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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대규모 체류형 휴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100% 민간 투자로 1443억 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근 8만 1322㎡(약 2만 5000평) 부지에 대형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구축된다. 이번 개발 계획은 연내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테마파크는 휴양 콘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관광숙박 및 문화·공연시설 등이 마련된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책로를 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전면 개방한다. 지난 2021년 7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그해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계성건설 51%·에스엠지텍 49%)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통합개발계획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며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의결했다. 새만금 지구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 것. 환경부는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폐수 공동관로 설치,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학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모니터링과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지속 관리한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은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 부안에서 첫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방역대내 농가의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전체 농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도내 한육우·젖소 약 50만 2000여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백신접종은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까지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3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탄소중립(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콜드체인 물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언 바이오코엔(주) 부사장은 냉열 에너지 활용사업 분야와 국내 액화천연가스(LNC) 에너지 활용 현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의 발전을 위해 미래 식품에너지 융복합센터, 친환경에너지 스마트 에코팜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동 (주)엘텍UVC 전무는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상운송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이 필수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친환경 수소 운반 매개체로 떠오르는 그린 암모니아의 물류 및 저장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 등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세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 운영연구실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양현석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이사, 정준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장,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했다. 최재용 국장은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새만금 핵심 SOC 시설인 새만금 신항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 해상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와 남원시, 장수군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도내 3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총 22곳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3곳 포함 경북 7곳, 강원 4곳, 전남 3곳, 충남 2곳, 충북·경남·경기 각 1곳씩 등이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과 현장점검,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이 반영됐다. 전북 3곳은 각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담아냈다. 익산시는 워드로컬패키지 및 익산형로컬창업스쿨과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을 발굴했다.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지리산 활력타운 및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다. 장수군도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를 비롯해 청년주택 '모람', 청년활력센터 '뜬봉샘', 장수 트레일빌리지,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참샘골 행복주택 등 6개 사업이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인 장수군은 이번 사업에서 S등급을 받아 144억원, 남원시는 A등급으로 112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관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익산시는 A등급으로 28억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지원하고자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규모를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와 순창은 B등급(각 80억), 정읍·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 6개 시군은 C등급(각 64억)을 받았다.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의 공급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만큼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도내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정부의 방침과 전북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도내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수요형 전문인력과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국장은 "전북도와 도내 4년제 종합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인력개발 전문교육기관, 새만금청,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송경의 비나텍 상무는 "이차전지 공급망 사업에 인력 수급이라는 지방의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나아가 납품 실적과 운영 실적 등의 조건으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의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내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기회와 신제품 우선 적용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 이차전지 업체가 국내업체로 둔갑해 공장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중국 기업 유입 억제도 요구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송 수석연구원은 "새만금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재활용으로까지 확장돼 원재료와 아우르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물과 전기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성호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 연구센터장은 "전북은 탄소 산업에 주력하면서 음극 소재에 다양한 지식과 연구력을 갖췄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이차전지의 4대 주요 소재중 하나인 양극재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양극 소재 전구체의 생산기지 역할과 양극 소재 제조 및 리싸이클링에 대한 연구력과 인재 양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재 및 시스템 연구 진행과 차세대 배터리 기초연구 및 상업화를 요구했다. 이해원 전주대 특임교수는 "도내에서 이차전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와 대학에서 배터리를 전공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며 "반도체 기술을 이차전지 성능 혁신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융복합 선진 교육 시스템 공유를 위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해외 인력과 지역 내 특화 인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에서 4번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오는 13일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안군 보안면의 한우 농장(118두)에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5일 도내에서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7.6㎞ 떨어진 곳으로, 같은 달 25일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역본부는 "야외바이러스와 백신주와의 감별에 시간이 소요돼 검사 결과는 다음 주 13일경에 나올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제초소 운영, 농장과 인근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매일 오전‧오후 집중방역을 추진한다.
전북도가 지난 3일 14개 시군과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이 국가사무 위주로 추진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설명과 협업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산업현장의 외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따라 법무부에서 확대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광역 지자체장 추천제' 적극 활용 등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모집 방안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올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의 참여로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설명도 진행됐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모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외국인주민의 장기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일선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을 적극 유입, 지역 신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에 이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전북도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 예타 재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다.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7만㎡ 부지에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 6개 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6년간 1111억 원(국비)이다. 도는 국가 주도의 국제적 공동 조사연구, 교류, 관련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기반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을 위한 수중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문화재청 역시 수중유산의 발굴과 해양산업 발전 및 영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지난 8월 말 경제적 타당성 평가값(B/C)이 0.92로 평균 이상으로 나왔으며, 전북도는 9월 15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새만금지역은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이다.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 등 4개소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과 해저 출수 유물 1만 6178점이 발굴됐다.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며,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의 문화재청 육성 사업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예타 조사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 예타 탈락 등으로 전북 홀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파행 원인은 실무자 등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기 운영상 애로가 있던 점은 인정하고 청소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를 잘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랐을텐데 (대회를) 새만금에서 끝내지 못한 데 대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린다"며 "폐영식과 K팝(콘서트)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부지와 태풍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회 초기에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에서 폭염이나 위생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회 운영이 사실 거의 정상화됐지만 태풍 예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상 대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원인은 실무자에게 돌렸다. 김 장관은 "현장에 있던 시설본부장과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했다"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의 시험대로 인식되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 이후 3일부터 6일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는 소위원회가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대립에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내년도 예산 협의는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 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78%나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모두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시정연설에서 새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의 국회 단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은 총 70개다. 새만금 SOC 10건, 도정 핵심사업 35건, 시군-국회의원 중점사업 25건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새만금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대응한다는 각오다. 도는 SOC 관련 예산은 지휘부에서 집중하고 기타 예산은 각 실국에서 전담한다.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상주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달 셋째 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현장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기재부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투자 기업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도 개발한다. 예결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사태 이후 감정적인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예산 삭감으로 전북 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부터 지휘부 활동을 강력히 이어간다"며 "새만금 SOC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예산들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원자재를 저장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희소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는 전용 기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원료 대부분은 중국 등 100% 가까이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광물 확보도 치열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기지의 부지면적은 5만 7000여 평, 창고면적은 3만 4000여 평이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간 278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추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앞서 현 정부는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10대 전략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축 일수를 기존 54일에서 100일분으로, 품목 또한 19종 28품목에서 2031년 20종 35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2월 발표한 '중장기적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KDI 측에 몇 차례 조속한 예타 조사 마무리를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까지 설계비 반영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KDI 측은 예타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KDI 관계자는 "난이도가 급상이다.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과업량"이라며 "35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입량과 가격을 전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제 가격 변동이 심해 수요량을 결정하고 창고에 비축할 규모와 비축량의 예산 산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비축기지 구축 지연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물 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비축기지와 함께 2022년 2분기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사업들은 비교적 순항 중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지난달 31일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재부에 예타 조기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된 곳이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축 기지 설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군산의 비축기지 포화율이 98% 정도다"며 "종전 대비 2배 수준의 비축을 위해서는 기지 규모도 기존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자재도 조달 장기계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는 비축기지 조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정책과제는 특화발전 전략에 포함돼 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으로, 새만금 도시조성에는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겼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또 K-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K-치유관광, 생태문명원 조성 등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육성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 자주·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조직권 강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탄소 등)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등의 과제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겼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코로나19와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6년 만에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1일 일본 출장에 나섰다.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전국지사회장의 제안으로 1999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번씩 개최됐다. 1일 오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전북, 경북, 인천, 세종, 강원 등 5개 시·도지사가 함께 했으며, 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11개 도도부현 지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을 통해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기업 성장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알렸다. 아울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점을 어필했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한일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5명의 시도지사는 2일 도쿄로 이동해 한일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통해 한일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100여개의 조문에 대한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1일 전북도는 의원 발의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중앙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최종 협의안 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부처협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추후 법안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9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공청회에 이어 22일 행안위 1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례에 대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던 부처가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전향적 변화를 보이는 분위기임을 전했다. 이중 금융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일부 주요 특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부처의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반영과 조문별 심사에 이르기까지 각 상임위원 설득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여받은 특례는 시행령, 자치법규 등 후속 입법 작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오는 2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나선다. 행안부는 1일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21곳 등 전국에서 총 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익산과 서울 서초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남 논산시가 결선에 진출했다. 익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농촌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생활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호평을 받았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에 거주지가 분산돼 택배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배사 연계 시스템 등이 가능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물류 순회 수집 전담 인력 '익산맨'을 운영하고 거점유통센터 연계 수송시스템도 제작했다. 또 전기 화물차 및 충전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물류 기술을 결합한 농산물 물류 혁신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택배 배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선에 진출한 5곳의 지자체는 PPT 발표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3곳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해 공공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기업 투자유치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여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명암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년 6개월가량 만에 7조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궈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의 이차전지 기업 투자도 기대된다. LG화학과 LS그룹, GEM코리아 등의 1조원 대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이디엘,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크고 작은 이차전지 직·간접 기업들이 새만금에 모여들었다. 이런 성과는 새만금은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기업에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다. 아울러 민간과 충분한 이격거리로 민원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위치해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정부가 전북(새만금)과 더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청주·포항·울산 등 3곳 역시 기업 유치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두고 겉으론 보이지 않는 유치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유독 새만금이 정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통 SOC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으로 타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삼성SDI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3공구에 조 단위의 이차전지 신공장을 짓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도 기업 유치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지역에 7조 6000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약속했지만 2016년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은 진성 SH신에너지는 포항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립에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 배터리 리사이클분야 2위 기업인 광둥진성 신에너지도 함께한다. 포항시는 올해에만 7조 4000억원 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후발주자로 나선 새만금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경쟁에 뒤처질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과 울산, 청주는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일찍이 대기업들이 위치해 이차전지 산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의 경우 여유 부지나 입주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였다는 측면에서 새만금이 더 우위에 있었지만 SOC사업 예산 삭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다"며 "기업들이 새만금을 신뢰하고 입주하려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 이동 수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탈락했다. 31일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에 대해 "정부의 R&D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는 대형 국책사업 예타의 경우 몇 차례 재기획을 거쳐 통과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해수부),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과기부) 등은 2차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번째 도전 끝에 통과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아울러 경남, 충남 등과의 공개경쟁을 거친 만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의 상용화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작업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예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예타에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밝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전북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정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산 출신의 정혁 씨는 앞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북도종합홍보 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 등 전국적으로 전북 도정을 홍보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전북 출신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홍보대사께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온·오프라인 등 도정 홍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혁은 2015년 DDP에서 열린 S/S 서울패션위크 블라인드니스에서 정식 데뷔 이후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E채널 익스큐수미:일단 잡숴봐'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31일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에너지신산업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산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과 이차전지·수소·풍력 관련 기업 50여개사 관계자, 에너지분야 관련학과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대학 기업들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산업분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의 도내 취업 및 정주활성화에 지·산·학이 함께하자는 의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프로젝트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 △기업 기술애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협업 △기업 수요맞춤형 학사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우선채용 협력 등이다. 도와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내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RIS사업 예산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RIS 사업을 총괄하는 'JB지산학협력단'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유형, 기술 지원 사항 등을 위해 연내 기업수요조사를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은 관련 기업과의 정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인증된 학생들은 기업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강화에도 주력한다. 전북도는 11월 중 RIS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에 대한 기업채용연계 협약식을 갖고 기업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지역혁신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MOU가 실제로 지역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원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축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와 대학교, 기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룽바이그룹 글로벌 진출의 첨단기지로 우뚝 설 것이며,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의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룽바이그룹이 새만금 생산공장 건립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새만금 민간투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룽바이그룹이 설립한 룽바이코리아 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룽바이코리아는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약 16만㎡(4만 8000평) 부지에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말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부지 확보, 전력 및 용·폐수관로 등의 지원시설 구축을 이점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준공 이후 800여명의 인력 채용,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사 양극재 공장 공급 및 해외 수출도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건들이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회의 땅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집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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