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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3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지난해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또한 2분기까지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전국 8위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뚜렷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된다면 자칫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전주의 한 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회사는 고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설 등 안전은 당연히 보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과연 예방·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잦았던 군산의 한 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수십년간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주산업단지의 한 기업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오너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나 책임자를 따로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회사 자체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상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진단할때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노동 현실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며 "정부가 노동 일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불감 일터 문화나 경영 태도를 손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며 "공기를 단축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주는 문제, 빨리빨리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요란만 떨고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 최고는 무주군, 최저는 군산시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 평균 고용률은 시 지역 62.0%, 군 지역 70.1%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한 78만 7000명,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19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자랑한 무주군(76.2%)을 선두로 장수군(75.6%), 진안군(74.5%), 부안군(74.0%), 순창군(7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 군산시의 고용률은 59.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0.8%p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대개 전주시(60.7%), 익산시(62.1%), 완주군(64.7%), 정읍시(66.9%)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의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원시와 무주군은 전국 9개 도 시·군 지역 고용률 TOP3에 이름을 올렸다. 9개 도 시 지역 고용률은 충남 당진시(72.2%)가 가장 높고 제주 서귀포시(71.7%), 전북 남원시(68.3%) 순이다. 군 지역 고용률 역시 경북 울릉군(83.3%), 전남 신안군(80.2%), 전북 무주군(76.2%)이 높았다. 전국 시 지역 고용률은 62.6%, 군 지역은 69.2%, 구 지역은 58.8%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6만 2000명 증가한 1417만 5000명, 5000명이 감소한 210만 3000명, 2만 3000명이 감소한 1158만 9000명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8%) △김대중 정부(2.7%) △노무현 정부(10.3%)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 △윤석열 정부(5.0%)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와 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명 후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현 경제 위기가 IMF 때처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잉 해석"이라고 선 그으며 "이번 인상률은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노사가 서로 양보해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굉장히 낮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8%, 취업자 증가율은 0.4%다. 이런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정해졌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1.8∼4.1%)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으며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를 봤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은 2008년에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으로, 17년 만의 합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가 합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합의로 결정했지만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좋은교육시민연대(대표 유성동)와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회(회장 최이천)가 16일 사단법인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대표 강현석)에 자선공연 수익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염미순 전주시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원장과 문정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아름다운 동행' 자선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을 지역 장애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회가 필요한 물품까지 함께 기증하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유성동 대표는 "지난 공연에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사업 운영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석 대표는 "늘 격려해 주시는 좋은교육시민연대와 꼭 필요했던 물품을 기증해 주신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회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3개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4일 정보자원 공유망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재해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관 간 자원 공유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의 규격, 수량, 기술 요건 등 관련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장애 발생 시 상호 요청에 따라 즉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협약기관 모두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해 거리가 2km 이내로 가까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원 공유를 통한 빠른 시스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기관들은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정보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등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훈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의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협력 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은 "세 기관 모두 국민 삶에 직결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며 "이번 협약이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 자원 공유망으로 재난예방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이주화 부사장과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 협상 등 16건의, 공사 측은 주 36시간 근무제 실시 등 18건의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LX 노사는 그동안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사 공동 협의체'를 통해 직무 중심 보수 체계 100%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 반납으로 명예퇴직 위로금(77억)을 마련하고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해 복리후생비(23억)를 절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도 적극 참여했다. 양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 발전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의 2월 고용지표가 지난 같은 시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률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95만 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2000명(-1.2%) 감소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7000명(-1.2%), 5000명(-1.2%) 줄었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7000명, 1.9%),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3.5%),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00명, 1.2%)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으나, 농림어업(-1만 2000명, -8.4%), 건설업(-900명, -11.5%), 광공업(-3000명, -2.7%)은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3만 8000명(8.4%)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8000명, -21.8%)와 임시근로자(-2000명, -1.1%)는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3만 2000명, -11.9%)와 무급가족종사자(-8000명, -14.2%) 모두 줄었다. 2월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12.9%)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실업률이 2.7%(0.4%p↑), 여자 실업률이 2.5%(0.3%p↑)로 모두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6만 4000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6000명(1.0%) 늘었으며, 가사는 17만 4000명으로 3000명(-1.4%), 통학은 11만 7000명으로 1000명(-0.6%) 각각 하락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가 전북 인구구조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12월 인구동향' 및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전북은 합계출산율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 감소와 지역 외 인구 유출이 지속되며 인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0.75명)보다 웃도는 수준이나, 인구 유지를 위한 인구대체수준(2.1명)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출생아 수도 6784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6위)에 그쳤다. 출산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소 현상은 악화일로다. 2024년 전북의 사망자 수는 1만 7086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1만 302명이 많아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북의 자연증가율은 -5.9명으로, 전국 평균(-2.4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전남, 경북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의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9.8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을 크게 상회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을 하회해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자연감소와 더불어 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5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북은 전입 1만 5898명, 전출 1만 6281명으로 순유출 383명을 기록했다. 전북의 순이동률은 -0.3%로, 강원(-0.9%), 광주(-0.8%), 제주(-1.3%) 등과 함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합계출산율 기준 임실군이 1.2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전주시는 0.69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무주군은 모두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전북 지역의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9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95만명)보다 1만 2000명(-1.3%) 감소했다. 농림어업(-1만 3000명, -9.3%)과 건설업(-1만명, -12.8%)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3만 1000명, -11.2%)와 일용근로자(-9000명, -24.2%)의 감소 폭도 컸다. 다만, 상용근로자는 3만 8000명(8.4%)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9000명(-24.2%), 임시근로자는 4000명(-2.9%) 각각 줄었다. 실업 지표도 악화됐다. 실업자는 4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2000명(36.6%) 늘었고, 실업률은 4.7%로 1.3%p 상승했다. 특히 여성 실업률이 5.7%로 전년 동월보다 1.7%p 상승해 남성(3.8%, 0.9%p 상승)보다 고용 충격이 더 컸다. 전북 고용률은 60.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다. 반면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0.3%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8.9%) 외에는 대부분 감소세를 기록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직(-3.7%), 서비스·판매종사자(-1.4%) 등이 줄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56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0.7%) 감소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북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협이 고용한 계절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A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강우나 폭염 등 기상악화로 영농 작업이 어려운 날에도 작업자들이 APC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이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돼 보다 유연한 근로계약도 예상된다. 전북은 올해 전국 광역단체 중 5위 규모인 725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9월 말 기준 6177명이 입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수치다. 도입 방식은 MOU 방식 27%,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전국 70개소 중 도내 11개(15.7%) 농협에서 운영 중이다. 제도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9200여 명의 계절근로자 투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 농협도 14개소(신청 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이 제도는 개선을 통해 장마나 폭염 시에도 월급이 보장된다. 그간 지역 내 농협들은 악천후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해 연간 5000~6000만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 우려로 제도 참여를 주저했던 농협들이 부담 경감과 업무영역 확대로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일손난 해소가 기대된다.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되면서 행정과 농가, 근로자들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5개월 체류 후 3개월을 연장하려면 법무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8개월 체류가 허용된다. 특히 전북은 외국인 인력 이탈률이 2022년 32%에서 2024년 0.5%로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 전반적인 임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하루 15만 원의 높은 임금을 요구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은 10~11만 원 선에서 일하고 있다. 허위·과다 초청 등으로 인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협은 손실 부담 없이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고, 농가는 필요할 때 즉시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은퇴자들의 심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일 농진청은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지원단,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과 함께 61~74세 활동적 은퇴자 20명을 대상으로 익산 산들강웅포마을에서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홍당무 난타', '마을길 소리치유', '알 장치기 놀이', '동고동락 농활탐험대', '이심전심 사랑방' 등 총 5개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전통놀이를 즐기며, 농촌 공동체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연구진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는 11.6%, 무력감은 13.9% 감소했다. 반면 행복감은 10%, 활력도는 14%, 삶의 만족도는 9.9%, 신체 효능감은 9.4% 증가해 프로그램이 은퇴자들의 심신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알 장치기 놀이 활동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활력도가 크게 향상됐고, 자율신경균형도도 7.55% 개선됐다. 소리치유와 사랑방 활동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됐으며, 참가자들의 혈관건강나이도 평균 4~8세가량 낮아졌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소비와 여가생활, 자기 계발 등에 적극적인 활동적 은퇴자들이 농촌에서 심신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운영자 지침서를 개발했다"며 "농촌 치유마을, 치유농장 등에 보급해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전북로컬푸드 지속가능 활성화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도의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소비자와 출하자, 직매장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로컬푸드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012년 용진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1번지'로 자리매김한 전북은 영세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 건강먹거리 공급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현재, 출하자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농촌 소멸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지역 영세농가 살리기와 소비자-출하자 간 신뢰성 확보가 로컬푸드의 핵심인 만큼, 출하자 소득양극화 해소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직매장의 복합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전북 로컬푸드민관협의체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김민웅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부장은 지역별 농산물 수급 여건과 생산구조, 인구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로컬푸드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 소비자·출하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민·관협의회를 통해 직매장과 시군행정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국회의 예산 부활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21년 1조 2522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 원, 2023년 35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은 2500억 원으로, 전북은 279억 원(11.1%)을 배정받았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북은 2022년 이후 국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도내 국비 지원 비율은 2022년 38.3%(581억 800만원)에서 2023년 20.1%(366억 5100만원), 2024년 17.9%(278억 7000만원)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895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 1조 8565억 원에서 2023년 1조 7229억 원, 올해 9월 기준 1조 9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가맹점 수는 2022년 7만 2050개에서 8만 9279개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전북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생산 유발 1조 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553억 원, 취업 유발 1만 1973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 증가했지만,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 시,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이 12.28% 증가했다.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상승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8.33%, 평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대도시 상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도시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발행규모 축소로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갑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등 내부 감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올해 6월에 발생한 전북 지역 A 지사장(1급)의 갑질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쌍x아, 미친x아' 등의 욕설을 퍼붓고, '넌 영원히 승진 못하게 할 거야'라는 인사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있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는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심지어 이를 '엄중 처벌'이라고 자평해 논란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직 3개월은 휴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직 3개월 외에도 향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국감을 통해 추가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점은 공단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외부 수사와 내부 감사를 병행할 수 있는 취지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류지영 상임감사에 대한 현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도 나왔다. 서 의원은 류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고, 김건희 여사와 같은 대학의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꼽으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직 공모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인 류 감사가 선임된 점에 의혹을 가졌다. 류 감사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채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으나, 그의 직무 수행 실적 중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것이 포함돼 실소를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또한 "다른 지원자들 또한 (채용) 자격은 충분히 가졌을 텐데 (류지영 상임감사가) 어떤 경력이나 자질이 인정받아 이렇게 큰 국민연금의 감사가 됐을까요"라며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갑질 사건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내부 의견도 공개됐다. 직원들은 '공단의 암덩아리 감사실', '공단이 이런 괴물을 키웠어', '신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납니다'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와, 감사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수확을 앞둔 들녘에 불청객인 '벼멸구'가 창궐하면서 최악의 수확기가 찾아왔다.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벼멸구는 볏대의 즙액을 빨아 먹어 벼를 고사시킨다. 피해를 본 벼는 잘 자라지 않거나 심하면 말라 죽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북 벼멸구 피해 면적은 7200ha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전북 벼 재배 면적인 10만 4348ha의 약 7%다. 전주시와 완주·무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축구장 약 1만 개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주로 임실 1928ha, 순창 1460ha, 남원 1051ha 등 중간 산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난 22일 2707ha가 피해 본 데 이어 닷새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확할 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벼멸구 피해 논은 이미 전멸한 데다 군데군데 정상곡처럼 보이는 벼 아래에도 벼멸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 황금 들녘은커녕 정상곡만 있는 들녘 찾는 것도 어려운 정도다. 순창군 구림면 벼멸구 피해 농가 박남주(53)·김수미(49) 부부는 "올해는 나락이 잘 돼서 좀 낫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벼멸구가 습격하면서 다 물거품이 됐다"면서 "올해 왔는데 내년에 또 오지 말라는 법 없다. 매년 이런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나. (기후 재난 등에 대해) 대책 안 세워 주면 포기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쌀값 폭락·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전북지역 농민단체뿐 아니라 전국농민총연맹도 최근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있고 확산세도 빨라서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피해 벼 수매뿐이다. 그나마도 수매 가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벼멸구 피해 벼 수매는 결정됐지만 정확한 수매 가격은 12월 말쯤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매 수요·벼멸구 피해 규모 등은 지자체와 농가에 요청해 둔 상태다. 수확·도정 등 여러 요인을 보고 11월 말쯤 공공비축미 가격 대비 어느 정도로 수매할지 대략 가격이 나올 듯하다. 정확한 가격은 일단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정해져야 알 수 있어 12월 25일쯤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은 "농민의 요구를 수용해 벼멸구 피해를 폭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정 가격 매입 등 특별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해야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이다"면서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12월에는 전체 품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전북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작업·텃밭 작업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연간 6000명 내외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치명률은 20%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텃밭 작업이 약 60% 이상으로 높았다.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재한 청장은 "가을철은 수확 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는 때다. 농업인이 진드기 매개 감염 위험성을 이해하고 증상을 조기에 발견함과 동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현장 교육을 진행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진청·질병관리청은 농작업·텃밭 작업 전과 작업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렸거나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농작업 등 활동 이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인 농업인 등은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기관 합동으로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 교육자료를 마련했다. 고령 농업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제작했다. 보건기관·농촌진흥기관 담당자가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카메라로 잘 익은 사과를 찾는 방법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디지털 카메라로 다양한 품종의 사과 과실 모양이나 빛깔을 촬영해 현장에서 신속·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사과 과실 정밀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된 정량화된 이미지 기반 표현체 기술은 실험 기관마다 각기 다른 촬영 조건을 제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체계화해 준비된 촬영 환경에서 디지털 카메라·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과를 촬영해 사과의 형태와 색상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연결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과실의 이미지에서 품질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았다. 농진청은 이 기술의 호환성이 뛰어나 사과뿐 아니라 배·딸기 등 타 과실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 다른 과실에도 활용하는 등 현장에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국내 디지털육종 기술 보급에 노력한 바를 인정받아 우수 논문상(디지털육종을 위한 RGB 이미지 기반 사과 과실 형태 측정 최적화 연구)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경환 농진청 유전자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작물 표현체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한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사례다. 앞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지난해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이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50.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전북 중장년층도 일자리·재취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균 퇴직 시기와 노년기 진입 사이의 공백기가 큰 경제적 위기와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전북 중장년층 사이에서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운영하는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최근 일부 사업을 기존보다 조금더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오프라인·온라인을 병행해 재취업 관련 교육·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근무 중 참여가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북 중장년층의 일자리·재취업 관심이 높아졌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은 중장년·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중장년층 일자리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 감소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이슈 브리핑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년 내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올해 50∼60세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취업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대 특성상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겠다는 욕구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최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 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가 사료를 먹어야지, 사료가 소를 먹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지난 5일 전북일보와 인터뷰한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장의 하소연이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국회 앞에서 전국 한우 농민 1만 2000명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를 키울수록 적자가 나면서 전북 한우 농민 1400여 명도 서울로 상경해 '한우 산업 정상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의 줄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육두수가 많은 도내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식당을 통해 소비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이어서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가 열려도 쉽게 손길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 한우 사육두수 전국 세 번째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 한우 사육 마릿수는 총 42만 7710마리다. 경북(73만 2736마리)·전남(61만 4347마리)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 한 마리당 사육비는 평균 1021만 1316원이지만 판매 수입은 878만 5491원이다. 한 마리를 팔면 142만 5825원 적자인 셈이다. 사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437만 6618만 원·6.66%)부터 이자는 31.33%, 분뇨처리비는 64.24%, 생산관리비는 11.96% 오르는 등 13개 항목이 모두 1년 새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는 평균 값으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사료비 포함 사육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5년 전인 2018년 비육우 한 마리당 사육비가 840만 6394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1.47%, 3년 전인 2020년(932만 8877원)보다 9.46% 올랐다. 두당 사육비는 지난 2022년부터 1000만 원 선을 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중 지난해 적자가 가장 컸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적은 거의 없었다.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것은 2011년(116만 5540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2011년, 2023년에 많이 늘어난 사육비와 달리 판매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위기의 한우 농가, 이유는? 소값은 뚝 떨어지고 생산비는 확 오르면서 한우 농가의 한숨이 깊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숙도 검사, 사육 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비가 인상된 데 이어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일 도래·수입산 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커졌다는 게 한우 농가의 전언이다. 정윤섭 회장은 "여기에 국내 한우 소비량까지 많이 줄었다. 쓸 돈이 없으니 사 먹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할인 행사 해도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떨어지는 소값, 올라가는 쇠고기값? 한우 농가는 소값 폭락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비자는 소값 폭락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우 도매 가격은 kg당 평균 1만 4596원이다. 이중 한우 등심 가격은 kg당 5만 1032원, 소비자 가격(등심·1등급·1kg)은 8만 3380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5일(9만 6540원)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다. 통상 한우 유통 과정은 생산자(농가)→우시장→공판장(도축장)→중간도매상→도매상→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다. △한우 농가의 몰락, 대책은 없나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3일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 산업을 물려 주고 활기찬 농업 농촌을 가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 두 긴급 격리 △사료 가격 즉시 인하 등을 요구했다. 정윤섭 회장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직거래 판매장 조성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면 소비자 가격은 잡힐 수 있다. 전북에는 고산 미소·총체보리가 있다. 아니면 정읍 한우처럼 연동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방식인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읍 한 곳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으로는 사료 자금 지원을 꼽았다.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고 은행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곡물 값이 오르기 전에 사들였다가 농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줘야 한다"며 "어떻게 한우 수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한우 산업을 활성화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규제는 늘어나고 산업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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