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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 올해 전북에 6000억 원 투자

LH전북본부(본부장 안창진)가 올해 전북지역에 600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달 공급예정인 익산평화 등 총 20개 블록, 8351호의 주택건설 및 익산소라 공사비 등을 위해 34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 250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역세권, 전주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이 정상추진될 경우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더 증가돼 1조 4000억 원이 전북에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전주탄소소재 및 완주수소 국가 산단,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새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LH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LH가 참여하는 도내 21곳의 도시재생사업 중 올 연말까지 익산송학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공사착공 및 ‘21년 뉴딜공모로 신규 선정된 전주덕진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양오염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익산시, 지역정치권과의 협의로 정상 추진돼 이달 안에 공급예정이며, 익산시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부문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가구주택 및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전주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생활SOC 공급을 확대함은 물론, 비주택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장기체납가구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도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부문은 고창 황산·무장·율계 지구 국민․영구임대, 정읍수성․완주삼례 행복주택 등 총 8개 블록에서 약 1000호를 순차적으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생활권내 거주를 원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1281호, 매입임대 713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외에도 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입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임대주택단지 내 공실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및 지역공동체 소통공간으로 활용한 ‘Young-求 임대상가‘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LH전북본부 안창진 본부장은 “주거복지, 주택건설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일터, 쉼터, 꿈 터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12 17:32

익산국토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건설현장 12개소, 하천 7개소, 고층ㆍ소규모 건축물 61개소, 항만 및 기타 8개소 등 모두 88개소를 대상으로 익산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의 투입을 통해 12일부터 8월31일까지 32일간 진행한다. 폭염대비 근로자 안전대책, 태풍ㆍ집중호우에 따른 취약지역 등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폭염은 재난 위기 단계별 작업계획 수립 여부, 열사병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취약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지양 및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시간(매시 주의보 10분, 경보 15분) 부여 등을 확인하고, 태풍ㆍ집중호우에 따른 절성토 비탈면 보호 조치, 침사지ㆍ배수시설 관리 실태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2개소 및 고층건축물 1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통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호남지역의 건설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건설공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32%)하는 효과를 거뒀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지난 5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건설현장 96개소에 대해 우기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12건, 현지시정 159건, 주의 및 현장지시 540건 등 총 718건을 적발했다.

  • 건설·부동산
  • 엄철호
  • 2022.07.12 10:47

전주기린로지역주택조합, 최악상황 치닫나

최근 사업부지가 경매로 다른 법인에게 넘어간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이탈사태가 잇따르면서 조합이 유지해야 하는 법정 조합원 수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전주시에 조합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공동사업주체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도 사업 무산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사업 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전주시와 관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라는 공문을 통해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사업협약이 해지됐다며 기린로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서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인해 상실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승인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한라 측 주장이다. 이는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유에 사업주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시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과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등이 해결된다면 취소 처분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로 사업부지가 다른 법인에 넘어갔으며 낙찰자가 기일에 맞춰 잔금을 납부할 것과 토지를 조합에 다시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사업을 정상화할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완산구청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청하고 있는 점이다.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앞으로 청구될 양도소득세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서라도 벗어나기 위해 앞 다퉈 완산구청을 방문했고 20여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실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도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인 15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조합원 자격상실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인가 조건을 맞출 것으로 요청했다. 물론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건축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데다 시공계약도 해지되고 시공사 대여금과 업무 대행사 미지급 금으로 매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인가조건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합은 지금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채무 증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조합사업 정상화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조건부 금융조달 확약서를 받아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고 원금기준으로 조합채권도 실제보다는 부풀려져 있어 정산과정에서 축소할 수 있는데다 조합가입 대기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가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용식 조합장은 “현재 2곳 이상의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조합원 가입을 원하고 있는 25명의 대기자들을 확보한 상태여서 조합인가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이다”며 “은행대출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낙찰자가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조합 사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11 17:40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대형 건설사 합동방문 결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의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대형 건설사 합동방문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결실을 맺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전주시 관내에서 신규 착공한 APT 및 주상복합 등 10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비율 집계 결과 발주된 6개 현장의 620억 원 규모의 골조공사 전량을 지역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전주시 건축과 하도급관리팀이 지속적으로 수도권. 전남권에 소재한 대형건설회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홍보 및 하도급률 제고 건의 등 수주확대 활동을 지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후 발주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도 지역건설사 수주를 위해 건설회사 본사 방문 및 현장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근홍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현장에 하도급 참여율을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11 17:40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단, 도 감사관실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회장 윤방섭)은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북도청 감사관실(감사관 김진철)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기술감사팀의 주요 감사추진 분야와 부실공사 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협회는 각종 불법·부조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건설자재 급등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 불안에 따른 어려움,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 자제를 일선 지자체에 계도해 줄 것 등의 지역건설업계 당면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윤방섭 회장은 “공공시설물은 예산의 절감 못지않게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적극 감안해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기산정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철 감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며,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분야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10 16:57

중견 건설사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경쟁 치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가로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국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리면서 시공권을 놓고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수주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건설사일수록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도 잡아 실적을 올리자는 분위기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2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헐고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오래된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로주택사업은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전주 서신동 1, 2 구역 가로정비사업은 동부건설이 조합 측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한신공영도 지난 달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 도급액은 563억 원, 공사기간은 26개월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후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해 9월 익산 남중동 장미그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전주 효자동 서부거성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사업도 수주했다. 이번에는 동부건설과 한신공영 전주 태평동 가로정비 사업 시공권을 따기 위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전주 태평동 가로정비 사업은 구도심 일대 주택을 헐고 7500제곱미터 면적에 연면적 4만6000제곱미터 규모로 25층 27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며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5000호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07 17:53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 인기 시들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던 아파트 낙찰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는 61건으로 전달에 이어 10건이 줄었으며 낙찰가율은 85.8%로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1.2%로 6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올라섰던 낙찰가율은 지난 4월 다시 90%대로 떨어졌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상가가 51억 6660만원에 낙찰돼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3억 4404만원에 낙찰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현대에코르 아파트에 22명이 응찰해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330건으로 이 중 59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5.0%로 전월(42.8%)에 비해 2.2%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월(94.3%) 대비 0.5%p 하락한 93.8%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경신했는데, 매매시장의 매물적체와 예정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평균 응찰자 수도 6.1명으로 전달(7.2명)보다 1.1명이 줄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07 17:52

전주 아파트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 개점휴업 상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만큼 인기 있는 직업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입도 없고 개점휴업 중인 곳이 상당수입니다” 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안에 위치한 A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에서 만난 대표 박모씨는 “아침 9시부터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하루 종일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또 다른 B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권모씨는 “사무실 문만 열어 놓았지 집을 보러 오겠다거나 집을 팔려고 문의하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근에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손님 없이 한산한 분위기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는 총 3300명으로 전주시는 덕진구 923명, 완산구 885명 등 1808명이다. 전주 부동산 시장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오다가 2020년 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실제로 에코시티만 하더라도 한 집 건너 한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지만 이제는 거래 절벽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만성지구는 신규 택지에 있는 아파트 수백여 채가 매물로 나왔지만 대출규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중개 보조원을 내보내고 1인 운영체제로 전환한 곳도 늘었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장 발품을 줄이는 대신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매매가 70% 이상 급감해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파트를 갈아타는 수요가 없어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도 전주지역 특성상 선호도가 낮아 계약 성사는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금리 상황 속에 이자 부담은 2배로 뛰고 재건축을 제외한 전주지역 신규 물량이 향후 몇 년간 없다보니 불거진 현상이다. 전주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거래가 뜸하기도 하고 억 소리 나는 아파트 가격에 쉽사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신규 택지로 이동하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고 신규 아파트 공급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집주인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다”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와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2.07.05 17:28

전주지역 아파트 사업, 할 수도 안 할 수도 ...주택건설사 난감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 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심 지난 달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야일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행정절차 때문에 아파트 공급 사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현행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에서 10년 이내 우선 조사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기준 전체 공개 등을 개선안에 담았다.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된다 해도 분양가 상승은 1%에 그칠 전망이어서 일부 원자재 가격이 30%이상 폭등하고 기름 값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와 불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는 공공택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역시 국토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분양가상한제 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분양가 상승효과가 최대 4% 불과해 관련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형 오피스텔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와는 달리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악재가 겹치면서 전주 에코시티에 공동주택 신축을 2년째 미루고 있던 대형 건설사는 올 9월로 예측됐던 분양일정을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해 올해 안 공급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지역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고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현실물가상승의 10분의 1에 불과한 분양가 상승에 그치고 있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04 17:46

전주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부동산시장에 미칠 여파는

전주지역이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은 서면으로, 민간위원은 현장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 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경우 이번 심의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데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정비업계 ‘난감’=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와 시행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내심 기대를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에서 조합원들의 비례 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심이 커지고 있다. 비례 율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일 총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 이며 비례 율이 높은 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가령 내 자산의 감정가격이 1억이고 비례 율이 120%라면 권리가격이 1억 2000만원이 돼 조합원 분양금액이 3억 원일 때 추가 분담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고 비례 율이 100%라면 2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당연히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비례 율이 높아지는데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조합의 의도와 달리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려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살수 없고 팔려는 쪽도 세금폭탄 때문에 팔수 없어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다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하는 등 늑장대응 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크게 위축=부동산 업계는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우선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2배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 영글 대출로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현금을 주고 집을 장만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집값은 하락한다면 대출금이 집값을 추월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현재 만성지구 같은 신규 택지에 있는 아파트 수백 채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대출규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1억 미만이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급작스런 집값 하락은 부작용이 더욱 크게 때문에 점차적인 안정화를 위해 조정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30 17:33

새만금공항 사업 사업비 8077억원 확정...공기단축 시급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807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오는 8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2027년 완공, 2028년 개항보다 1년 늦은 것이어서 '공사 기간(공기) 단축' 방안 마련 등 후속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공항인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위치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696대),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활주로와 터미널 등 확장에 대비해 부지 3.4㎢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까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개항에 맞춰 군산공항에서 운영 중인 민항 노선을 이전하고, 군산공항에 남게 되는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당초 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간접비 등이 삭감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됐으며 이번 기본계획 고시로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다만 전북도가 요구해온 2027년 완공, 2028년 개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기 단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 예정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개발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확정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 권민호 공항하천과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준공 등 공항 건설과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개항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립 등 새만금국제공항 부지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상부시설은 기타공사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턴키방식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초기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대형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할 경우 참여지분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공사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 초기설계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이경재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최신 공법 적용을 통한 친환경 공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했다. 2058년 기준 연간 여객 수요는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으로 예상된다. 공항이 개항하면 제주 등 국내선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해져 새만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문민주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29 18:17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 새 전환기 맞나?

법원의 조합원 퇴거 연기 결정으로 연달아 사업이 지연돼 왔던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조합원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통과됐고 조합장이 재신임을 받아 갈등요인이 봉합되고 있으며 오는 7월 건축승인 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은 지난 25일 전주 서신동 농어민 회관에서 총 552명의 조합원 가운데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갖고 올해 예산 안과 설계변경 계약 안 등 1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조합은 고창학 현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85%이상의 지지로 오는 2025년 8월 까지 연임 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현금청산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올해부터 부분 철거에 돌입하고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들의 퇴거와 영업권 보상이 진행돼 왔는데 조합원의 퇴거기일이 1개월 연기되면서 사업추진이 연달아 늦어져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전주시가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데다 우범기 당선자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개발 호재와 시기가 맞물려 오히려 사업추진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장 재선임에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은 오는 7월 건축심의를 시작으로 8월 말 사업인가 변경총회, 10월 남아있는 청산자 이주를 마치고 11월 안으로 철거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조합원 분양과 착공,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은 사통팔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편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특징이다. 전주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전주점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는데다 인근에 전주 서신중과 한일고등학교 등 교육, 교통여건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일반분양에 성공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고 비례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비례 율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일 총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 이며 비례 율이 높은 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가령 내 자산의 감정가격이 1억이고 비례 율이 120%라면 권리가격이 1억 2000만원이 돼 조합원 분양금액이 3억 원일 때 추가 분담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고 비례 율이 150%라면 1억5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고창학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임 된 만큼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조합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전주 서신동 일대 11만 8444㎡ 면적에 300여 가구의 오래된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3개단지 지하 3층~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27 17:51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대형건설사 본사 합동 방문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블럭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에코시티 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양 본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마이스터건설(주)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22일 전주시와 협회는 해당사업의 시공사인 ㈜한양 본사와 마이스터건설(주) 본사에서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이상과 지역자재 사용률 80%이상을 건의했다. 전주시청 건축과 유상봉 과장은 “전주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스레 해당사업의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다” 며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안배로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달라” 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 고 말했다. ㈜한양과 마이스터건설(주)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건축과 내 하도급관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협회와 합동으로 전주시 관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홍보활동 및 공사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으로 전주시 관내 대형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의 대거 공사수주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22 17:38

사업기간 연기된 전주 감나무골 어떻게 되나

법원의 퇴거시일 연장으로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기간 지연이 불가피 해졌지만 오히려 개발호재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시가 최근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토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데다 우범기 당선자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에서다. 21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추진위를 시작으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됐으며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들끼리 재산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내분이 생기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 주민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가 통과돼 지난 2020년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포스코와 한라건설과 시공계약을 맺고 현재 이주율은 97%를 넘기며 대단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부분철거를 시작, 오는 10월 이후 지장물에 대한 완전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현재 현금청산 등 10여명 안팎의 미이주 세대가 버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최근 조합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5월 말이었던 이주시점이 6월 30일까지로 연기됐으며 덩달아 현금 청산 자와 영업권자들의 선고 기일도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2~3개월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1300세대의 일반분양에 큰 걸림돌로 우려됐던 전주시 조정지역이 조만간 해제될 전망인데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과 일반 분양성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범기 시장 당선자는 최근 "도시가 성장하면서 외곽지역으로 뻗어나가지만 결국 기반시설이 갖춰진 구도심 쪽으로 다시 몰리게 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같은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의 이 같은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다면 전주 감나무 골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일반분양 성공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창학 전주감나무골 조합장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사업기간 연장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21 17:07

인력난에...공사 줘도 일 못한다

전북지역 중견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1만㎡ 규모의 물류 창고를 지어달라는 유통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평상시 같으면 공사수주를 위해 로비라도 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도저히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공사현장 근로자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도 인력 기근현상이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크게 인상됐지만 현장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고 상황.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국의 2000여개 건설현장의 127개 직종을 조사한 2022년 평균임금은 보통 인부의 경우 1일 14만 8510원이며 숙련공(특별인부)의 경우 18만7436원 받고 있어 최근 2~3년 사이 30%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능인력 부족 인원은 약 8만6000명이며 전북지역에서도 건설기술자가 크게 줄어 건축과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력부족사태를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인력이 급감한 상태에서 거리두기 해제와 본격적인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주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감소되고 안전관리가 강화된 점도 인력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골조공사 등 일부 공정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증가가 비숙련·고연령 위주라 노동생산성 향상도 제약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초 광주 붕괴사고 발생 이후 철거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내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건물 한 채를 헐기 위해 2달 이상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폭약사용을 하지 않고 장비를 이용해 일일이 단계적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인력이 5배 이상 투입되고 평소 같으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작업이 2달 이상 걸린 것이다. 정부가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존 외국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추가 인력 신청 제한기간 축소 등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28개 현장을 돌리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신규공사 수주를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대책시행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20 17:14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사업 무산위기...조합원 피해 눈덩이 우려

전주 기린 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위기를 맞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차제가 공중 분해될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조합원 개인별로 납부한 조합비 피해와 사업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경우 양도세 등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위를 구성,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3층~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제한 심의 조례 신설과 전주시에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아시아 문화 심장터 조성 사업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 사업추진 5년 5개월 만에 지난 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던 브릿지 론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동안 사업이 정상화될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 지난 5월 감정가(130억2,223만원)의 129.8%인 169억 원에 전주지역 법인에게 토지가 낙찰되면서 사업이 재개될 희망마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지난 18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건설 도급계약해지, 업무대행사계약해지 등을 통과시켰다. 조합원 들 사이에서 업무대행사 핵심 관계자가 최근 사업부지를 낙찰 받은 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조합을 정상화시키기에 노력해야 할 업무대행사에 대한 배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며 신용공여를 해주기 않은 한라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하지만 업무대행사는 이번 총회가 일방적 행보에 불과하며 조합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경매·공매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의 건축승인 등 사업권이 무산될 수 있으며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규정을 위반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6조 사업계획승인신청요건도 미비해 조합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정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금액차이를 놓고 입장차가 크지만 업무대행사에 대한 미지급금 40억 원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다 한라건설로부터 차입한 수십억 원도 빚으로 떠안게 될 수도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할 양도소득세 15억 원이 추가돼 개인별로 5000만원씩을 떠안게 되며 납입금 5,000만원~6,000만원까지 더하면 조합원 당 1억2,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서의 압류가 각 조합원들에게 들어올 수 있으며 법정공방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 분명해 현명한 판단만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 변제와 함께 총 5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시공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도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용식 조합장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150명에 대한 대행비만 받아야 하지만 전체 세대에 대한 대행비를 계산해 미지급금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는 상태이며 한라건설이 신용공여만 해줬으면 경매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자금을 빌려준다는 금융권과 시공의향을 가진 건설사도 확보한 상태여서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해 사업을 정상하시키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19 17:22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될 듯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주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른 상황에서 올 연말 이전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금리가 치솟으면 부동산경기와 상관없이 미분양이 늘어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의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심의 위원회는 통상 1년에 2번 주기로 열리고 있는데 지난 해 12월 심의에서는 추가나 해제 없이 기존 지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도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이 0.72%인데 물가는 3.10%로 집값 상승률이 물가변동률 1.3배(130%)보다 낮아 조정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 연준이 지난달 4일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올린데 이어 두 세 차례 더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주택담보 대출이 올 연말 이전에 8.5%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주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티터링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지는 주정심의의 뚜껑을 열여봐아 정확히 알수 있지만 정책에 맞춰 심의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1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 서, 중, 동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전주시를 비롯한 부산시 사상, 사하, 대구시 달서, 동, 북, 서, 남 청주시 등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은 계룡 시까지 명단에 포함돼 있어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이 나날이 치솟고 있어 실수요자도 금리부담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조정지역 해제가 이번 심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연말까지는 해제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예측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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