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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전북도의장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촉구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 3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계획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노선부족으로 KTX 이용에 불편과 소외를 느껴온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수서발 KTX 개통과 연계해 전라선 증편을 고대하고 있었으나 운영계획안에는 빠져있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정부는 수서발 KTX에 전라선을 포함해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지역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 운행편수는 총 60회로 이중 호남선은 45회, 경부선은 15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지만, 국내 철도망의 3대축인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주를 통과하고 있는 전라선은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 이용객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했는데도 운행간격이 96분으로 호남선의 28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서울 북동부와 경기도 동부지역에는 전라선 철도를 이용할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이 절실하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과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의무지출경비지정 철회촉구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소방안 안건 등을 채택,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4 23:02

"농업 분야 투자 소극적" 전북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가 3일 전북도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과 도내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실시했다.△강용구 의원(남원2)= 도민 여론조사 결과 투자 선호도 조사 1순위는 산업경제분야, 2순위 농업정책분야, 3순위 복지환경분야 요구에 대한 요구 순이었다. 기업유치에 파격적으로 지원해달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입 추계와 예산서 세입 추계 부분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성인지 예산 사업 작성시 수혜대상, 성과목표 등에 빈칸이 많아 내용이 부실하고,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다.△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밝지 않고,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소극적이다. 예산운용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부실한 만큼 수정해 제출해달라.△정호영 위원(김제1)=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 편성 후 사후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사업 및 예산액을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이호근 위원(고창1)= 한중 FTA 체결로 도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로드맵 설정은 되어 있느냐. 전북도는 환황해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이학수 의원(정읍2)= 문화관광은 19%, 탄소산업은 42%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농업분야는 0.38% 증가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냐. 순도비 사업들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이 낮아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업분야 매칭 비율을 30%로 묶어 놓지 말고 도비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조병서 위원(부안2)= 수산업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6% 감소됐는데 우리 도가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4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⑧ 호주서 배울 점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연 생태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거대 산호초 군락지와 퀸즈랜드 열대우림, 타츠메니아 등 세계 유산이 즐비하다. 그러나 오늘날 관광이 호주의 2, 3번째 산업이 된 것은 꼭 자연 생태적인 자원이 풍부해서만은 아니다.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치밀한 관광객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중기 목표설정,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역사스토리가 있는 관광호주에는 약 5만 년 전부터 원주민인 애보리진이 살고 있었지만 유럽인에 의한 호주의 역사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하지만, 호주는 그 속에서 많은 역사적 유물들을 끄집어내어 관광자원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다.제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기념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레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제대 군인 3000여명의 손으로 10여년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이자 스토리이며, 쿠란다의 레인포레스테이션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아미덕(army duck)이 관광객들을 위한 탐험선으로 재활용되고 있다.쿠란다에서는 1850년대 광산과 목재산업을 위해 설치된 열차가 오늘날 관광열차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단데농(Dandenong Ranges)의 퍼핑빌리(Puffing Billy) 열차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존이 잘된 증기열차이며, 관광객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1900년대 초에 오지마을에 지어진 가장 좁은 협궤(762mm) 열차 중 하나로 험한 지형 등으로 인해 똑같은 무게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평지인 맬버른-시드니 구간에 비해 6배 이상의 비용이 들 만큼 재정적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1953년 산사태가 나고 1954년 당국이 노선폐지를 결정한 것이 새로운 계기가 됐다. 맬버른에 있는 지방지 The Sun의 데이비드 버크(David Burke)라는 기자가 현지를 찾아가 취재한 내용을 어린이 신문인 The Young에 기고하면서 당국의 협조를 받아 고별(farewell)운행 티켓을 발행했는데, 당일 3만 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이 중 2500명이 고별운행 열차에 탔다.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자들이 퍼핑빌리 보존회(the Puffing Billy Prese rvation Society)를 구성해서 열차 살리기에 나섰고 오늘날에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창틀에 걸터앉아 경치를 감상하면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인 꼬마 기관차 토마스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자원봉사자의 역할호주의 생태관광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퍼핑빌리의 경우 실제 하루 봉사자는 30명 안팎이지만,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무려 600명이라고 한다. 기관차 운행에서부터 승무원, 청소원, 매표원 등의 역할을 모두 자원봉사자가 맡으니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발라렛(Ballarat)에 있는 소버린 힐(Sovereign Hill)은 1850년대 무려 69kg짜리 금이 발견된 곳이며, 호텔만도 10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 현재는 야외박물관으로 꾸려져 1850년대 금광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재현이라고는 하지만 옛 것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당시의 생활상과 작업모습 등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350여명이 참여)하며,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돕는다. 마을 안에 초등학교와 교회 등이 있으며, 초등학생들은 소버린힐 교육청이 제공하는 이틀 일정의 실내수업과 야외수업 등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옛날의 복장을 입고 수업을 받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옛날 복장으로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185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든다.필립 아일랜드에서는 호주 자연보존을 위한 자원봉사협의회(CVA: Conser vation Volunteer)가 3~5일, 또는 6일 일정으로 남부 그램피언스 생태 리서치(Southern Grampians Wildlife Research), 그레이트오션로드와 필립아일랜드 펭귄보호 및 해변 보전, 윌슨스 프로몬토리(Wilsons Promontory) 포유 동물 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자연보존을 위한 자원봉사협의회(Conservation Volunteer)는 발라렛에서 1982년 창립했으며, 1990년에 퀸즐랜드, 타츠마니아, 뉴질랜드 등에 24개의 사무실을 두게 됐다. 2000년에는 UN 글로벌 500, 2011년에는 UN 세계관광기구 율리시스상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2007년에는 12개의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1988년에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해외자원봉사자들을 맞았으며, 현재는 매년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찾아온다. 국내외에서 연간 1만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1000개 개인과 단체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환경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이상기후에 따른 생태계의 위협은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열대우림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거대 산호초 군락(Great Barrier Reef)이 5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산호초군락이 사라지면 케언즈 경제의 90%가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연과 생태를 제대로 알고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암담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다.실제로 거대 산호초 군락은 해수온도 상승에 의한 백화현상 등 지난 20여년 동안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유네스코로부터 장기보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현재 관광과 자연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쿠란다에서 운행되는 스카이레일은 수익금의 일부로 열대우림재단(TroEco)를 설립해 연구와 교육, 보호 및 복원 프로그램 등에 33만달러 이상을 지원했다.필립아일랜드 자연공원(Phillip Island Natrue Parks)은 연구와 교육, 보존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펭귄기금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연구팀은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야생동물을 관리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리틀펭귄, 물개, 바닷새 등 야생동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과 동물, 학년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서식지 복원, 유해동물 퇴치, 야생동물 보호, 녹화사업, 습지사업, 산불방지 등 다양한 보존활동도 펼치고 있다. 펭귄재단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리틀펭귄 입양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펭귄보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중국의 급성장호주 내 해외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3.3%를 차지하는데다 연간 2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관광지출액도 해외 관광객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한다.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인의 해외관광 증가는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북도 중국 관광객을 실무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4 23:02

전북도, 주한 미국상의 회원사 대상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회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의 임원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 겸 암참 부회장,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 동반자재단 이사장, 에이미 잭슨 암참대표,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이안 제이미슨 비자코리아 사장, 김옥진 GE 코리아 전무, 전중훤 한국휴렛패커드 전무이사, 신용숙 3M 코리아 상무, 박영완 한국허벌라이프 이사, 이종빈 인텔코리아 이사 등이 참석했다.도는 설명회에서 새만금의 비전과 지리적 이점, 특별법 개정을 통한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한중 FTA산단 추진지역으로 단독 선정 등 새만금만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부각하며 미국 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지지와 홍보를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새만금은 매우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중국과 인접한 위치 역시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은 송하진 지사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전북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와 구직활동 등에 대해서 혁신캠프를 열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3 23:0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농생명산업 두각…창업 성과 가시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전통문화산업을 3대 핵심 산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점 추진 과제로 내건 농생명 자산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시스템, 지원 재원 등이 미흡해 우수한 농생명 자원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전북지역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창업을 택했다. 3년간 150개 혁신기업의 창업을 지원해 이 가운데 30개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3년간 목표로 제시한 150개 혁신기업 가운데 농생명산업은 70개, 탄소산업은 50개, 전통문화산업은 30개를 차지한다. 현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업은 입주 기업, MOU 체결 기업, 경진대회 수상 기업 등 모두 86개로 농생명기업은 46개에 달한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월 현직 상품기획자(MD), 고객만족(CS) 컨설턴트 등으로 지도위원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품 디자인 개발, 제품 패키지 디자인, 모바일 쇼핑몰 제작, 영문 E-카탈로그 제작 등의 내용으로 22개 기업을 지원했다.이 가운데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주)치즈명가, 농업회사법인 (유)마이산현미발효밥 등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식품 창업기업 협약을 맺었다.명신푸드는 국내 쌀을 이용해 한과, 쌀 과자를 만드는 기업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품 디자인유통판로 등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경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명신푸드의 기술 사업화를 도왔다. 올해 명신푸드는 캐나다와 미국 등에 5000개, 싱가포르에 1000개 제품을 수출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했고, 내년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치즈명가는 떠먹는 과일 치즈,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 요거트 등 치즈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치즈명가는 대기업의 노하우를 소기업에 전수하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기업 유통망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 개발에 나섰다.또 마이산현미발효밥은 유산균효모를 활용해 발효현미, 발효혼합잡곡을 만드는 기업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FDA 인증, 제품 라벨 등록 등 미국 수출 시 필요한 인증과 등록을 완료했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마케팅 멘토링과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03 23:02

전북도→시·군 전출 공무원, 전입 기약 없어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시군으로 전출됐던 공무원 가운데 도청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로 인해 시군으로의 전보 당시 도청 전입을 기대하고 인사 교류에 응했던 전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향후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의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를 통해 시군으로 전출됐다가 아직 전입하지 못한 공무원은 115명에 달한다.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년을 12년 앞두고 있어 일선 시군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도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들의 도청 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도와 시군간 1대1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시군으로의 전출 희망자가 있어야 전입이 가능하지만, 민선 6기 들어 시군으로 전보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전출 희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녹지직 및 환경직 등의 소수 직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는 일부 직렬의 인사 교류가 중단되기도 했다.이는 과거와 달리 민선 6기 들어 시군 전보 대상자를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해 선정하고 있는 게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도청 인사 계획에 따라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전출자를 선정했으나, 민선 6기 들어서는 본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시군으로 전보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직렬에 따라서는 희망자가 없어 교류가 중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5기 때만 해도 전출 희망자가 많았으나, 민선 6기 들어 전출 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민선 6기 이전에 도청으로의 전입을 기대하고 시군으로 전보된 공무원들은 도청 전입 기회를 얻지 못해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일선 시군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공무원 A씨는 2015년 이전에는 도의 인사 계획에 의해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도 전출되기도 했다면서 이제 와서 전출 희망자가 없어 인사 교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시 도의 인사 계획을 따랐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이어 그는 도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전출 거부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일부는(승진과 관련) 시군에 전출된 고참 공무원의 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 교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2 23:02

전북도 124개 위원회 '구조 조정'

전북도가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나섰다.전북도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의 유사중복, 위원의 중복 참여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그동안 국정감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연례적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도에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는 124개로, 위원은 당연직 467명과 위촉직 1751명 등 총 2218명이다. 위원회 가운데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5개(20%)에 달하며, 12회 개최된 위원회는 70개(56%), 3회 이상은 29개(24%)다.이에 도는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위원 구성을 위해 중복 참여위원은 정비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현행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3개)를 넘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33명으로, 도는 중복위원은 임기 만료시 재위촉을 배제하고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해촉할 예정이다.여성위원을 늘리기 위해 여성위원 위촉 비율 목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위원은 384명(21.9%)이다.특히 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위원회 관리시스템을 활용, 위원회 개최 여부, 위원 중복 참여 및 여성위원 확대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이달중에 해당 실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통보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2 23:02

백제유적 통합관리사업단 소재지 놓고 익산·공주·부여 '샅바 싸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하 통합관리사업단)의 소재지 변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익산시공주시부여군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 시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재지 변경 문제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통합관리사업단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의 명칭, 설립 목적, 소재지 변경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의 명칭은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정됐고, 재단법인의 목적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 등으로 변경됐다.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통합관리사업단의 소재지 변경 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소재지 변경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 전까지는 대전시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통합관리사업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2012년 전북도와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등 5개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구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적은 모두 8곳에 산재해 있지만, 대전시에는 한 곳도 없는 상태로 유적의 관리보존연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익산시는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왕도 △철도와 육로교통 등 교통의 요충지 △내년 왕궁리 유적전시관 부지 내 세계유산 편의시설 건립 사업에 따른 센터 공간 확보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 등을 내세우며 소재지를 익산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공주시는 세종시와의 근접성 등 행정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 백제왕도 한성 함락 후 첫 번째 왕도, 세계유산센터로 활용할 계획인 고마센터 건물(지상 3층) 등을 들며 소재지 이전을 주장했다. 부여군도 세계유산 지정 면적 및 개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소산성 정문 옆 전(前)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청사로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소재지 이전 의견을 내놓았다.각 시군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이사회 임원들은 대전시에 존치하는 방안과 3개 시군에 2년씩 순번제로 두는 방법,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결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2일 13개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5차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사업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02 23:02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전북 탄소산업 '직격탄'

여야가 지난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농림어업 분야 보호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기계정밀화학원료자동차산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북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은 관세 격차로 인한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중국 측과 발효 일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전북도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도내 농림어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을 살펴보면 임산물 42%, 작물 35%, 수산 20%, 축산 3% 등으로 목재고사리버섯옥수수 등 임업 분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축산 분야에 집중돼 이번 한중 FT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 축산 분야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5개 사업 394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농작물 공동 작업체계 확충,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전북연구원 이민기 연구위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규모의 밭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로컬푸드 등 지역 내 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별로 핵심 작목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원예작물은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첨단원예로 전환하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도내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상호 간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또는 20년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한중 FTA 영향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도내 주요 수출품목인 화물차의 경우 5~20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도 양허 대상이 선택적이지만 10~20년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정밀화학원료 중 대중국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소의 관세가 현행 5.5%에서 5~10년에 걸쳐 철폐되고, 기계도 국내 관세율(평균 6.9%)보다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율(평균 9.0%)이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탄소섬유의 경우 중국 관세율은 17.5%로 유지되고, 국내 관세율은 8%에서 무관세로 즉시 철폐되면서 피해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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