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5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서명…"진출기업 세부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경화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매우 증가한 데 따른 경제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투자금액은 1994년 9천100만달러에서 2018년 31억6천200만달러로 24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정 협정은 건설 활동을 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상표권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해 소득발생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 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국에서 최고 7. 5%의 세율로 과세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도 소득발생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2.03 16:51

올해 신입 구직자 56.9% "취업 재수 할 것"

올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신입직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취업재수를 할 것이라 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구직자 중에는 각 10명 중 7명 정도가 취업재수를 할 것이라 답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취업활동을 한 신입직 구직자 1,037명을 대상으로 <취업재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신입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6.9%가 취업 목표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재수를 할 계획이라 답했다. 취업재수를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취업목표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을 취업목표로 하는 구직자들 중에서는 68.9%가 목표기업 입사를 위해 취업재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공기업도 68.8%로 취업재수 의사를 밝힌 구직자들이 많았다. 반면 △중소기업(48.2%)과 △외국계기업(45.9%)은 절반 정도에도 못 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신입직 구직자중 취업재수를 할 것이라는 응답자가(59.2%)가 여성 신입직 구직자(55.1%)보다 다소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4년대졸(62.8%) △대학원졸(57.9%) △고졸(52.6%) △2.3년대졸(50.0%)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구직자들이 올해 본인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복수응답)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응답률 33.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좋지 않아서란 응답도 30.5%로 비교적 높았다. 이 외에도 △직무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못해서(29.5%) △학벌이 안 좋아서(22.4%) △영어성적이 안 좋아서(16.1%) △학점이 낮아서(11.9%) △기업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아서(9.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취업재수를 하는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무 관련 경험을 쌓는데 집중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취업재수를 하는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직무 자격증 취득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응답률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턴/대외활동을 할 것(45.1%) △아르바이트를 할 것(37.6%) △외국어 점수를 높일 것(36.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부할 것(20.8%)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신입직 구직자들은 구직활동 기간 동안 평균 16.8회 정도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입사지원서 제출 후 면접까지 간 비율은 △10% 미만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10%이상~30%미만(18.5%) △30%이상~50%미만(14.9%) 등의 순이었다. 특히 18.4%의 구직자들은 면접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9.12.02 20:16

새만금 산단 조성 여전히 '난망'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조성원가에 따라 뒤쳐지는 가격 경쟁력과 낮은 수익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산단 조성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는 등 새만금 산단 조성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산단 매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9개 공구로 나눠 부지를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처음 계획했던 2020년 준공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2023년으로 이미 한차례 연기됐다. 더욱이 2023년 준공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설명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 전체공정률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마저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해법찾기에 나섰으나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원가의 경우 3.3㎡(1평) 당 68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분양가는 50만 원으로 평당 18만 원의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이다. 더욱이 2지구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조성원가 비용은 더욱 높아져 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근 김제나 군산 산단의 경우 조성원가가 40만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산단 2지구 조성원가의 경우 현시점에서 1지구 68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됨에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매립면허권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 매립면허권 비용의 전체 규모는 1859억 원으로, 이 가운데 1지구에 814억 원, 2지구에 1045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2지구 603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미납한 매립면허권의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등 방안을 전달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이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또 다른 암초를 만난 것이다. 새만금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지구(1, 2, 5, 6공구)가 모두 조성되면 분양을 한 후에 2지구(3, 4, 7, 8, 9공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5, 6공구 분양 시점은 2021년 말 시작될 예정이며, 2023년에서야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2지구까지 포함할 경우 준공시기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매립면허권의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에서도 최근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2 18:51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든다

전북도가 여성경제인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전북도와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여성경제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스쿨을 운영했다. 리더십스쿨은 여성경제인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함양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는 △보전 소송 △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유튜브 홍보 마케팅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제품전시회를 열어 20여개 참여업체에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할 기회를 제공했다. 김지혜 전북지회장은 리더십스쿨에 도내 많은 창업 초기기업, 중소기업 여성 대표들이 참여해 실무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같다며 "여성경제인들의 경영능력 함양 및 특화산업 분야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호남권 여성 CEO 경영연수 및 제품 교류회를 지원한다. 경영연수는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여성 경제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차세대 여성 CEO 멘토링 데이와 국내외 무역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호남 여성 스타트업 글로벌 혁신데이 등이 이뤄진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2 18:31

2주 연속 기름값 상승세, 서민들 한숨만

6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주유소 기름값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지역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530.42원, 경유는 1370.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정점을 찍은 2주전 평균 휘발유 가격 1519.41원과 경유 가격 1366.79원에 대비해 각각 11.01원, 3.71원 상승한 가격이다. LPG 또한 리터 당 788.68원으로 8.42원 상승했다. 전북지역 주유소 중 리터당 휘발유 1465원으로 정읍(하)주유소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였으며 익산 한솔주유소가 1686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경유의 경우는 익산 착한6주유소와 완주 거북선주유소가 129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익산 국민주유소와 무주 덕유산(상) 주유소가 1490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 또한 LPG는 유일산업익산IC 주유소가 684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한화리조트(주)진안 주유소가 939원으로 가장 높았다. 운전자들은 또다시 2주 연속 기름값이 상승하자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김세중(53)씨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는 얌체 주유소들도 있다며 점차적인 기름값 하락세와 다르게 상승할 때는 급증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자 강모성(29)씨는 지난 몇 주간 기름값이 줄어 안심이 됐는데 유가가 또다시 오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진다면서 기름값 상승세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점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2 18:20

마블링 지방함량 기준 낮춘다…‘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축산법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보완된 쇠고기 등급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1993년 미국 등급제를 모델을 도입, 1997년 5개 등급(1++, 1+, 1, 2, 3, 등외) 체계로 보완해 시행 중인 쇠고기 등급제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마블링 중심의 소 사육 기간 장기화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쇠고기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췄고,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3~17%에서 12.3%~15.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식육 판매점 등에서는 판매표지판, 포장지 등에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재 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행 소의 품종성별과 관계없이 1개의 육량예측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한우젖소육우 품종별, 암수거세 성별로 6개의 산식을 개발 적용해 육량 등급을 A, B, C로 판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1 17:59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새만금 정책포럼 개최

새만금을 채울 소프트웨어로 총합적 규제 특구 지정과 웰니스 산업 연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행정절차 마무리와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있는 개발 확약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2019 새만금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새만금 미래산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 포럼에는 남궁근 새만금 정책 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의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화와 웰니스 산업과 연계한 새만금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등 2건의 논의 과제에 대한 포럼위원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인 구태언 위원은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 방안을 제시했다. 구 위원은 새만금을 총합적 규제 특구로 지정해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무인 자율주행, 드론, 원격진료 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자며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검증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인 김미자 위원은 새만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웰니스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웰니스산업은 생활 수준 상승과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관광산업이며, 시장 규모가 4.2조 달러(한화 약 5040조 원)로 세계 경제 생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위원은 새만금 관광 콘텐츠에 웰니스산업을 가미하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새만금에 건강과 힐링(치유)을 위한 웰니스 타운 및 웰니스 타워 조성, 전시컨벤션 센터, 테마파크 등 웰니스 관광 허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위원들은 새만금에 웰니스산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1 17:52

국민연금, 9월 기금 수익률 8.92%·수익금 57조 원 달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연초 이후 9월 말 운용수익률은 8.92%, 운용수익금은 57조 4000억원(잠정)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부분 투자자산의 평가액은 713조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5.08%를 비롯해 해외주식 24.10%, 국내채권 4.27%, 해외채권 16.47%, 대체투자 6.87%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의 낙관적인 기대와 주요 국가의 통화 완화 및 경기 부양정책으로 국내외 증시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잠정 수익률이 약 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자산 경우 기금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며 국내 주식은 대외 환경의 개선과 기업실적 반등으로 수익률이 상승했으며 해외주식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과 경기 회복 전망으로 수익률이 상승했다. 채권 자산 역시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유지에 영향을 받아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기금 성과에 기여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립 이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5.61%이며 운용수익금은 351조 5000억 원이다. 한편 연중 대체투자 자산의 잠정 수익률은 이자 및 배당 수익과 환율 변화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이며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1 17:49

“전통과 첨단의 공존, 전북도 생명농업 미래를 말한다”

전북도의 지속가능한 농촌과 농업을 위한 초당파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통과 첨단의 공존, 전북도 생명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운천(바른미래당),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과 염경석(정의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한농연 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 등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과 마두한 사무총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당파를 넘어 전북 농정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둔 정책 실현을 꼽았고, 정운천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전북 지역의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을 중국식품무역항만으로 개발하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만 톤 규모의 쌀가루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촌의 정주여건과 농민소득 보장 등을 강조했다. 마두환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하고,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1.27 18:5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