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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황제' 슈마허 의료기록 도난당해

최근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포뮬러(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5독일)의 의료 기록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슈마허의 매니저인 자비네 켐은 "며칠간 기자들에게 슈마허의 의료기록을 사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그 문서가 진품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의료기록이 도난당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고 스위스 언론과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일간지 빌트 차이퉁은 슈마허의 의료기록을 기자들에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 6만 스위스 프랑(약 6천83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켐은 이어 "이런 문서를 사거나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고, 의료기록은 개인의 비밀이며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만일 의료기록을 인용한 출판물이나 의료기록을 참조한 언급이 있으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슈마허가 6개월간 입원해있던 프랑스 그레노블 병원은 지난주 슈마허가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난 다음 의료기록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레노블 현지 신문들은 범인이 그레노블 대학병원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는지아니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슈마허는 1991년 처음 F1 무대에 데뷔한 이래 1994년과 1995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7차례 챔피언십을 휩쓸어 'F1 황제'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프랑스 알프스 메리벨 스키장에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달 16일 6개월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한편, 슈마허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부인 코리나 슈마허와 함께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는 스위스 보 칸톤(州) 글랑의 저택에서 생활해왔으며, 로잔 병원과 저택은 약 40㎞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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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24 23:02

군위안부 동원 인정 '고노담화' 왜, 어떻게 나왔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과거사의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을 통해 "종군위안부는 민간 업자가 데려간 것"이라고 일본군의 관여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다. 일본 정부의 발뺌에 대해 당시 한국 여성단체 등이 들고일어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증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고발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97년 작고)씨 등 위안부 피해자 3명이 91년 12월 도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2년 1월부터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시작됐다. 이를 전후해 일본 국내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모집은 민간 업자들이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위청 자료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총리의 방한 직전인 92년 1월1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틀 후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당시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총리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진상 조사도 본격 시작됐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2년 7월6일. 가토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와 경영, 위안부 모집자 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일본군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에 서는 '사실 은폐' '가토 망언'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2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관을 1차 때보다 확대해 경찰청, 법무성, 외무성, 국회도서관은 물론 해외까지 담당자를 파견해 미국 국립공문서관을 조사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전 관계자, 위안소 전 경영자, 전 일본군인, 위안소 부근 거주자, 역사 연구가 등 100여 명에 대한 청취 조사도 진행했다. 93년 7월26일30일에는 일본 정부조사단이 서울에 파견돼 위안부 생존자 16명을 상대로 증언 청취 작업을 벌였다. 당시 청취 작업은 서울 용산의 태평양전쟁유족회 사무실에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공개로 실시됐다. 필리핀, 북한,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발 증언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피해자 증언 청취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일본 정부의 당시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 이 조사 작업이 끝난 지 5일 후인 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2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게 바로 '고노담화'다. 당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조사 막판에 이루어진 이들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총독부 전 관계자, 일본군인 등의 증언 내용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중의원 의장 때인 2006년 11월 아시아여성기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위안부 모집과 관련한 자료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증언 청취 조사가 어렵게 성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노담화에서 밝힌) '관헌 등이 직접 (강압 등에 의한 모집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 전체가 거짓이라고 문제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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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20 23:02

일본 "고노담화 작성때 한일간 문안조정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 놓았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이 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간에 했다는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검증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 검증결과가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다.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담화 문구를 수면 아래서 조정해 담화를 만든 경위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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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20 23:02

게이츠 부부 "가난한 이들 고통 외면하지 말고 세상 바꾸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MS) 공동창업자와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제123회 학위수여식 연단에 나란히 서서 번갈아 가며 축사를 했다. 이런 형식으로 '공동 축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스탠퍼드대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워 전세계를 무대로 빈곤 퇴치 사업을 벌이 고 있는 게이츠 부부는 유머 코드로 축사를 시작했다. 먼저 빌이 졸업을 축하한 데 이어 멜린다가 "여러분들(스탠퍼드 졸업생들)을 '너드'(nerd한국의 '범생이'에 해당하는 미국 구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딱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너드를 자처한다고 들었다. 우리(게이츠 부부)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게이츠 부부가 '너드의 상징'으로 통하는 큼지막한 검은 뿔테 안경을 꺼내서 끼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이어 빌은 안경을 도로 바꿔 끼면서 "제가 평소에 쓰는 안경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또 한 차례 웃음을 유도했다. 이날 게이츠 부부는 혁신을 통해 세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 지되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과 공감하라고 당부했다. 빌은 1975년 MS를 창업할 때 자신이 '순진한 낙관론'을 갖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마법이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는 훨씬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는 큰 회사들만 컴퓨터를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힘을 제공하고 컴퓨팅을 '민주화'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19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소웨토 지역 빈민들의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기, 수도, 화장실, 도로가 없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다. 멜린다 게이츠는 당시 빈민들의 끔찍한 삶을 목격한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 전했다. 멜린다는 "낙관론은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며 믿음"이라며 "희망을 품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당부했다. 빌 게이츠는 "현대 세계는 믿을 수 없는 혁신의 원천이며 스탠퍼드는 그 중심에 서 있다"면서 '혁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낙관론과 '혁신을 계기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관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보기엔 비관론자들은 틀렸다. 하지만 그들(비관론자들)이 미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빌은 "만약 혁신이 순전히 시장 주도로만 이뤄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큰 불평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놀라운 진보와 발명은 세계를 더욱 더 크게 갈라 놓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공감 없는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과학의 비밀을 마스터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퍼즐 풀기'일 뿐"이라며 '공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빌 게이츠는 "다음 세대에 여러분 스탠퍼드 졸업생들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는 "만약 세계가 넓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세계가 좁다면, 여러분들은 비관론자들이 두려워하는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멜린다 게이츠는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저게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공감은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멜린다는 "빌은 믿을 수 없이 열심히 일했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하지만 성공에는 또 다른 필수 요건이 있다. 바로 '운'이다. 완전히 순수한 운이다.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나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디서 성장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런 운을 타고나지 못했고 우리가 누렸던 혜택을 못 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고 깨닫는 게 쉬워진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탠퍼드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의 천재성과 낙관론과 공감을 함께 가져가 서 세상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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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16 23:02

또 백악관 '탈출'한 오바마, 이번엔 스타벅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과 함께 백악관 인근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있는 스타벅스에 갑자기 나타나 커피를 주문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스타벅스 행(行)도 예정에 없는 '깜짝 행보'여서 백악관 언론보좌관들과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랐으며,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다른 커피 전문점을 찾는 소동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탈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내무부로 향하면서 경호원 몇명만 데리고 백악관 앞 내셔널 몰에 나타났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인근 셰이크 셰이크 식당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백악관을 찾는 방문객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깜짝출현'에 환호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볼 것이라고는 전혀기대하지 않았기에 믿기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에 화답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관광객들과 악수를 하며 "곰이 풀려났다"(The bear is loose)면서 농담을 건네고, 핫도그를 파는 상인은 물론 건설 노동자들과도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백악관을 빠져나가는 것은 집권 2기 이후 자신의 개혁 조치들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AFP는 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학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조치를 공화당이 반대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백만장자의 감세안과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지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은 정말생각이 필요없는 쉬운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의 사임을 부른 '보훈병원 스캔들'과 탈영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빚고 있는 '버그달 병장 구하기'도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를 위축시키고있는 골칫거리다. 한편, 백악관 안팎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놓고 '경호 공백'과 연관지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민 접촉을 통해 친근한 모습을 보여 친서민 정책을 홍보하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 국제
  • 연합
  • 2014.06.10 23:02

복잡해진 '북한 셈법'…치열해지는 동북아 외교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도 북한과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 속에 군사적 대북압박에만 주력하고 있어 동북아 외교환경 변화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납치문제-독자제재 해제 맞바꾼 日 일본 아베 정부는 북일간 국장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독자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로 꽉 막혔던 북일관계에 돌파구를 열었다. 앞으로 합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납치의 책임이 덜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북일합의'를 이행할 것이 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임 중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민적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특히 과거사, 영토, 집단자위권 등의 문제로 한국, 중국 등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외교의 돌파구를 북한에서 찾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한은 해방 전후 북한 지역에 있던 일본인 유골 반환과정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의 독자제재 해제로 경제적 실익도 챙길 수 있다. 더군다나 북일 간의 협의가 국교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과거 일제 통치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 ◇ 크림 사태로 '사면초가' 러시아, 北에 눈길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과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대대적인 양국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우선 북한이 무역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고 러시아가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또 러시아의 석유화학기업 '타이프'는 북한에 주유소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금광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크림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유럽으로의 서진(西進)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북아를 통한 동진정책으로 출로를 모색하면서 북한을 교두보로 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이 10년간 끌어오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북러 양측은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나진항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보조함대가 군함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이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통해 경제외교적 숨통을 틔우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국제적 제재에 놓인 북한과 크림반도 사태로 유럽의 제재에 놓인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스관 사업에도 속도를 내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 동북아지역 외교 주도권 노리는 中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과 직접 교류보다는 북핵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율하고 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방한 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6자회담을 회복시키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함으로 각 당사국은 모두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과 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최근 동북아시아에 서 '외교 맹주'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1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안보의존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 주석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뚫어내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황 관리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외교 무대서 존재감 없는 韓美 반면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한반도 영공에서 실시된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미군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공조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주변국들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은 외교적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적어도 북한과 대화는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6일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씨를 억류했다고 발표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가 3명으로 늘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주북 스웨덴 대사관만 바라보는 처지다. 지난 3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도 당시 미군의 B-52전폭기의 한국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남북한 관계도 지난 2월 고위급회담과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의 압박에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외교적으로도 공세적으로 나서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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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9 23:02

힐러리, 회고록서 "푸틴은 속좁은 독재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속좁고 독재적"이라고 평가했다. CBS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의 회고록 '힘든 선택들'(Hard Choices)을 사전 입수해 5일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회고록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비판에 분개하고 반대 의견과 토론을 탄압하는 등 속이 좁고 독재적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적었다. 그는 "푸틴이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로 넘어가지 않고 자제한다면 이는 권력과 영토에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팽창 정책이 러시아 공격을 초래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동맹국이 아니었다면 러시아를 억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레반에 억류됐다 포로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난 보 버그달 병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외교정책가들이 버그달 석방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탈레반과 협상은 수년간 전쟁을 치른 미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리아 내전은 '사악한 문제'라고 평하면서 시리아 반군 무장에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중 백악관 상황실 모습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도리가 없이 영원같은 15분을 기다렸다"면서 "그 때 오바마 대통령은 무척 침착했고 그를 보좌하는 것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원의원 시절 이라크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실수였다고 단호하게 인정했다. 그는 그 문제로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다. 경선 패배 후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았을 때를 돌이키며 "첫 데이트에 나온 10대들처럼 어색하게 앉아 포도주를 몇모금 홀짝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쿠바 민주화를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클린턴 전 장관은 공적 활동 외에 딸 첼시의 결혼식 같은 개인사도 언급했다. 그는 "남편은 오히려 나보다 더 감정적이 돼서 결혼식에 입장을 제대로 한 것이 다행이었다"면서 "남편과 첼시가 춤을 출 때 무척 행복했으며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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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6 23:02

"한국, 17개국 중 호감도 11위…북한은 비호감 2위"

세계 16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호감도 평가에서 한국이 11위라는 국제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16개국과 EU의 호감도를 24개국 2만4천5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11위를 차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일이었으며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일본, EU, 브라질, 미국,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국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이란과 북한이 각각 12위였으며 파키스탄과 이스라엘도 상위에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 비난에 봉착한 러시아는 45%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 호감도 13위를 차지했다. BBC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작년보다 4%포인트 증가하는 등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 특히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EU의 호감도는 2005년 연례조사가 시작된 이래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에서 EU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감도 8위를 차지했으나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감청 피해를 본 스페인과 독일, 브라질 등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약 20%씩 늘었다. 조사는 BBC의 의뢰로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과 피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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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4 23:02

"BBC 유명 진행자, 최소 500명 대상 성범죄"

지난 2011년 사망한 영국 BBC방송의 간판 진행자 지미 새빌이 수십년 동안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최소 500명이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2일 새빌이 BBC 방송국 내부는 물론 그가 자문위원으로 빈번히 출입했던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에서 벌인 성범죄 행각을 공개하고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13-15세였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2살이었다고 밝혔다. NSPCC는 특히 그가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는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찰은 이 병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는 16건이었다고 말했다. 새빌은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을 자주 방문해 개인 전용 열쇠를 받기도 했다. 1988년에는 이 병원 노사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자문위원으로 도 위촉된 바 있다. 피터 와트 NSPCC 아동보호 담당 부장은 "새빌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한 가장 상습적인 성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약한 피해자를 포착해 추행하는 자"라고 말했다. 영국 경찰은 지난해 조사를 종결하면서 반세기 동안 새빌의 성범죄 행각이 계속된 가운데 최소 214건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대부분은 18세 이하였다고 밝혔었다. NSPCC의 이번 조사는 BBC 방송 제작진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BBC방송 1채널과 라디오 4채널을 통해 2일 방송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1972년 당시 BBC가 새빌의 비리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도 짚어보고 있다. BBC 대변인은 보고서에서 소개된 특정 문서들의 내용은 40년이나 된 것이어서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판사 출신의 재닛 스미스에게 맡긴 내부 조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재닛 스미스 전판사가 "당시 BBC의 조직 문화와 관행을 검토중이며 우리는 전폭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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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2 23:02

89세 할머니, 전복차량서 15시간 버티고 살아

90세를 눈앞에 둔 뉴질랜드의 할머니가 사고 자동차 안에서 중상인 상태로 15시간이나 갇혀 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 화제다. 뉴질랜드 일간신문 혹스베이투데이는 이 할머니(89)가 숨진 남편과 함께 25일 네이피어 서쪽에 있는 한 가정집을 방문하고 남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사고 당시 노부부는 방문한 집의 자갈길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15m높이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승용차는 언덕을 굴러 떨어지다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멈추었고, 남편은 자동차가 나무와 부딪히는 충격으로 숨진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사고 차량이 이튿날 날이 밝고 나서 발견됐다며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할머니는 밤새 그 안에 갇혀 있게 됐던 것 같다"면서 "고령과 추위 등 밤사이 상황을 고려할 때 목숨을 건진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발견 즉시 혹스베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고 정신도 맑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관계자는 "할머니가 차체에 꽉 끼인 것은 아니었고 자동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며 "다른 자동차 사고에서도 오랫동안 사람이 안에 갇혀 있던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은 할머니가 밤의 추위까지 이겨냈다는 게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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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7 23:02

참사 발생 터키 광산, 민영화가 '독'…안전 후퇴

폭발사고로 지금까지 282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터키 소마탄광의 근로여건 및 안전이 민영화 이후 크게 후퇴했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소마에서 페인트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메수트 카라카는 "이번 주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올해 언젠가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이번 참사가 예고된 사고였다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소마탄광은 1984년부터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소마홀딩'이 운영해오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추진한 민영화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소유권이 소마홀딩의 손으로 넘어갔다. 소마홀딩의 대표인 알리 구르칸은 지난 2012년 터키 일간 후리예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영화 이후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덕분에 톤당 130140달러에 달하던 생산비를 23.80달러로 대폭 낯췄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사고가 난 탄광에서 최근까지 10년간 일했던 한 광부는 "정부가 탄광을 운영할 당시에는 생산량이 적었지만 민영화 이후 생산량은 증가한데 반해 투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칫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익명을 요구한이 광부는 "과거 1천명이었던 근로자가 민영화 이후 5천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과 동일한 구형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산노조들도 오래 전부터 민영화가 탄광 안전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광산노조 위원장은 "소마광산은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곳"이라면서 지난 해에만 4천500건의 각종 부상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광산은 2005년 민영화된 시점부터 사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많은 광부들이 노조에 가입했지만 노조 역시 소마홀딩의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노조가 광부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터키 최대 야당인 공화민주당(CHP) 소속 외즈귀르 외젤 의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년반 동안 정부와 소마탄광 및 다른 탄광들간의 관계를 조사해온 외젤 의원은 "이 지역에서는 정치와 제조업, 노조가 같은 인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젤 의원은 올해초 의회 차원에서 소마 탄광 등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야권의 노력을 주도했지만 집권당이 지난달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부결시켰다. 외젤 의원은 "그들 사이에 타협이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소마 탄광의 근로여건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엿다. 한편 후리예트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사 15명이 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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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6 23:02

한일 15~16일 도쿄서 국장급협의 재개…軍위안부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재개된다. 이를 위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151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지난달 16일 열렸던 국장급협의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 일본측 정부 대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다. 이번 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북한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됐던 지난번 회의와 달리 의제가 확장됨에 따라 위안부 문제 협의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나 일본 지역 수산물 금지조치 등을 의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핵심 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처음으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간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대표인 이상덕 국장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했다. 이 국장은 방일 기간에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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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3 23:02

'윤창중 사건' 어느덧 1년…美당국 여전히 "수사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어느덧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검찰 또한 되풀이된 연합뉴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와 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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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07 23:02

"세월호 참사, 한국의 안전결핍 노출"< FT>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선원들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안전이나 비상대응조치와 관련한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쓴 비용은 54만1천원에 불과했다. FT는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세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었단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이 연락선이나 화물선 운항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FT는 한국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 공공연히 자행돼온 낙하산 관행도 꼬집었다. FT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며 해수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FT는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온 한국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삼성엔지니어링현대중공업현대제철을 포함한 선도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장에서 치명적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해양대 김창제 교수는 "안전과 경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경우 안전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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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30 23:02

<세월호참사> 日서 대형사고 법인 형사처벌 법제화 목소리

세월호 참사의 형사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공교통, 인프라 등과 관련한 대형사고 시 관련 기업에 형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른바 '조직벌'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4월25일 효고(兵庫)현에서 발생, 107명의 사망자를 낳은 JR 후쿠치야마(福知山)선 열차탈선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개인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현행 형법을 개정,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거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벌' 도입에 대한 연구모임을 지난 3월 설립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유족들은 2012년 발생한 야마나시(山梨)현 터널 붕괴사고 피해자들과 연대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등 다른 대형사고 피해자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후쿠치야마 사고 유족들의 논리는 유무죄의 '회색지대'에 있는 회사 관계자 개개인의 잘못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쌓일 경우 기업 차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철도회사 수뇌부가 법정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조직벌 도입을 요구하게 됐다. 후쿠치야마선의 운영 책임을 맡았던 JR 서(西)일본의 전직 사장들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의 결정 등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개개인이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체제 미비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 다. 이는 '범죄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생물이 아닌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원칙 때문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독점금지법, 도로교통법 등에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고용자인 기업도 처벌할 수있는 '양벌규정'이 있지만, 형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 영국에서는 대형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노력 속에 2007년 대중교통 사고와 관련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됐다. 의사결정과 명령계통이 복잡한 거대 기업에서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 형사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정치헌금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본 정치가들이 기업에 불리한 법률을 만들려 할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거대기업을 처벌할 수단은 벌금밖에 없는 현실속에 돈 많은 대기업에 벌금형을 내려본들 자성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론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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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8 23:02

오바마, 이재용 만난 자리서 "셀카 문제없어"

"셀카? 오늘도 찍었는데"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셀카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주최로 열린 오바마 대통령 초청 재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행사 직후 호텔 로비에서 "(오늘 모임은 ) 분위기가 좋았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셀피(selfie셀카를 뜻함)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삼성전자 셀카 논란은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인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단이 연례행사로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레드삭스 강타자 데이비드 오티스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로 오바마 대통령과 바짝 붙어 셀카를 찍었고, 이 셀카 사진은 급속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52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갤럭시노트3로 찍은 사진이 라고 공개하면서, 셀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월드시리즈 우승팀 연례방문에서 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논란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재계 간담회 장소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 한 직원과 셀카를 찍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도 셀카를 찍었다고 했다. 백악관의 셀카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셀카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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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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