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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원 다수 불참 '반쪽' 정책간담회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아닌가요?" 전북자치도가 24일 개최한 21대 국회 마지막 전북 현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폐기 위험에 처한 지역 현안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으나, 정작 절반의 의원이 불참한 것이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김성주·김수흥·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5명은 자리를 비웠다. 주목한 점은 참석자 대상 11명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정운천·강성희·김수흥·이용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 이들은 임기 말까지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데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팽배한 임기 말 해이 및 방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결국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전북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자리한 강성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분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원팀으로 그동안에 일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올해까지 전북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지를 않았다. 이후부터는 전북에 관련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만들어 전북 발전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제정 △가정법원법 개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등을 재차 강조하며 21대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들은 법사위, 국토위, 문체위 등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위 재적위원 3/5 확보를 통한 직상정이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통과, 법사위 배정 등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임시회가 5월에 있게 되는데 22대까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21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안을 통과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과 함께 생산적 요인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생 관련 법안, 지역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과감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답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4 18:21

대회 끝난지 9개월째인데... 여가부 이제야 잼버리조직위 현장 실사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보고서를 통해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꼽은 가운데 정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 청산 준비 등을 위해 새만금 현지에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번 새만금 현장 점검은 잼버리 조직위 청산 준비과 관련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여겨진다. 지난해 대회를 앞두고 잼버리 조직위는 15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9개월째로 접어든 현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여가부, 민간 채용 인원 등 모두 15명이 조직위 빈책상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위 내에 전북자치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급 4명 등 총 6명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잼버리 조직위는 올해 편성된 인건비와 수당, 운영비 등과 관련된 예산 내역에 대해 대외비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은 올해 조직위 예산인 17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여가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잼버리 조직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비용 등으로 지출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조직위가 할 일 없이 운영되면서 구태의연한 철밥통 조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조직위 청산에 속도가 붙지 않는 원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8개월째 감감무소속이어서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잼버리 조직위가 청산하기 전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3

전북자치도,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킥오프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용차산업의 노사정 상생협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완성차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노사 상생 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의 상용차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 이후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과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는 R&D‧기반조성, 인력 양성, 미래차 보급, 노사상생 분과로 나뉘며 노사정 추천 위원 46명을 분과별로 구성했다. 향후 분과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은 정책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각 기관, 단체 대표로 구성된 본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결정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전환이란 중대한 기로 속에 노사정이 함께 역량을 모아 미래 상용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2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규제혁신센터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에 따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 간격을 줄이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인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 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특례를 통해 샌드박스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2

전북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업무협약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준홍),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잎새(대표 잎새) 등 10개 지역자활센터와 5개 자활기업이 자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시설·장비지원, 영농, 특화사업 등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국가인증 사업과 자활기금을 활용해 노후 장비 개선, 생산시설 설치 등 수익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61곳 자활기업에 장비를 지원했고 국가인증 사업은 30곳에 지원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사업과 영농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 현재 영농사업단 23곳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기금을 활용해 도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화 및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국가인증사업 및 자활기업 장비·시설지원 사업 등은 광역과 지역센터 간 파트더쉽 형성과 사업추진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한 생산품 품질 및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이 사업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2

'기대반 우려반' 민생 대책에 무엇이 담겼나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극복, 고충해결, 일상 속 민생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774억 원을 긴급 투입, 총사업비 4064억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책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근심으로 불리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70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북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별대책 가운데 '위기극복 민생일보 분야(21개 사업·3234억)'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장·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국·도비 301억 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해 역내 소비 촉진도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연계보증 지원, 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한다. '고충해결 민생일보 분야(25개 사업·296억)'로는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체를 지원한다. 위기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상 속 민생일보 분야(19개 사업·534억)'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아침밥 지원 확대, 섬 주민 여객선 요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예산 투입 대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짜깁기식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위기 상황에 내몰린 다른 계층의 도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는 7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의회에 거쳐 오는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1월, 11년 만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세수 감소로 이미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3 18:27

전북 특별법 2차 개정 입법과제 릴레이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도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 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 설명과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크루즈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토대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3 18:27

전북연구원, 연구 성과 공유회 개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3일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연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 순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한국기상학회 회장인 박선기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당면 이슈들을 짚어보고 기후테크에 대한 현황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 등을 다뤘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인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이해원 전주대 부총장 등이 토론을 가졌다. 전북연구원은 ‘백년대계 7대 의제’로 인구와 청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농생명산업, 이차전지, 문화관광, 지방재정, 삶의 질을 제안했다. 전북지역 내 언론, 대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은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7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남호 원장은 “일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다분히 폐쇄적인 정책연구 풍토를 바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방형 정책연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첫 선을 보였다”며 “민·관·산·학이 연대해 지속적인 공유와 혁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나가야 전북에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3 18:26

전북 도시재생 활력 낙후지역에 새바람 불까

전북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물 노후화 등 도심의 활력을 상실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정부가 공모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구도심 재생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의 경우 국토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낸 끝에 정읍시 장명지구의 노후주택 등 환경개선 사업과 남원시 천거지구의 수해 이주민 거주지 환경 개선사업 등 2곳이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전북자치도가 도내 수요조사를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사업 신청 대상지인 전주시 금암동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8만 6000㎡ 규모로 공원 조성 및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정비, 주민 공동 이용시설 1개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주군 이서면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 및 골목길 환경 정비, 스마트 안심 스쿨존 조성, 마을 돌봄 센터 1개동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주시 50억 원, 완주군 48억 원 등 총 9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를 연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새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현장컨설팅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마쳤다. 국토부는 사전적격성 검증과 서면 및 현장, 발표 등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는 주민 생활권 내에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 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골목 활성화로 도시에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3 18:26

잼버리 보고서 ‘전북 책임’ 기조에 영향 미칠까?

새만금에서 치러진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냐, 전북도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대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8개월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17일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현장 감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12월 8일까지로 3주 연장됐고, 이후 다시 22일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현재는 현장 조사가 끝나고 대상 기관 '의견 수렴'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으며 지적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향후 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가 지연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부실 정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잼버리 유치 단계에서부터 지난 7~8년간 관련 기관들의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국제공항 등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사실상 ‘잼버리 보복’이라 불리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전북에 지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잼버리는 여성가족부, 농림부,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많게는 16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관여한 초대형 국제적 행사임에도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쟁점은 잼버리 유치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잼버리 유치 당시 관계자들의 잦은 해외 출장이 적절했는지부터 시작해 부지 정비 작업과 토목공사,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와 시공 과정, 업체 선정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행사장 관리와 대원 운영상의 문제, 사고 대응의 적절성 등 행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역시 주요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감사원이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잼버리 조직위 역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산조차 할 수 없어 예산 낭비가 커지는 한편 감사 대상 기관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이자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장인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보고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가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본다"면서 "잼버리에 가본 적도, 본적도, 행사를 치러본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조직의 장으로 있다 보니 관 주도의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3 18:26

전북 민생경제 살리기에 도정 역량 집중

전북자치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김관영 지사의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는 도비 256억 원 등 총 774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도는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업목적, 시급성 등을 설명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됐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음 달부터 민생 현장을 지속 점검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3 18:25

한국노총 전북본부-전북자동차노조, 시외버스 임금 체불 투쟁 결의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역자동차노조는 “전북지역 시외버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파업을 단행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자동차노조는 시외버스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한다고 반발해 이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원천적으로 단절되는 것보다 휴업이라도 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기에 사업자들에게 휴업을 권유했다”며 “전북자치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외버스 사업자의) 휴업 신청을 반려했다고 하는데 시외버스가 운행하면 임금체불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북자치도는 시외버스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근로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외면해왔다”면서 “차량의 30% 이상 휴업으로 연간 360만여 명 이상의 승객들이 지역 간 이동에 심각한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북자치도와 도의회를 겨냥해 “시외버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할 때에는 파업을 단행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며 “전체 근로자들이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 낙선하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3 18:25

전북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첫삽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육성 기관이 전북에서 첫삽을 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이원택 국회의원, 정성주 김제시장, 도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관계자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들어서는 지원센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건립공사는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958㎡ 규모로 추진되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에 첫 삽을 뜨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농촌의 지역공동체와 특화공동체, 농촌 돌봄 농장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게 된다”며 “농촌지역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3 18:25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한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인프라 기관들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혁신인프라 10개 기관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혁신인프라 연계 및 활성화 계획의 기관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사업화 발굴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혁신인프라 시설을 구축 중이다. 이 가운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3개소는 이미 완공됐으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는 올해 안에 문을 열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비롯한 4개소가 추가로 완공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시험, 인증, 평가 능력을 갖춘다.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새만금산단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는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연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어 전북이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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