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0조, 전북 배분액 귀추 주목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예산이 얼마만큼 포함될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국채 발행 없이 10조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난해에 남은 세계잉여금(1조 2000억 원)과 올해 들어오는 추가 세수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를 확충하는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추경 예산 대상 사업은 구조조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 신규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민원성·선심성 SOC 사업이나 추경 예산을 반영할 뒤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사업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국회 감액 사업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군산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새만금 동서 2축 등 SOC 사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 소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을 추경 예산 대상 사업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추가로 추경 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