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0: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주‧완주, 상생철길‧시티투어버스 공동 대응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을 이어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과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다.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은 구 만경강철교를 활용해 양 지역 주민이 도보로 만날 수 있는 상생 보행로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또 상생 취지에 맞게 전주와 완주 주요 명소를 오가는 시티투어버스를 공동 운영해 관광객 유치효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미식코스, MZ세대 맞춤 등 특색있는 노선도 개발한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완주 공공승마장을 전주 및 완주지역 학생들의 거점 승마체험시설로 활용해 학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협력을 약속한 상생철길 조성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이 완주‧전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머물게 하는 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주‧전주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찾아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9차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관리하고, 발굴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찾아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교통, 문화, 경제, 교육 등 23개 분야의 사업으로 늘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6 18:12

농산어촌 택배 '불편'⋯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주장 '눈길'

농산어촌의 택배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에 대응한 소상공인 물류 지원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활물류(택배)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은 일부 농산어촌은 택배 방문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익산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값택배, 신속배송이 가능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의 주요 개념은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택배 서비스 연계로 공공주도로 퍼스트마을 공동수거 후 민간 택배사가 최종 배송하는 민관 시스템을 뜻한다. 퍼스트마일 공동수거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택배사가 담당했던 방문수거를 대체하는 것이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방문수거 후 지역 집화) △미들마일(지역거점에서 허브, 허브에서 배송거점으로 이동) △라스트마일(배송거점에서 최종 배송 완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물류 부대 업무 대행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생활물류 서비스에 필수적인 포장, 라벨링, 주문처리(발송) 업무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디지털물류실증사업 등을 활용해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는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소량 화물을 규모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안이 안정화되면 전북도민 누구나 반값택배, 신속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5 17:43

새만금 예산 일부 회복에도 '여전히 좌불안석'

새만금 SOC사업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21일 표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이 담겨 있다. 기재부의 의견에 따른 당초 부대의견에는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이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특정 지역의 개별적 사업에 대해 조건부 부대의견 적시는 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대의견의 해석 차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폭 삭감된 일부 SOC 예산 복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명분이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성 재검토는 필요가 아닌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전북이 또다시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전례없는 일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재검토로 3∼4월부터 펼쳐지는 20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활동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반영된 SOC 사업들의 제때 추진도 미지수다. 전북도는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적정성 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도 정상적인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2~3개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정성 검토와 관계없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전력, 상하수도, 폐수처리, 가스, 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새만금 사업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5 17:42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본격화⋯민관지원단 위촉

전북도가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민관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복합테마파크는 민선 8기 도 핵심사업 중 하나로 민관지원단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당연직 위원과 학계·언론·기업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맡는다. 이날 위촉식 수여와 함께 복합테마파크 유치 추진 경과 및 민관지원단 운영계획 설명, 자문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민관지원단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투자유치 및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국내외 직·간접적인 투자유치를 활동도 추진한다. 또 투자자 발굴 및 관리, 인센티브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에는 반기별로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기업면담, 현장팸투어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는 계획단계부터 투자유치,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관지원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5 17:42

전북도, 경기도 상생협력 합의⋯인공지능·미래차 육성

전북도와 경기도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 전북도청에서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와 경기도는 1차 협약에서 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협약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교육 과정 개발 및 정보 공유 등 5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두 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 기업 지원, 연구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개발, 실증 사업, 시험 평가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와 경기도가 서로 잘하는 걸 나누고, 부족한 걸 배우는 동반자로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양 도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하길 바란다"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1차 협약에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공동 협력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수산물 검사 공동 수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5 17:41

새만금 SOC 사업 일부 복원 "우여곡절 끝에 최악의 상황은 면해"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SOC 추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새만금 계속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년 정상 사업 추진은 어려워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사업 예산 3049억원이 복원됐다.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10개 사업의 최종 예산은 4279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부처 예산안(6626억원)에 비해 2347억원이 채워지지 않은 규모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5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최종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원(261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467억원(1133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27억원(116억원↑) △새만금 신항만 1628억원(1190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억원(100억원↑) 등이다. 그러나 계속사업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부처반영액 100억원)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부처반영액 62억원)의 예산 증액은 배제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부처반영액 1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부처반영액 9억 5000만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을 제외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은 17억원→47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은 14억원→24억원으로 늘었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187억원,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2억원,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예산 5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도내 정치권에서의 단식과 삭발 투쟁,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한시름 놓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10개 SOC 사업 중 가장 쟁점 사항으로 대두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2년간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항만과 기업들의 수요가 없는 만큼 당장 시급하지 않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내년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마무리되는 기본계획 이후 총사업비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565억원에서 500억원가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력선착장의 경우 기업의 수요나 필요성 등에 제한하면서 사업 추진에 터덕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1 19:19

전북도, 시군-지역주민간 도시재생 협업 네트워크 강화

전북도는 이달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부안에서 도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재생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익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사업 박람회'가 꼽힌다. 박람회는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의 재생기업 350개 부스 참여, 5만여명이 방문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300여명이 참석한 '도시의 시간, 성장의 동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달 6일과 7일에는 거점시설 민간운영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청주시, 제천시, 대전 유성구 등의 거점시설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88억원과 하반기 지역특화재생공모에 2개소 258억원, 군산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소 50억원 등 5개소 국비 396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기반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과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들이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1 19:04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납득 어려운 결과⋯행동 이어갈 것"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은 그동안 전북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의 원상 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 당초 부처예산안 복원은 물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로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새만금 예산 3049억 원을 일부 복원했다. 그 결과 기존 부처예산안 6626억 원의 68% 수준인 4528억 원을 확보하며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1 18:18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조성 '속도'⋯한국광해광업공단 2417억 투자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비축량 확대를 통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핵심광물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이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18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구축될 경우 국내 자원 안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계기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국 수출 통제 정책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예타가 시작된 이래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었다"며 "예타가 통과된 뒤 바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광해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빠른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1 16:40

전북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기관 난립 우려도"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상해 나갈 계획이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수반되는 각종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을 보면,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거론된다. 또 내년 초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핵심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며 자체 용역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전북핀테크육성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와 관련된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도 나온다.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는 문화·애니메이션 분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0 18:4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