스마트팜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진 농장을 말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