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책 키워드는 ‘신중년’…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확대 필요

줄어만 가는 출산율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 때문에 최근 인구 대책의 주안점은 신중년에 맞춰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등 신중년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및 인구 대책에 신중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 5060세대라 불리는 신중년은, 국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대다. 특히 전북도는 2019년 기준 54만6485명으로, 이미 도내 총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55만1100명으로 증가해 32.6%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도내 신중년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비중을 보이는 상황이다. 신중년 정책은 그동안 청년과 노인 대책 등에 밀려 소외돼 왔지만,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해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중장년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중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의 정년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고, 오는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에 도달하는 등 대량 퇴직에도 직면해 있다. 더욱이 신중년 인구는 향후 20년 이내에 노인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에서 노동시장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인구도 전체의 41.4% 수준에 불과하고, 61~79세 연금 수급자 66.3% 가운데 52%는 25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올해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해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신중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연구원 조경욱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년층의 조기퇴직은 생산가능 인구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노인부양비 부담과 노후빈곤 등 지방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신중년 활력 저하를 막고 적극적 인력 활용을 위한 전북의 신중년 인구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중년층은 인구 규모가 큰 만큼 구성도 다양해 생활상이나 가치관, 정책 욕구도 다양하다. 신중년층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성별과 연령별, 경력 특성 등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11 18:55

시민이 원하는 ‘전주 대한방직터 활용안’ 23일 최종 의견 나온다

전주시민이 원하는 전주 대한방직터의 활용방식이 1년의 공론화 끝에 이달 말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해 시민 120명이 대한방직터의 이상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23일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대한방직터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 약 1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총괄회의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가지고 시민 의견으로 도출한 결정(안)을 전주시에 권고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3일 전일고등학교에서 시민참여단(120명) 숙의토론회를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당초 시민참여단 사전교육과 숙의토론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으로 연기됨에 따라 결과 도출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시정 운영과 도시계획 등에 있어 결론도출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숙의토론에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공론화 이해, 숙의토론회 역할, 시나리오워크숍 경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자료집을 만들고, 이번주 안에 시민참여단에 영상과 자료집을 배포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토론회 당일에는 전일고 13개 교실에서 12명씩으로 나뉜 10개 조가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 후 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나 추가적인 시민참여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상 이날 토론 결과가 위원회가 시에 제출하는 최종 결정안 내용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권고안 내용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전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토의 장소 분리 및 온라인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11 18:08

해수부, 군산·부안·고창 연안 저수온 경보로 격상

해양수산부가 군산, 부안, 고창 연안에 내렸던 저수온 주의보를 11일 오후 4시부로 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저수온 특보 단계는 △주의보 발령 예측 7일 전후에 관심 △수온이 4℃ 도달 및 급격한 수온변동 또는 전일 대비 3℃ 하강하거나 평년 대비 2℃ 하강할 때 주의보 △ 수온이 4℃ 이하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된 군산, 부안 해역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2.0℃~3.7℃를 기록하는 등 4℃ 이하의 낮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어가에서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면서 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사료공급 중단, 사육시설 점검 등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1 17:42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 갑질 의혹 추가 폭로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미소유니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이후 업무 총괄자 A씨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종종 운전을 대신해 자신을 수행하라는 (부당한)지시를 내렸다면서 무면허인 B씨에게 업무차량으로 A씨를 수행하라며 운전수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태우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용 차량은 폐차됐다며 B씨는 이번 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소유니온은 앞서 지난 7일 지난 2019년 9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취업한 직원 C씨가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다. 도 인권담당관실은 전북지속발전협의회 측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1 17:42

전북병무청, 내달 10일까지 ‘병역명문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일컫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풍토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도내 병역명문가는 188가문 972명에 이른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서와 함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과 우대 협약을 체결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1 17: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국회의원 이달 재판 진행 ‘속속’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재판이 속속 본론에 접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들 의원은 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다섯 차례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린다.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고 오는 2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오는 2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0 17:51

고령화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늘어나는데… 기관 부정행위 여전

전북 지역에서 장기요양 부당기관이 3년간 120건, 한 해 평균 40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역 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장기요양 부당기관은 모두 120건으로 연평균 40건에 달한다. 공단이 조사한 기관 수와 적발 건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공단은 36개 기관을 조사해 28개 부당기관을 적발했고, 2019년에는 46곳을 조사해 45곳을 적발했다. 지난해는 조사 대상 48곳 중 4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들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않거나 인건비 과다청구, 또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작해 급여제공 기준위반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당기관들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2017년 731개소에서 2018년 742개소, 2019년 784개소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매년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이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35만 1282명에서 2018년 37만 676명, 2019년에는 37만 6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기관 이용 고령자도 2017년 6542명에서 2018년 6631명, 2019년 921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인구와 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당기관들로 인해 노인들에게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노인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당기관 감소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부적절한 시설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 청구 기관이 적발될 경우 바로 폐쇄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외국처럼 민원조사관이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옴부즈맨만 제도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 지자체와 공공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0 17:25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하) 각종 부지 개발·이전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 등에 대한 전주시의 부지활용 방안은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일 만큼 제안과 논쟁이 치열하다. 개발과 시설 조성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부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구되는 인프라 시설은 많아 지역사회 안팎으로 설왕설래하는 게 전주시 각종 개발현안이다. 이중 현재 공론화용역을 추진중인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 전주시청사 부지활용 논의와 관련, 올해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민들이 선호하는 개발방향을 도출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지만,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최종 권고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 143층 높이 익스트림타워와 아파트, 호텔, 문화컨벤션시설 등을 짓기로 했고, 전주시는 사유지이지만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부지와 관련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연기했던 120명 시민조사단 숙의토론회를 오는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 공론화과정에서 제안됐던 세 가지 개발방식 시나리오에 관한 시민조사단의 최종 의견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이를 인허가권자인 전주시에 전달한다.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도 이달 말께 마무리돼 시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사업타당성 검토, 재정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2012년 이미 ㈜롯데쇼핑과 개발계약을 맺었던 상황에서 시는 2019년 롯데쇼핑과 합의해 대규모 공원시설, 컨벤션시설, 백화점, 호텔 등을 짓기로 계획수정했다. 해묵은 현안인 전주통합청사 증축신축이전 논의도 지난해 제2청사 건립 논란과 맞물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청사를 현 부지에 증신축하거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 대안 등을 따져보는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현안들이 전주도시계획 큰 틀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로 공론화용역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도 결국 전주시토지소유주중앙부처의 수용여부 논의 및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개발방향을 도출해도 결국 도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부지별 기능역할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검토나 조정도 필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장인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종합경기장 등 개발현안을 다같이 놓고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선 대한방직터 공론화위원회였기 때문에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전주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다. 시가 3년 전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각 현안 개발방향을 함께 담지 못한 게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아쉬운 대목이지만, 전주시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도입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면 민간부지개발에서 시가 주도권과 행정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7 19:08

전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는 융자사업 본격화

전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된다. 시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최근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개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조성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8억 원과 중개기관의 자체자금 1억6000만 원을 더해 총 9억6000만 원을 기반으로 융자 사업을 한다. 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융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산화 사업은 3억 원까지, 재생에너지사업은 약 2억 원까지 연 2.5~3%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게 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7 19:08

전북 상공인들 “피눈물로 방역수칙 지키는 데 집회모임은 가능” 형평성 지적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적 모임을 제외한 기타 모임행사, 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는 점에서 비롯됐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약자에게만 가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집회 등의 모임 본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굳이 100명 이하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당 등 자영업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적용되지만 특정 사안의 관철을 위한 집회 등의 모임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초 전북에서는 신년을 맞아 지난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30인 이하의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의 야외집회와 모임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 경우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모임 즉 기타 모임행사로 분류하고 마스크 착용만 지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모임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자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내려진 시설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들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지, 코로나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가리냐면서생계가 걸린 우리들은 경제수단을 모두 끊어놓고 집회나 모임은 사실상 허용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최근 문제가 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픈은 가능하지만 직장인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욱 큰 불만을 불러온 것은 시설 면적 4㎡당 1명만 있도록 인원을 제한한 것인데 이는 결국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지도하는 시설에서 1평 남짓에 1명만 허용한다는 것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방역수칙이나 법을 어겨도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단체의 입장은 들어주고, 오히려 정부에 동참하며 인내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시민에겐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페 업주들 역시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해지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비슷한 동종업종이나 100인 이하 모임은 허용하면서 카페는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라는 이유로 시설 내에 손님이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언제 소강상태에서 접어들 지 또 언제 다시 창궐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기다리라는 데 지쳤다면서최소한 납득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손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1.07 18:38

늦은 밤 전화 폭언까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갑질 의혹

7일 전북민주노총 산하 '미소유니온'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 갑질을 폭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업무 총괄자가 담당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 미소유니온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9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취업한 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소유니온은 업무 총괄자 B씨는 A씨에게 과중한 업무 분장, 퇴근 후 갑질 전화, 김장 강제 동원, 출근 시간 일방적 변경, 일상적인 막말과 인격 무시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은 A씨가 지난해 5월께 퇴근 후 늦은 저녁 시간에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너 자냐, 너 미쳤냐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은 A씨는 B씨에 의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탈모 등 스트레스 질환을 겪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정규직 고용을 빌미로 한 과중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강제 사직 권고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소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은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며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7 18:08

전북소방, 코로나19 관련 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선별진료소 화재예방 컨설팅과 격리시설 소방특별조사 등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격리시설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의 감염확산을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서는 소방공무원 전원은 레벨D 감염보호복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 관계자의 화재안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화재예방 컨설팅 등을 통해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7 18:08

김제시민단체 “박준배 시장·온주현 전 의장 부실행정 철저 수사를”

열린김제시민모임(공동대표 정신종문병선)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을 상대로 김제시 부실 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단체는 5개 항에 달하는 김제시 부실 행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시장과 온주현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수사당국이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시장 등이 지난 2년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대형 탱크로리와 트렉터 구입비용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총 5개 항에 달하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시했다. 단체는 제작년에 3억원 이상 들여 만들어 배포했다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은 터무니 없는 제작비에다가 검수는 커녕 입고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쓰지 않은 여러 정황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06 18:53

[현장속으로] 방역대책 강화됐는데…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 감염 불안

#. 출퇴근을 위해 매일 1시간씩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직장인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정도인데 시내버스는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감차까지 돼 모순적인 상황면서 만차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 사람들과 바짝 붙어 가거나 버스가 흔들리면서 승객들간에 부딪친 적이 많아 감염 우려로 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 6일 오전 전주 고사동에서 만난 휴학생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일주일에 세 번 버스를 타는데 시내다보니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일부러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린 적도 많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버스를 타면서도 감염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있거나 자리가 나도 잘 안 앉게 된다고 말했다. 출퇴근 등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감차 운행 등으로 승객 밀집도가 커지면서 불안감과 불편감이 늘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6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버스 운행을 줄이니까 한 버스에 사람이 더 많아져서 붙어서 타게 돼 불안하다,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감행 운행된 데다 시간도 변경돼 아침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 추위에 오랜 시간 기다리기 힘들다, 버스시간을 줄여 이동을 줄이자는 의견은 좋지만 출퇴근시간대 인파가 한 버스에 몰아타니 힘들다 등의 글이 올라와있어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따라 변화된 시내버스 이용 환경에 대해 겪고 있는 불편감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크게 감소해 기존 408대에서 80여대 감차 운행하고 있다며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내버스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매일 기사들이 차고지 등에서 운행 전후 좌석과 손잡이 등에 대한 자체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활동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며 각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 만석이 안되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고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06 18:41

집합금지 명령에도 배짱영업, 경찰 완주 유흥주점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긴 배짱(?)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술집 업주 A씨(40대)와 손님 B씨(30대)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을 닫아야 할 술집이 영업하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현장에는 2인, 3인 등으로 나눠진 손님 3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된 이들은 자신이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완주군에 알리고 추후 완주군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6 18:21

“어렵다 어려워…”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일자리 ‘바늘구멍’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공공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예산이 줄면서 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원자들에게 공공일자리 얻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 시행 예고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2가지로 분류된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이하 생활방역일자리)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다. 생활방역일자리는 오는 6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17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297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했고, 297명을 모집하는데, 236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을 포함할 경우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군별로 구분하면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105명을 선발하는 전주시의 경우 90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는 854명이 지원하면서 20대1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환경정비정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공근로의 경우도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군산시는 82명을 모집하는데 1956명이 신청했고, 140명을 모집하는 전주시의 경우도 900명이 지원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생활 방역 및 관내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상대적으로 편한 손쉬운 재정 일자리라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개월가량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후 1개월의 민간일자리 경력만 더해지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한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정책이 수반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설 연휴 이전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생활방역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에 걸쳐 전통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 방역 지원에 나선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도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며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의 급여에 1일 5000원의 부대비용(교통간식비) 등을 받는다. /천경석 기자문정곤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문정곤
2021.01.06 17:59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상) 전주대대·천마지구 이전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천마지구 개발은 한몸과도 같다. 기존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과 인근 대나무밭이 천마지구이기 때문이다.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못하면 천마지구 개발은 운도 떼기 어렵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2년째 터덕이고 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전 대상지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익산김제시장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 도도동 주민들 역시 전주대대 이전에 앞서 항공대대가 이전할 당시 약속했던 제2청사 건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개혁2030을 세워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전주시는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북부권 일대를 가로막고 있던 항공대대전주대대를 집약이전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군부대 집약화를 꾀하고자 했다. 양 측은 2018년 12월 28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 옆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지를 계획했다. 72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길 예정인 전주대대는 통합생활관(3891㎡), 관사(1581㎡), 실내방음사격장(1465㎡), 병사간부식당(694㎡), 강당(609㎡), 무기고탄약고(5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차상 올해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부지매입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춰있다. 영향권 내에 있는 김제 백구면익산 춘포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항공대대 헬기에 이어 사격소음 등이 더해져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인근 김제익산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 환경 개선 이득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실내사격장 100m 이내 소음이 50dB를 넘이 않게 설계돼 소음피해 기준인 69dB을 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들과 소음피해 최소화,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상황이 밝지는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김제시와 익산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12월 31일 전주에서만 한 차례 성사됐다. 시군간 소통 협의체나 매개체가 부재해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김제익산완주전주 등 자치단체장간의 소통이 하나의 돌파구로 제안되고 있다. 전주대대가 4개 시군 통합예비군 훈련 등으로 확장이전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모 시설이 들어설 만한 부지는 인접 시군이 영향권 내에 들 수 밖에 없다. 익산김제시가 요구했던 전주 화전동 역시 익산김제와 멀어지는 반면 완주와 가깝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5 19:25

출생 보다 사망 많은 전북… 180만명대 인구 붕괴 초읽기

전북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지만, 전북은 이보다 앞서 탈전북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이미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국내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매년 1만5000~1만8000여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든 탓도 크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역외유출도 한 몫 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0만4104명으로 전년보다 1만4813명 감소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7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실제 수도권 거주하는 도민 수까지 합하면 실 거주인구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별로 감소한 전북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만184명에서 2018년 1만7775명, 2019년 1만7915명이 각각 줄어 드는 등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된 지 오래다. 전북 인구 180만명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지역 내 고령화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2019년 7월부터 도내 전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같은 기간 전주와 군산 익산은 고령사회로, 나머지 11개 시군은 모두 초고령사회로 분류됐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 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의 평균연령은 44.9세로 전국평균(42.6세)보다 2.3세 가량 높다.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은 전주(41.1세)이며, 진안과 임실이(52.6세)도내에서도 가장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현상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훨씬 많은 데드크로스는 물론 10~30대 청년들의 탈 전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8년도에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사망자 수는 1만4906명으로 출생아 수 8318명보다 6588명이나 많았다. 여기에 8484명의 도민이 순유출 되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다행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와 전북대도약 인구정책의 영향으로 8484명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2020년 입학한 대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마감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과 청년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전북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전북 인구종합대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야별 내실화기 시급하다 판단하고 있다면서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1.04 18:34

전북인구 180만 명 연내 붕괴... 전북미래 대도약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연내 전북인구 180만 명 붕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인구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북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0만4000명이지만, 통계청은 전북인구가 이미 179만 명 수준이라고 지난해 9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당 된 이후 인구가 감소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전북인구는 지난 1973년 250만5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거듭했다. 1960년 이전엔 전북인구가 서울보다 많았다. 1955년 기준 전북 인구는 213만 명으로, 서울 157만 명보다 56만 명을 웃돌았다. 1960년엔 전북 240만 명, 서울 244만 명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전북인구는 1990년대 200만 명대가 붕괴됐다. 2000년대부터 교육 인프라까지 수도권이 장악하면서 매년 1만5000~1만8000명 정도의 전북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북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 명대가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8318명이 태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평균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9명대로 부부 한 쌍이 단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도내에선 매년 7만1000여 명의 도민이 다른 지역의 떠나고 있는 데 이들 중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다. 대신 귀농귀촌과 직업상의 이유로 6만 여명이 전북으로 전입하면서 순유출인구는 8500~1만30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으려면 전북인구 정책도 큰 틀에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 메가시티 추진과 광역도시 건설 등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도시 외연의 확장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분석하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모두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대도시 주변지역이 대부분으로 도시 광역화와 인구증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과 인구가 적은 충북 역시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150만 명대인 충북인구는 2019년 16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반면 인구증가의 직접요인인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는 주변도시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이나 광역화 등 도시의 규모화가 추진 될 경우 중심도시만 수혜를 볼 것이란 통념을 깬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1.04 18:34

전북지역 연말연시 5대 범죄 382건 발생… 전년 대비 16.2% 감소

연말연시 전북 지역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4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382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20건, 절도 136건, 폭력 226건으로 살인과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456건보다 16.2%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특별치안활동에서는 강도 1건, 강간 21건, 절도 184건, 폭력 250건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범죄와 불안 요인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적 경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년 12월부터 실시된 음주운전 연말연시 특별단속도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제적인 범죄예방활 동으로 범죄 발생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