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한전 추진안 수용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이 제안한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미군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공식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24일 미군 측이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 불가하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간 갈등에 대해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 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m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 여부와 미군 측이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조정이 성사됐다.이에 따라 지난 6월 미군 측은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고 회신해 왔다.하지만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9월 말 미군 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권익위는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20일 미 제7공군사령부, 미 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은 미공군 항행표준국 시뮬레이션 결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도 대체로 권익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다며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애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주한미군 측이 대안노선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됐다.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후, 25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11.25 23:02

남군산교회, 소외이웃에 연탄 배달

군산 삼학동 남군산교회(목사 이종기)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봉사를 펼쳤다.남군산교회 성도 30여명과 중·고등부 학생 20여명은 지난 22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 8가구에 각각 연탄 300장씩 총 2400장을 전달했다.교회 관계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탄을 구입해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추운 날씨에 난방비로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11.25 23:02

정치권·전주시·입주민 '합심' 부도 임대주택 불안 씻어냈다

속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됐다. (21일자 1면 보도)이번 사태 해결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지역 정치권, 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전주시, 그리고 입주민들의 끈끈한 협력관계가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 2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도 처리된 전주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주거권 보장을 약속했다.이날 서 장관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공공주택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한 후 LH공사를 통해 매입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는 입주민은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전주시의 이번 모범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효성흑석마을 입주민 이평순 씨(67여)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정부와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줘 고마운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김윤덕 의원도 입주민들이 앞으로 추위에 떨지도, 마음 졸일 일도 없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주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주시도 지역 정치권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입주민 주거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해 입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4 23:02

전주청소년참여위원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지난 22일에도 이어졌다.이날 연탄나눔운동에는 전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안학교의 일종인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운영한다.이들은 전주시 서완산동의 영세 독거노인 가구 3곳에 연탄 900장을 전달했다.장문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행여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행동하라고 일렀다며 도움을 주고받는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탄을 받은 박순애 씨(76여)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이 3년째 연탄을 공급해준다며 춥고 몸도 아프지만, 여러 도움으로 인해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은 연탄 나눔 전주지부(063-287-6013)로 문의하거나, 후원계좌(전북은행505-23-0318088)로 하면 된다. 익산지부(053-837-7722, 전북은행 603-13-0320029)로도 문의 및 후원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4 23:02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전주서 추모·안보대회 열려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전사가 추모 및 안보결의대회’가 지난 21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전북재향군인회와 전북안보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고엽제전우회·해병전우회·전몰군경유족회 등의 회원 약 1000명이 참석했고, 송하진 전북도지사·김영준 전주보훈지청장의 추모사와 조금숙 광복회 전북지부장의 헌시 낭송 등이 진행됐다.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은 “북한은 동족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며 “북한은 무력도발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지해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내 세력들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연평도 포격도발은 지난 2010년 북한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를 포격해 국군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4 23:02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빈번···전북 올해 월평균 142건

전북지역에서 시내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1422건이며, 사상자는 2399명이다.이 기간 사업용차량으로 인해 월평균 142건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 사고 건수 138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실제 지난달 11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내흥동 군산역 교차로에서 오모 씨(52)가 몰던 시내버스와 김모 씨(50)의 1t 화물차량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김씨와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쳤다.앞서 같은 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 정모 씨(53)가 몰던 직행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직행버스와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승객 오모씨(22여) 등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이처럼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탓에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이 중 시내버스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택시의 경우 수익금이 감소한 기사들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춘호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시내버스의 심야시간 과속과 신호위반 등 악성 법규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업체 자체적으로 운전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4 23:02

'학교 비정규직 파업' 전주 서일초 가보니...교실서 '밥 대신 빵·우유'

전주시 서신동 서일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 점심밥을 급식실에서 먹었지만, 20일에는 각 교실에서 빵과 우유를 먹어야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이 이날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이 학교도 영양사 1명을 제외한 급식 인력 전원(7명)이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학교 측은 급식 예산을 급히 돌려 전교생 1041명 분의 빵과 우유를 준비했다. 학부모들에게 미리 통지했지만 이 학교 1학년 2반 27명 가운데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 학생은 9명이었다.박동규 서일초 교장은 급식 인력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됐다면서 노동법 상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대체인력도 투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애초 파업은 20일과 21일 이틀로 예정됐지만 이 학교 파업 참가자들은 21일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전체 784개 초중고교 중 121곳에서 점심 급식이 중단됐다. 파업에는 166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또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액 급식비 13만원 지급 △방학 중 임금 지급 △근속수당 상한 폐지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김근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대전광주경기경남강원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바꿔 정액 급식비 지급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고, 이들 지역은 파업을 철회했다며 전북교육청은 변화가 없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예산 문제로 노조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1일에도 일부 학교에서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1 23:02

"안 보이는 고통 깨달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걷고, 식사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사)전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원경)는 지난 19일 오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레스토랑 만강에서 시각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의 하나인 블라인드 레스토랑(Blind Rest aurant)을 열었다.이날 체험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모두 40명이 시각장애인 체험에 나섰다.이들은 어둠 속 식사와 함께 흰지팡이를 이용한 단독보행, 손 감각으로 물건 종류 파악하기 등을 체험했다.김승수 시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블라인드 레스토랑은 199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르크 슈필만 목사가 시각장애 체험 레스토랑인 블라인드 카우를 열면서 시작돼 국내에도 전파됐으며, 전북에서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1 23:02

건설재해 단골 사업장, 안전관리 허술

작업환경이 취약해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평균 환산재해율 하위 10% 이하인 관내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이 중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한 건설현장의 현장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처리했다.또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 사업장은 다른 건설업체 사업장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많아 환산재해율이 높은 곳이다. 환산재해율은 건설현장 근로자 중 재해로 숨진 사망자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상자는 1배수로 해서 산정한 재해율이다.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로 2012년 0.43% 보다 0.03%p 높았다. 이는 근로자 100명당 0.5명 정도가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해가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건설재해가 우려된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난방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와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가 다수 발생한다며 재해 발생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올 들어 현재 전주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건설재해로 모두 6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4명에 비해 49명(8.6%)이 늘어난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1 23:02

120년 방치 동학지도자 유골 황토현 안장 무산 위기

일본군에게 목이 잘린 뒤 120년간 방치됐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가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수년간 박물관에 보관될상황에 놓였다.전북 정읍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문화재청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2017년까지 황토현에 조성될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희생자 묘역에 함께 모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재청은 '유골이 장기간 방치된 만큼 시급히 안장해야 한다'는 정읍시의 주장에 따라 일단 최종 결정을 미루고 이달 말께 황토현 현지를 둘러본 뒤 연말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유골을 오는 21일 황토현에 안장하기로 한 계획은 일단 무산된 셈이 됐다.또한 문화재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유골은 묘역이 조성될 때까지 최소 23년간 전주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그대로 보관될 수밖에 없게 된다.유골을 모시려던 황토현은 국가지정 사적지여서 인위적인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애초 정읍시와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은 유골을 황토현에 모시기로 하고 '무명 동학농민군지도자 안장위원회'까지 만들어 안장 작업을 추진해왔다.이 유골은 1995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한 창고에서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와 함께 발견됐으며 1년 뒤인 1996년 국내로 봉환됐다.그러나 안치할 묘역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정읍시 관계자는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말 안에 유골을 모시는 것은 불가 능해졌다"며 "유골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내년 초에라도 황토현에 안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0 23:02

中어선 불법 '도 넘었다'…꽃게에 어구까지 싹쓸이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만 휘젓는 것이 아니예요. 어망어구도 쓸어가고 우리들 가슴까지 할퀴고 있어요." 20일 인천 연평도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23척씩 짝을 이룬 중국어선들은 막바지 철을 맞아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일부 어선은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그물을 빠져나가는 꽃게들마저 쓸어 담는 듯보였다.5년 전부터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그치질 않고 있다.더 악랄해졌다는 게 어민들의 전언이다.연평도 어민 강모(53)씨는 "중국에는 통발 어구가 귀하다"며 "우리 어장에 들어와 통발 어구를 훔쳐가거나 망가뜨려 놓고 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다른 어민 박모(49)씨는 "옹진군 어업지도선 중에는 건조된 지 37년 된 것도 있다"며 "중국어선이 달아나면 못 쫓아가니 단속이 되겠느냐"고 당국을 원망했다.백령도와 대청소청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이달 초부터 중국어선 50070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섬 주변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이들 중국 어선은 우리 어민의 어구와 어망을 훔쳐가거나 훼손시키고 치어까지 싹쓸이해 피해 규모는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백령도 어민 이모(57)씨는 "올해처럼 중국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 해역을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해양안전본부 불법조업 단속대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단속 대원들은 오히려 사고 등을 우려해 우리 어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어민 김모(62)씨는 "중국어선들은 기후 악화로 우리들이 조업을 멈춘 틈을 타 출몰한다.해양경찰 해체 소식도 이들의 불법 행위에 부채질한 것 같다"며 "올 가을 피해 규모만 따져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호소했다.이어 "중국어선들은 쌍끌이로 바닷속을 뒤집어 놔 환경 파괴와 어족 자원 고갈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백령대청소청도 어민 30여 명은 지난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시에 촉구했다.이들은 같은 날 서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고충을 전달했지만 "해경 해체와 정부 인사가 진행 중이다.모두 마무리되면 논의하자"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곽윤직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장은 "해경 해체 등으로 어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실정"이라며 "해양안전본부의 함정을 늘리고 어장 인근에 상주시켜 불법조업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윤길 옹진군수는 18일 이런 어민들의 고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 대책을 건의하는 서한을 보냈다.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서한에는 대청도 해군기지를 해양안전본부 기지로 전환,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 시설 설치, 어민 생계 대책인 조업 구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는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적인 수산자원 감소만 67만5천t(평균단가 ㎏당 2천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는 2012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천t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1.9%에 해당한다.이에 따른 연간 평균 손실 규모는 1조3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아직 올해 피해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0 23:02

전북 동·식물 시설 화재 올 80건

전북소방본부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동식물시설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는 80건의 동식물시설(식물 34건)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와 18억4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1건 당 약 2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80건의 동식물시설 화재가 발생, 1명의 부상자와 20억5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0 23:02

"조직 내부 비리 신고자 인센티브 줘야"

공익제보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인 제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양심의 소리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19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접수와 보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어 이첩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기관, 조사기관, 불이익조치 조사기관, 보호조치 협조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갖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등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현승 변호사는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여러 위험을 안고서라도 공익제보를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안이 조례에 포함됐으면 한다. 이미지 제고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의지가 관건이며, 사법기관권익위 등과의 협력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0 23:02

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창립 26주년 자축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소장 전정희) 창립 26주년 기념 자축연이 지난 18일 한일관에서 전정희 소장과 전주지부 이사회 이덕용 이사장, 오숙현 부이사장, 박종숙김노벌 목사, 박병건이태영박재홍 변호사와 지부 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상담소의 존속 의의를 제고하고 상담소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이날 창립 26주년 기념 자축연에서는 박병건 변호사가 이혼도 행복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덕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번민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보다 견고히 실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1988년 11월 30일 전국에서 13번째로 개소한 전주지부는 가사, 민사,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설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 개소이후 10월말 현재 총 9만6159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4.11.20 23:02

전북경찰, 6·4 지선 선거사범 525명 적발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525명(332건)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82명은 불기소 처분 및 내사 종결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57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98명(18.6%), 인쇄물 배부 65명(12.3%), 사전선거운동 51명(9.7%) 등이다.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 때보다 선거사범이 증가했다. 선거사범은 442명(5회 지방선거)에서 525명으로 18.7%가 늘었으며, 단속건수도 276건에서 332건으로 20.2% 증가했다.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 중 당선자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황정수 무주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6명 등 총 9명이며,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박우정 고창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고창군의 한 노유자시설에 대해 거래가보다 가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황정수 무주군수는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월 무주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황 군수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박경철 익산시장은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또 검찰은 황숙주 순창군수와 심민 임실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 이전에 수사 중인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20 23:02

전주 에코시티 투자업체 '울상'

전주시 송천동호성동전미동 일대 옛 35사단 부지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임실군민들의 항공대 이전 반대로 표류하면서, 이 사업에 투자한 민간 기업들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투자로 계획된 에코시티 조성사업에는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KCC건설, 상명건설 주식회사 등 타 지역 업체 4개와 (유)한백종합건설, (유)명지종합건설, (유)부강건설, (주)흥건, (주)성전건설 등 도내 업체 5개 등 총 9개사가 (주)에코시티를 구성해 출자한 상태다.출자사인 A사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업 전체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에코시티의 금융이자는 하루 약 8000만원 상당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민간 사업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렇다면 누구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가 기업하기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도내 B사 관계자도 (주)에코시티가 35사단 이전을 위해 그동안 들인 비용만 6000억원이다며 공사 기간이 애초 예상과 달리 길어져 소모되는 금융권 이자와 관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주)에코시티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분 투자율에 따라 부담 이자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그는 대구에 있는 국방부 제2작전사령부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항공대 이전 예정부지는 임실군의 반대 논거인 안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온 걸로 안다며 소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 임실군 경제도 35사단 이전으로 활력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옛 전주 35사단 부지 약 199만㎡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항공대대 2개 부대(206506대대)의 임실군 이전이 군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상 항공대대 부지는 약 33만㎡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0 23:02

전주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전주지역 32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10월 30일자 7면 보도)고발된 사업장의 위반 유형별로는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3곳, 근로계약서 위반 14곳, 최저임금 위반이 5개 사업장이다.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고발에 앞서 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제공한 노동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자 보장돼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 포기 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최저임금제도는 여전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정규직과 여성, 학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하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검찰의 사업주 편향적인 태도, 감시 소홀과 봐주기 행정도 문제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지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한편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전주시내 상가 등 총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19 23:02

"전주 시내버스 회계용역부터 제대로"

전주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결정의 근거인 회계보고서와 관련, 용역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시내버스 경영평가 회계보고서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을 적발해내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주시의 시내버스 회계보고서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배 이상 길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의 회계보고서가 올해 3월에서야 발간돼 보조금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정식보고서가 아닌 요약 보고서만을 놓고 추정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정했다는 주장이다.운동본부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서 경남 거제시와 강원 원주시는 180일,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60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관계자는 전주시는 회계보고서 용역비로 6979만원을 사용했지만, 전주보다 인구와 버스가 많은 충북 청주시는 1800만원, 경남 창원시 2181만3000원, 광주광역시는 6332만400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며 전주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이 과업 지시서대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용역기간이 길었다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분기별로 1주일을 정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는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라며 창원의 경우 각 버스회사의 재무제표 내용 그대로 보조금을 주지만, 전주는 각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통일하고 나서 일관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2012년 회계보고서 역시 발간은 올해 3월에 됐지만, 결과가 지난해 9월에 이미 다 나와 추정 없이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9 23:02

전북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 자가주택 소유비율 전국 3위

전북지역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기 주택 소유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세종특별자치시 제외)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2014년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도내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기 주택 소유 비율은 50.3%다. 이는 광주(52.3%), 울산(51.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은 39.6%다. 서울(29.2%)과 경기(35.2%), 강원(35.5%), 제주(38%)는 하위권을 형성했다.또 전북은 해당 모집단을 기준으로 한 전세비율이 21.8%를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38.2%며, 서울이 가장 높았고(52.8%) 제주가 가장 낮았다(12.8%).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월세 및 사글세 비율(37.7%)을 보였다. 전북의 월세 및 사글세 비율은 23.8%다.특히 전북은 결혼 5년차 이하 대비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기 주택 비중 증가 정도가 6.2%p를 보였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해당 증가치 전국 최고는 대구(7.2%p), 최저는 부산(3.6%p)이며, 평균은 5.9%p다. 도내 결혼 5년차 이하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중 자가 비율은 44.1%를 보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9 23:02

김제서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

속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했던 김제 육용오리농가의 오리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7일자 4면 보도)전북도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4일 신고된 김제 금구면 육용오리 농가의 오리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로 확진했다고 밝혔다.도는 이에 육용오리 1만수를 살처분한데 이어 오염물건의 소독처리 완료했으며,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8일에도 김제 금구면 소재의 종오리 농가의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돼 1만2000여수가 살처분됐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1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