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8 19:2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주차 빌런 논란' 벤츠 차주 "사실과 달라, 억울"

"다른 차들도 그렇게 주차합니다. 주차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차 빌런' 논란이 일었던 벤츠 차주 B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문제로 삼은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진입로 주차 금지구역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B씨는 20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관리사무소 앞 주차 금지구역에는 아파트 자치 규약상 주차 가능한 시간에 차를 세워둔 것"이라며 "일부 입주민이 이를 오해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면주차와 관련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것처럼 누군가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촬영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문제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B씨는 "그 사람도 일반 사람인데 저한테 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서로 언성을 높인 적은 있다. 다음 날 서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아파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 정문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원 폭행 관련은 왜곡된 전달"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20 17:51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소감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5개 부문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학교 현장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만드는 데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강일영 이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하며 올곧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 결과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강 이사장은 훌륭한 교사와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강조했다.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기 위해 백년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진 대표이사는 대를 이어온 46년 연륜을 바탕으로 백년기업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완성의 해로 삼아 기업 체질 개선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일목재산업은 지역산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물 보급에도 앞장서 산림 소득 향상과 탄소 감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금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지역에 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만큼,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아낌 없이 투자하고,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되 직원과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신념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기관과 장애인 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계속 동참할 계획이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큰 상으로 격려해주신 만큼 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훈련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계와 국내의 굵직한 대회에서 정상을 휩쓸며 나라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전 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유년 시절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가졌지만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내 고장 일꾼으로 열정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씨는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하고 전주덕진공원 인근에 포도원을 운영해왔다. 2001년에 이곳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조경수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이후 진안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는데 석돌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며 2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명물을 마련하고 이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봉사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9 18:03

선거철 다가오자 "현수막이 점령한 도심"…현수막 공화국 전주

지난 주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2m 정도 높이의 신호등과 나무 등지에 정당 현수막이 뒤엉켜 있었다. 현수막 거치대가 아닌 데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자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설치한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채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이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다.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입구와 인근 풍남문광장 앞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이 도로 인근과 가로수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한옥마을의 명성과는 무관한 현수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남부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관련 현수막까지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라는 도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철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고 기존에 걸렸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해관계 현수막까지 뒤엉키면서 도심 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내걸 수 있게 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정당별 자정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주에서 단속된 불법 현수막은 3만 6000여 건으로 매달 1500∼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속에 나서더라도 행정 절차상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고 전단지 벽보나 광고 현수막, 입간판 등만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민원 제기가 빗발쳐 쉽사리 단속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구청 소속 단속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공약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도 현수막 난립의 주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반 광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인 탓에 전주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일절 담을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일 조례안을 신설하고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집회, 시위 현수막 설치는 실제 집회 행사나 시위가 열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5명의 단속 인력이 배치돼 매일 점검 중이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8 17:23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에 '주차 빌런'⋯항의하자 폭행?

"아파트 진입로 주차금지 푯말을 밀어버리고 주차합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항의하자 때리기까지 했어요."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논란이다. 주차 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세워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전주 에코시티 OOO 주차빌런 악질이 나타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는 상황.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월부터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며 "입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되레 통행량이 더 많은 정문으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주차금지 표시와 표지판이 세워진 아파트 정문 진입로에 벤츠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A씨는 이어 "관리소에서 더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고, 입주자 대표들도 주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17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주차금지 푯말을 설치해 놓아도 차로 밀어버리고 그대로 주차한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차주에게 항의한 관리소 직원은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7 17:49

"차로에 큰 X자가 뭔가요"…전주 충경로 4차로 블록 시공 ‘갑론을박’

전주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충경로 사거리와 병무청오거리 구간 차도에 대형 흰색 무늬 'X'자 문양들을 새겨놓은 것을 두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영국 광장식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면서 디자인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한옥마을 등 한국전통문화와 연계성도 없고, 도대체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 신호등까지 도로에 혼재돼 시선이 분산되면서 각종 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국비 등 40억 원의 사업비로 전주시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병무청오거리 500여 m 구간에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게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다.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 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11월 한 달 간 1개 차선을 제외한 교통통제도 진행했다. 해당 구간은 구도심 주 간선도로로 차량과 시내 버스 이동이 많은 만큼 운전자와 시민들은 공사 기간동안 교통혼잡 등 상당한 통행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 시가 차로 곳곳에 새겨진 X자 문양을 두고 시민들 대다수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오모 씨(46·전주시 교동)은 "나이 드신 노인들은 X자를 횡단보도로 생각하고 그냥 도로를 건너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바로 인근 경기전이나 한옥마을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시가 이 X자들을 도로에 새겨넣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매일 밤 충경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퇴근한다는 시민 전모 씨(54)는 "조금만 어두워져도 밝은 X자 문양만 눈에 띄고 차선이나 정지선 등이 안보이는 등 운전 시야를 방해한다"며 "버스와 트럭도 다니는 차로인데, 이 수많은 블록들이 차량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예산낭비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양은 미관적인 요인을 고려해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도로경관 전문가 등이 수십 차례 검토 끝에 영국의 보행자 우선도로인 '엑스비전 도로(Exhibition Road)'를 참고해 X자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이 도로의 경우 차선과 문양이 혼재돼 그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공사가 끝난 지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는 보도블럭도 없이 물웅덩이가 고인 흙밭 상태로 방치된 부분에 대한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까지 하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십 차례의 논의 끝에 미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해당 문양을 차도에 새겨 넣게 됐다"며 "광장형 도로의 범위를 늘릴때 다른 문양 등 도로와 어우러지고, 한옥마을 등 지역 이미지에 맞는 문양을 차도에 새겨넣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보도블럭을 내년 초까지 빠르게 설치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4 17:21

사행성 스포츠 경마, '집콕' 즐길거리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고 밝혔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됐다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시로 2009년에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21세 이상의 성인이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 상한액도 5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범운영은 초기에는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6개월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단,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4 16:28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 향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뚜렷한 실적을 남겼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은 교육공직계에 38년 이상 근무하며 전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열정을 쏟았다. 강 이사장은 마령고, 정읍제일고, 전북기계공고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전주오송중과 김제중 교장을 역임했다. 일선 학교 경영과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달하고 전북대와 우석대에서 교육학 개론, 교육 실무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더불어 혁신 포럼 이사장으로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관선 이사장으로 학교법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년퇴직후에도 학교 현장의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방안을 제시하는 등 퇴직 교장으로서 교육활동 회복 멘토로 위촉돼 후배 교사들을 위한 치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는 선대 가업인 전일제재소를 이어받아 1997년 전일목재산업㈜으로 법인을 전환했다. 이후 원목의 수입과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수출용 목재 파렛트, 건축·조경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1년에는 군산에 2공장을 설립하고 한옥·목조건축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19년에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에 선정돼 지역 대표 우수중소기업으로 거듭났다. 2022년에는 공장·설비에 6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최초로 전국 단위 조합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목재업계의 고충 해결과 기업간 교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취임 이후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98개 특허 중 71개 등록에 직접 참여했다. 중기청 성능 인증과 우수조달물품을 획득한 노면표지용 도료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완주군 테크노밸리산업단지의 부지 약 1만평을 매입해 생산시설을 증설, 일자리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교육기관과 장애인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때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갖게 됐다. 동암재활학교 중학과정 2학년때 김행수 은사를 만나 처음 육상을 시작한 전 선수는 늦게 시작한 육상 훈련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 한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세계 및 국내 굵직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서 국위를 선양하고 전북도와 진안군을 빛냈다. 전 선수는 육상 T36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올해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100m,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올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전담코치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집에서 개인 훈련에 몰두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며,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종사)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사무관으로 퇴직한 김완근 씨는 전주시 덕진동에 포도원을 운영하다 2002년 5월 이곳이 전주덕진도시공원(덕진공원)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자 자신이 심고 가꿨던 메타스퀘어 15주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현재 포도원은 덕진지구대 부지로 되어 있고 이 나무들은 크게 자라 덕진공원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또 김 씨는 진안 용담면에서 용담 석·돌 박물관 및 산수농장을 경영하면서 민속골동품(석재) 두꺼비상 등 30여 점의 작품과 용담호가 수몰되기전의 강변 자연돌들을 수집해 무료로 전시하고 있다. 이 산수농장에서는 산양삼과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김 씨는 내년부터 더 많은 민속품들을 구입해 기존에 가꾼 잔디정원에 이를 전시하고 농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3 18:05

전북일보 주최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확정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관련 기사 15면)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13일 전북일보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체육·봉사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학술교육 부문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산업 부문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체육 부문 전민재 육상선수 △봉사 부문 김완근 씨(농업 종사) 등이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는 없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본관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3 16:40

"통신사 독과점 막아야"⋯다시 터진 '망 사용료 논란'

"망 중립성 법제화는 망 사용료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 또 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 책정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퇴보시킨다"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청원인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약 900억 원이고, 이는 약 200억 원 수준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44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트리머가 앞으로 트위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 것.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기업의 망 사용료 금액은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NDA) 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트래픽 증가로 트위치가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3 16:27

경찰 긴급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 원…112기본법 66년만 제정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여기에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지난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앖이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이에 세부적인 법적 조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안은 112신고 사건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에 일시사용 제한 및 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경찰의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로 출동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112허위신고 접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12건, 올해 11월까지 138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허위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112기본법에 대해 "일선의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3 16:23

의사협회 파업 찬반투표 돌입…전북 '의료대란' 현실화는 미지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면서 전북의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개원의 중심의 전북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일부라도 참여할 시 집단휴진에 의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2일 전북의사회 등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전북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의협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안내'라는 문자를 통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북에서는 전북의사회 소속 2280여 명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북의사협회 또한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의사협회가 지난 달 21일 마련한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전문의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의사협회는 총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집단 휴진 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 여파가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의료계에서도 지배적"이라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과 직결되기에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휴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전공의 530여 명, 개원의 1100여 명이 소속된 전북의사협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부라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대란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파업 참여 여부와 대응책 등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의료 공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2 17:33

'3만 원이라도 벌어야죠'…고령 사회 가속화에 노인일자리 경쟁 치열

전북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노년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자리 경쟁률이 4대1에 육박하는 도내 지자체도 있는데, '일하고 싶은 노년'들을 위한 단순 공공근로가 아닌 일자리 다양화 등 시대에 맞는 사업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려 수혜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전북지역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7만 8841명이다. 이는 지난해(6만 8091명)보다 14%늘어난 수다. 도는 지난 2004년 노인일자리 1594명을 시작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다. 예산도 대폭 늘고 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도가 책정한 예산은 3600억 원 수준으로 2021년 2400억 원, 2023년 2500억원에서 1100억원이 늘어났다. 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배경에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추세다. 전주지역 일자리센터 기준 5개 분야에서 20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800여 명에 육박, 평균 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일자리 수를 늘렸음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지역은 그 이상이 될수 있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중장년층이 주로 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난해 8262명에서 올해 1만 4054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노인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더 다양하게 마련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일자리의 수를 단순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관계자는 "유독 고령 인구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지자체가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한 단순 노무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만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1 17:49

전북경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경찰이 본격적인 불법선거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담팀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배후지시자, 계획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짧은 공소시효로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1 17:08

'전주 야경' 즐기는 치명자산, 등산로 가로등 없어 '위험'

“이 밤에 여길 올라간다고요? 랜턴 없이는 힘들 거예요.” 매년 도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야경명소인 치명자산 성지 등산로에 방문객이 몰리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등산로는 가로등이나 CCTV가 없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밤 7시께 찾은 전주 치명자산 등산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밤낮으로 많은 주민이 모이면서 어두운 밤에도 등산객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계단의 크기와 높이가 각기 달라 잘 보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등산로 중턱에서 하산하던 주민 김모 씨(53)는 “정상까지 가려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어두워서 포기했다. 헤드랜턴 같은 장비가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다”며 조심스레 내려갔다. 전망대에서 만난 주민 이모 씨(58)는 “이곳은 도시의 불빛 덕분에 환하지만, 등산로는 나무에 둘러싸여 굉장히 어둡다”며 “작은 가로등이라도 설치되면 걱정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도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산악사고는 2020년 460건, 2021년 499건, 지난해 545건으로 총 1514건에 달한다. 그중 실족·추락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한편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치명자산 등산로에 설치된 CCTV 등 보안설비는 단 한 대도 없어 등산객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완산구청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로등이나 CCTV 설치 계획은 없다”며 “해당 등산로는 사유지라서 가로 설비나 방범 설비 설치에 제한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두성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경은 “야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시야 확보가 힘들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야간 산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1 15:46

전주농협 노조 "전주농협 송천동 디케이몰 매입 중단, 농협중앙회 임인규 조합장 감사, 징계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1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농협은 영업부진과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송천동 이마트 디케이몰을 과잉투자 우려와 사업실효성이 없는데도 600여 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전주농협은 농협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지말고 고정자산 취득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농협중앙회는 변호사비 횡령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인규 조합장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가 조합 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개입 등으로 농협법위반 형이 확정돼 농협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용도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노조는 임 조합장의 개인의 형사 사건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을 사용해 업무상횡령 의혹이 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11 15:39

가짜 금목걸이 주의보, 전북에서 도금 목걸이 사기 횡행

고창경찰서는 11일 전북도내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가짜 목걸이를 판 돈 6000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목걸이를 판매할때 자신의 신분증과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 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11 15:3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민 떠난 빈자리 외국인으로 채우자는 전북

인구 176만 명 선도 무너진 전북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정부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도의 정책에 도내 농촌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이민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도심의 주민들은 상대적 문화 차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 우려를 내비치는 등 찬성과 반대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와 대규모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시도하는 '테스트베드(실험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도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 모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으로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2만 3067명)에 비해 약 세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농촌 몰락 당장 눈 앞에…외국인이라도 받아야 "한국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새벽. 고창군 대산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생강을 캐던 박 모 씨(65)는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산면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박 씨는 일거리가 많은 시기엔 종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곤 한다. 박 씨에 따르면 이미 이곳 대산면엔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2015년 4400여 명이었던 대산면의 인구수는 올해 20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 든 노인들만 구해질 뿐이었는데,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조용한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나이 든 노인 10명치 일을 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다"며 "비록 언어는 잘 안통하지만 마을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기마다 왔다 가지 말고 아예 한국 국적을 받고 정착해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장?…득보단 실이 많은 현실타개형 정책 이민정책에 대해 대환영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달리 전주를 비롯한 도심의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로 국한되면서 지역내 청년층을 더욱 수도권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동네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는 곳이 생기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따라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쥐도 아니고 섣부른 것 같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민 사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젊은이들 살 집도 없는데 외국인 난민촌이 대거 생겨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심 외곽부터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유입되면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은 전주시 상급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아예 지역을 버리고 재산 수준에 맞춰 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전북이 받으려는 외국인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에 의한 상권 발달 및 지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이민정책학회에 발표한 논문 '지방소멸 해법으로 지방 이민정책의 선진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서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민정책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 단순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 및 고급 기술자들이 지역에 우선 유입될 수 있도록 과밀한 수도권 사업체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0 15:34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전담 수사관은 태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꾸준히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수사관들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노동당국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법의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내년에 호남권에 충원되는 수사관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법 적용 수사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만 11건이 발생, 1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완주 2건, 전주·남원·정읍·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단 1건 뿐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해 숨진 사고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현장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노동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각종 산재사고 처리 및 수사는 경찰은 1차 수사 후 다음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 당국 중대재해수사관이 맡는 구조다. 재해수사관은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지만, 전북의 경우 수사인력부족으로 1건만 재판회부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섭 적용 사건 11건 중 1건이 겨우 기소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은 사건을 처리할 전담 인력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수사기록물 등 조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량이 높은 만큼 피의자들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탓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소와 종결을 포함한 사건 처리기간만 6개월∼1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의 업무에 따른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력난 문제로 적용 범위 확대라는 개정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전국적으로 15명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방청만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인 상황을 고려하면 1곳당 2명 가량이 추가 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업무 분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를 원한다면 전담 인력 증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이 내년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07 18:28

전북 지자체들 '빚' 쑥쑥, 채무비율 관리 필요

지난해 말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채무규모도 늘어나면서 전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각종 채무 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재정도구의 하나로, 증가하는 것이 마냥 위험하고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수는 없지만 적절한 지방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6880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6354억원에 비해 526억원 늘어났다. 전체예산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비율'은 2019년 7.94%에서 지난해말 6.62%로 감소했다. 전북의 채무액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 3695억원에 이어 가장 적었다. 가장 채무액이 많은 지역은 서울로 11조 8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도내 기초지자체는 채무지표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먼저 전주시의 경우 2022년말 기준 2144억원으로 경남 창원 4108억원, 수원 3334억원, 성남 2400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채무액이 4번째로 많았다. 채무비율역시 전주시는 전국 6위로 경남 하동 11.77%, 경남 창원시 8.87%, 경남 김해시 7.89%, 경기 수원시 7.74%, 경기도 양주시 7.60%에 이은 7.55%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주는 4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연평균 채무액 증가율 상위 10개 지자체에서는 도내 3곳의 지자체가 포함됐다. 임실이 61.34%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해 도내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31.96%로 9위, 완주군이 28.32%로 10위를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방채는 재정도구로는 미래세대와 편익을 공유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방채무의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영기조 아래에서 채무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림연구소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감소 및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채무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07 18:27

"월세 내도 수도권이 이득이에요" 양질의 일자리 없는 전북,떠나는 청년 일꾼들

"월세 50만 원을 내도 수도권에서 일하니까 돈이 더 잘 모여요." 올해 9월부터 경기 평택시의 태양광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27)는 자신의 월급내역을 보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를 졸업한 김씨는 군산의 한 에너지업체에서 일하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으로 이직을 결심했다. 취업 당시엔 나고 자란 고향이자 정주여건이 갖춰진 전주에 정착하고자 했지만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낙후된 업무 환경이 계속되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는 비록 월세나 식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늘었음에도 현재 평택에서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김씨는 "전주에서 일할 땐 휴일에 근무하거나 야근을 해도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풍토가 있었는데 현재 직장은 추가 수당이나 복지 기준이 높아 월세를 내도 오히려 돈이 남는다"며 "물론 전주에 있는 업체도 좋은 수준의 연봉과 복지 수준이 갖춰진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의향은 있지만 현재로선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전북의 청년 일꾼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지역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등을 좇아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일이 잦아들면서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타시도 전출인구 중 20대(20∼29세)는 2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만4969명, 2019년 5만4581명, 2020년 5만 7259명, 2021년 5만 7259명에서 지난해 5만2450명으로 매년 5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을 떠난 인구 중 청년층(20∼3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가장 높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중은 53.4%에 불과했다. 특히 도내 20대 청년층의 순이동 수(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 역시 2018년 9470명에서 지난해 751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952명의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전북을 떠난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절대 다수의 기업이 위치하고 대기업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다 집값이나 물가 등 경제적인 여건이 지방이라고 해서 크게 낫지 않다는 점 등이 더해져 청년들의 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권의 농축산물 평균 가격은 1만 1395원으로 전북(1만 3289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전북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2139원 적었다. 전북에선 나갈 돈은 비슷한데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지자체와 도내 기업계가 협력하는 동시에 하청 및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근로자 복지 지원을 우선 확대해 대규모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연구원 산업경제부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전북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청년들이 메리트를 느낄 기업이 부족하다"며 "향토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들과 협력하고 채용 규모가 큰 뿌리산업 위주로 우선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