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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이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12년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은 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적인 공청회는 열지 않을 계획이어서 이번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의 결정이 12년 논란의 마침표가 될 전망이다.7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3차 최종 회의에서 고부봉기일(2월 14일), 무장기포일(4월 25일), 전주화약일(6월 11일), 우금치전투일(12월 5일)을 두고 투표를 했다. 전주화약일과 우금치전투일이 결선 투표에 올랐고, 최종 전주화약일이 채택됐다.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그간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충남 논산군 등 각 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이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표결까지 간 결과, 투표에 참석한 20개 단체 가운데 찬성 13, 반대 6, 기권 1로 전주화약일이 채택됐다.그러나 일부에서 황토현전승일, 특별법 공포일 등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반발해 국가기념일 제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동학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을 구성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문체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 11명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며 조만간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국가기념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이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포함되면서 신공항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벌써부터 신공항 입지를 두고 군산과 김제 등 유력 후보지역 간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에 자칫 과열양상이 우려되면서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남지역의 사례를 들어 지자체 간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과 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입지규모 등 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린다. 그동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지역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이다.군산공항에 인접한 새만금 공항부지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돼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군산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다만 고도제한으로 1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어 기업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제 화포지역은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충지라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연약지반이고, 사유지 등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정부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입지 선정기준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 지역은 민원이 없고 어느정도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접근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김제 화포지역은 새만금전주간 도로가 개통되면 전주를 비롯한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는 새만금 공항부지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인 김제는 도민들의 접근성면에서 신공항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면서 고도제한 영향도 없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군산의 새만금공항부지도 오는 2020년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인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 등이 건설되면 접근성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가계획 반영이 추진중인 새만금대야 및 서해안 철도와 인접해 향후 교통요충지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군산공항 인근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이미 미군 측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내는 등 상호 의견조율이 있었다며 기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공항부지가 신공항으로 활용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신공항이 개별 지역만의 것이 아닌 전북권 공항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앞두고 지역 간 경쟁구도로 거론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도 관계자는 용역을 맡는 전문가집단에서 수요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 선정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8일 오후 인천 경원재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한다.7일 도에 따르면 송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란 주제로 신항만·국제공항 등 새만금에 구축될 기반시설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 FTA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지역인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계획과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 등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송 지사는 한옥·한식·한지 등 전북의 전통문화와 생태자연 등 전북만의 고유 유산을 중국의 성장들에게 소개하는 등 전북 알리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지사성장회의에서는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혜택 등의 내용이 담길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나섰다.새만금개발청은 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은 내년 1월까지로, 새만금의 불리한 투자여건을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투자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지역의 조기, 꽃게 생산량 감소가 심상치 않다. 이는 최근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어선이 봄철 산란기에 어미 꽃게 등을 싹쓸이하면서 자원이 어족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신설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의 인력을 충원하고, 대형 구조선을 확보해 근해지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불법조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58명의 인원이 연안지역만 관할하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조기 위판량은 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1% 감소했다. 꽃게 위판량도 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 줄어들었다.중국 내 수산물 소비 증가로 현지 꽃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중국 내 꽃게 가격은 2014년 ㎏당 3500원에서 올해 3만원까지 치솟았다. 중국 어선은 꽃게철인 4~6월과 9~11월에 집중적으로 불법 남획을 하고 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조기, 꽃게의 씨가 마를 지경이다.또 꽃게 유생 등 자원량 감소, 서식산란장 축소 등 서식 환경 변화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3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새만금방조제에서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연결도로(12공구)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단등교 양옆으로 펼쳐진 쪽빛 바다에 점점이 자리한 아기자기한 섬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바다 너머 작은 배들이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섬 사이를 유유히 가로질렀다.이 연결도로는 다음달 초에 개통된다. 나머지 고군산군도를 잇는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 구간은 2018년 1월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연결도로(8.77km)가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관광객이 급증,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배를 타고 육지를 오갔던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날 둘러본 왕복 2차선 연결도로는 개통 이후 늘어날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연결도로 중 해상교량에 갓길이 없어 교통사고가 나면 구급차량이나 견인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도 부족해 개통 이후 밀려드는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섬 주민들의 설명이다.박병근 신시도어촌체험마을 위원장은 6일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면 마을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섬들이 고루 개발돼 주민들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교통대책 없이 개통만 서두르고 있다며 지금도 주말이면 차량과 자전거 여행족이 몰려 간혹 접촉사고가 나기도 한다. 섬 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주차장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고군산군도지구 기본구상 및 조기 개발 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20년 392만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306만8000명, 외국인은 86만명이다. 그러나 현재 고군산군도는 관광객 수용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할 경우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무녀도 전망대 30면선유 3구 어항 100면 등 총 130면에 불과하다.이완농 무녀도어촌계장은 (왕복 2차선인)도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차량이 몰리는 성수기 때는 (지금처럼)주민들이 배로 육지를 오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교량에는 갓길도 없어 사고가 나면 응급상황 때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어촌계장은 또 차별화한 체험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도 부족하다며 연결도로 공사 전후로 외지인들이 섬 내 땅을 싹 쓸어가 버려 정작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지 개발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달 3일 12공구 연결도로 공사현장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2018년 완전 개통 때까지 주차장 10곳에 18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결도로 인접해안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설치 및 도로변 꽃길 조성숙박업소 위생관리 등 관광객 맞이에도 힘쓴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7일부터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전통공예 소목 부문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에서 다음달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는 공예분야에 디지털 제조 장비를 접목, 일부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8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주야간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도는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의 경우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차량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됐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도는 또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등을 조회,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일명 대포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 대상 면적 7만 8493㏊ 가운데 5만 859㏊로 65%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36%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시군별로는 무주군의 가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635%로 가장 높고, 김제시의 가입 면적이 1만 2337㏊로 가장 넓다.전북도 관계자는 가입 기간인 이달 24일까지 시군, 농협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농업인들이 추가 가입해 모내기 이후 태풍과 병해충 등 자연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부터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주는 벼 무사고 환급 제도가 도입돼 보험료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지역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정 후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예산 낭비는 물론 민간 사유토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따라 관광지 조성 계획과 현재 실정에 대한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광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내 관광지는 1984년 7월 남원시 어현노암신촌동부터 2012년 9월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수욕장까지 모두 21곳이다. 지정 면적은 1327만 6097㎡, 사업비는 2조 202억 4900만원에 달한다. 전체 관광지 사업비의 70%(1조 4227억 1800만원)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면서 민간투자자의 자금난과 유치 여부에 따라 관광지 개발이 좌지우지되고 있다.실제 투자 실적은 국비 1728억원, 지방비 2968억원, 민간투자 6706억원 등 1조 1372억원 규모로 계획 대비 56%에 불과하다.마이산 회봉 온천 관광지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4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 중단 전까지도 계획 대비 10% 수준인 237억 2600만원이 투자됐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간의 갈등, 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 등이 겹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나머지 상당수도 부분적으로 공사가 추진된 채 방치되는 실정이다. 관광지 21곳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곳은 6곳뿐이다. 1곳은 공사 중지, 14곳은 짧게는 4년 길게는 31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반복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도 요구된다.실제 은파 관광지는 1985년에서 2016년까지 사업 기간을 8차례 연장하고, 금강호 관광지도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4차례 연장했다. 은파와 금강호 관광지의 사업 추진율은 각각 67%, 25%에 머물고 있다.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점검하고, 경고성 의미를 담은 단기 연장을 한 바 있다. 제주도 11개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업 시행 기간 연장과 관련해 7개 사업장은 1년, 3개 사업장은 3년, 1개 사업장은 5년씩 각각 연장했다. 1년간 별다른 사업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등 과감한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5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 토목분야 54곳, 건축분야 34곳 등 모두 88곳이다. 도는 원도급·하도급 업체 간의 관계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난 현장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최병관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자가 없는 소형 공동책이나 노후 교량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일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이 폭발과 함께 붕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새만금개발청도 오는 20일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우기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새만금개발청은 건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반 침하·붕괴, 시설물 전도·파손 등의 재난 취약 요소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이 해운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군산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을 건의했다.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고,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최 의원은 “새만금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련기업의 물류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은 군산항이 유일하다”면서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투자기업들의 군산항을 통해 물류수요를 적극 해결할 수 있고, 향후 공항이 건설된 후에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분야 선도지역으로서 그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제카페리 운항횡수 증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요가 늘었지만 한중 카페리의 선복량은 부족해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 결과 화주들의 물류비용부담이 기업들의 도내 입주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최 의원은 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주당 6항차 이상으로 증편할 것, 오는 8월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항 국제 카페리 증편문제를 우선의제로 상정, 서해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 건의했다.최 의원은 “군산항-석도항의 카페리는 그 동안 관광객 유치, 경제발전, 문화교류와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도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차 증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삼성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이는 등 도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지난 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에 대한 삼성 투자 백지화를 규탄하면서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군산시의회는 삼성 새만금 투자약속은 국무총리실이 나서 민간기업과의 MOU를 주도했고 삼성도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5년간 투자 이행을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백지화 논란이 생겨나 200만 전북도민들을 우롱하고 도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또한 삼성의 투자 철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촉진이란 호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를 일으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기업인 삼성은 새만금 투자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MOU를 파괴할 경우 삼성에 대한 도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모아 서명운동과 삼성제품 불매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신경민 의원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김완주 전 도지사 및 삼성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불러 당시 상황을 낱낱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삼성 투자약속 무산은 단순히 기업 결정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발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간담회가 이달 11일까지 연달아 개최된다.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학생 및 시민단체는 “국회 원구성 파행으로 인한 임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요원하다”면서 “이에 따라 총선 때의 공약 이행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북지역 모든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6일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 김광수(전주갑)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전북도민일동’에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전북사람들’과 같은 전북지역 각 세월호 모임과 및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삼성은 소속 임원을 통해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했다.이에 도민과 지역 정치권은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삼성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를 강력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 측은 아직까지 투자 철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의 MOU체결을 중재한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도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이다.△삼성 왜 말 바꿨나= 삼성은 법률적 약속에 앞서 도덕적 약속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다.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뒤 투자 진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자, 2011년 5월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삼성그룹의 책임 있는 임원의 말이라며 전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2011년 MOU 당시 도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한 A씨는 2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넘어오면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 삼성그룹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구조조정 단계에서 새만금과 같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삼성의 내부 환경 변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낮은 성장률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삼성이 새만금에서 발을 뺀 주요 요인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는 달리 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삼성이 자발적으로 새만금 투자를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다면서 결과적으로 LH 본사의 경남 이전으로 성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론무마용 MOU로 비춰진다며 삼성의 투자의지를 지적했다.△정부새만금개발청은 침묵삼성이 새만금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자 삼성과 전북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함께 보증을 선 정부와 새만금사업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2011년 삼성과 MOU 체결 때 함께 했던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명백한 책임 회피다.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 감사부터 이런 흐름은 감지됐다.당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 도로도 착수되면 사업 여건에 맞게 삼성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막연히 추정했다.이 청장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2011년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5년 전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현직에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다. 과거 위치뿐만 아니라 현재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 누구보다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소극적이다.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삼성과의 연결 통로는 새만금개발청 투자협력과장이었다. 진정한 투자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금도 삼성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삼성 임원의 말을 빌려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면 현재로선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삼성에서 전해왔다며 새만금의 기반시설 진척 상황과 향후 신규 사업 발굴 등 제반 여건을 보고 향후 투자 여부를 검토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최명국, 문민주 기자
전북지역 가임 여성(15~49세)과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의 타 시도 전출이 증가하면서 초저출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벌써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향후 5년이 인구 재난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전북도는 2일 보건복지부, 교육청, 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협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 목표 등을 논의했다.전북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 1.55명, 경북 1.47명, 충남 1.46명 등 타 지역보다 낮다.특히 순창의 합계출산율은 순창 1.14명, 전주는 1.23명, 익산은 1.2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인 상태다.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따른 가임 여성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의 가임 여성 인구는 2000년 52만 8816명에서 지난해 41만 6955명으로 15년 사이 21.2% 감소했다. 전북의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도 1995년 14.7%에서 2010년 12.3%, 2015년 10.5%로 감소 추세다.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북의 10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있다.이에 전북도는 시군 출산정책 추진 부서의 일원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 시책 확대 등 기존 출산정책을 보강해 운영하기로 했다.현재 시군별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총괄은 복지 부서, 임신출산지원 업무는 보건소 등으로 이원화돼 정책적인 효과 분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신혼부부 대상은 직장 또는 대학에 재직(휴학 포함) 중 혼인 5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돼 예비 신혼부부로 모집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6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중앙 정부의 출산 정책은 포괄적이므로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2016년도 해외연수 장학생 816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해외연수의 국가별 선발현황은 캐나다 302명, 뉴질랜드 192명, 호주 190명, 중국 127명 등의 순이다.도인재육성재단은 지난 3월부터 해외연수 신청자 2732명을 대상으로 가정형편성적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모두 816명을 최종 선발했다.이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자녀)는 109명(13.4%)이다.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달 말부터 6주 동안 현지 어학연수 및 정규수업 프로그램에, 대학생은 25~48주 동안 개인 맞춤형 전문연수에 각각 참여한다.전북도와 도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5일 도청 대강당에서 해외연수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초중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연수 기간을 2주 늘렸다면서 전북 이전 공공기관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별도 선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1년 간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군산항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해양수산부는 도의 접안시설 규모 확대 요구에 물동량 수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하지만 새만금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초기 건설 단계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접안시설이 소규모(2만톤)로 계획돼 있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은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번 용역 과제로 도내 항만물류 여건 분석, 미래 물동량 수요 제시,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항과의 기능 정립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 등 SOC 확충이 물동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새만금 신항만의 적정한 접안시설 규모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항만전문가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열고, 이번 용역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과자류 생산업체인 중국 한미원과 니켈합금 가공업체인 독일 VDM(브이디엠) 메탈즈가 전북에 둥지를 튼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 한미원 고소겸 대표, 독일 VDM 메탈즈 코리아 장승천 대표 등은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한미원은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A동 1~2층(6611㎡)에 들어선다. 20억 원을 투자해 연간 300톤의 사탕 등 과자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고용 예정 인원은 50명이다. 이번 투자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 중순까지 9917㎡ 규모의 토지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한미원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업체로 2009년부터 사탕 등 과자류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600억 원 규모다. 김제자유무역지역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해 판매할 예정이다.또 VDM 메탈즈 코리아는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C동 1층(1652㎡)에 입주한다. 투자 금액은 20억 원이다.VDM 메탈즈 본사는 독일에 위치해 있고, 1990년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독일 본사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니켈합금 원소재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백경태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최훈 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통(通)하는 날’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세 기관이 도정 주요내용을 공유, 상호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백경태 운영위원장은 “도민이 바라는 도정을 위해서는 세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현안 문제 해결은 대립보다는 상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훈 도 기획관리실장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협치와 배려의 정신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최빈식 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수시로 공유해 막힘 없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무원단체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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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