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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 김성주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전북 교통혁명"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 전북의 교통혁명'을 꼽았다. 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전북 발전의 두 축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의 경계를 넘는 하나의 전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네 번이나 무산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위해 합치자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시 승격 이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부안, 김제, 군산의 확장이 아닌 전북의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들고 "행정구역 다툼에 매달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자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북의 교통혁명"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7 19:20

전북특별자치도 D-1 "새롭고 특별한 시대 개막 알린다"

공식 출범이 하루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고 특별한 시대의 개막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청소년과 청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펼쳐진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맡게 된 김관영 지사는 '민생'을 출범 첫날 첫 결재 안건으로 정했다. 전북도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야제의 주제는 '함께하는 전북'이다. 식전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이 펼쳐진다. 14개 시군에서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을 감상하고, 식후 행사로 밤하늘을 수놓을 미디어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각 시군에서도 지역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전야제 자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과 안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소 행정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로 표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공감을 얻겠다는 목표다. 출범식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를 중심 무대로 배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들에게 새해 선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복주머니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앞으로 특별법 2차 개정에 역할을 수행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제주와 세종, 제주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축하 인사가 이어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첫 결재 안건으로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안'을 결재할 예정이다. 첫 외부 일정으로는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6 23:59

농식품부 전국 8개 지구 공모, 전북 귀농귀촌 1번지 도전장

농도 1번지 전북이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 역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정체 현상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만 7664가구에서 해마다 줄어 2019년 1만 4792가구로 2872가구가 감소했다. 2020년에는 1만 6390가구로 2019년보다 1598가구가 늘었으나 2022년에는 1만 6321가구로 소폭 줄어 제자리걸음에 그치면서 2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반면 전북과 인접한 충남이나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귀농귀촌 가구가 3만 가구를 넘어섰다. 충북과 강원 역시 귀농귀촌 가구가 2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귀농귀촌 지원으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1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 8개 지구(시·군)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는다.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청년층의 보육 수요, 문화 여가 생활 욕구 등 생활패턴을 고려한 30세대 내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전북 김제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귀농귀촌 1번지를 겨냥한 공모사업 도전에 남원과 순창 등 2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다. 남원과 순창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입주자격으로 보금자리 단지 기반을 조성해 주택 및 공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전북도 농촌개발팀장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이 필요하다”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6 18:02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전북 방위산업 발전 과제는

전북의 방위산업에 대한 큰 방향성은 타 시도와의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이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보편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기업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만의 차별화를 위해 타 광역단체에서 지니고 있지 않은 분야를 선점하는 동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은 방산 관련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고, 그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높으면서 경량화된 무기 체계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우주 산업 역시 발사체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첨단 무기 체계는 소재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방위 산업과 항공 분야를 접목해 항공부품기지화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투기, 여객기 등의 정비창을 구축해 타 시도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전북에서는 이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우주산업에서는 무인기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를 위해선 부지 문제 해결을 과제로 뽑았다. 현재 방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타 광역단체의 경우 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부지 확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만금과 옛 김제공항 부지, 도내 미분양 산단을 활용 방안으로 내세웠다. 옛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을 연결해 중국과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대도시로 만드는 구상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만이 다반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방산 산업 관련 기업들이 부지를 두고 지반 침하 문제 등 시설과 공장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새만금개발청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MOU 체결을 성과로 바라볼 것이 아닌 시험 시설 구축을 위한 산단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을 이끌어갈 기술, 인력을 포용해 생산하는 기업 유치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위 산업을 종합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연구팀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에서 자체적이고 전체적인 연구가 어렵더라도 유관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군인이나 학자 등 인력자원을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는 만큼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일부를 분원 개념으로 전북에 입주하려는 노력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전북은 이차전지와 방위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모지에서 어떠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된 격려를 호소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6 18:02

전북도,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완료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등 민간 참여자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해 회의 참여 및 진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간 회의에 국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은 일반회의뿐 아니라 행정망 영상회의와 전시재난 영상회의, 민관협업 영상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통합제어 및 예약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최근 2024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6 18:0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후속작업 즉각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특례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하고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을 기획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75개 사업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생명산업 17개,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15개 등이다. 먼저 총 75건의 개별 특례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 용역 등으로 분류한다.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특례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는 권역별 도민보고회에 나선다. 특별법 2차 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 짓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선 각종 특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와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특례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5 18:25

전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명예수당 지급

전북도가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대상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생활지원금은 생활 보조비와 장례 보조비로 구분된다.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 보조비는 공헌자의 유족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됐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며 "자격 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 등 도내 49명의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지원받은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5 18:25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에 뛰어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과 충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가 선진 도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원과 인천의 행보도 주목된다. 광역단체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위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유치에 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경남=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는 경남이 부각되고 있다. 경남 창원은 지난 2020년 경북 구미시를 제치고 가장 먼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창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해 국방 전 분야 방산 생태계 등을 조성한다. 특히 경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방위사업체 27곳이 자리 잡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업계 평균 매출액이 6조 4100여억 원으로 독보적이다. 아울러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년)'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방위사업청이 이전해 오면서 드론 등 첨단기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이 초점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군수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연구 기반도 집적화돼 있다. 특히 2019년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대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개의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와 9개의 특화연구실이 소재해 있다. 대전 역시 지난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됐다. △경북= 지난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를 기반으로 유도무기와 탄약 분야가 중점이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1960년대 말부터 국가가 계획적으로 육성한 방산 도시로 꼽힌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기업은 시범사업으로 무인수상정과 소형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탄소 소재를 활용해 부품 설계·제작이 가능한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 조성 사업도 선정돼 우주항공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충남= 충남은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주요 기관 유치에 주력했다.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과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 등도 있다. 방위사업체도 전국에서 경남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6개)로 많다. 나아가 국방 관련 시설집적을 위해 논산에 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방산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로봇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도 구상 중이다. △강원∙인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를 발표하고,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신년을 맞아 6군단 부지를 활용한 첨단 드론 산업 중심지로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은 항공우주 분야의 방위산업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인천 항공우주 방위산업 협의체' 출범식도 가졌으며, 여기에는 관련 기업 9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5 18:25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지역 특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농·어업,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가 반영돼 지역 특화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전북특자도는 법률 조문 제84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가 한정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법률 조문 제85조)를 마련해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시설,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반영됐다. 도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해 수산업의 경우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시험어업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어업 개발로 어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산물 양식기술 증진을 위해 새로운 품종과 양식방법을 도지사 권한으로 시험양식업을 추진해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과 행정처분기준은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5 18:24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온라인 도민강좌 무료 제공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진흥원)은 올해 도민들에게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진흥원은 자격증 및 취업 분야(전산회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93개 과정, 외국어 분야(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7개 과정, 취미 및 예술(스마트폰 사진 및 영상 만들기, 글쓰기 등) 10개 과정, 건강교양(운동법, 다이어트, 소화법 등) 10개 과정 등 총 130개의 온라인 강좌를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그동안 전북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해왔던 강좌를 이관 받은 진흥원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개편하고 기존에 운영됐던 자격증, 공무원, 외국어, 인문교양 과정뿐 아니라 디지털 자격증, 4차산업, 금융 과정 등 콘텐츠 분야를 3월 중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도민강좌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https://lms.jbiles.or.kr/domin/)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현웅 원장은 “전북 온라인 도민강좌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해 학습 환경이 취약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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