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여개 재난 매뉴얼 '무용지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위기대응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뉴얼 작동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매뉴얼 3200건숙지 못한 경우 많아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크게 3단계로 짜였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누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었다.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200여건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3200여개 매뉴얼이 실제 위기 때 제대로 작동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우선 매뉴얼에 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매뉴얼 자체가 보완할 점 투성이인 탓이다.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과)는 정부의 행동 매뉴얼을 보면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가짓수만 많아서 이용자에게 잘 각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례훈련 1년에 한 번뿐그나마 토론 위주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를 평소 훈련해 숙지해야 한다.그러나 훈련은 매년 5월 1년에 한 차례 소방방재청의 안전한국훈련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나마도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느라 일정이 불투명하다.훈련 분야도 25개 재난에 대해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골라 샘플 훈련을 한다. 나머지 재난 대부분에 대해선 실국별 매뉴얼 점검으로 대체한다.실국별 매뉴얼 점검이란 대부분 모여서 매뉴얼을 읽는 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는 별개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월별훈련이 있는데 지자체별 참여율 편차가크고 전체적인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선출직 단체장, 재난대응에 투자 동기 떨어져재난관리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중앙이나 지방이 다 마찬가지다.선거로 단체장을 뽑고 지방재정이 취약한 현재 구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의 위험시설과 관리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4.22 23:02

'참고인 조사' 세월호 기관사 자살 기도… 생명 지장 없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기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21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세월호 기관사 손모(58)씨가 자살을 기도했다.손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손씨는 이날 함께 묵던 동료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목을 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와 모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손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들이 참고인이면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아니고서야 신병은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살신성인' 故 박지영씨 의사자 선정 청원 이어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씨를 의사자로 선정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오후 3시 현재 2만5천여명의 누리꾼이 지지 서명을 남긴 상태다. '황창하'라고 밝힌 누리꾼은 "부끄러운 세상에서 빛나는 고인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글을 남기며 고인의 의사자 선정을 지지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라는 등의 지지 글을 남겼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의사자로 선정되려면 유족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차제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객선의 경우 선장 등 선원이 위험에 처한 승객을 구하는 행위는 선원법상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박씨는 그러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데다가 세월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박씨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내용 등 의사자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박씨의 의사자 신청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입사,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는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변을 당했다는 당시 승객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씨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유해는 부평승화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머구리' 대거 투입 24시간 수색체제 돌입

조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소조기를 맞아 잠수수색인력이 24시간 대거 투입된다. '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지 엿새째인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는 전날에는 보이지 않던 노란색 선수 부분이 눈에 띄는 '머구리' 어선이 자리를 잡기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해경 측이 밝힌 대로 이날부터 24시간 잠수수색 체제에 돌입, 잠수사 등 구조대556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더 넓은 해상수색을 위해 해경과 해군 함정이 사고현장에서 선박을 물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 주변에서는 수십 척의 해경 고속 단정과 해군 고무보트가 이동을 자제하고 조류 방향에 따라 시신이 떠오르는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사고발생 초기 주변 선박을 오가며 잠수사와 장비들을 실어나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정돈된 현장이라는 인상을 줬다. 이날 세월호 침몰현장에는 민간 잠수사 어선(머구리배) 4척이 현장에 도착해 작업준비를 했다. 이들 어선에는 전남 여수, 충남 보령, 부산지역에서 온 잠수기협 소속의 전문 잠수사 12명이 각각 나눠 탑승해 있었다. 머구리배 4척은 동시 잠수수색을 위해 '세월호' 선수 부분에 정박한 바지선에 나란히 선박을 대 잠수수색 방법을 논의한 뒤 곧바로 주변 바다로 흩어져 잠수준비에 들어갔다. 잠수사들은 잠수복을 착용하고 납 허리띠, 공기공급장치 등을 점검하거나 허리를 굽혀 바다를 내려보며 수면 아래 상황을 살펴보았다. 잠수사들은 바지선 위에서 대기하다가 정조 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바다로 뛰어들어 수중 수색을 벌였다. 멀찌감치 떨어진 동거차도 근해 해상에는 또 다른 바지선이 도착해 정박해 있었다. 이 바지선은 수색 구조작업용이 아닌 인양작업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기상상태가 양호하고 조류도 1년 중 가장 속도가 느린 소조기를 맞아 수색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엿새째 바다에서 머무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실종자 가족 "2∼3일 내 구조 마쳐달라"

실종자 가족들이 21일 생존사망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23일 내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류 흐름을 고려해)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생존자나 사망자가 있다면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주가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인 점을 감안, 유속의 흐름 등이 양호할 때 수습을 마쳐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표단은 수색 작업을 참관한 결과, "3층과 4층 격벽 유리창을 모두 깨고 용접으로 벽을 뚫고 3층과 4층에 가이드 라인(유도줄)을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속때문에 많은 시신을 인양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또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띠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날 새벽부터 투입된 미국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ROV)의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신 확인이 늦어지면서 가족들에게 인계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민정수석에게 항의해 정체 현상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단원고 학부모 대표 10명, 일반인 실종자 가족 2명, 단원고 교사 실종자 가족 대표 1명 등 총 13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관계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일원화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퇴선명령' 권한 누구에게 있을까?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과 세월호 측이 탑승객 탈출 명령 판단을 빨리 내리지 못해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 피해를 키운 정황이 나왔다. 그렇다면 '퇴선(退船) 명령'의 권한,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해운용어로 퇴선은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이른바 배를 포기하고 이탈하는 상황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는 '퇴선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다만 선박안전법 31조와 해사안전법 45조에 규정된 선장의 포괄적인 권한 중 퇴선 명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조계와 해운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결의(IMO Resolution)와 국제 협약인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RS Regulation)'에도 퇴선 명령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명령이 선장의 권한임을 암시하는 조항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연안 VTS에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은 없다. IMO의 해상관제센터 가이드라인(A. 857 -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해상인명안전 협약 5-12, 대부분 국가의 입법례에서는 VTS의 통제가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VTS가 선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긴급상황에 대한 VTS의 퇴선명령도 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입법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해사안전법 규정을 보면 선장이 VTS의 통제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선장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 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퇴선명령의 주체는 선장이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미국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효과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돕기위해 미국'원격 조정 무인잠수정' ROV(remotely-operated vehicle)가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민관군합동구조팀에 따르면 사고 엿새만인 20일 오후부터 ROV 2대와 이를 조정할 미국 기술진 2명이 구조현장에 투입됐다. ROV는 카메라가 달린 원격조종장치로 이 장비가 물속에서 촬영하면 밖에서 영상장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구조대의 '제3의 눈' 역할을 하게된다. 여기에 음향 정보는 물론 소리의 전달 방식에 관계된 수질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980년대부터 사용돼 깊은 바닷속에서 난파선 탐사, 기뢰 제거 등 위험한 임무에서 활용돼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해역은 부유물이 많고 수중 시정이 고작 20㎝여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보완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비의 한계도 분명하다. 눈 역할은 가능하지만 팔다리 역할을 할 장치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조활동은 불가능하다. 또 장비의 위치정보를 음파로 송수신하는데 선내에서는 음파가 전달되지 않고, 장비가 여객선 통로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내 투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거센 조류 속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17일 투입된 국산 무인로봇도 조류 탓에 활용되지 못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지난밤 투입된 ROV도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방법이라도 써보자는 시도의 하나였을 뿐 ROV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명구조를 위한 심해 잠수에는 머구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해 현재 시험테스트 중인 무인탐사 로봇 '크랩스터'를 사고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마르지 않는 눈물' 교감·학생 발인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단원고 교감과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장례식이 잇달아 엄수됐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단원고 강모(52) 교감의 장례식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안산 제일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동료, 선후배 교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영정사진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빈소에서 나와 운구차량으로 향하자 유족들은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옮겼다. 교감의 동료, 선후배 교원은 한 손으로 입을 막고는 현실이 믿기지않는 듯 그렁그렁한 눈으로 운구행렬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강 교감의 시신을 태운 운구차는 그의 마지막 부임지가 된 단원고 운동장과 자택을 한바퀴 돌고서 수원 연화장으로 향했다. 유해는 충남 보령의 가족 납골묘로 옮겨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 일부는 사고 해역에 뿌리기로 했다. 다만 구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49재를 치르고 현장이 수습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강 교감은 단원고 학생 325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대다수가 실종한 사고가 난지 3일 만인 지난 18일 오전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발견됐다.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며 자책하는 글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교감은 올해 3월 단원고 부임해 한달 반가량 근무했다. 이어 오전 7시와 9시, 10시 제일장례식장과 한사랑병원, 사랑의 병원, 안산산재병원 등에서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당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장례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시신이 운구차량으로 옮겨질 때면 유족들은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영정사진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교복입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이른 아침부터 친구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단원고 교감 '죽어서도 학생 곁으로'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태운 여객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가 사흘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2) 교감의 유해가 숨진 채 발견되거나 실종된 학생들이 있는 전남 진도 사고해역에 뿌려지게 됐다. 21일 동이 트긴 전 이른 새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제일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동료, 선후배 교원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강 교감의 장례식이 비통함 속에서 엄수됐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 교감의 표정은 황망함이 감도는 장례식장분위기와 대조되면서 조문객들의 슬픔을 더했다. 강 교감은 여객선 침몰사고 당시 학생과 승객 등을 대피시키다 헬기에 의해 구조돼 인근 섬으로 옮겨졌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가 난 해역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괴로움 끝에 18일 오전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에서는 손으로 직접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많은 학생이 남겨진 상황에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인 자신이 구조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실종된 학생들이 있는 해역에 유해를 뿌려달라는 그의 마지막 부탁이 담겨있었다. 유족들은 그의 뜻을 존중해 유해를 둘로 나눠 충남 보령 선산에 있는 가족 납골묘 선친 옆에 안장하고 나머지는 바다에 뿌리기로 했다. 다만 여객선 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49재가 지나고 사고 현장이 모두 수습된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강 교감이 장지로 옮겨져 영면하기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옆에서 지켜본 한 교원은 "교감 선생님은 부친이 돌아가기 전까지 주말마다 찾아와 일을 도울 정도로 효자였다고 한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와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썼던 학생들 곁으로 가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교감은 올해 3월단원고 부임해 한달 반가량 근무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수색에 '머구리' 투입 성과 낼 수 있을까

세월호 침몰 현장에 '머구리'로 불리는 잠수기수협 소속 잠수사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이 주목된다. 21일 제34구 잠수기수협 등에 따르면 잠수기수협 소속의 전문 잠수기 다이버 12명이 진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전남 여수지역 4명, 충남 보령지역 4명, 부산지역 4명 등으로 알려졌다. 머구리는 예전의 우주복과 형태가 비슷한 투구 형식의 장비를 갖춘 잠수사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호흡장치를 입에 물고 호흡하는 방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잠수사와 달리 '머구리'는 배 위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줄을 통해 산소공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잠수사와 크게 다르다. 따라서 2030m 깊이에서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할 만큼 일반 잠수사보다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산소공급선의 길이가 100150m에 달해 거리 이동이 자유롭고 산소공급선이 구명줄 역할을 하는 점에서도 눈에 띈다. 그동안 사고 현장에 투입했던 잠수사들은 거센 조류와 20㎝ 안팎에 그친 시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구리들은 가슴 부분에 자동차 전조등과 비슷한 대형 서치라이트를 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평상시에 오리발을 차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거센 조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작업 효율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 현장은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를 맞아 파고나 시정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팀은 해경 함정 90척, 해군함정 32척, 민간어선 90척과 헬기 34대, 잠수사 등 구조대원 556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4층 선미 쪽에 있는 다중 이용 객실, 휴게실, 오락실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선체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 바닷속에서 수산 생물을 채취하는 데 오랜 경력을 쌓은 머구리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수지역의 한 잠수사는 "사고 현장 수색 과정에서 잠수 시간과 시야 확보 측면 에서 머구리가 일반 잠수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앞선다고 볼 수 있다"며 "생업으로 다진 잠수 능력을 활용해 이번 수색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軍 수중무인탐지기, 필요할때 '무용지물'

우리 군(軍)의 수중무인탐지기(ROV)는 성능미흡에 따른 전력화 지연 등으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7개월 전 진수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3천500t급)도 수중무인탐지기 등의 성능 미충족으로 해군 인도가 늦어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시운전 및 시험평가를 거쳐 작년 10월31일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장비및 선체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 일부 장비가 해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성능 미충족 장비는) 선체에 고정된 음파탐지기(사이드스캔소나)와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지기에 있는 초음파 카메라"라며 "해군이 생각하는 만큼 성능이 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고, 시험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나서 올해 9월 안에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ROV는 3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3대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말했다. 통영함 등에 탑재된 ROV 2대는 거리측정이 부정확하고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성능이 부족해 해군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 해군기지에 배치된 ROV 1대는 장비 고장으로 수리 중이라고 해군의 한 관계자는 전해졌다. 우리 군의 ROV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해경은 미국 회사에 요청해 ROV 2대를 확보, 사고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현재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군 지원 전력은 독도함을 포함한 함정 33척, 항공기 22대를 비롯해 해군해난구조대(SSU)와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육군 특전사 요원 등 410명의 구조대원이 해상 및 수중탐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조시간은 4차례나 정조시간과 무관하게 투입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오늘은 가용한 잠수사 80여명을 최대한 투입해 많은 승객들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다인 격실을 우선 수색하는 한편 선내 수색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24시간 수색 가능해졌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물 흐름이 멈추는 정조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수색에 돌입했다. 구조팀은 하루 수십차례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횟수는 늘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한동안 강한 조류 탓에 수중 수색에 난항을 겪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해저로 내려간 잠수사들을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선수와 선미에 2개씩, 중앙에 1개가 설치됐다. 수면 밖 스티로폼 부이에서 선체까지 연결된 이 줄이 늘어나면서 잠수사의 동시투입이 가능해졌다. 며칠간 구조수색작업으로 실종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 3~4층 진입 통로를 다수 확보한 것도 잠수사의 추가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구조팀은 객실, 휴게실오락실 등 편의시설이 몰린 3~4층에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센 맹골수도가 '소조기'를 맞은 것도 큰 보탬이 됐다. 사고 이틀 전인 14일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었다가 빠지는 날(음력 1530일)인 사리로, 물의 양이 많아 유속이 가장 빨랐다. 사리를 기점으로 물의 흐름이 점차 느려져 조금(음력 823일) 때는 반대로 조류의 속도가 최저가 된다. 오는 22일인 조금 때는 유속이 사리 때보다 40% 정도 느려지며 조금 전후인 20~26일은 소조기에 해당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눈물 마르지 않는 곳…신원확인소

"00부위에 점이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맞는 지. 대신 다녀와 주세요." 어머니는 차마 스스로는 확인할 수 없어 교사에게 부탁했다. 신원확인소로 들어간 교사는 잠시 뒤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나와서 바로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고 알려줬다. 자녀가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바뀌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냈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신원확인소는 '혹시나'하는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습 현장인 팽목항이나 시신이 보내진 병원과 연락해 사망자의 특징, 이름, 성별 등을 접수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내체육관 내 현황판에 표시된 사망자의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보고 신원확인소를 찾아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현황판 정보만으로는 실종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확신할 수 없어 다른 특징의 확인을 요청할 때도 이곳을 찾는다. 가족이 원할 때는 현장에서 사망자의 사진을 받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곳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다. 사고 엿새째인 21일 오전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64명, 실종자는 238명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한 가닥 줄에 의지해 '희망'을 찾는다"

잠수사가 사고 지점 수면과 세월호 선체로 연결된 '가이드 라인'을 타고 수심 37ｍ 지점에 도착하면 또다른 난관과 마주친다. 선체 밖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조류와 싸웠다면 이제는 선체 내부 이동로에 설치된 다른 가이드 라인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자칫 길을 잃으면 갇히게 된다. 경력 수십년의 베테랑 잠수사만 선체 내부 진입이 허용되는 이유다. 선체 내부로 들어가는 관문은 중앙부 창문에 확보된 상태다. 바다 속에서 만나는 어둠은 육상의 밤과 차원이 다르다. 부력 등의 영향으로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시정이 20㎝에 불과한 암흑과 마주치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공포가 몰려온다. 게다가 선체 내부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이러저리 뒤섞여 있는 부유물 등 장애물이 잠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손을 중심으로 온몸에 전해지는 촉감과 잠수사 개인의 동물적 본능에 의존해야 한다. 선체 내부 수색에 나서는 잠수사는 선체 외부 수색과 구조에 투입되는 다른 잠수사와 달리 1시간 분량인 산소통을 2개 갖고 들어간다. 그만큼 몸놀림은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겨우겨우 선체로 진입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0분 정도에 불과하다. 수중에서는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어 순식간에 흘러버리는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명의 다이버는 조를 이뤄 앞으로 나아가며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승객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앞으로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그 상황에서도 남은 산소의 양과 수심을 확인하는 것도 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살아서 수면 위로 되돌아가야 또다시 수색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UDT 출신이자 배우인 정동남 한국구조연합회 회장은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시간을 따지지 말고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생존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식당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가족들은 이번주 기상이 비교적 양호한데다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에 접어들어 수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사고 선사 청해진해운 이틀째 '침묵'

여객선 대형 참사를 일으킨 인천 청해진해운 본사가 21일 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 회사 간부가 참고인 자격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조사받고있다는 발표를 마지막으로 하루 2차례 열기로 약속한 정례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청해진해운은 사고 발생 당일인 16일 꾸린 사고대책본부를 하루 만에 폐쇄했다가 재개한 뒤 다시 21일 오전까지 외부 접근을 막고 있다. 사무실 주변에 모인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청해진해운 사무실과 직원들은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선박 운항 관리 등에 있어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언론에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역 여객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회사 측은 인천백령도 항로 데모크라시호 운항을 이날 선박 점검을 이유로 전면 중단했다. 인천제주 또 다른 오하마나호 운항은 18일부터 운항을 멈추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20일 선사의 경영 상태와 직원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작은 불꽃이라도"…촛불기도회 '확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기도회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을 비롯해 의왕, 안양, 의정부 등 4개시에서 3천여명이 손에 촛불을 든다. 이번 사고 수습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무사귀환을 위한 안산시민의 모임'은 오후 8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촛불기도회를 연다. 종교별 기도회에 이어 시민들의 발언 이후 묵념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 눈물이 나지만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자 작은 불꽃이라도 함께 들고 실종자들이 살아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미리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퍼포먼스를 펼치는 '플래시몹' 형식의 촛불기도회도 열린다. 안산 지역 누리꾼 200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소를 결정한 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촛불을 들기로 했다. 전날 중앙역 앞에서 촛불기도회를 주관한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같은 곳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을 켜고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소원지를 내건다. 의왕시 고천체육공원에는 의왕시학원연합회 소속 1천여명, 안양시 삼덕공원에는 한국무속인협동조합 500여명이 모이며 의정부시 행복로 이성계동상 앞에서는 애향회250여명이 촛불기도회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기도회 등 촛불행사를 연다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민주실현 시민운동 본부는 드레스코드를 검은 옷으로 정한 촛불행사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고 전국여성연대도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실종자 무사생환기원 시민촛불' 행사를 벌인다.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25일 학생회관에서 학생과 시민이 함께 모여 촛불을 들고 세월호의 기적을 염원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대책본부 "DNA확인 전이라도 가족에 시신 인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을 가족에 인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산과 진도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필요 예산을 우선집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DNA 검사결과가 나오고 신원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조치를 간소화했다"이라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 역시 현재 2곳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장소인 진도와 단원고 소재지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희생자 및 생존자 확인 구조방안, 희생자 합동안치실 및 합동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중 사망자 수습 및 생존자 구조방안과 합동 안치소 및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관련 세부 장례 절차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선지급하는 한편 장례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설명서를 마련해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단원고생 시신 21구, 안산으로 옮겨 안치

침몰 여객선 '세월호'에서 인양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신이 밤사이 안산지역 장례식장에 추가로 안치됐다. 21일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수습한 시신 21구가 학생들의 연고지인 한도병원 등 안산시내 주요 병원과 장례식장에 옮겨졌다. 모두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서 탈출을 못하고 객실 등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한 학생들이다. 이날 현재까지 단원고 사망 확인자 46명(학생 42명, 교사 4명) 중 7명의 장례절차가 끝났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세월호 수명 7년 연장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7년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약 10년간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측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2, 15년'은 선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연수이며, 세월호의 잔여 내용연수는 2013년 기준으로 7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즉 애초 내용연수 20년에서 일본에서의 사용기간(18년)을 제외하고 2년에 불과했던 선박의 잔여 수명(내용연수)이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이 같은 선박 가치를 인정해, 선박 구입자금 116억원과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의 선박 관련 자금 중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한 대출이 특혜대출 의 혹으로 번지자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와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고, 소요자금이 146억원으로 나와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약 100억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또 청해진해운은 2012년 당기순이익(13억4천만원)을 내 2011년에 11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었지 경영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이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12년 10월이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12년 당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제주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여객 수송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화물 수송 역시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도 "선박금융은 정책금융이라 일반대출이나 기업대출과 달리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산은이 대출해주는 구조"라면서 "산은의 청해진해운 대출 건은 현재로선 특별히 문제로 볼만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 치도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천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

<여객선침몰>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국회의원 청원 사이트 등장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엿새째에 접어든 21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생존자 구조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응답하라 국회의원'(www.heycongress.org)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검색창에 자신의 지역구를 검색한 후 이름, 전화번호, 청원 내용만 적으면 자동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청원서가 이메일로 전해진다. 이날 0시께 문을 연 이 사이트는 5천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전 9시현재 1천7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응답하라 국회의원'은 받은 청원 수에 따른 국회의원 순위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청래(새민련서울 마포을) 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윤조(새누리서울 강남갑) 의원 41건, 유기홍(새민련서울 관악갑) 의원 34건 등이었다. 자신을 '인터넷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소개한 제작자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기사나 동영상의 조회 수를 올려주고만 있어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직접 해결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우리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면 세월호 승객과 그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우리의 실망, 충격, 대책을 위한 열망이 얼마나 큰 지 정치인들에게 전달하자"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