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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찾는 이차전지, 기계,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간 도내 기업 유치 실적은 17개 사 3조 2645억 원에 달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2437명으로 집계됐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4개 기업 2조 8206억 원에 이르며, 도내 산단 분양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8기 10개월 평균 분양 실적은 170만 5000㎡으로 민선 6기(52만 6000㎡), 민선 7기(85만 7000㎡)에 비해 각각 3.2배,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자 협약은 82개 사 10조 591억 원이다. 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킬러 규제 혁파 △노사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친기업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 문의와 협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인구 유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기업 유치"라며 "앞으로 양질의 기업들이 전북에 와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내 산·학·병·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진행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경기 시흥시, 경북 안동시 등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특화단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답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포럼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바이오 방향성 모색 등 차별화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전북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역 안에서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차별화, 획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인재·기업 유입, 특화 기술에 차별화된 인프라 등 첨단바이오 거점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혁신 아이디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독성평가 기술 개발'을 주제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오가노이드 개발의 필요성과 오가노이드의 장점 등을 발표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3차원 세포 구조체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다. '바이오의약품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 발표한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오는 2030년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30% 수준이 이르는 만큼 첨단재생의료 산업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합당한 R&D 예산 확보 및 지원 정책, 도전적 기초연구가 가능한 R&D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생태계 통합 거버너스와 촉진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이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에 대해서만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은 공항이 아닌 항만과 도로 예산 복원을 우선 희망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살리기 힘들어 보인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항만에 있다"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도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은 항만, 도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새만금 공항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차례 새만금 빅피처를 거론하며 '수요'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예타 면제 사업에 수요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총사업비 8077억 원)과 같이 예타 면제를 받은 가덕도신공항(13조7000억 원), 대구경북(TK)신공항(2조6000억 원)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요구를 근거로 '새만금 SOC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정부·여당의 발언 어디에도 전북도민의 목소리는 없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입주기업의 여론을 마치 전북도민의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 정치 고위 관계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합의했다는 '새만금 SOC 거래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빅피처가 새만금 공항 중단이냐"며 "검토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공항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건가, 지연시키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공항은 무산시키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 출신 총리와 전북도지사까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새만금 SOC 거래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소문은 가짜 뉴스"라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이차전지 기업 투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LS MnM㈜는 29일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 MnM㈜는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 8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298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3월 공장을 착공하고, 2029년 1월부터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올해 8월 LS그룹이 새만금 산단에 제2단계로 79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보다 3691억원 증가한 규모다. 건축자재비의 상승으로 기존 설계 단가도 높아지면서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S그룹은 지난 8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조 8402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먼저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1조 49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연내에 2단계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원이 됐으며,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시설을 짓고 LS MnM이 제조한 황산니켈을 납품받아 전구체를 생산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 LS MmM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누적액은 8조 6550억원으로 늘었다. 김선찬·군산=이환규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의 발전역량에 기반한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 산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다부처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 지방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4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이 2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암묵지의 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와 기업들의 변화,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을 설명하며 일-삶-놀이-배움이 결합된 균형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자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을 크게 6가지로 꼽았다. 여기에는 △지역보유 특화기술의 발전 가능성 탐색 △지역경제·산업 진단 및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과 연계 및 융합적 활동 강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촉진 △청년의 수요 및 일자리·정주공간·문화여가 등 통합접근 △지역주도의 분권형 특화산업육성 고려 등이 담겼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방소멸위험의 현재와 미래를 꼽으며 대안적 정책과제를 내놨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수동적-적용적 접근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완화하고 인재를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의 역량축적을 위한 지원을, 지역은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자리에서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어업 등 1차산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연계와 조정의 통합된 분권시스템 속에서 지역격차를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하려는 지역의 의지를 정부나 광역이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장치의 구축도 필요하다. 분권은 방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가 첫 삽을 떴다. 새만금 첫 민간 관광개발 투자사업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착공식이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열렸다. 2021년 11월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년 만이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민간 자본 총 1443억 원을 들여 짓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2026년 준공해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이 지분을 각각 51%, 49% 보유한 주식회사 챌린지테마파크다. 이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만 5000평 부지에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 등 숙박시설과 함께 어린이용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놀이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휴양 콘도미니엄과 단독형 빌라 등 숙박시설은 국내 호텔서비스 기업인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최근 급증한 기업 투자 수요에 발맞춰 관광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가 산단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산재의료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 17곳의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운영되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의료 소외,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며 전국에 산재전문의료기관은 총 17곳이다. 병원 10곳, 의원 4곳, 요양병원 1곳, 케어센터 2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곳, 대전 2곳, 대구·인천·울산·경남·전남·서울·부산·광주가 각각 1곳씩 산재 병원이 운영 중이거나 개원을 앞두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광역단체별로 산재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치에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지역에 산재 전문병원이 없는 전북은 산재 환자들이 전남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산업 재해자는 4460명, 산재요양재해율은 0.77%에 달했다. 전국 평균 산재요양재해율(0.63%)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강원(1.32%)과 울산·경남(0.83%)에 이어 4번째로 높아 산재전문의료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산재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은 충청도권과 경북, 전북이 유일하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산재 신청부터 산재 상병에 전문화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을 도우며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속 병상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역 내 전북권역 산재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산재전문병원 유치에 집중하며, 산재 전문병원 건립 예산 배정을 요청한 상태다. 총사업비 1250억 원(국비) 규모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익산시는 올해 3월 '전북 산재전문병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2억 원(국비)의 예산을 들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새만금의 투자 유치와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산재 환자 발생 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교육원'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회서비스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법정·필수 의무교육과 경영·회계·사무, 마케팅·리더쉽, 안전·정보보호 등 직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수강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수정과 보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페이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교육 수강을 위한 장거리 출장과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고 돌봄교육으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종사자분들을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이다"며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제약 없이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에코힐링 1번지' 조성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산림복지 인프라를 현 269개소에서 2027년 503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국비 1406억 원, 도비 1360억 원, 시·군비 2034억 원 등 총 49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조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 △중·장년기 산림휴양 △노년기 산림복지로 분류해 추진한다. 일례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지방·민간정원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현 29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린다.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현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또 중·장년기 산림휴양 인프라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국립등산학교를 현 35개소에서 46개소로 확충한다. 노년기 산림복지 인프라는 도시숲, 수목장림 등을 현 62개소에서 174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며 "전북에서부터 일과 삶, 쉼이 어우러진 산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7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장애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 T/F'를 구성해 출범 완료 시까지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등록 시스템 등 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250억 건가량의 '전라북도' 코드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도는 데이터 전환 작업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을 일정 시기까지 연장을 구상 중이다.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시스템담당자의 인사 발령일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 하드웨어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정비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일부 시군의 준비부족으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용역의 쟁점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는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기관(16개)의 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광역단체인 충북(13개)과 전남(20개), 경남(15개), 제주(17개) 등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인 모습이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위한 구조 혁신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관 간 다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직사회에서도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직 진단의 전체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투입된 것과 달리 변화와 핵심이 빠진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육성 기능이 중복되는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일부 업무를 하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전북테크노파크의 반대로 쉽지 않다. 업무 측면에서 ICT가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모든 산업군을 적용한다는 명목에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여러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문화관광 관련 재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관을 설립할 경우 사전 절차 심의 부분에 유사 기관의 중복 업무 사항이 있다면 부결시킨다"면서도 "이미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도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감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또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 감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19.24%→26.24%)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매년 1조 원→3조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비중 환원(2005년 75%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에서 소 럼피스킨이 열흘째 추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고창군도 고위험지역에서 해제됐다. 전국 소 사육농장에 내려졌던 반·출입 제한도 해제되며 도내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도 완화됐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모두 107건이다.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확진은 없다. 전북에서도 지난 17일(신고일 기준) 고창군 해리면 한우농장을 끝으로 열흘째 추가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 0시부터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중수본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이 감소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 곤충의 활동과 밀도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소 사육농장도 경기, 충남, 경남 5개 도축장에 출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고창군을 럼피스킨 고위험지역에서 해제했다. 중수본은 "고창군은 지난 5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1일이 지나 소의 면역이 형성됐다"며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파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서 기르는 모든 소를 살처분해왔던 고창군도 럼피스킨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됐다.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가 관련 규칙이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사실상 이같은 복무기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 5동)은 시 자원순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주시청노동조합 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직영 환경관리원의 근태 복무 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고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공무직 근로자인 직영 환경관리원은 10월 기준 210명으로, 2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2019년 근태기(지문인식)를 도입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환경관리원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올해 시와 양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완산구청에서 직영 환경관리원이 10여 일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있었고, 덕진구청에서는 20여일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 회부 중이다. 또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에는 ‘환경관리원이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단체협약서에는 30일 미만은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시가 원칙을 어기고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병가라는 것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30일 가까이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실제 덕진구 소속 직영 환경관리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일의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겸직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환경관리원들은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환경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비 주간 수거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직영 환경관리원의 연·병가, 출·퇴근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가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첫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해,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제시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은 전북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은 국가정책으로 전북도 공공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위 중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까지 관할권 결정 보류 등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서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또는 지역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단체 또는 기관·단체 간 갈등 사항'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관할권 관련 자치단체 간 갈등도 큰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닌, 새만금 관할권에서 파생되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지양하자는 것"이라며 "공식기구에 참여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인력난과 생산량에 허덕이면서 완전 재가동이 불투명하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선박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는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돌입하면서, 고용 창출과 선박 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블록 생산에 그치면서 울산조선소 하청으로 전락, 반쪽짜리 조선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군산조선소의 블록 생산량은 5만 6000톤, 올해 목표 8만 톤 대비 70% 수준이다. 선박을 짓기 위해선 최소 인력 3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고용 인원은 10월 말 기준 827명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에 선박 건조 물량이 배정되지 않다보니 근로 인원을 확충하지 않는 것이다. 전북도는 당장 선박 건조물량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당장 구하기 힘든데다 숙련도 문제 등에서 어려움울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블록 운송비 등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완전 재가동 여부와 시기 등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의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일감 확보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보 및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정상 가동, 원래 기능을 위해선 정치권과 민·관이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군산조선소가 하청업체처럼 블록 공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유치 목적대로 조선소를 구축해달라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이야기하는데 외부 인력을 유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특화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화모델로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하는 산림자원 선순환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북은 면적의 55%가 산림자원이며, 목재문화지수가 타 지역 대비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 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특화 전략에는 △동부권-서부권 산림순환체계 구축 △목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목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목재문화도시 이미지 선점 등 4가지 과제가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 대안으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및 건축 대체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목조건축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민간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대표 성공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목재 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목재활용과 근거리 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순환조림에 따른 추가 흡수원 확보, 목재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23일 '2023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의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배출예약제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수거 차량을 직접 가정에 보내 폐가전을 수거하는 서비스다. 올해 평가는 방문수거 운영 부문과 활성화 부문 2개 분야로 진행됐다. 활성화 분야는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홍보 △수거체계 확대 및 개선 노력 △방문수거 활성화 계획 등 서면·현장평가로 실시됐다. 도는 14개 시군 개별집하장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늘어나는 폐가전제품 수거 물량으로 대기 기간 단축 등을 위해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E)-순환거버너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5대 이상 다량 배출 수거가 가능했던 소형 폐가전제품도 공공주택이나 마을단위로 1~2개 소량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난달까지 소형 폐가전제품 353톤 수거, 지난해 동기간 수거량(308톤)보다 15% 향상된 수거 실적을 보였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겠다"며 "순환경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3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전북도와 시군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이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도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수혜기업이 적고 제조업이 집중된 특정 시군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 그동안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44%, 납기 준수율은 14% 향상된 반면 불량률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026년까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 구축하기로 하고, 기존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지난해 5800만 원에서 올해 7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자부담 35%→20%)은 줄이고, 사업 대상(연간 15개→30개)은 늘렸다. 또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 사업과 별개로 연간 7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14개 시군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바이어 연계, 아리랑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삼성 직원몰 입점 등을 통한 판로 개척도 뒷받침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민·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본격 지원하겠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의 성공 DNA를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