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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호남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들어선다

전북지역에 호남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북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주관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선정을 통해 도는 6억 원을 투입해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웰케어(식품·의료·복지)와 공간정보 분야에 집중한다.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결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2024년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타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가명정보 활용 사례 확산에 주력한다. 2026년 이후에는 지원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거점으로 호남권 데이터 산업 육성을 견인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은 호남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웰케어와 공간정보 중심의 데이터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5 18:39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기반 구축 나서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의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 기술 인프라와 전용공간을 구축한다. 프로세스·성능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통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개발된 소재를 적용한 셀 제작 및 성능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등 20종의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 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공모 선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혜택을 미래 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5 18:39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⓶전북특별법 제2차 개정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전북의원들의 중앙부처 '설득 전략'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는 여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례안 확정과 개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돌며 발굴 특례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특례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2차 개정안 조문이 확정된 이후 8월에는 정부 입법 절차가 돌입한다는 전언이다. 부처 설득 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특례에 대해 우호적으로 끌어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넘어 중앙에서도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 심사의 첫 관문인 행안위와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역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공동 발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는 일정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북과 강원 간 정치권 공조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이 처한 상황이 유사한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모두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에 그치면서 이를 극복할 연합 방안 모색은 과제로 남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49

전북도, 22대 총선 공약 후속조치 나서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과 관련된 국가사업을 발굴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0건 중 7건의 도 제안공약을 채택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공약이 비단 정략적인 선거용 공수표로 남지 않도록 당선자들과 전북자치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정 현안을 적극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공약사업 136건을 발굴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결과 103건이 채택돼 실제 반영률은 75.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에서 제안한 100개 사업 중 40개 사업이 공약으로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분야 등에서 136건, 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지역 공약사업을 제안했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이번 총선에서 20년 만에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0석 모두 싹쓸이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야당이 압승해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사업들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조기 완공이 있다. 아울러 호남 고속선(천안 아산~익산) 직선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사업 등이 포함된 70건이다. 민주당 도당에서 반영하지 않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공약사업 중 일부 당선자들이 채택한 공약들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도 제안 사업 가운데 당선자별로 채택한 사업들을 보면 김윤덕 당선자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를, 이원택 당선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 이춘석 당선자는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등 3건을 반영했다. 안호영 당선자는 ‘국도 26호선(완주 소양~진안 부귀) 개량’, ‘국도 19호선(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 ‘국도 17호선(용진 상운리~신지리) 확장’ 사업 등 4건을 도 제안 사업에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양숙 전북자치도 정책개발팀장은 “당선자별로 공약사항을 분석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국별로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정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4 17:23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5일부터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전북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승인통계로 지난 2007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지역 특성(도, 시‧군) 등 6개 분야로, 도 공통항목 43개에 각 시군별 특성항목 5~17개(평균 9개)을 더해 각 48~60여 개(평균 52개)이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에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4 17:23

김관영 지사 "정상화된 새만금 SOC 사업 속도 높일 것"

'수시 배정 예산'에 발목 잡혀 있던 새만금 SOC 사업이 지난 8일부로 재개됐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SOC 정상화를 기점으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SOC 정상화 상황을 잘 점검해서 곧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중앙부처와도 지속 소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2월 말 새만금 신항만, 내부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정상화했고, 여타 사업들도 정상화 궤도에 오른 상황을 도민께 정확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는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 선거를 좌우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면서 "선거를 통해 높아진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도정과도 연결되는 만큼 좀 더 소통하고 심기일전해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 SOC 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 요청으로 국토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32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원), 새만금 신항만(119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원) 등을 수시 배정으로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모든 SOC 사업을 수시 배정에서 풀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21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새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수소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북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19년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탄소, 조선 등 주력산업과의 연계방안, 동부권·농어촌 연계 균형발전 모델 등을 아우르는 단기 5년, 중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4대전략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기획,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계획 수립 이후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그린암모니아, 청정메탄올,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 기술변화도 이뤄져 이를 반영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와 수소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북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21

전북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해 12일 생명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의 강점을 부각한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특례 발굴 등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자체, 바이오 유관기관, 학교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성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조인제 액트너랩 의장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개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최성화 교수는 국내 유전자가위 중 가장 최신 플랫폼인 크리스퍼 캐스12를 적용해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인 장구 교수는 수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조인제 의장은 하드웨어 및 헬스케어 분야 액셀러레이터인 액트너랩을 창업한 인물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동물 연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탄탄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산업부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20

총선 끝나고 전주시의회 원구성 경쟁 '치열'…최대 7명 물망

제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12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 물밑 경쟁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로, 자천타천 7명의 후보군이 시의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이기동 현 의장이 속해있는 전주갑에서는 김원주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본인은 부의장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새 지역위원장을 맞은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형배·최명철 의원이 전주을에서 후보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현재 무소속 김현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복당후 의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회 내부에선 김현덕 의원의 복당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전주병에서는 남관우·이병하 의원이 의장 선거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김성주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탓에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박혜숙 의원이 김현덕 의원과 마찬가지로 복당 후 후반기 의장 선거에 도전할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후보군의 윤곽이 이처럼 7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역구별 의장 후보군을 내는 부분에 대해 의회 내부 기싸움도 벌어질 모양새다. 먼저 전주갑의 경우 상반기 의장이 갑지역구 였기에 연속성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순으로 의장 후보군을 냈던 의회 선례상 명분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전주을의 경우 제10대 전반기 전 박현규 의장 이후 10년 가까이 의장을 배출하지 못했고, 그동안 '사고지역'이라는 이유로 후보조차 내세우지 못했다며 이번 후반기 의장이 전주을에서 나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병의 경우 지역구 순서는 선례였을 뿐, 이제 그 순서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적임자에 대해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04.11 19:40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⓵새만금 사업

전북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선거구 전체를 석권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20년 만에 전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는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 특히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 만큼, 이들 당선인들이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토균형개발 사업임에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했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던 사업들은 수시 배정에 발이 묶여 2025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끝으로 모든 SOC 사업 수시 배정을 해제했다. 전북 당선인들의 역할은 새만금 SOC 신속 추진이다. 8개월 가량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정상 재개된 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과정에서 전북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필요하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광레저 용지 확대, 조속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착공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MP에 포함되고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 새만금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새만금특별법(세특법) 개정 역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만금 관련 공약으로는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집적화단지 조성(신영대)과 새만금 해양생명과학원·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및 리조트·내수면 양식 및 수산물 특화도시·궁항 마리나 및 크루즈 기항 조성(이원택) 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광레저용지 내 새만금 첨단산업·연구용지 확대를 제외하곤 특별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여당 의원이 부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10명의 전북 의원이 국회 내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1 18:23

전북, 지난 5년간 초미세먼지 역대 처저 기록

지난해 겨울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5년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0.9㎍/㎥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4차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농도 25.6㎍/㎥ 대비 18.4% 개선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47일로, 최근 4년 동기 평균 대비 약 16일이 증가했다. 반면 '나쁨 ' 이상 일수는 15일로 감소했다. 도는 이러한 개선이 계절관리 기간 중 강화된 대기오염저감정책과 유리한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농업, 생활, 산업, 수송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불법 소각 및 배출가스 단속, 도로 청소,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점검 등 다각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력했다. 또 시군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활동에 나선 결과 위반행위 9건(불법소각 3건·비산먼지 3건·배출사업장 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390만 원을 부과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는 등 맑은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1 18:22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국가 예산 확보 총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북자치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단계부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농생명과 해양관광 분야의 신규 발굴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 부지사는 농림부에 수제맥주 등 맥아 공급 확대를 위한 ‘맥류 사업다각화 지원 시범사업’과 ‘국가전략작물(밀) 비축단지 조성사업’, ‘기능성 펫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수부에는 ‘격포항 등 해양탐방로 조성사업’과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 건전 재정 기조 등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진 않지만 부처 단계부터 도 중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1 18:2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20년 만에 민주당 석권, 정권심판론 작용

전북 도민들의 표심은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이었다. 이번 22대 총선 투표 결과 제17대 이후 20년 만에 10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힘을 얻어 16년 만에 전북지역 전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지역 내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힌 정운천 후보도 끝내 고배를 들었다. 이번 총선에 담긴 도민들의 표심을 살펴본다. △정권심판론 올 총선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모든 후보는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전북 석권을 노렸다. 이번 선거는 현 정권의 국정 불안이 민심을 성나게 하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로 이같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도내 여러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종섭 대사·황상무 수석 사퇴, 대파값 발언 등 여러 악재들이 전국은 물론 전북 지역구 민심을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물·공약'보다 '정당' 도내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을 두고 '인물론'과 '정책 공약'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각 정당은 지역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토론회를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 맹탕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정책공약을 곱씹어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야 할 대목이다. 당선인들은 지금부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당 독주 이어가나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자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0석 모두를 차지했다. 역대 선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1대 당시 무소속 1명(민주당 9명), 20대에는 국민의당 7명, 새누리당 1명의 당선인(민주당 2명)이 배출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층의 이탈과 제3지대의 열세 속에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전북은 일당 독주에 힘을 더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호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 정치권도 중앙당 색채에 휩쓸려 지역 민심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9석으로 줄어들 위기가 있었지만 힘겹게 10석이 유지됐다. 문제는 4년 뒤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23대 총선에서 10석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북의 정치력 영향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선거구 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전 초반부터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 과열 양상이 빚어졌다. 특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부터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선거 후에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0 23:01

김관영 전북지사 "정권심판론이 압도한 선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정권심판론이 모든 이슈들을 압도하는 선거"라고 평했다. 김 지사는 10일 KBS 총선특집 개표방송에 패널로 나서 "이번 선거가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선거를 상당히 좌우했다"라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마음들이 투표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의석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서 "야권이 압승할 경우 소선거구제로 인한 단점들과 우리 정치에 미쳐온 영향을 분석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등 정치 개혁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위기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정책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등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수도권 메가시티 공약 등으로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0 22:04

전북자치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본격화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인태 전주부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점검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는 300개 부스 규모의 기업 전시 공간이 마련되며 전기, 통신, 공조 등을 갖춘 실내 전시장 수준의 임시 건축물이 조성된다. 재외동포청에서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참여기업을 연계하고,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대회 기간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특히 새만금 투어, 전북 관광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립국악원, 문화관광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지원으로 한옥마을과 전북대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셔틀버스와 순환버스 운행, 종합상황실 설치, 의료지원본부 운영, 방역과 위생·환경 체계 구축 등 참가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참가자들이 단 하나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북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및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세계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9 17:05

[총선 D-1] 새로운미래 "새로운정치 씨앗을 지키고 키워달라"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새로운 정치, 새로운미래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달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적 대결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올바른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미래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뜨겁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라며 "더 이상의 퇴행은 있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새기겠다. 반드시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미래의 진심을 기억해달라"며 "만약 새로운미래를 선택해 주신다면 △대화와 협력의 정치 복원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의 시대 개막 △진영 내 반칙과 특권을 감싸는 정치 종식 등 세 가지 약속만은 분명히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막말과 각종 법적 문제들이 난무했다"면서 "새로운미래의 선거운동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민생'이다. 여러분의 선택이 금사과보다 값진 한 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는 뜻을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9 15:5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