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인사·총무 이관 조직개편 논란 일단락

- 도, 특정 국 인사·총무 기능 행정부지사 직속 이관
- 도의회, 자치행정국 내 조직 유지하는 수정 통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려던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결려 무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집행부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3차 의안심사를 가졌다.

이날 의회의 쟁점은 집행부의 인사, 총무 기능을 가진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해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 여부였다.

집행부는 세종이나 대전, 광주 등 타 지자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사례를 들어가며 총무과의 기능을 가진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논리로 의회에게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사와 총무 기능을 가진 현재 자치행정국과 관련해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면 특정 국으로 인사 쏠림을 방지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집행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 논리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정리했다. 자칫 인사부서장의 권한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강태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군산1)은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를 포함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조직개편안은 수정 의결됐다.

전북자치도는 한시 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정식 기구화하는 등 기존 14실국본부, 66관과단, 269팀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1팀이 증가한 270팀으로 재편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전북 조직개편

김영호 crcr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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