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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세습될 가능성 높다"…78% 비정규직 대물림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커 고용형태가 세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2일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연아 박사의 학위 논문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는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았다.부모가 정규직이면 자녀의 정규직 입직 비율은 27.4%, 비정규직 입직 비율은 67.8%였다.반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의 정규직 비율은 21.6%, 비정규직 비율은 77.78%로 나타났다.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05년 이후 노동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35세 미만인 사람 중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자녀와 부모 1천460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왔다.김 박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이 세대 안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의 직업적 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또 "사회 이동의 기회가 더는 균등하지 않고 빈곤의 세습 구조가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 박사는 이러한 세습 고리를 깨려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총량이 아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과 제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모순된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2.12 23:02

"시간제근로자 10년간 76% 늘었지만 상용직 고작 9%"

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76% 늘었지만 사회보험 가입률 등 일자리의 질은 전일제 근로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통계청의 2004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7만 2천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에 188만 3천명으로 81만 1천명(76.3%) 증가했다.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10.3%로 2.9%포인트 늘었다.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몰려 있었다.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43.5%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8%에 그쳤다.증가 폭도 중소기업이 컸다.분석 기간 51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시간제 근로 자가 90.9% 늘었다.1030인 미만 사업체는 83.7%, 30100인 미만 사업체는 95.0%의 증가율을 보였다.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았다.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2004년 1.8%에서 2013년 9.2%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일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56.8%에서 71.3%로 증가했다.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 중 6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다.91.2%는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했고,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98.2%나 됐다.국민연금(24.0%)고용보험(20.9%)건강보험(25.0%) 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었다.전일제 근로자들의 50.5%는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각각 44.7%와 42.1%가 가입했다.노조가입률은 시간제 근로자가 0.6%, 전일제 근로자가 13.7%였다.보고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여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시간제 일자리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29 23:02

전북교육공무원노조 "직원 인권침해한 교장 파면하라"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교장이 행정실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과도한 감시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책임자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A교장이 지난해 5월 식사자리에서 한 여성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병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학교에 와서 아파 죽어라"고 소리치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등 지난해 3월 부임 후 수십차례 인격침해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수시로 창문 너머로 행정실을 엿보거나 갑자기 문을 열어 직원들을 감시하고, 교사와 행정직원간 편가르기 및 갈등을 조장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도교육청에 "A교장을 파면하고 피해공무원들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장과 교감의 자격 연수 때 노동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A교장은 "교장 경험이 부족해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직원들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혼잣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도교육청은 최근 A교장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28 23:02

통상임금 노사갈등 주춤해지나…노사정 논의 '탄력'

16일 사실상 현대차 사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통상임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중인 노사정 대화와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선 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이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현대차 사측이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와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노사정 통상임금 논의에 미칠 파장은 = 이날 판결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작년 12월 23일 도출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법원이 현대차 사측에 부담이 적은 분리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노사정위가 올해 3월까지 우선 논의하기로 한 3대 현안 중 하나인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앞서 노사정은 지난 9일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통상임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출했다.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과노동을 억제하며, 임금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노총은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법률로 규정할 것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재직자 여부 및 퇴직금 일할 여부 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한노총은 국회 노사정소위 지원단(공익 전문가)의 합리적인 제시안을 기본으로 1월 중 우선적으로 다룬 뒤 국회로 이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실사구시적 입장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사전(事前)적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두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 통상임금이 무엇이냐에 관한 분쟁이 거의 없는 것은 노사 당사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놓거나, 법령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산업현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급작스런 정책 추진, 입법 및 판결이 연이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거듭되는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정부를 대표한 고용노동부는 연내에 법률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명시하는 등 정의 규정을 명문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시행령에 제외금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용부는 입법과정에 2013년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통상임금 노사 갈등 주춤해지나 = 통상임금은 일선 기업 노사의 오래된 분쟁거리다.통상임금이 넓게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오르므로 노사가 양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일선 산업현장의 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노사관계는 산업계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조합원만 5만1천600명인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측이 사실상 승소한 만큼 국내 다른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 잇따라 동참할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고용노동부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용부는 작년 하반기에 금융 기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이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소송건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잠정추산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이 대부분 하급심 판결로 끝나지 않고 3심까지 올라가는 추세라 현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노사를 불문하고 하급심에서 패소한 쪽이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 갈등 요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로 대법원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렸지만 판사 개인의 성향, 가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나오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사정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16 23:02

작년 고용 '외화내빈'…올해 일자리 증가세 둔화 전망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과 고용률이 1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치상으로는 고용동향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질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빈 '외화내빈'(外華內貧)에 그쳤다는 것이다.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크게 늘고, 취업자는 50대와 60대 위주로 증가 했다.1564세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목표로 잡았던 수치를 밑돌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 45만명으로 감소 전망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559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53만3천명 증가했다.이런 증가폭은 2002년에 59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통계청 관계자는 "농림어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고 말했다.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4만6천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3만9천명, 도소매업은 13만2천명, 숙박음식점업은 12만7천명, 교육서비스업은 6만9천명 증가했다.반면 농림어업은 6만8천명, 금융보험업은 2만6천명 감소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인데, 이는 50대 베이비붐세대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해 1997년(60.9%)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5%,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를 각각 기록했다.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다.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20대와 50대의 활발한 구직활동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24만6천명 감소했다.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수를 45만명으로 내다봤다.지난해 취업자 수가 대폭 늘어나 올해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체감실업률 통계 발표 후 최대고용률 목표치 미달 지난해 실업자 수 증가폭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실업률은 전년과 비교해도 0.4%포인트 늘어났다.청년실업률도 전년대비 1.0%포인트나 늘어나는 등 3년째 증가추세를 보이는 점은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특히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원하며 가능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해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로 보면 12월의 체감실업률은 11.2%로 측정을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최대치다.지난 10월부터 계속 악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다.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9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22만2천명이(129.2%)나 증가했다.취업자의 경우 양적인 수치는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양상이다.생산주력 계층인 30대의 취업자수가 지난해 2만1천명이 줄어든 반면,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특히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취업자는 대체로 비정규직이 많아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고용률의 경우도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이 65.3%로 2009년 이후 5년째 상승추세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상 지난해 목표였던 65.6%를 밑돌았다.이준협 실장은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로는 구직활동에 나서는 청년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구직단념자가 많이 늘었는데 상당 부분이 청년인 것으로 보여 이런부분을 감안할 때 청년 고용 상태는 악화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취업자 한 명이 가져가는 돈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14 23:02

버스·지하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기업은 반발

이르면 내년 중에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 다쳤을 때에도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 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약 8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방안이 관건이다.기업들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최근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질을 담보 받기 어렵고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가사 도우미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인증 업체에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등 혜택을,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해 전국 단위의 노동시장 지도도 만들기로 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13 23:02

통상임금 여전히 쟁점…노사 합의된 기업 절반 못미쳐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하는데 합의한 대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쳤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300대 기업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기업이 통상임금 협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내 조정' 23.6%, '그룹내 계열사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보다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나머지 10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전년과 같았다.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은 전년보다 통상임금이 평균 17.9% 올랐다.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인상률이 4.1% 포인트 높다.아울러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다.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13 23:02

'최초 이직' 발생 한달전에 구조조정 신고해야

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대폭 앞당겨진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꿨다.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신고서식 중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했다.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이미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정부는 앞서 '기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직지원과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개선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1.05 23:02

상습체불 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290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고용부 누리집과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에 대해서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천72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6천166만원이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2.30 23:02

최저임금 위반하면 바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다.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된다.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이는 내년에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2.30 23:02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작년 72만명…1년새 10만명↑

지난해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63만명이며 이 가운데 27%는 정리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2천493만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3만명으로 취업자의 10.8%를 차지했다.평소 취업자란 지난 1년간 취업과 구직한 기간이 합쳐서 6개월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긴 사람이다.예를 들어 취업 기간이 4개월, 구직 기간이 3개월이면 평소 취업자로 분류된다.이직자 비율은 2012년 11.2%에서 0.4%포인트 감소했지만, 정리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 사람이 작년에만 10만명 증가했다.지난해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이직자는 38만4천명(14.6%), '임시적인 일 종료'에 따른 이직자는 33만4천명(12.7%)으로 집계됐다.이렇게 직장을 옮긴 사람은 2012년 61만9천명에서 지난해 71만8천명으로 늘었다.전체 이직자 4명 중 1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경험한 것이다.이직 사유를 보면 '가족개인사정'이 104만4천명(39.8%)으로 가장 많았다.'근로여건작업여건 불만족'이 49만8천명(19.0%)으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사업준비 9만1천명(3.5%), 기타 사유가 27만4천명(10.4%)이다.작년에는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의 정리해고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24분위에서 모두 이직자가 1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1분위 이직자는 32만2천명에서 39만1천명으로 6만9천명 증가했다.1분위 이직자의 이직 사유 중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가 2만6천명에서 6만5천명으로 2.5배로 늘었다.임시적 일 종료는 2만4천명 증가한 11만1천명이었다.반면, 소득 4분위의 정리해고 이직자는 7만8천명으로 2012년보다 2만2천명 감소했고, 5분위(상위 20%)는 5만명으로 2천명 줄었다.연령별로는 30대 이직자가 68만5천명(26.0%)으로 가장 많았다.40대는 59만명(22.5%), 30세 미만 54만5천명(20.8%), 50대 47만1천명(17.9%), 60세 이상 33만4천명(12.7%)이었다.정리해고에 따른 이직자 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30대 미만은 이직자의 9.7%(5만3천명)가 정리해고로 직장을 옮겼지만 이 비중은 30대 12.7%(8만7천명), 40대 19.0%(11만2천명), 50대 19.5%(9만2천명)로 높아졌다.남성 이직자는 132만8천명으로 여성 이직자(129만6천명)보다 소폭 많았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1.24 23:02

일용직 일자리 줄어든다…26년 만에 최저

일용직 일자리 규모가 2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고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로 농업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올해 일용근로자 수는 160만2천명으로 지난 1988년 150만9천명 이후 2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용직 일자리 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을 오가기는 했지만,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2년 125만6천명에서 1990년 188만3천명, 2000년 240만5천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다.그러나 2002년 역대 최고인 250만3천명을 찍은 뒤로는 2005년 222만4천명, 2010년 180만9천명 등 하향세로 돌아섰다.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7년 연속 감소세다.2008년에 전년보다 6만1천명 줄어든 일용직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불황을 맞았던 2009년(-25만명)에 대폭 감소했다.이후 2010년(-8만4천명), 2011년(-9만1천명), 2012년(-2만6천명), 2013년(-3만9천명), 2014년(-5만1천명) 연달아 줄었다.전체 일자리 중에서 일용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19992002년에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10% 내외) 꼴로 일용직이었다.그러나 최근 3년간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6%대로 낮아졌다.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고학력 근로자와 상용직 증가, 일용직이 많은 농업건설업 일자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 감소의 원인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인력의 고학력화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용직 일자리를 꺼리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고용 계약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숙련 인력, 장기 채용 가능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이 늘어난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 구조 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대표적으로 일용직이 많은 업종인 농업과 건설업 고용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일용직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자리 증감과 경기 상황을 연결짓기가 어려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건설업의 경기 부진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 고용 둔화 등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용직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통계청 고용동향의 바탕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해 이뤄지고 있다.고용동향에 나타나는 일용직 일자리 감소 추세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직 일자리 감소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1.19 23:02

전북NGO,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장 32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2주간 전북대 대학로, 전주 객사 일대, 주유소, 편의점, 커피숍 등 전주지역 8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80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모두 위반한 곳은 13곳, 최저임금 위반 5곳,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4곳 등 모두 32곳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은 24.3%로 지난해(43.4%)보다 약 20%p가 줄었다.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업장은 5대보험 가입과 연장야간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생명선과 같다"며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1.18 23:02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논란 조사 착수

프로야구 롯데가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 관계자는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 논란과 관련, 자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상 각하처리되지만, 중대한 사안은 '정책진정' 사건으로 이관돼 정책검토에 착수하게 된다"며 "스포츠 인권이나 근로자 전자감시 등 인권위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해왔던 사안이라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롯데 구단 측에 근로계약서와 호텔계약 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구단 관계자와 선수, 코치진, 호텔 관계자 등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을 포함해 인권침해 사항이 드러나면 정책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감독 선임을 앞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은 롯데는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소속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다.이로인해 CCTV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하진(54) 롯데 자이언츠 사장이 사퇴했고 배재후(54) 롯데 단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앞서 인권위는 2007년 CCTV와 IC(직접회로)칩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또 2010년에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는 이후에도 전자감시 기구를 이용한 노동감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2013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1.0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