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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만들면 돈 잘벌어...” 허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사기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태양광 시설 투자 사기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다. 장윤화 경위 지난해 7월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친인척인 A업체 대표로부터 태양광시설이 돈을 벌기 좋다는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장윤화 (41여) 경제팀 경위는 고소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경위는 제일 먼저 계약서를 살펴봤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없는 등 부실계약이었다. 장 경위는 수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규와 각종 사례 및 판례 등을 찾아 공부했다. 신종사기이기에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다. 장 경위는 이번 수사를 위해 한달이 넘도록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 장 경위는 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폈다. 피고소인에게 그동안의 공사실적을 제출하라고 해 검토한 결과 서류에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단 한 건의 공사실적도 없었고, 몇 개의 태양광 설치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적만 있을 뿐이었다. 과연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회사와 대표도 빚을 지고 있었다. 회사 부채와 개인 빚을 합쳐 16억원 가량 됐다. 장 경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안한 공사비용 13억 4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건네받은 점 등 각종 정황과 증거물들로 피고소인을 추궁했다. 조사결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최근 태양광 사업이 뜨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은 자신의 채무를 갚고,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장 경위는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경위는 최근 국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투자를 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계약한 회사가 시공할 능력이 되는지, 그동안 관련 시공을 맡은 실적이 있는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7 20:27

20억원 대 필로폰 국내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

20억원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6) 등 3명을 구속하고 밀반입에 가담한 같은 국적 B씨(27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라오스에서 필로폰 675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통상적으로 1회 투약 가능한 필로폰양은 0.03g으로 약 10만원씩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000만원에 필로폰을 구입했다. 구입한 필로폰은 비타민 봉지에 넣어 위장한 뒤 생필품과 함께 섞어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마약검문이 강화되자 전북을 우회로로 낙점하고 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읍의 한 마트에 배달했다. B씨 등 5명은 이곳에서 필로폰을 찾아 A씨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SNS계정을 지우거나 휴대폰 유심을 버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약 20g씩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해왔다. 경찰은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3 20:47

‘전주 드레스룸 여성 사망사건’ 경찰 수사 속도

전북경찰이 전주 드레스룸 20대 여성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숨진 여성의 집에서 TV 셋톱박스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과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셋톱박스 분석을 통해 숨진 A씨(사망 당시 27세)와 남편 B씨(31)가 당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확인해 사건 당일 B씨의 행적을 밝히고,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일부 유의미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면서 신빙성과 각종 자료와 진술 확인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B씨의 외도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했던 점 △B씨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B씨가 잠긴 문을 부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망치를 가지러 가면서도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고 성급해 보이지 않았던 점 △A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드레스 룸 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정원형 핏자국이 있었던 점 △해당 핏자국을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 등을 들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1 20:28
사회섹션