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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핵문제 꼭 해결되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이산가족 맹일호 할아버지(82)는 들뜬 목소리로 너무 고맙지, 참 잘했지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동생과 어머니 등 가족을 북한에 남겨둔 채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맹 할아버지는 이산가족 1세대다. 다시 만나는 건 꿈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맹 할아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남과 북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 전쟁을 안 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탈북한 고장훈 씨(53가명). 처음 남한으로 왔을 때 30대였지만 이제 50대를 훌쩍 넘은 나이가 됐다. 흔히 말하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로 살아온 시간이 고단하긴 하지만 편히 살았다고 회상했다. 고 씨는 북에서 떠나올 때만 해도 굶는 사람도 많았고, 힘겹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며 모든 것이 분단으로 생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고 씨는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남과 북이 싸우지 않는 평화시대가 눈 앞에 펼쳐진 것 같다며 최우선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을 선언하거나 핵 시설을 바로 폐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주 신흥고 3학년 박지환 군(19)은 그동안 책과 뉴스로만 접하던 북한, 통일 문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신기하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활동을 해 온 박 군은 남과 북이 분위기가 좋은 이 기회에 먼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예를 보아도 하루빨리 휴전이 아닌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군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4.26 20:56

[전북 출신 통일운동가 한상렬·이강실 부부 목사] "체포된 곳에서 남북정상 만나니 뭉클"

무단 방북(訪北)을 결행하면서 까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보여줘 우리나라 통일 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상렬 목사(67)가 전주에 돌아왔다. 지난해 10월 전주를 떠나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산상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만난 한 목사는 다시 평화 통일을 외쳤다. 통일을 위한 산상기도를 마치고 전주로 복귀한 그의 웅변은 예사롭지 않았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몸평화문화관에서 만난 한상렬이강실 부부 목사는 하얀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많이 설렙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많은 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기념적인 날 축하는 물론, 감사의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 목사에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뭉클한 이유는 따로 있다. 한 목사는 2010년 북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판문점과 남측 자유의 집 사이로 난 좁은 통로를 넘는 순간, 국정원 관계자에게 체포당했다며 바로 그 곳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게 될 군사분계선(MDL)이라고 말했다. 그해 6월 10일 한 목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갔다가 70일 만에 귀환했다. 당시 통일연대 상임대표를 맡으며,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행사를 북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남측 대표로 북한의 환대를 받은 한 목사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건강 악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만나지 못했다.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묵으며, 평양 시내와 백두산, 개성공단 등 북녘을 둘러봤다. 한 목사는 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북한에 홀로 갔다. 무단 방북 70일 만인 2016년 8월 20일 비공식 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으로 내려왔고, 곧바로 대기하던 국정원 직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한 목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남측 각계 인사 300명이 방북을 계획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이 불허했다며 518 묘역에 가서 1인용 천막을 치고, 11일간 단식 밤샘 기도를 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홀로 방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태어난 한 목사는 1969년 전북대학교 농화학과에 진학했으며,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전국의 재야세력이 통합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대표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보안대에 끌려가 광주 상무대에서 군사 재판을 받았다.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당시 고문을 당하면서 용기와 비겁함이 교차했다는 한 목사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평화통일 운동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부인 이강실 목사(60)도 그 못지않게 통일 운동의 선봉에 섰다. 1977년 전북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이 목사는 남편 한 목사를 전주 남문교회에서 만났다. 박정희 정권의 엄혹한 시대에 남편을 만났고, 민주화통일 운동을 함께 하기로 마음이 통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전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 주도의 평화 통일 운동에 앞장섰다. 남편이 유서와 편지를 남기고, 중국으로 갔을 때 북한에 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이 겨레의 허기진 역사에 묻혀야 한다.유서에 문익환 목사가 쓴 마지막 시를 인용했죠. 방북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자 경찰이 집을 압수 수색했는데,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우리를 북한 정권의 수괴 정도로 본 거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갖은 역경 속에서 부부의 통일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꿈을 꾼 한 목사는 돌연 전주를 떠나 산속을 떠돌며 기도에 나섰다. 한 목사는 지리산, 만덕산 등 전국의 산을 다니면서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다며 지난달 말 기도를 마치고 전주에 돌아오니 공교롭게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 남북 정상회담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엄두조차 못 낼 남북 대화, 역대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최대 이유로 촛불 혁명을 꼽았다. 한 목사는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구속됐고, 새 정권이 들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경색됐던 남북에 비로소 봄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갈 길이 구만리다. 이들 부부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란 표현까지 쓴다. 한 목사는 우선 상황은 낙관적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의 염원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것을 보는 미국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수보다 중요한 건 상수(上數)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통일이 미래 유산이라는 상수를 깨닫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 주민의 의식이나 생활 양태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핵심이다. 정치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남북주민 생활통일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26 20:56

"이자는 절반만 지원하면서 빚내 부지 사라니…"

빚내서 부지를 사라뇨. 그것도 이자는 절반만 지원하고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장기 미개발 도시계획부지를 해제하는 정부의 일몰제 대비 정책에 대해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이자 중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지자체는 언 발에 오줌누기 지원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6일 전주시 등 전북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 합동부처는 지난 16일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공원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정부가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 도입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은 거의 없고 사실상 독촉만 하는 정부지원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부지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원부지 면적은 올해 1월 기준 30.9㎢다. 이중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면적은 29.2㎢였으며, 이중 사유지가 24.5㎢에 달한다. 전북도는 미집행 부지중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매입에 1조 58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는 전체 매입비의 2.2% 수준인 348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부가 5년간 지원한다는 이자 규모는 7200억원 수준이다. 정부 방침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지역 지자체들에게 큰 부담이다. 대상 부지가 11.1㎢로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사유지 매입에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별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린다 해도 정부의 지원책은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거기에다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차라리 정부가 지방채를 100% 부담해 주거나 아예 이자를 면제하는 등 개선책이 나와야 보다 효율적으로 일몰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4.26 20:56

네거티브 선거 심각…유권자 피로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선거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이따위 후보들을 뽑아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에서 폭로전과 고소고발 등 혼탁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창군수 경선을 앞둔 지난 19일 박우정 군수는 다른 후보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과 군민에게 보냈다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로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목된 후보는 다음날 곧바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주에서는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된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도내 대학가에 붙이는 현장을 적발해 30대 남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산에서는 민주당 모 후보의 부탁을 받고 1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입당시켜줬다는 폭로성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혼탁 과열 양상은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지방선거 선거사범 88명을 적발했다. 수사한 사건만 49건이다. 경찰이 내사하는 사건을 포함한다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제공 14건(25명),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13건(21명), 사전선거운동 5건(5명)이 적발됐다. 후보자 이외에는 해서는 안되는 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2건(3명)이 적발됐고, 지역 주간신문이 출마 후보 등을 대상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금품을 받은 여론조작 혐의로도 1건(6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와 1920대 총선, 19대 대선에서는 적발된 적이 없는 유형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 선거영향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8명이 적발됐지만, 올해에는 4월 중순임에도 벌써 2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 선거와 같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이어지고 있어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낀다며 후보들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4.25 21:11

위안부 할머니 돕는 황성진 이솔 화장품 대표 "사회문제 참여하는 건 브랜드 성장에도 도움되죠"

▲ 25일 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 카페에서 황성진 이솔 대표가 소녀상 지원 등 여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군 용진읍 소재 화장품 브랜드 이솔(2SOL)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생각하는 회사는 흔치 않다. 초창기 시절 유명 화장품보다 성분이 뛰어난데 저렴한 화장품이라는 찬사를 받더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뒤로는 착한 화장품으로 불리며 안방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다. 얼마 전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5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선 이솔 화장품 황성진 대표(38)는 건장하고 다부졌다.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자 일찍이 미용에 관심을 가졌다며 웃었다. 황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 보듬기에 나선 계기는 의외다. 화장품 구매 고객의 90%가 여성이라는 점을 깨닫고 여심 공략에 나서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권에 눈을 뜬 그는 지난 2016년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무려 3300만 원을 쾌척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에 이어 외국에 세워진 네 번째 소녀상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함께 시드니에 도착한 황 대표는 소녀상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소녀상 건립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시드니 교민이 허가를 받았고, 운반은 성남시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제작비를 지원한 게 전부죠. 사실 언론에 나와 이야기 하는 것도 쑥스럽네요. 평생 한(恨)을 안고 살아오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90)는 황 대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위안부 할머니 돕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수익금 일부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기부해 왔다. 1년에 두 차례는 꼭 화장품 고객을 초청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개최한다. 임실에서 태어나 오수고를 졸업한 황 대표는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지만 1학년 1학기 재학중 자퇴하고, 아카데미를 통해 피부미용을 배웠다. 전주 시내 피부관리실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지난 2008년 아리솔(이솔의 전신)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차렸다. 소나무의 기상을 잇는다는 회사 이름 이솔의 의미만큼 황 대표의 활동은 굳건하고도 감동적이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의 비극을 지켜본 그는 이듬해 12월 서울의 한 영화관을 대관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1년을 기록한 영화 나쁜 나라를 관람했다. 황 대표는 쌍용자동차 사태로 낙담하는 이들을 후원하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반대 세력도 적지 않다. 위안부 할머니와 세월호 피해가족, 쌍용차 해고 근로자를 돕는 황 대표에게 전화 테러가 쏟아졌으며, 우편으로 극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왜 화장품 업체가 사회 문제에 나서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 화장품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사회운동과는 거리가 먼 황 대표가 뚝심을 보인 데는 누나 황미영 씨(41) 영향이 컸다. 함께 일하는 누나는 동생에게 힘든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7명의 직원을 둔 이솔은 지난 2015년 고객상담센터에 무리한 사은품을 요구하며, 욕설과 비방을 한 고객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경고문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회사 직원도 고객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아직 작은 기업에 불과하지만, 직원에게도 가족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대기업 일가의 갑질 논란 속에서 옛 정취 물씬한 가족의 정과 상처받은 이웃을 대하는 황 대표의 말이 대비를 이룬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기부가 잘 이뤄지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피해 할머니 돕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25 21:11

'김승수 비방 대자보' 남성·이현웅 합성 패러디 사진 논란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남성과 이현웅 예비후보가 함께 합성된 패러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24일 인스타그램에서 imgyeongjin 3896를 검색하면 이현웅과 함께라는 제목의 선거 홍보물이 뜬다. 영화 신과 함께를 패러디한 홍보물에는 연예인의 몸에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및 임모 씨(36) 등 4명의 얼굴 사진이 합성됐다. 이 중 사진 맨 왼쪽에 등장하는 임 씨는 지난 19일 도내 대학가 4곳을 돌며 김승수 예비후보 비방 대자보를 붙인 일당 4명 중 1명과 동일인물이다. 앞서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사진에서도 이 후보의 뒤에 임 씨의 모습이 등장한다. 지난 20일 비방성 대자보를 붙인 남성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이 후보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지만, 임 씨와 이 후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 관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수 예비후보 측은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이 후보 캠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로 임 씨 등이 비방성 대자보를 붙인 뒤 검정색 제네시스를 타고 이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모습을 포착했다. 수사의 핵심은 이 후보가 스스로를 지지자라고 밝힌 임 씨 등에게 이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단서로는 이 후보의 개입을 밝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의 행보에 임 씨가 잇따라 등장하지만, 비방성 대자보 부착사건이 조직적 범행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임 씨 등의 양심선언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논란이 된 홍보물은 우리 캠프에서 제작하지 않았다며 또한 여러 지지자가 이 후보자의 기자회견 등 선거 활동에 참여한다. 지지자로 알려진 임 씨 등에 대해 여전히 모른다고 부인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24 20:56

"포털, 기사 매개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해야"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비쳤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인터넷뉴스를 편집하고 배열하는 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의 자의적인 언론행위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9일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존재 의미가 퇴색했다며 그 결과 우리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며 뉴스의 황색화, 연성화,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링크 서비스 외에도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배열노출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한 매개,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그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핵심 콘텐츠인 만큼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포털 (광고)수익을 뉴스 콘텐츠 생산자와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04.23 21:03

재산 상속받은 아들 연락 두절…20년간 남편 폭력 시달려…"이 할머니들을 도와주세요"

노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전북지역에 사는 두 할머니가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내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모금에 나섰다. △남편 잃고 아들 연락 끊긴 80대 할머니 지난 1월, 정읍시 수성동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 할머니(85)는 흡사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주민센터 제보로 이 집을 찾은 사회복지사는 악취에 코를 막았다. 발견 당시 김 할머니는 기력이 약해 보였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식사를 거의 못 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일주일을 버텼다. 설상가상 치매 증상까지 겹쳐 집 안은 버리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0년 전 지병으로 남편을 여의고, 함께 살던 아들마저도 집을 나간 뒤 김 할머니는 5년간 혼자 살았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됐지만, 매일같이 술로 지새우는 아들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은 가족이 함께 살던 주택도 처분했다. 주민센터는 이 할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주공아파트 임대를 도와줬다. 애타게 가족을 기다려도 오는 사람이 없는 김 할머니는 현재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학대 당한 70대 할머니 군산시 나운동 한 주택에 사는 이모 할머니(78)도 절망 속에 살고 있다. 지난 1월 이 할머니는 이웃 주민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의처증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행도 모자라 이 할머니를 일주일 동안 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무려 20년간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온 일상이었다. 남편은 술을 먹으면 이 할머니에게 더 난폭했다. 혹여 자식이 걱정할까, 말 못 하고 긴 세월을 참아온 것이었다. 두 남매를 키우느라 굽을 대로 굽은 허리. 남편의 지속된 학대로 몸에 멍이 들어 외출도 힘들었다. 추운 방에서 추위를 견디고 버텼지만, 한계가 왔다.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지난 1월 이 할머니는 집을 뛰쳐나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20년 만의 극적인 탈출이었다. 기관은 할머니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모금 나서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지방지차단체가 설립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금에 나섰다. 크라우드펀딩(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모금 활동)으로 모인 금액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전달한다. 지난 20일부터 다음 같이가치에서 진행되는 모금은 직접기부와 댓글기부 등 현재까지 총 478명이 동참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길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등 131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탁근 교육행정팀장은 김 할머니와 이 할머니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에겐 가족이 있었지만, 연결 고리가 없었다면서 가족과 이어진 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른다. 가족과 이어진 끈이 없는 이들에게 고립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금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15년 316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23 21:03

"봉침 여목사 검찰 수사 축소 발언, 허언"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의 전화 통화과정에서 전주 봉침사건 여목사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검찰 수사 축소설을 이야기했던 채주석 전주시 전 정무보좌관(4급)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일부 언론에서 채 전 보좌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제시하며, 검찰의 수사가 축소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해명 기자회견이었다. 채 전 보좌관은 지난 20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 해당 장애인시설 내부 문제를 최초로 알려온 분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돼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져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그분과 통화과정에서 당시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실언이자 허언을 했으며 전주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 과장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채 전 보좌관은 해당 통화에서 (수사를)막은 사람이 있어, 전주지검에서 막은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얘기 못 해.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공지영 작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 검찰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해왔다. 채 전 보좌관은 당시 검찰로부터 시설장 허위경력에 따른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시설 폐쇄 등의 절차를 서두르던 상황이었는데 공 작가가 SNS를 통해 전주시가 해당 장애인시설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래서 공 작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공 작가와 가까운 그 민원인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적인 통화였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을 초래해 혼란을 일으키게 된데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축소의혹에 대해 당시 전주지검 고위관계자와 수사 검사도 최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수사결과 통보를 전주시에 해줬다며 대검 첩보는 횡령이었는데 오히려 기소할 당시에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로 기소했으며 수사축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4.22 20:16

대학가 4곳에 '김승수 전 시장 비방' 대자보

전북지역 대학가 4곳에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비방성 벽보를 붙이던 남성 3명이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남성 3명은 자신들을 상대편 후보 지지자라고 경찰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대학교 알림의 거리 게시대에서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잠복에 나선 완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전주대 학생회관 앞 게시대에서 대자보를 부착하는 남성 3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이들은 모 후보의 지지자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의뢰한 김승수 예비후보 측은 상대 후보 측의 계획된 소행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이 찍은 동영상에서는 대자보를 붙이고, 사진을 찍은 뒤 빠르게 사라지는 게릴라식 행동을 벌이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김 후보 측은 이들이 대자보를 붙인 뒤 검은색 제네시스 차를 타고 전주시내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게다가 대자보 사진이 해당 후보 가족의 SNS 계정을 통해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이 입수한 해당 예비후보 가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전북대 등에 내걸린 대자보 사진과 함께 학생들 소행으로 보인다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전송 시간은 이날 오후 2시 38분이었다. 대자보가 붙여진 지 1시간 10분도 안돼 사진이 기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예비후보 측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일 해당 예비후보는 비방용 대자보 게시는 우리 측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입장문을 냈다. 의혹이 제기된 모 예비후보 가족은 해당 사진을 본 적도 없다. 대자보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대자보를 붙인 남성 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23일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22 20:16

['정체 극심' 전주 서곡교 사거리] 출퇴근시간, 300m 가는데 3~4번 신호 걸려

전주 하가지구를 거쳐 효자동 방면으로 매일 퇴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50)는 전주시 서곡교 사거리 구간을 지날 때마다 짜증이 난다. 극심한 차량 정체 때문에 가련교를 건너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서 부터 서곡교까지 불과 300여m 밖에 되지 않는 구간을 교통신호 3~4번은 받아야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전주시 서곡교 사거리 차량 정체 현상은 일상화됐다.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기자가 직접 차량을 이용해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부터 서곡교 사거리를 지나 홍산교 구간을 5회 순회했다. 다섯 번 모두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신호를 받아야 겨우 서곡교 사거리를 건널 수 있었다. 거리는 불과 300여m로, 신호가 한 번 바뀔 때마다 겨우 100m 전진할 수 있는 셈이다. 2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근 시간 서곡교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15분까지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총 1만4637대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만 2705대, 2016년 1만 4197대로 집계됐다. 그런데 왕복 6차로인 이 도로 여건은 열악하다. 꼬리물기, 신호 위반 단속이 고작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3년 전 우측 끝 차선을 넓히는 작업을 했지만, 교통량이 점점 불어나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면서 현재 꼬리물기, 신호 위반 단속 등으로 최대한 정체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줄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만성지구,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만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12년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에 언더패스 설치를 논의했었다. 사업 타당성 용역까지도 의뢰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서곡교 아래는 학생들의 등굣길이나 주민의 보행로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둔치의 폭이 좁아 언더패스를 만들려면 하천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인근에 조성된 수달 보금자리 등 생태 탐방로에도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주시의회 박진만 의원(현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추가 입주와 서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 차량의 소유비율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도로 폭을 넓히는 조치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고가도로, 지하차로, 언더패스, 우회도로 등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여러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서곡교 사거리를 오가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로 여건 등을 따져 교통 체증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22 20:16

전북 지역 대학 교수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 파문

518 당시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자 도내 한 대학 초빙 교수인 A씨가 지난 20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 등을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제1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 중 4명이 찬성한 가운데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A씨(자유한국당 추천)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삭제를 반대했다. 심의 대상이 된 지 씨의 글은 지난해 4월 11일 네이버 블로그에 실린 것으로 518 당시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 계엄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다 등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게시글은 비공개된 상태다. 지난 20일 지 씨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과정에서도 A씨는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 씨의 블로그 글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와 518 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에 적극 동조하는 심의위원이 있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A씨는 위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518 민중항쟁 전북동지회 김남규 전 회장도 518 민주화항쟁은 국민의 공감을 얻은 법정기념일임에도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대정신 없는 이 같은 사람이 방심위 위원과 도내 대학의 교수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4.22 20:16

[진안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제동] "생태·경관축 훼손 우려…사업 바람직하지 않다"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환경청은 마이산케이블카설치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동의를 의결해 지난 18일 진안군에 통보했다. 부동의 의결은 해당 사업 시행으로 환경 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규모나 내용, 위치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사업계획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결정이다. 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계획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훼손이 우려됨을 부동의 이유로 제시했다. 또 사업이 시행되면 지형, 지질 및 경관축 훼손이 심할 것이다며 마이산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형, 지질 및 경관 자원의 보전을 위해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청은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등 3가지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동식물상과 관련해 환경청은 사업예정지는 생태 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인 자연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출현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로 케이블카 선로가 지나고 있으며, 정차장 및 (케이블카) 선로 주변지역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생보전 1등급 지역 및 녹지자연도 10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 및 운영 시 직간접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형지질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차장 설치 예정지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시설물 설치, 산책로 개설,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형 및 생태축에 대한 훼손이 클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부정차장 인근 제6번 지주 설치 예정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지인 급경사지로서 풍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질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초 지반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마이산이 독특한 지형 형상으로 암석돔과 급애가 잘 발달돼 있어 특이성이 높고 지역의 상징(랜드마크)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선로, 정거장, 지주 등이 마이산과 함께 조망될 경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경관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 판단했다. 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의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부동의는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완해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라며 진안군은 환경청의 이번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여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고 군민 화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실시한 심의에서 현지 조사 후 재검토가 의결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됐다.

  • 사회일반
  • 국승호
  • 2018.04.22 20:16

"분실·위조신분증 사고 팔아요" 청소년 탈선·자영업자 골머리

▲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위조 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분실위조된 신분증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분실위조 신분증 불법 거래는 대포폰 개통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물론,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 등에 사용되며 탈선을 부추겨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수법이 교묘해지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분증 분실신고는 2015년 316건, 2016년 222건, 2017년 281건, 올해도 3월까지 71건이 접수됐다. 분실 신분증이 모두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미성년자들에게 되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며 놓고 간 지갑을 훔친 뒤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미성년자에게 장당 3~5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썼으며, 일부는 다른 지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분실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은 인터넷을 통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19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에서는 수십, 수백 건의 신분증 위조 판매 관련 글이 게시돼 있었다. 게시글에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를 버젓이 공개한 채 구매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택배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위조 신분증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면 술과 담배, 밤 10시 이후 PC방 이용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류 배달이 허가되면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배달시켜 마시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위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가격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모든 신분증이 위조라고 볼 수도 없고 어려 보인다고 술과 담배를 팔지 않을 수도 없다며 위조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는 낮다지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위조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면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구입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위조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4.19 20:51

전주지역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찬반 평행선'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업자는 적자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상당수 택시 기사들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노조는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사측의 임금 부담으로, 급기야 노사 갈등이 점쳐진다는 용역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나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납금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상당수 택시 기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되면 사업자 적자 불가피=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주지역 2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임금체계 설계용역을 실시했다. 노사가 전북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각각 추천해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조사가 진행됐다. 18일 본보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하루 6시간 50분을 일하면 137만9291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사측 입장에서는 이 경우 기사 1명에게 99만7308원의 적자가 생긴다. 1일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데, 택시기사가 하루 4시간 30분을 일하면 총 135만6377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 1명에게 2만74원의 흑자가 생긴다. 근로시간에 따라 운송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률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부경대 용역보고서는 일률적으로 하루 6시간 50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삼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137만9291원의 월급을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부경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모든 기사들이 하루에 6시간 50분을 운행해 한 달에 137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벌 수 없다며 감가상각과 보험료, 가스비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난폭 운전 사납금제 때문 vs 관련성 의문=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대책위(준)는 지난 17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운전해야 한다며 이는 법인 택시를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전액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납금제로 인해 더 난폭하게 기사들이 운전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법인택시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 2016년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303건 중 304건(13.2%)이 법인택시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는 70건(3%), 시내버스는 56건(2.4%)이었다. 특히 법인택시로 인한 사상자가 전체의 13.9%(522)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납금제가 택시 사고의 원인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독 전주지역 법인택시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지역별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용인 1%, 고양 3.7%, 성남 5.6%, 부천 5.9%, 익산 6.2%, 군산과 청주 각 8.1% 등이다. 한 택시 기사는 전주의 법인택시 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사납금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택시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 기사들이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택시기사 절반 전액관리제 반대= 전액관리제를 바라보는 택시 기사들끼리도 차이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상당수 택시 기사는 현재의 사납금제를 원하고 있다.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회사는 총 21곳이며, 근로자들은 기업별노조(12개사 650명), 한국노총(9개사 537명), 공공운수노조(7개사 75명), 민주노총(3개사 21명)에 각각 가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노조들은 사납금제를 원하고 있다며 일부의 주장이 마치 전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주 시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하루 12~13만 원으로, 한 달 평균 200~25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사납금을 내고도 추가 수입이 있어 전액관리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시 회사 노조 21곳 중 11곳이 사납금제 유지를 원하는 서명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싶어도 기사들이 반대해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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