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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교육감, 경찰 조사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7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기준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전북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전반과 관련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07 18:24

대학생 울린 익산원룸 보증금 사기꾼 가족, 검찰 "사전계획 후 공모"

검찰이 100여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을 울린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내고 A씨(46)와 B씨(31) 등 2명을 법정에 세웠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다가 도주한 C씨(43)를 지명수배하고 그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주범 A씨의 처조카, 도주한 C씨는 A씨의 친동생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이전에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찾은 대학생 등에게 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입자 한 명당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추가로 인근 원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매입하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금 및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39억 2700만원을 챙긴 뒤 100여차례의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사용했다. A씨의 친누나인 D씨(60여) 명의로 제주도 소재의 펜션과 건물들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피해 임차인은 11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2명은 A씨 등이 원룸을 사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 검찰은 피해자를 96명으로 확정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경찰에 불려갔다. 특히 C씨는 5번의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추가소환을 통보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C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가 편취한 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07 18:24

검찰 ‘경찰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전담 검사 배치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A순경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건 송치 전부터 사건전담 검사를 지정해 배치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검찰이 전담 주임검사를 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전주지검은 경찰관간 은밀한 동영상 유출 의혹 사건에 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사건 분야 전담검사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무엇보다 피해자보호(프라이버시 보호 포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건인 점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은 A순경의 경찰조사부터 영장서류 등 수사진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감찰과정에서 영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사건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강제수사에 착수, A순경의 차량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그는 6월말께 동료경찰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당시 휴대전화는 잃어버렸다. 2주 전에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07 17:50

'원정도박' 양현석·승리 검찰 송치…승리는 도박자금 '10억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공소시효 시한인 2014년 하반기부터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매년 12회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사용한 액수는 수억원대, 승리는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호텔에서만 도박을 벌이고, 양 전 대표는 여러 호텔에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는 도박에서 일부 수익금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함께 도박하진 않았고, 각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경찰에서 원정도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지인 3명도 미국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상습도박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이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이같은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미국 재무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출국하며 자신이 가져간 외화나 동행한 지인들을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했고, 승리는 카지노나 호텔 측으로부터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크레딧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YG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은 YG 측 회계 금융자료와 재정 담당자를 조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인했지만,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10.31 18:35

‘여중생 폭행영상’으로 본 청소년 범죄심리

손 치워, 소리 내지 마, 조용히 안 해?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께 페이스북에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1분 26초짜리 영상에서 폭행을 가하던 학생들의 대사다. 이들은 언니 잘못했어요라는 피해학생의 애원에도 웃음과 함께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은 2분이 채 안됐지만 실제로는 약 두 시간에 걸쳐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터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범죄를 왜 영상으로 남겨놓고 유포를 할까.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만끽하고 하나의 재미로 생각한다고 진단한다. 노성호 전주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청소년들이 폭행을 하는 장면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가해학생들이) 재미있고 그 재미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들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영상 촬영과 유포를 통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내 우월한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가해 청소년들은 이런 영상을 확보해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인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해 청소년들의 범죄 행동은 유튜브와 영화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쉽게 접하는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미비한 처벌로 인한 재범률이 높은 특성도 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더라도 약하게 받는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의 처벌수위로는 청소년들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관심, 교육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0.29 19:18

음란화상채팅 유도·돈 갈취 신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주의보’

#1. 지난 6월 8일께 피해자 A씨(31)는 페이스북 내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음란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피의자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전송한 APK 파일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했다. A씨는 피의자 요구에 따라 파일을 설치했고 이후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음상화상채팅 내용이 녹화돼 피의자는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피의자로부터 8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 당했다. #2. 같은 달 18일께 피해자 B씨(24)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와 음란화상 채팅을 했고 이후 피의자가 보낸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B씨의 음란행위가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약 400만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진행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에는 음란화상채팅을 이용한 몸캠피싱으로 진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몸과 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해진 단어로, 채팅어플 내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출처를 모르는 APK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방식의 신종 범죄다. 해킹으로 입수한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은 모두 108건.연도별로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35건, 지난해 32건, 올해는 9월까지 35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 2016년 피해 금액이 전국적으로 8억 7000만원 정도였던 몸캠피싱 피해금액이 2018년 약 34억원으로 증가해 불과 2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피해자들이 신고된 것만 집계된 것으로 음란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 피싱 수법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며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안다슬 순경은 몸캠피싱 예방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걸어 음란한 채팅을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또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모르는 파일에 대해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피해를 당할 경우 송금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며 송금을 한번 하게 되면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큰 금액을 요구하고 협박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0.28 18:30

경찰, 지적장애 여성 살해 사건 관련 피해자에 성매수한 남성 25명 추가 확인

익산에서 지적장애 여성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을 25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알선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숨진 여성 외에도 성매매에 이용당한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2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살인, 폭행,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 등 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송치했다. 성매수남 25명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물고문으로 숨진 지적장애 여성과 감금당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숨진 지적장애 여성을 포함한 동거인 2명 외에도 성매매에 이용당한 여성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은 A씨 일당이 성매매를 강요했던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디지털포렌식 으로 복원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8월18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B씨(20)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0.23 17: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