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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도 수도요금도…전북 공공요금 들썩 '서민가계 위협'

전북 지역 공공요금의 상승세가 서민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요금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10년 전인 2015년 이후 상승했으며, 일부 항목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가정용 취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2021년 2월 8107원에서 2025년 2월 1만 2034원으로 48.4%(3927원) 뛰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지만,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진 소매요금 역시 2021년 1223원에서 2025년 1276원으로 4.3% 상승했다. 전북 상수도 요금(가정용 20㎥)은 올해 2월 기준 1만 5001원으로, 전국 평균(1만 4304원)을 상회했다. 부산(1만 8200원), 울산(1만 8050원), 충남(1만 6065원), 충북(1만 5245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비싼 요금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8.4%(3316원) 증가했다. 다만 하수도 요금은 7991원으로, 전국 평균(1만 275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전(3161원) 대비 152.8%(4830원)나 폭증했다. 이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제주(294.5%), 강원(187.5%), 경남(162.9%) 다음으로 4번째에 해당하는 가파른 상승률(전국 평균 113.28%)이다. 올해 2월 기준 전북의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4700원으로, 전국 평균(4438원)보다 높았다. 울산·경북·충북·세종(4000원), 충남(4020원), 광주·대전·제주(4300원) 등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전북 택시요금은 지난 10년간 3200원에서 4700원으로 1500원(46.9%) 인상됐다. 반면 전북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2월 기준 성인 교통카드 요금은 1107원으로, 2015년(1232원)보다 125원 하락했다. 전국에서 경북(1107원)과 함께 전남(980원)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시내버스 현금 요금 역시 1157원으로 전국 평균(1447원)을 밑돌며, 2015년(1282원)보다 125원 감소했다. 쓰레기봉투(20L) 가격도 지난달 기준 405원으로 전국 평균(554원)보다 경제적이다. 부산(776원), 인천(758원), 광주(740원), 제주(700원), 대전(660원), 대구(622원) 등 타 지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5년(304원) 대비 33.2%(101원) 상승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5 17:17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주의해야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36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5건(15.2%) 순이었다.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도 759건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소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24 18:45

[ESG 경영 선도하는 전북 기업] 익산 효진산업 "기업 성장과 사회 공헌 함께 가야"

1995년 5월에 설립된 익산의 (주)효진산업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ESG의 세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효진산업의 형우생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와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나눔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ESG 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유압호스와 유압파이프를 생산하는 효진산업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자재 절단 시 사전 계산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 최적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결국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특수목적 차량, 농기계,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원자재 사용과 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하지만, 친환경 공정 도입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 푸른숲가꾸기 운동과 나무심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상생 효진산업은 '레전드 50+'와 '전북형 삼성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에 선정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환경의 개선과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특히 파이프 3차원 밴딩기는 자원 절약, 안전한 작업환경, 투명한 생산과정을 통해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형 대표는 10여 년간 라이온스클럽을 통한 봉사활동과 익산시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 왔다. 법무부 소속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활동과 글로벌CEO클럽을 통한 장애인 시설 위문품 전달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 리딩 비즈 클럽' 회장으로서 스타트업 기업 발굴을 위한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투명성과 신뢰 구축 효진산업은 투명한 재무관리와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매일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공유하며, 소매 판매의 현금 거래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간과되기 쉬운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돋보인다.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업체와 고객사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월 1~2회 직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강조하고 있다. △ "ESG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형우생 대표는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가치"라며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 대표는 "ESG 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ESG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경영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4 18:45

전북 경제, 경기 침체 지속 전망...미국 관세정책 여파 우려

전북 지역 경제가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9'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항목별로는 매출액(72), 영업이익(68), 설비투자(71), 자금사정(65) 등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하회했다. BSI가 기준치를 밑도는 이유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가중,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채산성 악화 등이 꼽혔다. 실제로 지역 기업의 73.7%가 올해 매출액과 투자 실적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1/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도, 이미 지역 경제는 뚜렷한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서비스업 생산 감소와 소비 위축, 고용시장 악화라는 '트리플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대형소매점과 재래시장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 부문은 자동차 및 레저용품, 의류·잡화 소비가 줄었고, 고용시장에서는 1~2월 중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1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 감소 폭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집계한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5억 3206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품목 중에서는 농기계가 3203만 달러로 3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철강관 및 철강선(1261만 달러), 자동차부품(755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아직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월 전북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이는 지난해 초에도 관측됐던 계절적 증가 패턴과 유사해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3월 정책 발효 이후 추이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무역협회의 입장이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기업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시장 다변화 개척 등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당국은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편성 등과 함께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4 16:42

[주간증시전망] 미 연준,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99% 상승한 2643.13포인트를 기록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8021억원과 679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조2952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2.02% 하락한 719.4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75억원과 596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3072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으나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스피시장은 IT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하며 2600포인트선을 회복했고, 2025년 들어 반도체 업종을 순매도하던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번주 반도체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음주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은 긍정적인 영향과 트럼프의 관세정책, 미 경기 침체 우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 상대국에게 재차 압박을 가하며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어 보인다. 미 재무장관은 최근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관세가 결국 미국이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관세우려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미국 감세안, 한국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이후 나타날 경기 부양책 등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월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상존하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과 경제지표들의 견조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약화되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23 17:54

전북 중소기업 88%, ESG 경영 '모른다'...생존 지원 시급

ESG 경영이 글로벌 비즈니스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도입률이 두드러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28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실태 및 대응과제 조사' 결과, 도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률이 21.9%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38.5%가 ESG 경영을 도입한 반면, 건설업(8.7%)과 유통업(11.5%)은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87.5%가 ESG 경영을 도입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11.3%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담(23.4%)이 가장 높았다. 이해관계자 요구 부재(21.5%), 경영진 인식 부족(18.8%), ESG 개념 생소(18.5%), 경영상 필요성 미인식(17.8%) 순으로 조사됐다. ESG 경영 도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2026년)과 대기업들의 협력사 선정 기준 강화, 투자자들의 ESG 미충족 기업 투자 기피 등을 고려할 때 ESG 경영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 바이어로부터 거래 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어, ESG 경영은 자금 조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22.9%), 세제지원 혜택 강화(21.8%),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20.1%), 인프라·시스템 비용 지원(19.9%), 전담 지원기관 설립(15.3%)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태 회장은 "앞으로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기업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ESG 진단 및 컨설팅, 교육과 설명회 등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SG 관련 문의는 063-280-1153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3 17:25

금감원,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 확인차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MBK파트너스 검사에 이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001720]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3.21 10:09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연료비 하락에도 한전 누적적자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 그대로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015760]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2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올 2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2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이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천310억원 증가한 205조1천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3.21 09:38

환경규제 넘어 생존 위기로⋯전북 기업 '탄소세' 딜레마

'탄소세'가 환경규제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전북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차등 적용 등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검토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탄소세 도입이 논의됐으나, 중단된 바 있다. 도내 수출 기업들은 이미 탄소 관련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단위로 환산한 지표)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받고 있다.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과 단계는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폐기까지 모든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조절 및 관리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량 측정의 전제 조건인 스마트팩토리 구축률도 낮아 측정 자체가 어렵다. 스마트팩토리(생산 설비와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지능형 공장)가 일부라도 갖춰져야 공정별 생산량, 손실, 전력 사용량 등의 자료 수집이 가능해서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중소기업들은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해 업무량이 급증한다. 공장 가동률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져 측정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이 적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미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둔 일부 기업들은 한국보다 해외 생산 기지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력 모니터링과 탄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부산이나 경남권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보급률이 높고 탄소 관련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지만, 전북은 외부 업체가 들어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내 한 기업 R&D 관련 관계자는 "전북은 ESG나 CDP, 탄소 발자국 측정 등에 거의 밑바닥에 있다"라며 "공장 가동률이 낮을 때는 생산량 대비 전력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연간 수주가 확정돼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0 17:09

전북 혼인 9쌍 중 1쌍은 국제결혼...전국 3위 '두드러진 국제화'

전북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물결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전북 사회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혼인 건수는 6388건(전국 비중 2.9%)으로 전년 대비 16.5%(905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14.8%)을 웃도는 수치며, 대전(5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732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1.5%로, 제주(13.2%), 충남(1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외국인 혼인 비중(9.3%)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세종(5.2%), 대전(5.9%), 광주(7.8%)는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2년 543건, 2023년 671건, 2024년 7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보다 0.2세 낮아진 반면, 여성은 31.2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이 51.9세, 여성이 47.5세로 각각 0.6세, 0.5세 늘었다.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전북의 이혼 건수는 345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0%로 전국 평균(1.8%)보다 0.2%p 높았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6.5%로, 전국 평균(6.6%)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 지역 외국인주민은 2019년 6만 2151명(결혼이민자 6000명), 2020년 6만 1316명(6059명), 2021년 6만 684명(5903명), 2022년 6만 5119명(5722명), 2023년 7만 3802명(587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0 15:43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3.20 15:31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연내 추가인하 1∼2회 그칠 듯

美 연내 2회 인하 예상…한은, 금리격차·환율·가계부채 등에 인하여력↓ 전문가 "1∼2회 더 내려 연말 연 2.25∼2.50%…다음 인하는 5월 유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4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줄었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크게 낮아진 올해와 내년 성장 눈높이를 반영해 0.25%포인트(p) 금리를 낮췄지만,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연준이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만 계속 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450원대로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더 뛸 위험이 있는 데다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한은의 추가 인하 여력이 1∼2회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연준 "관세 등 영향에 인플레이션 상승…경기침체 확률은 높지 않아" 연준은 18∼19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세 차례 연속 낮아진 뒤 올해 1월 29일 인하 행렬이 멈췄고, 이날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이 이처럼 통화 완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경기 침체 위험보다 관세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잠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준도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중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경제 전망가가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며 "(침체 확률이) 오르긴 했지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이후 3개월 지나 새로 공개된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기존 12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4.25∼4.50%)을 고려할 때 올해 두 번 정도만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 한은 4월 동결 가능성…연속인하 부담에 가계대출·집값까지 불안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p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작년 11월 발표)에서 1.5%로 조정될 만큼 경기·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크게 나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가 목표 수준(2.0%)에 근접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크게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이 관건으로,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진 계엄·탄핵 사태로 민간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관세전쟁까지 격화하면서 수출 전망까지 어두운 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라도 낮춰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두고 운영하겠다"며 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하지만 통화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준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4월까지 연속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점도표대로 연준이 많아야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경우, 대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 등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한은도 연속적으로, 빠르게 계속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들썩이면서 다음 달 17일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더 늘었다. ◇ "올해 1∼2회 추가인하 전망, 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아" 같은 맥락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올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1∼2차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은 2월을 포함, 올해 모두 세 차례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2월 이후 인하 시점을 각 5월과 7월, 5월과 8월로 점쳤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아예 올해 인하가 두 차례에 그쳐 2.50% 이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안 연구위원은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점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5월 추가로 내린 뒤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 역시 2월 이후 5월을 가장 유력한 인하 시점으로 지목했다. 이 총재 역시 "시장의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은 금통위의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

  • 경제일반
  • 연합
  • 2025.03.20 09:23

물의 소중함을 미래의 가치로

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차원의 행사를 실시하며 물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물의 날 UN 주제는 ‘빙하의 보존(Glacier Preservation)’이다. 빙하는 흔히 세계의 물탑(Water Tower of the World)이라고 불린다. 지구 담수의 약 70%는 빙하에 저장되어 있고, 강과 호수 그리고 지하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빙하는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자원 공급원이며, 이 빙하를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물의 날 국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이다. 극한 기후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매해 반복되고, 강우강도의 증가로 홍수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물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전국에 발생한 사상 최장기간 강우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명 사고와 2,4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같은 해 광주·전남 지역에는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이러한 극한 기후에 대응해 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댐 운영이다. 일상화된 극한홍수와 가뭄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금강유역본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댐·유역·하천 상황을 고려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영향을 분석해 최적화된 방류로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댐과 하천의 기상과, 수문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댐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 방류시설 신설 등 댐 안전성 강화사업도 병행 중이다.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작년 여름, 14년 만에 금강 유역 3개 댐에서 동시에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었다. 특히 전북도의 식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2023년 최초 발령 이후 2024년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이에, 저온 플라즈마와 같은 녹조 제거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2030년까지 AI 정수장 조성하고, 약품 자동 주입, 수질사고 조기 감지, 주요 설비 상태진단 등을 최적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고, 지역과 기업의 추가 용수 수요에도 대비해 나갈 것이다. 물의 소중함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금강유역본부는 더 큰 노력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며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이 여정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19 18:23

소상공인 평균 부채 1억원 넘어...폐업까지 불과 6.5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가 1억 원을 웃돌고, 창업 이후 문을 닫기까지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이었으며, 3년 미만 단기 폐업 비율이 39.9%에 달했다. 폐업 주요 원인으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이 가장 많았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등이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1억 4441만원)이 숙박·음식점업(9046만원)보다 1.5배 높았다. 폐업 비용도 제조업(3859만원)이 숙박·음식점업(1219만원)보다 3배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중 폐업 후 재창업하지 않은 응답자 400명 가운데 59.3%는 동일 소득 조건에서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이 제시됐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가 가장 많았다.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등이 요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9 17:06

'위장 여성기업' 우려...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검증 사각지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독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인 동행 평가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에게 실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 문제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의 존재다. 여성기업 확인서가 지역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우대받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총 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만이 취소됐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회에 따르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도내 평가위원은 현재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의 민원 발생 시 평가위원 개인이 감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장 실사 시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승인된 업체들의 불만과 항의를 모두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1인 기업, 공유 오피스,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판매와 같은 사업 환경 변화로 현장 실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여성 경영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전북중기청과 전문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서류 심사만으로는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표자의 경영 참여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 방법과 조사 대상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평가위원의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돼,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은 "여성기업 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성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9 16:20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 짓는다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가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JB금융그룹은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입지를 전주 탄소산단으로 확정해 시에 통보했다.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는 전주 탄소산단 내 5609㎡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약 670억 원이 투입된다. JB금융그룹은 향후 전북도·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시스템 이전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탄소산단 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산업시설 용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은 탄소기타제품·탄소기계제품·탄소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에서 데이터센터,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은 "데이터센터 입주는 탄소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단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탄소산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덕진구 여의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대 65만 5993㎡ 부지에 총 243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5.03.19 16:08

최 대행 "규제·금융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뭄 대책으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일반
  • 김준호
  • 2025.03.19 11:47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