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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국제사회에 '강제노동 아니다' 알리기 나선다"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시설로 강제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다.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終戰)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다.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다.이 같은 대외 설명 작업과 별도로 일본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다.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에서 이뤄진 징용 관련 역사를 알리는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 국제
  • 연합
  • 2015.07.07 23:02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한일, '강제노역' 해석 마찰

조선인 강제노역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측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이라고 언급했다.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공식 번역문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했다.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또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가번역본이라며 공개한 부분에도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을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해석했다.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크게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 등 이 두 가지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강제노동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사토 대사의 발언이 주석(footnote)와 연계돼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된 강제노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한일간 관계개선에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이 강제노동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를 했지만 막판에 결국 극적 타협을 하면서 지난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살려놓은 대화 모멘텀유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개선 발판으로서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강제노역 인정을 부인한 기시다 외상의 발언 등은 일본내보수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노역 해석을 둘러싼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돌발 악재였던 산업혁명시설 등재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한일이 하반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방한해 1~2일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과 김홍균 차관보를 잇따라 만난 것도주목할 변수다.스기야마 심의관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가 주요 방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전 70주년 계기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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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7.06 23:02

아베 "韓식민지배 부정한 적 없지만 역사는 역사가에 맡겨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26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입장을 묻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반성이나 가치 판단은 거론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개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쟁 전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카다 대표가 식민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고통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현재 무라야마 담화에 등장하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가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베 총리는 이어 "일한관계를 개선해 가려는 시점에 (한일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일본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상륙했을 때 관계가 악화했는데, 그런 일은 자민당 정권때는 없었다"고 말했다.(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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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6.26 23:02

"한국, 메르스 대응에서 근본적 실수 반복"<JAMA>

미국 보건전문가들이 한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서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에볼라 발생 시 명백히 드러난 많은 근본적 실수들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조지타운대 로런스 고스틴 공중보건법 교수와 감염병 전문의 대니얼 루시 박사는 '메르스 : 세계 보건 과제'라는 미국의학협회지(JAMA)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실수의 예로 투명성 부족과 부실한 감염 통제, 불필요한 학교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을 꼽았다.이들은 지난 5월 한국에서 단 한 명의 환자에 노출된 수십명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초확산'(super-spreading) 상황을 보면 메르스는 사촌 격인 사스보다 사람 간 확산은 더 어렵지만 보건의료 환경에서 잘 확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국의 상황은 메르스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면서 "메르스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전략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스틴 교수와 루시 박사는 메르스 대응 전략으로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투명성,신뢰, 감염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이들은 "역사적으로 감염 예방통제, 분리, 접촉자 추적조사, 격리 등 공중보건 조치들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제했고 이는 사스와 에볼라에도 널리 적용됐다"며 "하지만 대중의 공포와 정부 불신은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메르스의 경우 보건당국이 처음에 환자들을 치료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해야 대중의 신뢰를 받는다.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발생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메르스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로 ▲ 의료 종사자 훈련 및 특정 여행자 진단 검사 ▲ 확인된 접촉자 등으로 격리 최소화 ▲ 지역사회 감염 증거가 부족한 만큼 여행 금지 또는 학교 폐쇄 조치 자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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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6.19 23:02

중국 전문가 "한국 효도문화가 메르스 확산 영향"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한국의 효도 문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국의 한국문제전문가가 분석했다.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무역학원 교수는 15일 중국 화상보(華商報)와 인터뷰에서 "메르스는 병원에서 주로 확산됐고 환자 중에 가족들 문병을 갔다가 감염된 경우가 많다"면서 "예로부터 유교 전통 사상의 영향으로 효도를 매우 중시하는 한국에 서는 집안에서 어른이 병이 나면 가족과 친지들이 문병을 가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병원들도 가족이 환자를 돌보거나 문병하는 데 그 어떤 제한도 두지않고 있다"면서 "병실에 공교롭게 메르스 환자가 있다면 모든 문병자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며 문병한 사람이 떠나고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잔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가 메르스 대응을 둘러싸고 방역 관리상에 매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 관련 경험이 없어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 조기의 예보경보가 미흡했고 ▲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초기에 격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초기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약해 심지어 메르스 감염자가 중국에 오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의 대중들도 예방의식이 부족했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요행심리도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 지인 가운데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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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6.15 23:02

미국 탄저균 '오배송' 51곳으로 증가…"더 늘 수도"

미국의 군 연구시설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잘못 배송받은 연구시설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모두 51곳으로 늘어났다.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워크 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탄저균 이동 현황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과 호주, 캐나다 이외의 다른 국가로 탄저균이 잘못 배송된 사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 않았다.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죽었거나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 대신, 살아있는 탄저균을 내보내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을 잘못 배송받은 곳이 한국과 미국 내 9개 주였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탄저균 이송 지역이 한국 등 3개국과 미국 내 12개 주 28개소로 늘어난 바 있다.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탄저균 표본을 전달받은 모든 곳에서 탄저병 발병이 확인됐거나 의심된 사례는 없었다"며 "(잘못 옮겨진) 표본들 때문에 일반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국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이번 오배송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군 연구소의 탄저균 처리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30일간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고, 이날 워크 부장관은 군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모든 탄저균 표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
  • 연합
  • 2015.06.04 23:02

중국 당국, 메르스 감염 의심 한국인 3명 추가 격리

중국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K(44)씨와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3명을 추가로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다.3일 중국 외교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날까지 K씨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격리된 한국인은 8명으로 종전보다 3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중 한 명은 후이저우(惠州)에서 K씨와 접촉해 현지에 격리됐으며, 지난달 26일 한국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서 K씨 주변에 앉았던 2명은 각각 선전(深천<土+川>)과 둥관(東莞)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69명을 격리 조처했으며 격리자 가운데 이상 증세를 보이 는 이는 없다고 밝혔다.홍콩에서는 지난 1일 한국인 한 명이 추가로 격리돼 격리자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인원은 한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88명에 달한다.중국과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은 현지 당국을 통해 격리된 한국인들과 연락하면서 책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후이저우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K씨는 열이 있고 호흡이 다소 거칠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제
  • 연합
  • 2015.06.03 23:02

[거대한 중국시장 들여다보니] '신창타이 시대' 진입…'일대일로' 정책 야심찬 추진

과거 중국의 위상을 소개할 때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영국 경제 사학자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사적 범위의 경제통계 연구의 권위자인 그는 기원년부터 산업혁명 시기까지 줄곧 세계 경제규모의 30% 내외를 점유해 온 거대 공동체로서 중국과 인도를 지목한다.중국이 인구 10억이 넘는 통일된 공동체로 30여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사실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미증유의 사건이지만, 중국의 부상은 그들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 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중국 경제지난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취임 후 외신과의 첫 인터뷰를 가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시아 지역 편집장 데이비드 필링(David Philling)은 인터뷰 말미에 중국 당국이 7%내외로 정한 목표 성장률과 경기 하강에 관한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리 총리는 경기 하강의 압력이 존재하는건 사실이지만 취업률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며, 이미 GDP 총량이 10조 달러를 넘는 국가가 7% 성장률을 유지하는건 쉽지 않지만 연말에 발표될 결과로 평가하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총리도 기자도 성장률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그것이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대표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중국이 과거 10%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던 시기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였지만 지금은 소비와 생산성 향상, 제도 개혁, 산업 고도화가 주된 축이다. 당국은 내수 진작에 필요한 가계 소득의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기꺼이 감수하며 내수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과 산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성장률은 바로 이런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기(신창타이新常態)의 배경 하에 제시된 중속 성장률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도 내부 과잉생산설비의 해소, 신성장 동력 및 산업 고도화 모색,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 4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처 등의 해결과도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전환기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즉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및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싸드와 연관되어 한국의 가입여부가 주목받았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구다.△민족주의저명한 홍콩의 시사평론가 린허리(林和立)는 최근 자신의 저서 시진핑 시대에서의 중국 정치(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을 강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성향을 가진 공산당 지도자로 정의하며 그가 얘기하는 중국의 꿈 중 하나는 2049년까지 경제, 군사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이 2049년까지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적어도 아태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베이징 당국은 금년 9월 3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전승 70주년 기념 천안문 대열병 준비에 한창이다. 국무원은 이미 기념일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대열병은 횟수로 따지면 15차에 해당하지만 개혁개방 이후를 기준으로 1984년, 1999년, 2009년의 대열병에 이은 네번째 행사다.이번 대열병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경절 35년을 기념하여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한 1984년의 대열병을 제외하면, 그간의 행사는 10년 단위로 치러졌던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전승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에서 명분도 과거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모든 대열병의 거행 일자가 10월 1일 국경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월 3일이라는 날짜 역시 이례적이다.△반부패 운동지난 2014년 중국 당국은 본격적인 반부패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도 한 해 만에 약 18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간부들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연초 중국 최고인민감찰원이 발행하는 지엔차르바오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성부급 이상의 고위 간부를 기준으로 18대 지도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부패사범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전자는 63년간 총 145명, 후자는 2년여간 68명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대 이후의 적발건수가 무려 10배나 많다고 분석했다. 18대 시진핑 지도부 출범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얼마만한 기세로 시행되었던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최근 반부패 운동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저항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얼마전 시왕(시진핑과 왕치산의 약칭)이라고도 불리며 반부패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왕치산(王岐山)기율위 서기는 역사의 종언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비롯한 일본계 인사를 중난하이로 초청해 대담하는 자리에서 조직내 자기정화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아무도 가지않은 길돌을 더듬어 강을 건너다(摸着石河)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전인미답의 길에서 앞뒤를 살펴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개혁개방 시기 덩샤오핑은 이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흑묘백묘론과 더불어 실용주의 국가정책의 지침 중 하나로 삼았다.중국인들은 종종 정책으로서의 실용주의를 수식할 때 우디시엔(정해진 틀이나 한계가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엔 공산당 일당제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는 정책의 개방성과 함께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연함이 담겨져있다. 개혁 개방과 천안문 사태, 남순 강화로 이어지는 덩의 시대사적 정체성도 이 우디시엔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시진핑을 위시한 현 18대 중국 지도부의 고민도 덩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시기에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가치가 다른 보편적 요소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구현될 것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모호성과 배타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14억의 거대 공동체를 이끌고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덩샤오핑의 고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국제
  • 장서묵
  • 2015.06.01 23:02

미 의회 아베 고강도 비판…"위안부 책임회피 부끄럽고 충격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하지 않은데 대해 의회에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하원의 외교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비롯한 친한파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핵심'이 빠진 아베 총리의 연설을 비판했다.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캘리포니아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아베 총리의 연설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로이스 위원장은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느끼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사과를 원하는지 안다"며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로서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로이스 위원장은 "전 세계는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역내 협력에 기여하는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열렬히 희망한다"고 말했다.엥겔 의원은 이날 아베 총리 연설 직후 낸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이전 총리들의 입장을 승계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본회의장 갤러리에서 연설을 지켜보는데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제국주의 일본군대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본은 (위안부 등)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웃 국가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계인 혼다 의원은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오늘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제국주의 일본 군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만행, 이른바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계속 회피했는데 이는 충격적인 동시에 아주 부끄러운 것"이라고 일갈했다.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아 베 총리가 연설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받은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전 총리들의 입장(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나 성노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베 총리의 역사 직시 거부는 아태지역의 20만 명이 넘는 (위안부 피해자) 소녀와 여성들에게 모욕"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우리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도 동의한다"면서"그러나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혼다 의원은 아울러 "아베 총리가 어제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를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그의 고통은 정의가 부정돼 온 지난 70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일갈했다.혼다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기회, 이 특권의 기회를 잘 살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희망했는데 그는 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아베 총리가 연설 끝에 '희망의 동맹'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지도자(아베)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연설 도중 다른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칠 때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섰을 때도 일부 대목을 제외하곤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아태계 의원총회 의장인 중국계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별도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추 의원은 아베 총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정직성과 더불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베 총리가 '일본의 눈은 미래로 향한다'고 말했는데 책임이나 반성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도 이날 CNN에 나와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미국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의 연설에 쓴소리를 했다.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을 회피한 것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과거 '성노예'로 표현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엄'을 되돌려주는 것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앞서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을 찾은 것을 거론, "링컨 대통령은 정직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지만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과, 전쟁범죄에 대해 이미 내려진 역사적 심판을 완강하게 거부한 그런 인물로만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외교소식통은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은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 게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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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혼다의원 "아베 연설, 이용수 할머니와 지켜볼 것"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 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다.혼다 의원은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CNN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연설을 직접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연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미국도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사과를 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며 "일본도 민주국가로서의 성숙함을 보이고 실수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아시아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100명도 남지 않은데다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은 정의를 누리고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혼다 의원은 "상하원 합동연설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정상들에게 예비된 영예"라며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특권을 활용해 최종적이고 확실한 사과를 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교육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주문했다.그는 "나는 하원 의석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지켜볼 것이며 이용수 할머니는 내 초청객으로서 방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을 갖고 연설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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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9 23:02

일본 국회의원 'A급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참배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이해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로 참배했다.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도(東京都)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 민주당 등 여야 소속 의원 100명 이상이 집단 참배했으며, 정부 인사로는 오자토 야스히로(小里泰弘) 환경부대신이 동참했다.이 모임은 작년 춘계 예대제 때 국회의원 147명, 추계 예대제 때 111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등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인 '마사카키'(眞신<木+神>)를 봉납했다.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21일 직접 참배했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후의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국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 명이 합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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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2 23:02

"F-35 스텔스기 전투성능, A-10기와 큰 차이 없다"

한국이 7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려 도입할 예정인 차기전투기 F-35 스텔스 기종의 전투능력이 취역한지 40년이나 되는 지상지원기 A-10기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3군 통합타격전투기(JSF)로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F-35기의 해병대용 수직이착륙기(F-35B 블록 2B)의 지상 화력 지원 성능이 퇴역 대상인 A-10기종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고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이클 길모어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은 하원소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오는 7월 해병대에 인도돼 실전배치될 F-35B 초기형은 야간전투 능력과 미사일과 폭탄 탑재량 등 성능면에서 A-10기종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목표 식별 능력과 체공 능력 등에서도 A-10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길모어 국장은 "F-35기가 야간전투에 투입되면 야간투시카메라 사용 규제 조항 때문에 조종사의 야간투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F-35B 기종이 엔진과 디자인 문제로 목표물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체공시간이 30분에 불과하며 무장 탑재 능력도 단거리 공대지 폭탄 2발(페이브웨이 4 정밀유도폭탄)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IM-9 사이더와인더)두 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반면 '선더볼트'(Thunderbolt)나 '멧돼지'(Warthog)로 불리는 A-10기는 체공시간이 90분이나 되며, 적어도 4발의 공대지 미사일과 기체 앞부분의 근접지원용 기관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A-10기는 정밀도가 뛰어난 매브릭 공대지 미사일, 기동차량을 관통하는 30mm 기관포, 사이더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해 지상 지원공격에 제격이 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A-10기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23mm 대공포화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장갑으로 돼 있어 피격 시에도 생존율이 높고, 저공과 전천후 작전 능력 등을 갖췄다.1차 걸프전(1991년) 당시 이라크군의 기갑부대원들 사이에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A-10기였을 정도다.전직 A-10기 조종사인 마사 맥샐리 하원의원은 무기 탑재량, 체공시간, 피격 시생존 능력 등에서 F-35기종이 A-10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지난 2001년 시작된 F-35기종 개발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성능 시비 속에 대당 가격이 1억5천920만 달러(1천670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미국은 F-35기종 3천911억 달러(427조 3천549억 원)을 투입해 2천443대를 도입해 배치하기로 했다.반면, 미국은 F-35기종 개발 비용 충당책의 하나로 A-10기 퇴역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이에 반대하는 현역 공군 장성을 직위해제해 징계 처분을 추진하는 등 큰 마찰을 빚었다.최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력화가 끝나면 오키나와에 F-35B가 일부 순환배치될 예정이라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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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5 23:02

일본 "위안부 연행 증거없다"지만 자국 문서엔 '연행' 언급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싣는 등 도를 넘은 역사 왜곡 시도를 하는 가운데 위안부가 '연행'됐다고 분명하게 밝힌 일본 내 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한 단체가 편찬한 '종군 위안부 관계자료집성'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이 자료집은 1997년 일본의 재단법인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발간한 것으로 당시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600쪽 분량의 자료집 152쪽에서 김 교수가 발견한 문서의 내용은 이렇다.'증명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0년(소와 15년)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군 엔다(鹽田) 병단의 하야시 요시히데 부대장이 산하 '위안부소'의 관리자에게 발급한 것이다.이 문서에는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다만 증명서에는 위안부소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가 지워져 있어 관리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나이만 22세로 표기돼 있다.김 교수는 "'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 측이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연행이 아니다'는 표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은 당장 역사 왜곡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동안 일본 정부가 군부대에 위안부를 데려오라는 많은 비밀 문서들은 발견됐지만 군부대장이 군무원인 위안부 관리자에게 '연행'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있는 문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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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23:02

교과서·외교청서에 홈피까지…日, 전방위 독도 공세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공세'가 심상치 않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록 남기기용' 또는 '지지층 달래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국제사법재판소행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내대외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외교백서격)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이는 아베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올해 특별한 것은 9년만에 영문판(전문)을 만든다는 점이다.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역시 대내 인식 고양과 대외 홍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6일 마무리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역사지리공민 등 사회과 3개 과목의 모든 교과서(18종)에 독도 기술이 담기고, 대다수에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을 포함토록 유도한 것은 수십년 후를 내다본 포석으로 읽힌다.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이뤄진 1905년 독도 편입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선포가 역사 교과서에 나란히 실린 것은 자국의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타당하고, 한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가르치려는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전 독도 교육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 게 알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현상변경'을 '당위'로 가 르친다는 점에서 일대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모든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실렸다는 점에서 독도 교육에 대한 의지도 과거 정권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인다.이 같은 아베 정권의 독도 공세는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올해판 외교청서에서 삭제한 사실과 맞물려 심상치 않은 여운을 남긴다.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독도 공세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기때문이다.'기본적 가치공유' 문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 각의 결정문 등에서 이미 빠졌지만 외교청서에서까지 빠지면서 돌이키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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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23:02

AIIB 발판으로 '초강국대국' 도약 노리는 중국

한국이 장고를 끝내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언론은 '국익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금융시스템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도 계속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중국에 있어 AIIB는 하나의 시작이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 후 2년 간 세계 곳곳을 돌며 제안한 AIIB와 같은 다국적 은행, 기금은 최소 4개에 이르기 때문이다.AIIB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의 브릭스(BRICS)개발은행이 다.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여하는 이 은행은 시 주석이 지난해 7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공식화됐다.'신개발은행'(NDB)으로도 불리는 이 은행은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출자한다.자본금은 5년 안에 1천억 달러로 확대된다.그러나 이 은행 역시 중국 주도로 추진되며 출자금 확대 과정에서도 중국이 주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본부는 상하이(上海)에 들어선다.이 은행은 AIIB와 마찬가지로 올해 중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시 주석은 당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정상들을 만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설치도 제의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별도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다.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모토로 내세운 다국적 기금 역시 AIIB만이 아니다.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회원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에서 연 '소통과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최소 1천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다국적 은행, 기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뜻이다.실제로 많은 전문가는 중국 주도의 다국적 은행기금 시스템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연합해 미국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지분구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데다 위안화 국제화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런전략적 포석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세계금융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중국판 '마셜플랜'(미국의 유럽부흥 정책)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마셜플랜은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데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물론 중국 정부는 이런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를 마셜플랜과 비교하는 지적에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도구가 아니며 과거의 냉전적 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일대일로'는 '독주곡'이 아니라 '교향곡'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중국의 동시다발적인 다국적 은행기금 설치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를 대폭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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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7 23:02

한국 AIIB 가입 결정에 신화통신 "장고 끝에 국익 선택"

중국언론은 한국이 26일 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참여를 선언한 데 대해 "8개월간의 깊은 고민 끝에 국익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AIIB 참여를 직접 요청했음에도한국은 미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오랫동안 '검토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런 기조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영국 등이 AIIB 가입을 선언하면서 급변했다"며 "한국은 결국 중국이 제안한 국제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이득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신화통신은 또 "한국은 AIIB 창립회원국이 됨으로써 자국 기업과 은행을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한국은 AIIB 창립 회원국이 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반복적인 반대신호에도 갈수록 많은 미국의 동맹이 중국이 주도하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경보(新京報) 등 일부 주요신문은 이날 한국의 AIIB 가입 참여 선언을 터키의 가입 결정 소식과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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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7 23:02

"미국 본토 사드, C17수송기 실어 수시간내 한반도 배치"

미국은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미국 본토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수 시간 내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 업데이트'는 16일(현지시간) 한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육군이 한반도 비상상황 때 전개할 본토(Continental-USCONUS) 기반의 사드를 배정해놓았다"라고 보도했다.현재 미국 텍사스의 포트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는 사드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이용해 수 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미국은 2013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BM-25)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사드의 첫번째 알파 포대를 처음으로 해외 지역인 괌에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디펜스 업데이트는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해 사드 미사일의 영구적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사드의 일시적 배치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의 전면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한국은 또 사드에 장착된 미사일 조기경계 장비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AN/TPY-2)의 영구 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관리는 연합뉴스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에 전혀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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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7 23:02

'검소한 대통령' 우루과이 무히카, 퇴임도 소박하게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린호세 무히카(79) 우루과이 대통령이 퇴임 순간까지 소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무히카는 1일(현지시간) 후임자인 타바레 바스케스(75)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을 타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무히카는 취재진에 "국민들은 새로 시작하는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바스케스를 도와주면 우루과이는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무히카는 1960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인민해방운동(MLN-T)에서 활동했다.현역 상원의원인 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69)도 투파마로스 대원이었다.두 사람은 군사정권 당국에 체포돼 10여 년간 복역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부부가 됐다.무히카는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 후보로 나서서 200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했다.무히카는 재임 기간 지속 성장과 빈곤 감소와 노동 기회 확대, 환경 보호 등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65%라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와 낙태의 제한적 허용, 동성결혼 인정 등은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무히카는 지난 5년 재임 기간 많은 일화를 남겼다.그동안 받은 월급 가운데 40만 달러(약 4억4천만 원)를 서민주택 건설 사업에 기부했다.그가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따르면 월급은 1만4천 달러이고, 이 가운데 거의 90%는 프렌테 암플리오와 사회단체에 기부했다.재산 목록에는 허름한 농장과 폴크스바겐 비틀, 트랙터 2대, 몇 대의 농기구가 올라 있다.대통령 임기를 마친 무히카는 상원의원 신분으로 의회로 돌아간다.우루과이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한편, 무히카의 퇴임을 앞두고 우루과이 서점가에서는 그의 전기 '조용한 혁명'(La Revolucion Tranquila)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이 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 국제
  • 연합
  • 2015.03.02 23:02

뉴욕타임스, 92년 전 히틀러 소개 기사 잘못 인정

"히틀러의 반(反) 유대주의는 소문대로 진심 어리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선전용 구호일 뿐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자사의 과거 기사 등을 돌아보는 '타임스 인사이더' 코너에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이같이 묘사한 92년 전의 기사를 소개하며 "핵심적인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문제의 기사는 1922년 11월 21일에 발간된 기사로, '바바리아에서 새로운 민중의 우상이 떠오르다'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신흥 정치인으로 부상한 히틀러를 처음으로 소개했다.이 기사는 히틀러가 대중을 엄청난 흥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는 인물이라고 묘사했다.또 "내용을 잘 아는 신뢰할 만한 몇몇 소식통들에 의하면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는 소문대로 진심 어리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대중을 끌어당기고 그들을 흥분시킬 미끼로서 반유대주의 구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점에 비췄을 때 반유대주의가 선전용 구호일 뿐이라는 이 묘사는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 됐다.NYT는 이로부터 두 달 뒤인 1923년 1월 21일에는 '독일의 새로운 권력자 히틀러'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계층의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 어떻게 열광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이어 히틀러가 쿠데타에 실패하고서 1년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시점인 1924년12월 21일에는 '히틀러가 감옥에서 길들여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NYT는 히틀러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증명됐다고 인정했다.히틀러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 쿠데타 대신 극우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을 앞세운 대중 선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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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2.12 23:02

참수로는 부족했나…잔혹성 수위 높여가는 IS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2분간의 동영상에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가 산채로 불태워지는 장면은 마지막 5분께부터 나온다.동영상 속에서 알카사스베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채 폐허 속 검은색 쇠창살안에 갇혀 있다.그가 입은 옷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로 젖어 있다.복면을 한 IS 대원이 옷에 불을 붙이자 알카사스베 중위는 바로 화염에 휩싸인다.그는 비명을 지르다가 무릎을 꿇고 이내 뒤로 쓰러진다.IS는 그의 시신과 쇠창살을 불도저로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다.영상은 '요르단 내 무슬림이 다른 요르단 조종사를 죽이면 100 디나르(IS 자체 화폐)를 주겠다'는 선전과 함께 끝난다.IS에 붙잡힌 인질이 화형을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그간의 인질 살해 방법은 참수나 사살이 대부분이었다.미국 국무부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필립스는 "IS가 잔혹성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IS의 의도는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른바 '충격과 공포' 효과를 통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다.미국 테러감시단체 '인텔센터'는 "IS가 자신들의 행위를 최대로 노출할 방법을 계속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특히 알카사스베 중위는 국제연합군 공습에 가담했다가 생포된 인질이다.자원봉사자나 기자 등 다른 인질과 달리 보복성 의미가 짙다.실제로 IS는 살해 동영상 앞부분에 국제연합군의 공습으로 시리아 어린이가 죽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미 안보컨설팅 업체 '플래시포인트 인텔리전스'의 래이스 앨쿠리는 "IS에게 (알카사스베 중위의 화형은) 민간인과 어린이를 공습으로 불태워 죽인 것과 똑같다"며 "궁극적으로 '눈에는 눈'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NBC 방송에 말했다.IS는 자신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두가 이슬람을 파괴하려는 비(非)무슬림이라며점령지 인질, 이라크시리아 정부군, 반대파 등을 십자가에 매달거나, 돌로 쳐죽이 거나, 산채로 매장하거나,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고 있다.이들은 '무슬림이 아닌 자를 죽일 수 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의 목을 벨수 있다'는 등의 이슬람 경전 코란(꾸란)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이 같은 잔혹성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심지어 종파가 다른 이슬람 시아파도 '변절자'로 여기며 폭탄테러 등을 가하고 있다.IS 입장에서 이런 무자비함은 적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행동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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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2.0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