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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고 정부 공모사업에서 연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북을 비롯해 인천, 대전, 경기, 경북, 강원, 충남, 충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경남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산업부는 바이오 성장 기반 확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에 필요한 경쟁력과 지역 산업과의 동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 상반기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 육성을 통한 융·복합 산업 전략을 내세웠다. 전주·익산·정읍 등 3개 시·군을 트라이앵글로 여의도 4.7배 규모인 총 1378만㎡에 이르는 바이오 연구개발(R&D) 특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북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후 테스드베드, 인력양성, 기업유치, 창업지원 등에 479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하고 특화단지 연계사업비로 1651억원을 지원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3·1절 기념식에서 “새로운 전북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를 향한 큰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경우 오가노이드(인공 장기)를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지구,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 정읍을 기초 학문과 임상시험을 연계한 중개연구·비임상 기반 바이오 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에 집적된 바이오 국공립 연구기관 27곳을 강점으로 바이오 기업 13개사로부터 4800억 원의 투자액도 달성할 전망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전북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 바이오 중심인 미국 보스턴 같은 아시아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평균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북형 청년 정책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9일 전북자치도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연평균 8330명이 유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2023년 7115명이다. 지난해 경우 20~24세가 3850명(54.1%), 25~29세 2546명(35.8%), 30~34세 658명(9.2%), 34~39세 61명(0.9%)이 고향을 벗어났다. 특히 전북은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청년 정책에는 총사업비 2740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먼저 진로 탐색부터 자산 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교육 분야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복지·문화 분야로 '구직-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정책으로 구성된 전북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과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참여·권리 분야에 청년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포럼단을 확대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기회의 땅, 전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도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29일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자치도의 희망을 지켜주신 국회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석수 10개를 살려내면서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10개의 통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비전을 살려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 이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담대하게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회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의원 등을 설득하고 직접 만남을 가지며 지역균형발전 등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의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북 정치권과 국회를 찾아 "지역소멸을 부채질하는 선거구개혁 중단하다"며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051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만 421대 등 총 3만 3374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92톤과 온실가스 1만 7888톤을 감축했다. 올해의 경우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는 대신 기존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 가구(2명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대 당 최대 6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일부 보일러 제조·판매사(㈜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 ㈜알토엔대우)의 특정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조·판매사에서 교체비용을 추가 지원받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 ‘에코스퀘어’ 또는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전북자치도에 연고를 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하 전북현대) 홈 개막전을 찾아 “올 한해 도민과 전북자치도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선수단과 코치진이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1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 개막전에서 선수단에 “지난 1983년에 출범한 프로축구리그에서 전북현대는 통산 9번째 우승, FA컵 5회 우승이란 업적을 쌓은 팀이자 전북도민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또 “올 한해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시즌 내내 전북자치도 프로축구의 강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현대 홈경기에서 LED 전광판 동영상 등을 통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자치도’ 등을 주제로 올해 도정 시책을 홍보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 1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군장병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3·1절 기념식은 지난 1월 18일 전북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려 애국선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생존 애국지사 격려,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및 전북자치도 출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전북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와 입장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어졌고 1929년 5월 전주공립고등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사건에 참여해 항일운동을 한 고(故) 정득량 애국지사 후손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북에서 발원하고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이 표출됐던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으로 올곧게 계승 발전했다”며 “국가적인 위기마다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나섰던 전북의 당당한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절 기념식에 이어 전주시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 등으로 참배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 사업에 나섰다. 공모에 참여한 도와 5개 시군 모두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출산 장려와 외부 유학생 유입을 높여 지속가능한 인구 생성을 유발하고, 지역 내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세부 과제를 담아냈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타 광역단체와 달리 지역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전문인력양성, 일자리창출 연계 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익산, 완주, 남원 3곳은 올해 IB거점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에 주목된다. 시군별 대표적인 특구 모델은 익산의 경우 생명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를 조성한다. 이리공업고는 미래에너지, 진경여고는 K-푸드, 원광보건고는 보건의료 등 지역 전략산업 맞춤으로 특성화고를 개편한다. 남원은 교육을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일체형 지리산권 교육거점도시로 발돋움한다.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특성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서남대 부지의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를 양성한다. 완주는 이차전지, 에너지 수송 등의 지역 특화 산업 인재를 성장시킨다. 완주형 영유아 교육기관 통합 모델과 완주어울림버스 교육돌봄노선 등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한다. 무주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교육 발전을 이끈다.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해외인재유치, K-Sport 연계교육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무주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한다. 부안은 우리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산업 특구다. 전북베이커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컨설팅과 오는 2027년까지 우리밀 베이커리타운을 조성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입구기업들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 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및 향후 확장 등 부지(17만 900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했다.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 활용도 감소와 기업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청은 변전소 위치 조정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근 부지로 옮겨 비축기지 시설물 확장 등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1·2·5·6공구 대상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해 기업의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추진해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산단이 되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게 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수원시 등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75%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님)은 언제 오시려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등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북 방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의 경우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 등과 토론을 벌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충남 서산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부산, 경남, 대전, 울산에 이어 5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서울 3회, 경기도 7회 등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남, 충청을 순회하자 향후 민생토론회가 전북에서 개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에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두 차례 찾았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지난해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전북도청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았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방문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 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근래 들어 대통령실에 전북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기 전 정부 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전국 순회가 총선을 앞에 두고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역을 방문하면서 풀어놓는 선물보따리에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총선 전까지 7회 가량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요청하는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요청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북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기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이 놓여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릴 경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토론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인구소멸 문제나 지역 특화산업인 수소, 농생명산업 등 신산업 발전 방안이 의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의제 등은 대통령실의 의중에 달려있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총망라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교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농·수산물 안전 관리 대책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염수 문제로 농·수산물 섭취를 꺼려하는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도민 청원 방사능 안심검사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검사제는 방사능 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원은 검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농·수산물 등을 직접 수거하고 검토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적합 시에는 해당 시·군에 요청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반복 검사 요청을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신청, 기업체·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결과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북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유통 수산물 등에 대해 연구원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호주 원장은 "도민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등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계층을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이 외 대상은 6000만 원 이하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잔환보증(주탁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이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결과다. 도와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곳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결국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북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3유형에 지원했다. 여기에는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와 22개 기초단체가 나서 충남 아산만 관리지역, 나머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원받게 된다. 관리지역은 1년씩 성과 등의 평가해 시범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시범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규모(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만큼 신청한 지자체 대부분이 선정됐다. 이 때문에 '특구'라는 의미가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한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날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에 신청하지 않은 도내 9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RIS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통한 핵심 분야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이 전국적 모델이 되고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농축된 경험과 원숙미를 바탕으로 존경받은 어른,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인회의 위상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김두봉(88) 제17대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의 포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단독 등록해 전북노인회 최초로 3선, 총 12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28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김두봉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유창희 도 정무수석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 연합회 임원 및 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노인 취업과 일자리 확대,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회장·분회장·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파크골프대회 신설 등 노인체육대회를 확대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평생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연합회장 3선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만함을 멀리하고 더욱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겠다. 지난 기간 전북노인들을 위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하루하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주고 계신다. 청년 못지않게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노인 정책이 제대로 돼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달라"고 전했다.
신임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19대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이 28일 농협중앙회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취임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나인권 도의원, 임인 농협중앙회전북 부본부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임원단은 쌀 2024kg(500만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해 사회단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또 제19대 노창득 이임 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와 재직기념패를 수여했다. 이훈구 회장은 "기후변화, 가축 전염병, 농어민 소득 불안정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회원들이 화합과 단결해달라"며 "사람향기가 만 리까지 뻗어나가는 전북도연합회를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SOC 조기 구축 해법으로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SOC 조기 구축과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 발행해 새만금 개발 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하는데 전통 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등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해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슈브리핑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2개월 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했다. 이에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의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22일 발표(PT) 심사를 통해 전북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8곳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예술, 골골솟솟’이란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차원에서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해 예술인들이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은 모조리 찾아가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로 시 단위 거점형 무대 프로그램, 군 단위 문화취역지역 및 교통 약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평일 근로자와 특수노동계층 및 병원 등지를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역을 맡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도 관련 실·국의 보충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2차 특례 발굴과 각종 특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방향은 개별 특례가 아닌 분야별 종합전략으로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이다. 법적 근거 미흡, 시범사업 필요 정부 사업 등 테스트베드로서 수행 가능한 특례도 발굴한다. 또 시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이 동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 간,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한 시군 특화 특례 발굴한다는 게 쟁점이다. 특히 여전히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관계기관·시군·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개정방식별 전략 구상, 세금 관련 타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입법전략, 4개 특별자치시도 연계 협력 등 재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자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3곳의 특별자치시도 경우 제주도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면세점을 운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운영,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는 점만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과 재정 관련 18개의 정부 지원 근거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며 "특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이 확대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및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주요 실행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39세 미혼 청년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국비 47억원과 주택도시기금 50억원을 확보해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중심형 주택 70호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국비 395억원을 확보해 지역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군산의료원은 1922년 개원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전북 도민의 질병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 5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고 차관은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 차관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10개 응급의료센터, 10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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