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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품질·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공사 진행시간마저 줄어 준공시점을 맞추기도 빠듯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전북지역 건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건설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철근과 시멘트 같은 주요 건자재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고 인건비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이에 못지않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99.42에서 2021년 107.58로, 2022년엔 121.99로 급등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관련업계는 공사원가가 10% 이상 더 소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품질·안전관리비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며 당분간 원가율 개선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잿값, 인건비는 상승이 불가피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로 인해 관련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인상하면서 전력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와 철근 생산원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낮 최고 온도가 섭씨 36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공사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사현장 지열온도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면서 1시간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자잿값 상승과 고금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친환경 시공부담까지 커지면서 원가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적정공사비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주택수급 불일치 등으로 건설경기의 선행지수를 가늠하는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 착공물량 등도 감소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경기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고 건설업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월평균 건설수주액(-9.3%), 건축허가(-11.7%), 착공물량(-15.9%) 등이 감소하고 미분양(+13.9%)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말 403가구에서 지난 5월기준 1049가구로 16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743가구였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3425가구로 늘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3000가구를 웃돌고 있다. 그동안 과잉공급 양상을 보여 왔던 익산(1074가구)과 군산(922가구)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미분양이 28가구에 불과했던 전주지역도 227가구로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1900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고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은 물론 정비사업 물량도 쏟아질 전망이어서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년 하반기말 대비 0.03% 하락했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1~5월중 2,21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7건 증가(+3.1%)했다. 지난 1월에는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월 1896건에서 올해 1월 1562건으로 334건 감소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향후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보합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하반기에도 사업 규모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십수년간 표류하던 전주시 덕진구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전주시의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 조합의 조직 정비가 맞물리며 장기 정체 구역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오랜 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 6월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3년 1월에는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하며 첫 전기를 맞았다. 전환점은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마련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행정을 전담하는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산하에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부서에서는 조합과의 소통은 물론 행정 절차와 민원까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재개발 수요가 늘며 증가하던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조합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이에 더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해 용적률과 최고 층수 완화, 고도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각종 행정 심의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바꾸며 약 3개월 내외로 단축했다. 경관·교통·건축·교육환경 등 개별 심의가 한 번에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체감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하가구역 조합은 올해 1월 전주시에 통합심의를 신청했고, 3월 기존 지하 4층, 지상 17층 27개동 계획을 지하 4층, 지상 29층 18개동으로 변경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에는 전주시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정식 신청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조만간 이주·철거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덕 하가구역 조합장은 “오랜 분쟁과 지연 끝에 시의 적극 행정과 제도적 지원 덕분에 통합심의와 관리처분 인가까지 신속하게 이어졌다”며 “조합원들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의 재개발 정책에 발맞춰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향토기업인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가 광주산정 S-3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당선됐다. 14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공모 심사 결과, 길건축이 최고점수를 얻어 컨소시엄 구성 없이 단독으로 36억원의 설계권을 차지했다. 당선작은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색채 및 입면계획의 디자인 심미성, 높은 시공성 등에서 호평을 얻었다. 해당사업은 LH가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2786억원을 들여 83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공사다.
한때 지지부진했던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전국적인 정비사업의 성공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그 배경에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낙후된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8일 전주지역 정비사업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신설되면서 전주지역에는 지난 2006년 16곳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업추기만 해도 주민들의 힘으로 낡고 허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변화시킨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우선 예비정비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20여 단계가 넘는 복잡한 행절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과정만 십수년이 걸리면서 갈등과 번목이 발생해 한때는 정다운 이웃이었던 조합원 들간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예비 시공사로 선정해 수십억 원의 보증금까지 예치했던 시공사마저 발을 빼기 시작했고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해와 올해초 일반 분양에서 50대 1이 넘는 청약경쟁을 보였던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재개발사업도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절차 지연,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가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조합과의 수시 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재개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전주 감나무골은 사업추진 1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 일반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기자촌도 올해초 일반분양 성공 후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19년 만에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정비사업 노승곤 조합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기자촌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아파트 신축을 넘어, 전주시 도심 정비의 상징적 사례가 됐다”며 “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 도시 경쟁력을 올리고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시의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조합원 부담 최소화, 안전한 공사 진행, 입주민들에게 최고 품질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과 대출규제 강화방침에 전북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확정으로 주택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과는 달리 비수도권은 대부분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전북지역은 향후 전망이 회의적으로 나타나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6월 전북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8.8로 전국평균 93.5를 밑돌며 전달 91.6에서 2.8P 하락했다. 18.2p 상승하며 비수도권 가운데 충북과 세종에 이어 3변 째로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던 전달과 대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각각 31.9P, 13.4P가 상승한 대전과 울산 등 다른 지방시도에 비해 분양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감나무 골과 기자 촌 등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청약경쟁이 50대 1을 넘어섰던 청약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겨냥한 대출규제가 전북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2743가구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올해 3425가구로 늘어나 여전히 3000가구를 웃도는 등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 적체 현상도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1900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고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은 물론 효자주공 3단지 등 정비사업 물량도 쏟아질 전망이어서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전주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황세가 점차 꺾일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주지역의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여 왔지만 공급이 점차 늘어나면서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계약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SOC사업물량 증가와 전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호재가 전북에 진출한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대형 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의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몇몇 외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외지업체 지역업체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종합 건설사는 1000여개가 훌쩍 넘고 있지만 도내에 진출한 외지 대형업체는 10여개사에 불과한데 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 공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가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사로 참가하고 있고 용역에도 가점이 부여돼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특별법 제정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 건성공사 같은 민간공사는 유명 브랜드를 내세운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율 확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해 하도급 계약을 확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공사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외지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전북도 조례안 마련을 추진되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안 마련을 위해 다른 시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업체의 기준을 전입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민간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확대를 위해 조례안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도내 건설시장 외지업체 잠식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전북지역 건설현장 계약액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반등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민간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다 새만금 수변도시 같은 공공공사도 잇따라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지역의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 증가했다. 지난 해 1분기 2조5000억 원이었던 전북 건설공사 계약액은 2분기 1조6000억 원, 3분기 1조1000억 원, 4분기 1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1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올해 초 2500여 가구에 달하는 전주 기자 촌 아파트 등 군산과 익산지역에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라 추진됐고 6000억 원 규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단계 조성 공사가 본격화 된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몇몇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건설시장 외지 대형업체 잠식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게 관계자는 "그나마 새만금 관련공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법제화됐고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에 적극적이어서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다"며 "민간대형공사에도 지역업체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평균소득 하위 20% 청년 근로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3분의 1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저축은커녕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청년들이 미래 희망마저 상실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기준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수도권(0.10%)과 세종(1.45%)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0.05%로 지방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평균주택 월세가는 46만5000원으로 43만7000원 이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년만에 6%이상 올랐다.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을 더하면 매달 쓰게 되는 주거비용은 60만원에 육박한다. 전북의 하위 소득 청년근로자들의 연 소득이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늘려야하는 이유다. 전월세전환률도 7.6%로 전국평균 6.4%를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 시 전월세전환율은 6.7%가 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모두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주거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맞물려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주거비용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식점과 의류판매업종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등 자기개발을 위한 업종도 매출이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비의 상승은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여유를 감소시키며 생활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서민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택가격이 지난 5월부터 오름세로 전환되며 서울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8개 광역 자치단체와 광역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기준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0.04%를 기록했던 전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0.02%인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이며 수도권(0.10%)과 세종(1.45%)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5대 지방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 보합세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부산(-0.17), 대구(-0.41), 광주(-0.28), 대전(-0.26) 등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 8개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변동률도 -0.12%로 -0.09%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5월들어 0.05%로 전달 -0.09%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세가격은 -0.01로 지난 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전라중 일대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입찰 조건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준 것이 확인됐다.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입찰경쟁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전라중 일대 재개발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2025년 제2차 이사회 소집 공고’를 내고 제1호 안건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입찰지침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9일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문제는 이사회 소집 공고가 나고 3일 뒤인 지난 5일 시공 참여 예정사인 현대건설이 이사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안)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장 등이 이사들에게 현대건설의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공정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의원들과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건설과 설명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 모정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조합원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 P과장이 제공한 현장 사진(현대건설 직원 2명과 이사 3명)과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동안 불거졌던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전라중재개발조합 한상호 조합장은 “현대건설에서 이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사 6명 중 3명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할 조합이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는 없을 것이며 현대건설과 포스코에도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홍보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라는 공문만 받았을 뿐 이후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현대건설만을 위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특정업체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현재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조합 K조합원은 “이사회 안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사들과 현대건설이 나눌 이야기는 뻔하지 않느냐. 현대건설에 유리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현 조합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조합 집행부 사퇴가 절실할 때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착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라중 일대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며 지난 4월 전주시로부터 조건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중견 건설업체가 공사포기를 발주처에 요구하고 나서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SOC사업 규모 축소로 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내 종합 건설사 30% 이상이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금액 69억9000여 원 규모의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한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A건설은 최근 발주처에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월 발주한 해당공사에 낙찰된 A건설은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감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공사착공은 10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 된데다 서류검토 등으로 12월까지 본격적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시작됐다. 여기에 지반개량공사 관련 도면에 특허공법이 명시돼 있었지만 사용협약서가 없는 상태여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결국 다른 공법으로 변경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공사착공이 지연돼 실질적인 공사시작은 올해 3월이 돼서야 가능해졌다. 특히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로 수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발주처나 감리업체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공업체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졌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오죽하면 공사를 포기하려고 하겠냐”며 “시공사의 잘못도 아니고 현장 사정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는데 수천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준공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기연장을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도 고개를 내젓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발주처 관계자는 “해당사업이 총사업비 대상공사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공기연장을 승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까지 예산을 소진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발주처와 감리업체, 시공사가 3자 대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리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많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비를 올리면 된다고 본다”며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의견서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시공사에서 요구공문이 오게 된다면 감리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건설산업 규모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금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이 더 이상 황폐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설산업 정보원이 집계한 건설업 동향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지난 2023년 기준 7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10조 9000억 원에 비해 29.5%가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26조원을 기록하며 전국 계약액의 48.3%를 차지한 반면 전북의 계약액 비중은 2%에 그쳐 도 단위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올해 건설수주가 공공부문 SOC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민간부분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돼 전체적인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북은 이 같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건설시장이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점하면서 종합건설은 물론 하도급 시공을 도맡고 있는 전문이나 설비건설업체들도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전북지역 공사계약액 10조8000억 원과 2023년 8조 5000억 원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의 계약금액은 각각 7조6000억 원과 6조 원에 그쳐 전북에 진출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전체의 30%를 수주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의 건설업체들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수주난에 따른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021년만 해도 749개였던 도내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 전환이 개시된 2022년 1111개로 늘었다. 현재는 1,173개사로 집계됐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지난 2022년 4940개 사에서 지난 해 5102업체, 올해는 5311개사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 소재철 회장은 “고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감소 등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단 유찰사태로 전북건설단체연합회까지 나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건설업체 7곳이 각각 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에 참여한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추정금액 3132억 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 건설공사’를 사실상 수주하면서다. 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이 공사의 설계 적정성 평가 결과, 롯데건설이 94.79점을 획득해 우수설계 기준(85점)을 충족하며 수의시담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올랐다. 롯데건설은 55%의 지분으로 신성건설과 관악개발, 금도건설, 삼부종합건설, 지아이, 동일종합건설, ㈜옥토, 도원이앤씨, 에이아이이앤씨(각 5%)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며 도원이앤씨(충남)와 에이아이이앤씨(부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전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로 구성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 내 주요 산업단지와 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 12‧30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20.76㎞의 6차선 도로를 3개 공구로 나눠 건설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정상화를 도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 가운데 1공구는 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 링을 잇는 총연장 9.37㎞ 구간으로,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추정금액 6337억 원의 2공구는 국내 최초로 순환링 형태로 총연장 8.28㎞의 도로를 건설해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러나 3차례나 유찰사태를 겪으면서 1,2공구는 각각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으며, 2공구는 이달 초 설계 적정성 평가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90.62점을 받았다. 당시 새만금관련 사업이 터덕거리면서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는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전북을 비롯한 지방 건설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중소건설사에까지 닿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정책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철도 지하화와 국가산단 조성, SOC 재정집행 확대, 금융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세워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건설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엔 지역경제 회복에 청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 현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정책에 중소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 지역 기반 중소건설사는 자체 역량과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대부분 대규모 민관합동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건설사나 중소건설사의 참여 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세부지원책이 빠져있다는 점도 중소업계가 체감하는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투자 위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6~2023년)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시설사업 예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도 -0.8%, 전남 -0.7%, 경북 -1.8% 등 지방의 시설투자 축소는 지역건설사의 생존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설 수주는커녕 공공 발주물량조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말한다. 지역 기반 건설업체가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국 단위 정책 중심, 지자체는 단기적 수주율에만 치우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남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대형 프로젝트 분할 발주를 통해 중소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전북지역까지는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민간은 물론 대형 공공공사까지 외지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위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는 중소업체 참여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기술개발 지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실효적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전북 건설산업이 회생의 출구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복잡다단한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지자체가 직접 인센티브 설계와 참여기회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발주처 흔들기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정으로 명문화 된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용역 발주의 기준과 질서를 뒤흔들며 기술보다 로비가 판치는 부실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차용역은 말 그대로 해당 용역의 전 단계에서 사업의 기초 틀을 설계한 업체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명문화돼 있다. 기본계획 참여 업체가 갖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와 지자체 현황 이해도가 후속 용역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부실방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해왔다. 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전차용역 배점을 부정한 업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배점은 행정의 정당함”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공 발주 전부터 자자체 내부에 접근, 기준 변경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배제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가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편법적 로비가 통하는 행정환경은 결국 ‘최적 업체 선정’이 아닌 ‘정치적 줄서기’를 유도하며 공공사업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차용역 배제는 공공성에 반하는 자의적 행정”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제도를 임의로 해석하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술력 중심의 발주가 원칙이어야 할 시점에, 지자체가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탈을 반복한다면 이는 결국 행정 불신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전차를 적용해 발주해 왔으며 관련 법령, 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전차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취지가 존중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8로 전월 64.3에서 17.5P가 반등해 전주지역 아파트 청약열기로 올라섰던 지난 2월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달 경기전망 지수가 하락한 원인은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가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유발해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탄핵이 결정되고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북의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84.0을 밑돌고 토지거래 허가 해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99.7)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급증한데다 분양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전주 감나무골 청약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했던 것 같은 종전의 청약열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78가구에 불과했지만 2023년 4086가구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급물량이 많았던 익산의 경우 2022년 8가구에서 올해 1154가구로 증가했다. 군산도 2022년 3가구에서 3년만에 1074가구로 늘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 감소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서로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미분양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부터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북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고금리와 거래감소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설립까지 17년이 걸린 만큼, 향후 절차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된 이후, 2008년 추진위 승인, 그리고 수차례 표류를 거쳐 17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조합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착공을 준비하게 된다. 다만 기존 추진위와 업무를 대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조건부’라는 점에서 조합의 과제가 적지 않다. 전주시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2조(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관련 단서 조항), △제52조(관리처분계획 공람 관련 단서 조항) 등 총 3개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해당 조항들은 전주시 조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합이 기한 내 총회를 열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호 전라중조합 조합장은 “추진위 발족 이후 오랜 기간 논란을 딛고 어렵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조건부 인가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이행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중교일원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약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과 공사 안전·품질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고자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낙찰하한율 상향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또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된다. 지역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오른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른 가산점 기준도 상향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에는 대체 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이 기존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입찰·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된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도 손해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7개월로 완화된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도내는 물론 전국 건설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건설업계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과 회계예규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정공사비 확보로 지역업체들의 경영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전문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임근홍 회장도 “낙찰하한율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노무비와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4.5%P정도의 상향 효과가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종합건설(대표 윤석)이 183억 원 규모의 경남 사천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대응사업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민간 대형공사는 물론 공공공사까지 싹쓰리 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수주난 가중에 따른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이 공사에 대한 개찰 결과 삼부종합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81.69％인 183억5445만원을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를 차지해 공사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이 집행한 ‘전주화산초 본관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계속비)’는 예가 대비 82.56％인 127억9622만원을 투찰한 덕유엔지니어링(대표 채수하)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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