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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동식물 연구센터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뷰티직업전문학교 등 헬스뷰티타운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투자액 132억 원, 연 매출 50억 원, 일자리 창출 100명이라는 성과를 냈다. 또 톱밥과 목재 부산물인 수피 등 사업장 폐기물을 친환경 유기질 비료 원료로 전환하고, 해당 업체를 폐기물 처리 실태 점검에서 제외했다. 폐기물은 생산품이 됐고, 연간 3억 원의 소득도 창출됐다.남원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전국 규제 지도에서 경제 활동 친화성 부문 전국 1위에 올랐다.경제 활동 친환성은 자치단체별 규제와 기업 유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남원시는 2014년 180위에서 무려 179 순위 상승했다.이러한 성적은 다가구주택, 음식점 창업, 유통물류, 공공 수주납품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푼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전북지역 시군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환골탈태에 나섰다. 낙후 이미지를 벗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4일 전북도청에서 14개 시군,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 협업 회의를 열었다.이날 모든 시군은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남원완주진안 등은 기업 후견인제를 도입하고, 정읍무주장수순창 등은 기업인 고충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지원팀이 현장 근무하는 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군산시는 친기업사랑 1인 2사 후견인제를 상하반기 운영한다. 후견인제는 읍면동장 및 담당자 등 140명에게 각각 업체 2개를 결연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려는 의도다. 복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후견인제도도 시행한다. 민원과 사무 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를 연계해 처리한다.익산시는 민원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8일로 최대한 축소하고,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김제시는 부시장 즉시 보고 체계의 기업애로 핫라인을 개설해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창업 관련 자치법규 4건에 대한 일괄 개정도 추진한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규제 개선 등 자체 추진 계획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4일 남원시 대강면에서 남원지역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콜버스) 개통식을 갖고 시범운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남원시는 지난 1월 실시한 2차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대강면(면적 44㎢, 인구 1800여명)은 남원시 최외곽지역으로, 버스 벽지노선으로 운영 중이며, 평균 승차 인원이 대당 3.5명 이하인 지역이다.노선과 정시성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전북도의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서비스는 지난해 행자부 주관 2015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범운행 초기에는 대강면 신덕리, 생암리, 방산리, 방동리, 월탄리 등 5개 법정리 11개 마을에서 10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콜버스를 운행한다.또한 콜버스 이용률 등을 고려해 향후 권역 확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며, 이용요금은 500원으로 책정됐다.현재 도내에서 콜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은 남원을 비롯해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6곳이다.도 관계자는 버스 벽지노선 운행체계 개선 및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콜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어촌특화 역량 강화 사업에 3개 마을, 어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사업에 1개 마을이 선정되는 등 전북 어촌마을이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창군 두어마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자해 갯벌체험장, 판매장, 식당, 수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진액 가공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마을은 계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의 핵심 지역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가 위치한 마을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어촌특화 역량 강화 사업은 군산 개야도마을, 고창 하전마을, 부안 대리전막마을이 선정됐다. 마을당 2500만 원을 지원받아 마을 자원 발굴, 사업 구상 등을 진행한다. 어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된 고창 장호마을은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 결과는 전문가 초청, 특화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전주민 참여, 사업 계획에 대한 공유 등 행정기관과 마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업이 발전하도록 다양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에 나선다.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사례를 도내 사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순천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도시재생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의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 순천시 담당자로부터 사업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원도심 공동화현상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원’과 ‘생태’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14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연구회 대표의원인 최영일 의원(순창)은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지만, 도시재생의 핵심 키워드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이 중요한데, 순천시 사례는 이런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1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근린재생형으로 지정돼 2017년까지 7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완주군이 전국 시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아동친화도시 인증식은 오는 5일 완주군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대축제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인증식에는 임세민강찬영 어린이 대표와 박성일 완주군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 등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 인증도시 선포 및 축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완주군은 이날 30여명으로 구성된 제1대 어린이의회 및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도 함께 개최한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처음 인증받았으며 자치 시군 가운데는 완주군이 처음이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완주군은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아동친화적 가치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전국 최초로 농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온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부산강원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지만, 전북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수도권은 이번 결정으로 시내면세점 포화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는 여전히 시내면세점이 전무하고, 정부의 신규 허용 계획도 감지되지 않는다.특히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와 시내면세점이 없는 자치단체 등이 신규 개설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적극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시내면세점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해 중소중견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마디로 호남지역에 대한 정부의 시내면세점 개설 의지도 미약하지만, 시내면세점을 유치할 전북도의 역량도 부족한 상태다.관세청은 최근 서울에 4개, 부산과 강원에 각각 1개씩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3년 평균 1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매출액도 5년간 평균 20%씩 성장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산과 강원은 크루즈 관광과 동계올림픽 지원 명목이다. 단,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업체만 신청하도록 제한했다.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호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계획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면세 시장 성장 추이를 살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규 시내면세점 개설 요건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면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그러나 전북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16만 6000명, 2014년 21만 6000명, 2015년 19만 3000명 수준이다.또 중소중견업체도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투자 부담이 막대하다. 도내에 공항 등 출국 경로가 없어 구매 상품을 인도할 때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현재 면세 업계의 물품 조달 구조상 해외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한중 FTA수출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한중 양국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의제로 설정됐다.양국 경제부처 장관은 새만금에 조성될 한중경협단지를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입지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양국은 하반기에 경제부처 차관급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 정부 차원의 공동 경제협력 사업으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지난해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됐다.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원스톱 처리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새만금 경협단지를 FTA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한중경협단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진일보한 수출전진기지 육성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도는 3일 군산~중국 석도 한중 카페리 운항 횟수를 현재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되도록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요청했다.오는 8월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카페리 증편 운항이 의제로 채택되도록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한류열풍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전북에 유치하고, 식품 수출전진기지로 조성되는 새만금 인근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 대중국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전북지역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는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여객선 증편 요구가 선사 측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지난 3월 기준, 군산항 물동량은 7277TEU로 전년 6459TEU보다 818TEU(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군산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간 여객은 7187명(25%) 늘었다.군산~석도 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를 동경해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하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화물 일부가 인천과 경기 평택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한중경협단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군산항 등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창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카페리 증편이 필수적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도정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토탈관광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486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지특회계는 자치단체에 배정된 한도액 내에서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다.도내 사업 부문별로 보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발굴한 농촌활력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26억 원(4.2%) 증액된 640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1252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또한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사람찾는 농촌 조성 등 삼락농정(1189억 원)과 농생명 산업 육성(63억 원)에 집중 투자해 농가소득 향상농업경영 안정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토탈관광 본격 추진을 위한 시군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올해보다 72억 원(73%)이 증액된 175억 원을,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끄는 탄소기업의 성장여건 마련을 위해 탄소산업에 236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특 198억 원 등 모두 300억 원을 동부권특별회계로 편성지원한다.한편 도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창의적인 사업 발굴 등 지특회계 운영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년 120억 원을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지특예산 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다음달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창립 회의를 열 계획이다.처음 결성되는 중부권 광역자치단체 협의체는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지역 연계사업 발굴 등의 상생 협력활동을 벌인다.창립 회의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7명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공동합의문과 규약 등을 채택하고,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도는 경북과의 연계사업으로 동서 3축 고속도로(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구축,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KTX)에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사업 반영 등을 도정 현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우선 SOC 분야 사업에 주력하고, 이후 성과가 좋으면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회원 광역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북과 경북 간 상생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4월 중앙공모사업에서 모두 2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8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통합·집중협 오염하천 개선사업(전주·남원, 513억 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전북테크노파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00억 원),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조성사업(전북테크노파크, 70억 원) 등이다.이 중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단기한 집중지원하는 것으로 전주 아중천과 남원 주촌천이 사업 대상하천이다.오염하천은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유역(지방)청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정도, 인구밀집지역, 지역주민 개선 요구, 자치단체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들 하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6mg/L으로 수질이 좋지 않다.
브라질과 파나마 등 남미에서 2023 세계잼버리유치 활동을 벌인 전북도 유치단이 8박 12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귀국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유치단은 지난달 20~30일 남미 5개국을 방문,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개최를 위해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특히 유치단은 스카우트연맹 신생 가입국인 아루바 연맹 임원진과 만나 천혜의 경관과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춘 새만금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 주는 등 새만금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치단은 또다른 신생가입국인 퀴라소도 방문해 유치활동을 벌였다.
새만금개발청은 3일 군산 야미도에 있는 새만금미래관에서 공급기반시설 유관기관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군산도시가스 등 새만금지역 개발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원활한 내부용지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수립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후속 조치다.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3일 국무회의에서 남원 만인의총 소속을 전북도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리 주체도 전북도에서 국가 기관으로 전환됐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 5만 6000명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민·관·군 의사 1만여 명을 모신 민족적 성지다.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북도가 관리해 왔다.지난해 4월 전북도는 문화재청에 만인의총의 직접 관리를 요구했고, 5월 문화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국가 관리권 전환을 위한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같은 해 10월 행자부는 만인의총을 문화재청 소속 기관으로 승인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양해각서(MOU) 이행 무산 등을 조사하는 특위가 전북도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MOU(양해각서)체결 경위와 배경을 따지고, (사실상의)삼성 투자 무산사태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순께 열리는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무산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도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본회의에서 구성이 최종 의결되면 6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약속하는 MOU가 체결된 지 만 5년이 지났으나, 투자약속을 이행하려는 기미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높기만 했던 도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 허탈로 채워지고 말았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도민 기만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책임자를 규명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으며, 올 3월에는 전북도의 잇단 답변 요구에 ‘총선 이후에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보내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413 총선에서 전북 출신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전북도는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북출신 수도권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을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들과 정세균이석현심재권안규백김현미백재현진선미유승희 의원과 소병훈신창현김병관박주현김중로 당선자 등이 참여했다.송 지사는 인사말에서 선거결과 도내 10명 당선자를 포함해 전북출신 당선자가 35명이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 계획이다. 고향을 위해 많이 성원해주시고 힘이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전북출신 향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제2의 지역구라는 생각을 갖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은 전북 출신 출향 의원들은 애향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잘 활용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늘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구갑)는 계양 갑은 특히 우리 향우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 못 왔을 것이라며 그 분들 덕에 이 자리 왔다. 그 분들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도 전북을 제2의 지역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며 고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시군 상생협력차원에서 풀었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 8개월 만에 시군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임실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수자원 개발을 위해 옥정호에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인 정읍지역에서 식수원 오염 등을 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양 지역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1)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자 마자 정읍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읍시민의)식수원인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다면서 이는 정읍시를 기만하고 정읍시민들을 우롱하며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읍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옥정호 수변 3개 시군은 지난해 8월 전북도 중재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임실지역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장 의원은 이어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옥정호 수상레포츠 센터 건립사업의 재정투자 심사에서 옥정호 상생협력 선언서에 명시된 정읍시와 협의된 사항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주고 국비지원 요구를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가 관리능력에 한계를 보였다며 전북도를 비난했다.앞서 임실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임실군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이라 규정하고 도와 도의회를 강력 성토했다.
전북지역 한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A씨는 2014년 6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16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이 선수에게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보내며 납부를 독촉한 끝에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9월 체납액을 징수했다.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 외국인들의 인식 부족과 잦은 거주지 이동 등으로 제때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2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7억6100여만 원(6223건)에 달한다. 특히 도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어 누적 체납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4만3141명으로 2014년(3만9777명) 대비 8.5%(3364명) 늘었다.도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체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특성상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740여억 원이다.체납자 중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와 사업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면 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 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이에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았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일 실제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해도 출입국 여건상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세정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그간 외국인에게 느슨했던 지방세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행자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이 밀집된 경기 안산시흥시에 도입한 뒤,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 교육의 하나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 안내 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한 봄 여행 주간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할인 업체의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약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할인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이 10% 이상인 업체만 포함시킨 영향으로 해석된다.특히 관광과 교통, 숙박, 음식 등 분야별 할인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등 할인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할인 업체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봄 여행 주간에는 관광, 교통, 쇼핑, 숙박, 음식, 체험 등 126개 할인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봄 여행 주간 151개, 가을 여행 주간 188개의 할인 업체가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10% 이상 할인만 포함하고 여행 주간과 무관한 할인은 배제하면서 할인 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분야별 할인 내역을 살펴보면 쇼핑은 순창군에서만 24개 할인 업체가 참여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무하다. 교통은 군산시(3개)진안군(1개), 관광은 부안군(8개)완주군(4개)고창군(1개)에 불과하다.또 익산시와 무주군은 각각 숙박, 체험 할인 업체 1개씩만 봄 여행 주간에 참여하고 있다. 각 시군의 축제와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비해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공공운영시설의 입장료,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쇼핑 할인 혜택은 부실한 셈이다.봄 여행 주간 전북지역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이 6~8일까지 초원사진관, 고우당,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진행된다. 부안마실축제(6~8일), 정읍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7~8일), 남원춘향제(13~16일) 등의 축제도 만날 수 있다.
전북지역 공공민간시설 1091건에서 시설 보수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최근 마무리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결과, 공동주택 및 교량체육시설 등 1만8664건 중 1091건(5.8%)에서 보수보강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조치 사항별로 보면 보수보강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시정 409건, 정밀진단 86건 등의 순이다.시군별로 보면 군산시(183건), 익산시(166건), 정읍시고창군(각각 1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안전도가 현격히 낮은 정읍 유정교, 완주 봉신교, 임실 오원교 등 3개 교량은 철거를 끝냈고, 도내 모 아파트(27개 동)의 경우 조만간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또한 균열이 발생한 진안 모래재 터널과 순창 향가터널에 대해 정밀진단을 의뢰했다.프로농구 전주KCC의 연고지 이전 논란으로 관심을 모은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보수보강 등의 지적을 받진 않았다.하지만 전주시는 농구팬과 전주KCC 측의 보수보강 요청을 고려, 오는 7월 전주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 여부를 가린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 예산이 확보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안전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보수보강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앞서 전주KCC는 1973년에 지어진 전주실내체육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열악한 선수 대기실 등을 이유로 최근 신축한 경기 수원시의 서수원칠보체육관으로의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각 시군 및 민간전문 등과 함께 도내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도를 조사했다.
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23.9% 인하됐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용 소비자요금은 702.6원㎥에서 전년 대비 161.1원이 인하돼 가구당(월 평균 50㎥ 사용 기준) 부담액이 연간 9만666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요금 인하는 최근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이 맞물리면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홀수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은 매년 7월 해당지역 도지사가 재산정 조정하고 있다.이달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은 지난해 16.0045원/MJ에서 이달부터 12.1698원/MJ으로 3.8347원/MJ 줄었다.도 관계자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공급시설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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